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39쪽하고 51쪽에 보면 똑같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하고 여기도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두 가지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쪽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에서 학생들이 380명. 초등학생 180명, 중·고생 200명.
또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35명, 중·고생 75명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 정도 인원이 충분합니까? 이 정도 갖고서… 오장세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5억이죠? 총 실링이? 총 5억이고, 국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총체적으로 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요 모든 사업에 보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데는 왜 국비가 50%면 도비도 50%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각 사업별로 책정한 것은 굳이 실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에 따라 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작년에는 도비전입금이 9억이었는데 올해 한 3억6,000 늘어났네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 도에서 이렇게 전입금을 갖다 써야 될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밑에 4,700만원이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물리치료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47페이지 맨 밑에. 사항별설명서. 55개소의 현 실태를 조사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중간 정도 하는지 이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63페이지에 맨 밑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만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해서 7,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한 380명 되는데 380명이 10개소면 한 개소당 한 38명꼴 되네요, 그죠? 어쨌든 한 뭐 10% 는다고 해서 한 400여명 되는데 1개소당 한 40명꼴 되네요, 그죠? 40, 50명 되는데 40, 50명 1회 하는데 700만원꼴 들어가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