황태모 의원 발언

예산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 속에서 밑에 도표를 보니까 작년도하고 다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49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과의 간담회 해가지고 440만원을 넣었어요. 작년도에는 예산내역에 그런 글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새로이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학교운영위원과의 간담회를 위원회에서 할 때에 440만원의 자금은 의장단 사업수행 경비나 이런 데에서 충당하지 않고 별도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 있나요?

그것은 의장단 사업경비에서도 좀 얼마든지 충당할 수가 있을텐데 그 정도는. 활동비에서도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별도로 이것을 뭐 빼낼 필요가 있어요? 꼭? 이것도 사업인가요?

얼마 되지 않는 건데 괜히 항만 자꾸만 증설하다 보면 다음에도 또 다른 항목을 추가시키고 자꾸만 이러다 보면 이게 좀 곤란한데 이런 것 정도는 위원회에 얘기해서 활동비에서 충분히, 활동비 다 못 쓸 것 아니에요. 다 써요? 교육청?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퇴직금에 종일반보조원 630만원이 선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종일반보조원이라는 것이 유치원에 있는 거지요? 유치원에 있는 건데 우리 도내에 열 명밖에 안됩니까?

종일반 저기가. 295페이지 차입금이자중에서 은행차입금이자가 나와있는 게 있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295페이지 은행차입금 관계.

어제 교육감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차입금에 대한 저기를 국고보조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예산서 843페이지 시설확충 부문의 수용시설에서 시설비 나와 있는 것 있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또 845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 부문의 교육환경개선시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것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준비된 게 있어요? 아니 차이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여기 그냥 교실 뭐 22실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교육청 어느 학교까지 나온 그 내용을…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에 학교회계운영 우수학교 지원 해서 초등학교 10개교 또 그 뒤에 중학교에 보면 중학교는 5개교 이렇게 해서 학교회계운영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마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내년서부터 자율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하는데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것 해야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또 262페이지 기관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250명 O.A시스템 설치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뭐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예산서 들여다보니까 조금 교육청은 아직도 우리 IMF시대에서 멀은 기관같은 생각이 드는데. 354페이지에 보면 단재교육원에 간이골프장 설치한다는 게 있죠?

시설비로 서 있는데. 간이골프장 연습시설. 단재교육원에 오는 사람들이 골프연습 합니까?

골프채 갖고 와서? 교육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라면 비디오나 이런 것으로 교육시키고 말죠. 이 시설해 놓고.

이것 해 놓으면 일반인들 또 가서 치면 거기가서 일반인들 치느니 뭐니 또 뭐 소리나고 그럴텐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자료 126페이지의 교단선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단계가 '96년에서 '99년까지 2단계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해서 1, 2단계로다가 구분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요?

교단선진화 사업을. 그 구분되는 내용이 대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하고 금년도에 51억8,1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집행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1단계와 2단계와의 구분.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사립학교 법인체에서 몇%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사립학교도 우리가 전액 지원해 줘야 되나요? 그거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해줄 바에는 사립학교를 두지말고 전부 공립학교로 흡수 관리해버리지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수선비도 주고, 안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 주는데 거의 다 지원하는데 굳이 초·중·고등학교 사립화, 공립화로 구분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앞으로, 교육부에서 무슨 계획이 없나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제도를 갖다가 공립화한다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우리가 좋은 예로다가 청주에서 과거에 운호초등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운호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일반학교에 흡수됐는데 초등학교를 그렇게 특수학교로 육성할 교육적 의의가 있느냐 하는 분석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 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 유치원이라든가 이러한 연계성이 돼있는데도 특별하게 특수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큼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원 350명 학생에다가 교육예산을 갖다 12억, 13억씩 갖다가 투입을 해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보존해야 되느냐. 지금 유일하게 청주시에서는 대성초등학교가 사립 초등학교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표본으로 두는 것인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거기다 다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서 그것을 하면 투자한 예산이 아까워서라도 또 그것 그냥 보존해야 될텐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게 교육적 의미가 퍽 좋으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특수학교를 보내본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에도 그럼 특수학교가 있느냐. 중학교에는 특수학교가 없거든요.

고등학교도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때 가서 일반학교에 가니까 적응능력이 어려워요. 적응능력이 어려워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일반학교로 전부 돌렸었는데 그렇게 사회적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과정에 부작용이 있는데 1개교를 굳이 보존해야 할 의의가 있느냐, 그만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3페이지 교육개혁추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3억2,586만원 예산을 지방비로 세워 가지고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이라고 그래서 2억5,000만원을 지불하고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이 사업은 또 빠졌어요.

빠지고,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홍보, 수집, 간담회 이런 예산인데 이게 뭐 매년 이렇게 금년도에 또 한 7,000만원 계상이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교육개혁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내용은 교육개혁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아주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명칭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보면 말이죠, 별 그렇게 큰 교육개혁에 의의를 주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보면 교육발전간담회, 또 교육공동체 보고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 보고서 만들고 간담회 하고 맨 이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2000년도에 명칭을 지역교육청 평가 해놓고 이쪽에는 글자만 그냥 시·도교육청 평가 이렇게 조금씩 순서만 바꿔놓고 이랬는데 이게… 금년도 평가우수기관으로 특별지원을 받은 내역을 좀 한번… 국비로써 그렇게 평가를 해서 시·도 평점을 매겨 가지고 시상을 하면서 어째 시·도의 평가에는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라면 왜 이 사업을 국고보조는 하나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접촉미생물 산화시설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겨울에는 보온을 해줘야 되고 온도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니가 죽으면 계속 오니를 사다 넣어야 돼요. 그래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방법 이외에는 오수처리장 시설이 없대요?

업자가 괜히 그것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방식 아니고서 다른 침강법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슬러지인데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하면 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를 할만한 직원은 거기에 있어요? 수질 기사 기능직이라든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설계금액을 산출할 때 어떤 회사 것을 자료를 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방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가설계라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미생물에 의한 처리를 하려면 잘 알 테지만 에어리션 하다가 에어리션 잘못하면 다 죽고 온도가 안 맞으면 또 다 죽고 PH가 안 맞으면 또 다 죽고 이게 보통 속썩이는 게 아닌데 시설해 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썩혀서 내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에어리션 시키고 복귀시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질담당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데도 한 달에 몇 번씩 개증을 해가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데 더군다나 일반 기능직들이 그걸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는 건 기대 못해요.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교육원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과학교육원 연 이용내용, 사용내용을 알려고 그랬는데 누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운영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 설명에 간지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으면 최소한도 거기의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지. 그래야 되지.

그래 예산심사를 한다고 간지까지 붙여 가지고서 하는 사업소에서 아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교육청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도본청 같은 경우에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는 연구원이라든지 뭐 충북과학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쭉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 그 기관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왜 참여를 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교육계통에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시달림 받는데 또 우리까지 가서 하느냐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 시설장들이나 관리자들하고 저희들이 대화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장이면 도서관장한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실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 애로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다뤄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내용을 샅샅이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본인들하고 우리와의 대화를 했을 때 본인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몇 년 있어도 단재교육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야영장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몰라요.

뭐 알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의 대화가 통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보좌관들도 다 필요하시지만 다음서부터라도 해당 사업소의 뭐 꼭 기관장이 참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관을 대표해서 질의라든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1억5,612만9,000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각중에 2001년도에 38억9,961만5,000원을 신청했어요.

증이 무려 3분의 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이 각중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러면 2000년도에 더 필요했었는데 2000년도에 지급을 안 한 것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항설명을 좀… 예, 그 다음에 예산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에 보면은 교육청 시설이 나오는데 시설에 보면 금년도 전기용량 증설 및 보수공사가 2,700만원 계상되어서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년도에 4,500만원을 들여서 본청에 특고압인입예비선로를 또 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년 이렇게 전기공사로 증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그만한 장비가 더 생겼나요?

증축해서 더 용량이 늘어난 것인지? 왜 한꺼번에 할 때 공사를 하지 않고 전기공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실시를 하나요? 전기공사 같은 것은 할 때 아주 같이 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갖다가 사전조사, 승압해야 한다는 이론이 아마 작년에도 승압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꾸만 다운되니까 안 되겠다, "이것 승압해야 됩니다" 할텐데 그 적은 예산 2,700, 4,500 이런 예산규모를 갖다가 그것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점검해서 묶을 것은 묶고 이렇게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68페이지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2,400만원을 50명 공채하는데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석연치를 않단 말이에요, 이게.

출제위원 간담회 하는데 100만원, 시험위원 간담회 하는데 150만원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차출되었을 때는 절대 지출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동안 뜨거운 감자로 나와 있던 소이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괜히 불을 질러가지고 우리한테 던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데게 되어 있는데 안이 세가지가 나왔어요. 27억, 또 19억, 또 어떤 사람들은 17억 이렇게 나옵니다.

꼭 불가피한 시설만 우선 갖추는 계획을 세운다면 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교육청에다 얘기한 것과 같이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100년을 앞두고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해야 되는 건데 소이초등학교가 이렇게 낙후가 된 이유중에 하나가 대명초등학교인가 그것을 설립하는 바람에 더 낙후… 대장초등학교. 대장초등학교가 변화되는 세상속에서 약간의 변화를 그 지역에 일으켰다고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두 개 부락밖에 안 되는 곳에 초등학교를 설치하는 바람에 소이초등학교가 그냥 눌러앉게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냥 있었다면 나름대로 소이초등학교가 수용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했었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닿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신설한다거나 이런 때에는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앞을 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소재지가 소이면이고 또 소재지에 있는 소이초등학교, 또 역사가 뭐 참 굉장히 한 50, 60년 된 그런 긴 학교인데 그냥 아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돌아다녀봐도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로써는 그런 학교가 거기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거기 인물들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게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던져가지고서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것 최소한의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는데 참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지금 그런 심정인데 우리 다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나는 원망스러운 게 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이 강력하게 교육위원회에서 그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해당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해결을 못하고서 지금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에 닿은 거예요. 그때 강력하게 정말로 교육자로서의 양심으로서 이러한 학교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가 있느냐, 이거 교육개혁 개선책에 의해서라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해줘야 된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더군다나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아주 의지가 강하신 분인데 말이야 표현해 가지고서라도 해결했어야 될 것인데 뭔가 보충자료라든가 설명이 미흡했다든지 그 판결을 내리는데 미흡한 게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상당한 교육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러리라고는 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해 가지고 앞으로 넘어오도록 해주시고 이길하 위원이 좀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금방 추경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그런 게 없습니다. 관리국장님의 말씀은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이제까지 관례를 지킬 수 있게끔 해줬었는데 그만 이번 이 문제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관례를 좀 지키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더 좋았었을 것인데 그것이 되지를 않았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해 봤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불가피한 예산이라면 거기도 하나의 제도상에 있는 조직이니까 거기서 충분한 이해와 접촉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피차간에 편리하고 편하고 마음의 부담이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다른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