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에 사업설명서 96쪽 미국 현지어학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제출해 주셨듯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영어교사 미국 현지 어학연수는 계속 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제2외국어를 영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어나 프랑스어, 일어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지금 작년·올해 이렇게 계속 어학연수 현황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왜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우리 교사가 연수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연수 나가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배정에는 하나도 없더라고, 작년이나 올해나.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제2외국어 교사들은 대사관에서 초청을 하거나 그래서 나라에서 부담해 가지고 다 갔다…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올해는 45명이 가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연수인원이 41명도 다 연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차질 없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권장을 하는 방법이 없나요?

조금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제2외국어 독어나 프랑스어나 일어나 제2외국어의 선생님들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연수를 좀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차제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중등교육과에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115쪽에 보면 원어민 교사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3억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7명의 원어민이 추가확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증액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예년도에 보면 원어민 교사가 조기에 귀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전례는 있었는데 확보된 원어민 교사들이 조기 귀국하거나 학교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의 내용은 아는데 왜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최신교육 관련기사 수신료 3,600만원이 섰는데 올해까지 전액 국고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출이 됐었는데 왜 지방비로 전환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설명자료에도 국고라고 쓰셔야지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럼 일선 지역교육청에 종일반보조교사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역교육청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사항설명서 52쪽에 보시면 충북교육소식 발간이 있는데 수당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물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운영수당에 그 수당이 계상된 이유는 뭔가요? 초등교육과에 사항별설명서에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이 연관이 된 것인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1쪽, 62쪽에 보면 학습자료 개발과 통일대비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중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료 개발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5,400만원씩이나 더 증액이 됐고 물론 통일대비교육은 소수 학교에서 20개교로 증교가 되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습자료 개발에 평가자료 제작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의 학습자료 개발에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특수학교의 교육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특수교육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거기 조금 언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까 중등교육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7차 교육과정은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이지만 위에 보면 교과용 도서개발에 보면 1학년이나 이러한 쪽에 모든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특수학생들을 위한 그런 CD자료 개발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감액이 돼요? 차라리 그런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료개발도 하고 또 교재도 개발해서 그 아이들에게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 그 다음에 일선 지역교육청 청주 초등학교 403쪽, 중학교 416쪽, 충주 초등학교 453쪽, 중학교 467쪽에 계상되어 있는 학교도서실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자료실 규모나 내용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4,280만원씩 설치가 됐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학교별 4,28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내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앞에 본청에 2개교는 아마 고등학교 같은데 고등학교도 아마 청주권이나 충주권에 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선 지역교육청에도, 도시중심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할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면 충주에 초등학교 하나 또 다른 지역에 중학교 하나 이런 식의 배분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가 도 지정 또 문교부 지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면 편향적으로 도 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열린 학교라든가 시범학교가 편중되게 배치가 돼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시범단지라고 했을 때 꼭 도시지역뿐만이 아닌 영동에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단양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차별화를 두셔서 분석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선정하실 때 그런 쪽을 염두에 두셔서 지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이는 그럼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획일적으로 같은 건가요? 자꾸 저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의 교육정보화과에 보시면요, 학교 컴퓨터관련연구회 지원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개 동호회가 연구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명년도에는 8개교로 늘어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성내용은 어떻게 되고 또 연구회 활동상황은 올해나 전년도나 어느 정도나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또 지원경비의 사용처는 주로 어디가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나 전년도나 이 연구회에서 자체적인 활동을 해서 교재나 교구를 제작한 것은 있는지 또 그것을 일선학교에 활용은 해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경비 사용용도는 대개 어느 정도로 어느 쪽으로 사용하나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PC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본청하고 일선 지역교육청에 돼있는데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제가 거기서 보충 부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용되었던 시설아이들은 지난번에 시설장들 말씀이 일반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다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급식비를 내야 되는데 낼 형편이 못 되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수용시설에서 도시락을 챙겨주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찬이 좀 부실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선 학교에서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언을 드리면 수용시설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첫째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아이들 초·중·고의 구분을 먼저 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개 전체 급식이니까 대개 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급식을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되다보니 수용시설에서 그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급식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니 일정하게 아침에 식사를 해서 그것에 도시락 반찬을 해서 아이에게 보내니 그런 불합리한 아이들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한 정확한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에서 1,500명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좀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 먼저 파악하시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 보면 학기중 방학중 토·공휴일 지원 이렇게 해서 급식지원비가 나오는데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약 10억9,5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의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담임선생님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는다거나, 아마 이것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혹시 빠지는 아이는 없습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 그런 선정과정에 자료라든가 신청서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에서 125쪽 사이에 있는 과학실업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실고생들의 장학금이 2,207명에서 1,100명으로 감이 되었는데, 많이 줄고 한 반 이상이 줄었는데 학생이 줄어서 이렇게 장학생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줄은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줄게 된 것인가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학과개편 실고 기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업계 고교에 교명변경이나 학과개편 되는 데가 있나요? 그럼 기존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은 여기 보면 보은농·공고, 충북공고, 의림공고 이렇게 세 군데만 올라와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개편 되는 다른 실고들의 기자재는 다 구입이 된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기자재구입 대체수리 했을 때는 전년도보다 약 한 10억7,000만원 이상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중등교육과 같은데 99, 98, 100쪽에 걸쳐 있는 일반계 입시전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순수내신제 전형으로 전환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초·중등교육과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사항설명서 66쪽, 70쪽, 71쪽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인데 금년도와 예년도에는 국고가 많이 있었는데 명년도에는 국고가 하나도 없이 전액 다 지방비로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비 사업으로 전액이 다 전환이 돼있는데.

그런데도 일선학교에서 보면 특기적성교육 하시는 분들의 강사비가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또 학원 협의회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대개 보면 불만적인 얘기가 수당이 적다, 1만3,000원인가 1만5,000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특기적성에 대한 강사비가.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에 대한 강사비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고 지방비로 전액 돌렸는데도 예년처럼 특기적성교육이 활발히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축이 조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만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런 데에다가 또 여기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특기적성교육을 일선학교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8쪽하고 72쪽에 보면 2000년도 초등학교 교원명예퇴직 및 신청으로 해 가지고 수용인원이 수당지급현황하고 2001년도에 공·사립 초등교원 52명에 26억원의 예산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서에는 나와있는데 과연 그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만약에 소이초등학교하고 대장초등학교하고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통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소이초등학교 대장초등학교 통합을 만약에 한다면 질의를 드렸던 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떠보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이초등학교 1면 1교를 존치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조금전에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어필을 하셨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공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이제는 잘해도 뺨 못해도 뺨맞는 그러한 진퇴양난에 빠진 사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책은 꼭 올해 이것을 져야 되나요?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되나?

그리고 또 아까 저희들이 논의했지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원래 따진다면 2002년도 예산에 사실은 신규계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그 부분이 꼭 건립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옥천여중이 개축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 됐지요? 옥천여중. 아니 그런데 개축을 하셨는데 개축되기 전에 구 교사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됐느냐 이거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옥천여중을 갔다온 것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