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다 아는데,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국장님 아까 보고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하셨다는데 뭐 질의를 합니까, 꼭 필요한 데에 하셨다는데. 연일 업무가 폭주하는데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가지로 자료를 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봐서 아주 전년대비해서 잘하신 것 같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 또 있으니까 오후에 또 더 중요한 것을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충북경제지 발간 또 경제지표발간, 충북경기종합지수 운영해 가지고 홍보물 책자가 비슷비슷한 것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명목을 별도로 따로따로 달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요? 목은 같은데.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8,000원 곱하기 800부해서 640만원이 나오고 잘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쓰레기 봉투가 한 개에 얼마인지 또 어디에 어떻게 모범업소 어디를 찾아서 이거 배부를 해 줄 예정이에요? 업소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통상국에서 얘기하는 업소, 무슨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가 서 거기에서 해야죠. 어떻게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을 합니까? 아니 물가관리도 어차피 모범업소 간판을 어디에서 달아줍니까?

모범업소 간판 달아주는 데서 해야죠. 어떻게 이거…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쓰레기 봉투가 장당 얼마나 되는지 뭐 곱하기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수치가 다른 데는 잘 나오다 거기 와서 딱 그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안 해도, 경제통상국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협조를 하면 도청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국의 협조체계가 그렇게 안 갖춰져요. 각 국의 국장님들께서 협의를 하고 하면 여기에다 쓸 이거 아무리 물가안정, 물가를 이 국에서 다룬다고 그래도 그 모범업소 간판은 여기에서 달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거 뭐 그러면 그 정도면 알았고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제가 감사때 지적을 꼭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해서 8,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8,000만원 지원해 주면 여기 경제인들도 참석하고 전부다 참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도 우리 농민들이 농가부채 탕감 때문에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속이 타서 난리를 하는데 경제포럼 매번 할 때마다 보면 보통 이게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경제포럼 이렇게 호텔이나 호화한데, 비싼데 가서 하라고 예산 도에서 이렇게 8,0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 수익사업이라면 몰라도 연구활동비, 경제통상국에 서는 예산이 우리 국장님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데 국장님도 해 보시고 다 들러 가지고 오셨을텐데 우리 경제국 예산을 보면 전부다 그렇게 해서 뚜렷한 실적도 안 나오는데 전부 보조해 주는 예산이에요.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꿔서 입장을 생각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대학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열악한 우리 도비, 혈세를 받아 가지고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도 해 보셨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역우수대학 육성, 충북대학교만 가는 것만 해도, 이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보나마나 그것 뭐 국비보조가 있고 어디 보조가 있어서 천상 우리 도비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금 모순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기업을 죽이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고도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에 좀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산심의때 꼭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따지고 뭐 이런 것 따질 새 없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깎을 것은 깎고 불필요한 것, 승인해 드릴 것 승인해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행정적인 문제가 되는데 기업유치 경제신문광고료가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지사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광고는 다 각각이지만 공문 한 장이면 도의 실·국장님들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광고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경제국 광고라고 그래서 각 국마다 광고료, 홍보료 이게 전부다 붙어 나와요. 이게 같은 지사 밑에서, 한 지사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일관성 있게 풀사업비로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의뢰해서 빼서 해야 되는데 각 국마다 다 이게 딸려 올라와요. 이게 행정체계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모순됐다고 생각하고 경제신문에다만 이 1,000만원을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지나 중앙지 어디 다른 신문사에다도 이 광고료를 주는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업유치업무추진비가 1,120만원이 서 있어요, 보셨죠?

외국 나가는 것은 이쪽에 많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이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은 학교가 정해졌어요? 또 다음 장에 지역우수대학육성지원 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22개 우수업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비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의무부담금인가요?

국비가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교 연구비를 주고 해야지 어떻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걸?

대학교의 교수들이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대학교수들이 대학교에서 연구하면 연구비 교육부에서 다 타 먹어요, 다 탑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무슨 명목으로 빼 쓴답니까, 그거 알아 보셨어요? 공동연구를 하는데 연구비 대학교 주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연구비? 이 연구비 대학교의 담당교수들 다 못 빼먹겠어요, 1년 365일 연구를 해도,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농정국에서도 또 줘요, 충북대학교.

그럼 계속해서 언제까지 거기 교수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를 그럼 계속해서 우리 도세가 빈약한 데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말이야, 이거 원칙을 따져봅시다! 이렇게 해서 대학교수들 안 할 사람 없겠네요?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린다라면은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똑같은 답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대학교수 중요한 줄 알아요, 그 양반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지원창구가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지원이 돼야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이렇게 대학교지원을 해 준다라면은 이 대학교수들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연구한다라면은 대학교수들 초청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다가 주재시켜 놓으면 될 게 아닙니까, 박사들을.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놓고 대학교수들 충청북도청에서 쓰면 돼요. 이렇게 사방각지에 일관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꼭 이렇게 계속 뭔가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데. 지적보다도 이게 뭔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대학교를 교육부에서 취급하는 대학교를 연구한다고해서 연구기관마다 그 교수들 연구비를 주고 대학교연구비를 준다라면은 이게 모순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연구비 안 들어오는 데 것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시고 시정을 하셔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말입니다. 교수님들이 고생은 해요, 노력은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럼 열심히 하는 교수에게는 정부에서 한군데에서 일관성 있게 연구비라든가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방에서 이렇게 나누어먹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는데 연구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량임차료가 780만원이 12달 쓰시는 거네요, 렌트카를? 차라리 이렇게 780만원씩 들여서 렌트카를 쓰느니 2년치 돈 모으면은사겠네요, 차 하나 사지, 관용차 하나 사면 되겠네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세공과료는 개인이 내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고? 관용차 사서 본인이 끌면 안 돼요, 운전면허 있으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기사를 꼭 쓰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좋은 머리 잘 쓰시고 좋은 방법으로 택하셨네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꿉꿉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필요가 없는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보낸다고 3,500만원 도비가, 밑에 두 가지, 세 가지를 총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노사협력, 노사협력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다고 해서 노사협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는 운영하는 회사하고 노동자간에 협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회사 잘못한다고 해서 노·사간에 그 회사 잘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행사로 인해서 뭐가 융화가 되고 화합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노사화합, 노사협력 그것을 자꾸 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애요. 어차피 거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는데 충북경기종합지수 운영은 이건 뭡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국제교류통상업무외빈초청경비도 중간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걸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초청해서 쓰는 경비치고는 본 위원 생각에 많습니다. 또 보충질의 계속해서 하나만 더 드려야 겠네요.

민간인해외여비 5,000만원은 뭡니까, 누구를 주는 돈이에요, 민간인에게 주는 거예요? 07이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여비인가 보네요? 함과장님 오늘저녁 중으로 본 위원 의사입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풀 사업비 안 됩니다. 원예유통과에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내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설득이 가고.

민간위탁해외시장개척활동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해외시장개척활동비지원에 2억5,000을 금년도에 다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정산서나 결산서식으로 해서 실적을 갖다 줘 보세요, 어디어디 들어갔나 돈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국제교류비 통상업무 추진 1억원에 대한 것도 해외여비입니다. 여비죠?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국제교류및통상업무추진에 1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이 경제통상국에서만 쓰는 여비 아닙니까, 이 공무원. 공무원이 쓰는 경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국에서 쓰는 거지 타국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정에서 해외업무추진 활동을 위해서 하는데 경제통상국에다가 예산을 세웁니까? 자매결연은 원래가 경제통상국에서만 합니까, 다른 국에서는 안 해요?

자매결연은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안 하고 통상적으로만 자매결연을 하시는구만?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해외출장비로 1억씩 쓴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