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조금 하려고 합니다. BK21사업이 사실 우리 도가 예산은 지원을 하면서도 사업내용이나 이런 데에 전혀 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경제통상국에서도 업무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우스운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IT산업을 중점 육성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도 정보기술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도 지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하게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그냥 대학에만 맡겨놓고 주로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옳은 것인가, 실지로 우리 지역에 산업인력으로서 필요한 IT분야의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낼 수 있는 미리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RIC사업을 하는 청주대도 마찬가지고 주성대도 마찬가집니다. 대학에서는 전체의 대학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의 산업인력육성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다른 데 더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그 다음에 금융구조조정해서 실업대란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업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제도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활프로그램도 만들어진다 그럼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업문제는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실업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문제는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실업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다 나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죠?

자료에 보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다 설치해서 사업을, 땅을 두고. 그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해서 효과가… 어때요, 나눠서 하는 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나름대로 자기 기관마다 다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찢어 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각 지역별로 해서 책임 저거하는 거예요? 표준협회와 다 연결이 되는데 충주하고 청주하고 나누어서 한다, 지역별로?

지금 다른 부분도 예산 가지고 홈페이지 개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활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리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