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영어교사 미국 현지 어학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96년부터 2001년 45명까지 해서 2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현재 일선에 전부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물론 선발된 것도 영광이지만 갔다와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선발되어서 다녀오신 분들인데 일선 현장에서 최대한으로 제2세 교육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대책은 서 있는지요?

영어교사 미국현지 어학연수 아까 과장님께서 462명이 현재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534명중에서 460명을 제하면 현재 72명이 타 시·도 전출이라든가 아마 퇴직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요. 이 현황을 말이에요 자세히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 사유, 우리 충청북도 일선 현장에 근무치 않고 타 시·도 전출이라든가 또 명예퇴직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셔 가지고 서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91년 11월 8일날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 단재교육상을 수상하기 위한 기금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물론 단재 선생은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 훌륭하신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른 이외에도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특정인을 지칭해 가지고 시상제도를 해마다 하시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단재기념사업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체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단체가 통합을 해 가지고 단일 단체로 새로 거듭나게 출발을 해서 각종 행사도 하고 기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민간단체로 이양을 해줄 그런 계획은 혹시나 없으신지?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박노철 위원인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통학버스 운영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2000년도에는 통학버스 수리비가 네 대 해서 82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리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그 위에 보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배분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수리는 어디다 의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각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정비공업사 합니까? 아니면 일괄로 지정을 해서 하시나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통폐합 관계 중대한 사안입니다만 해마다 여기 보십시오. '99년도에 여기 9억0,492만9,000원이 소요되었고, 순수한 지방비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도 또 뭐 9억2,996만4,000원, 또 2001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7억7,196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해마다 이러한 경비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통폐합 사업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물론 뭐 순수하게 경제논리만 따진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해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걱정스러우네요. 그러면 여기 학교수가 지금 몇 학교인가 나와있지 않은데 그 학교 기본운영경비하고 한번,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경제원리를 따지면 안되겠지만 통폐합학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하고 통학버스 운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한 7억7,0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실시해 보시니까.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하는데 3억7,991만9,000원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 및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장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계가 420명인데. 2000년도에 42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1년도에 880명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 단재교육원이나 중앙도서관, 충북학생회관이나 학생종합야영장에서 나오신 분 있으세요? 과학교육원은 그렇다면.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우리 본청 합계에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3억4,105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본청 합계에 사업성 업무추진비 찾으셨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계상이 됐었지요? 사업성 업무추진비 본청 합계가. 그 위에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지요?

그런데 앞에 보면, 그러면 교육감 업무추진비나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국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준치대로 계상이 돼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괄적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기준을 초과해서 계상해 놓은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에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지금 1억2,340만원으로 돼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지요? 그러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국장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 밑에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부서별로도 0.12%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간에도 알력이 생기고 교육사회위원장 맞아죽게 생겼는데 언론에 비친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들이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일보 보면 참 답답한데 보은의 산외초등학교 실례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외초등학교 규모에 대해서 실무자 누가 좀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더욱 좋고.

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국장님 그러니까 연건평 총 합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노철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 거기 보시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학교회계제도운영 선진국연수 해서 481만원 해 가지고 4명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나 해외연수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일종의 소비성 행사가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데 481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9박10일 오다가다 한 2, 3일 보내고 가서 뭐 회계제도에 대해서 그래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올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이게 교육부 시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그런데 국장님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교육위원회가 뭐 물론 의결기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 도에 회부된 안건중에서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 중에서 삭감내역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부활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발주현황을 제가 최근에 자료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주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인데요, 강서초등학교 증축통신공사인데 이게 낙찰률이 102%가 되었습니다. 102%.

그러니까 예정가가 2,442만1,000원인데 낙찰가가 2,496만3,000원 해서 낙찰률이 102%가 되어 있고. 아이, 좋습니다. 그냥 대답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청주교육청에서 발주한 봉정초등학교 휀스공사가 이게 낙찰률이 44%밖에 안 되었거든요? 예정가가 2,746만4,000원인데 낙찰가가 1,226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상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교육청 발주한 것 보면 거의가 85%에서 89%, 90% 이렇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 물론 60%대도 많이 있어요 낙찰률이.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두 가지는 좀 특이한 현상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교육청 소관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