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시범납골묘 사업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가족납골묘인데 그러면 일반인들 가족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가족납골묘 하면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집에도 모친상 당할 때 가족납골묘를 했는데 2,4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거거든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한번 그냥 1,2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 규격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가격이 나오는 거지 그냥 무작정 1,200만원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모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것이 24기인데 9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400만원 정도 같으면 방대한 시설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해외참전기념건립비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이 4동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부 다 출자해서 자부담 없이 해주는 겁니까? 사항설명에 47페이지에 문화의집 위탁관리비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민간 위탁하는 바람에 관리비로 책정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꼭 민간위탁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로 운영하면 경비가 덜 나가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67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여기에 대한 수익성과 위탁계약은 한번 세운 후에 결정된 겁니까?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께요. 각 소방서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 홍보방송 설치가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전용회선 설치비도 틀리고 방송시설 설비도 틀리고 거의 엇비슷한데… 회선이 5개도 있고 2개도 있는데 그런데 단가가 어떤 데는 2만3,000원이고 어떤 데는 2만8,500원으로 돼 있고 또 방송시설비도 다른 데는 20만원인데 제천만 19만6,000원으로 돼 있네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한두 군데만 틀린 이유가 뭐예요? 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용회선이 어떤 데는 2만3,000원으로 돼 있고 다른 데는 2만8,500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설비도 다른 데는 다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제천시만 19만6,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렇다면 제천소방서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19만6,000원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그냥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입을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건지 또 전화회선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2만3,000원인데 다른 데는 2만8,500원으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왕 하려면 전체 소방서가 똑같이만 나왔다면 문제가 괜찮은데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틀리는가.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스피커 달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데 여기서 제천은 4,000원 차이 나는데…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인가 보니까 소방대 악대가 있습니까?
서장님들 판공비 한달에 얼마 정도면 괜찮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 이 정도는 판공비를 가져야 운영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900만원인데 3분의 1밖에 못 받아먹었다는 것은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