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7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8,400만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761페이지 보면 충북북부지구단군전보수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776페이지 보면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36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786페이지에 보면 월드컵 관광문화유적 가꾸기사업 3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교부금입니다마는 시행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모두 경상보조가 3억7,000만원, 자본보조가 7억5,000만원, 수용비 및 보상금 등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하여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4년도 전국체전 개최는 물론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체전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가 하위 등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위 등위를 탈피하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부문이 우리 도민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모두가 효자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이 효자종목인 육상부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텐데 말하자면 동계훈련같은 것을 통해서 기량을 제고하고 또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은 육상부문에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예로 본다면 육상부문을 특별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도체육회에서 육상부문에 좀 특별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모든 행사,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도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거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건데 사실 이것이 비속한 용어로 꼬불쳐 놓은 예산 아니에요?

그죠. 알았습니다. 다음 하세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무엇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는 사업을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설명서에 보면은 소방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옹벽, 축대 등 생활안정시설인데 주택개량도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청주시에 3개소, 충주시에 2개소, 제천시에 1개소 이렇게 6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초조사를 한 후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라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시행계획서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비까지 4억4,000인데 그러면 화장실은 왜 수안보 어디다가 건립을 합니까?

왜 그러죠? 무슨 까닭으로 수안보에다 화장실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파고라 시설을 중앙탑 공원 주변에다 22개소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파고라가 지금 기존의 어떤 공공건물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월드컵관광이니까 좀 샤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파고라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