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학습원을 이용한다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조례가 개정되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이 개인적인 취사를 하는 것입니까? 공동숙박·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 제가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 사업을 공동적인 것보다는 지금 우리 도내에는 자연학습원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청원도 있고 제천도 있고 또 괴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부분적인 그룹 단위, 그러니까 중부·북부·남부에 그룹적인 사업으로 분할 추진해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연학습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장소도 그렇고 단양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입장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분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구당 1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라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도…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많은 인원이 가구당 10만원이 안 들어가면서도 얼마든지 지역적 연고로 분할했을 때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거나 사업소를 방문해 봐도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했었고 그 보강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에 사항별설명서 428쪽에 보면 LCD프로젝트 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는 대당 2,0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다같은 LCD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지 왜 다른 데는 2,000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0만원정도 LCD프로젝트 구입이면 시청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회의실이라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입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는 마당인데 그렇게 돼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얘기가 나와서 한참 도마위에 올랐었는데 버스구입비가 여성회관에 25인승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과연 이 버스를 구입하고 나서도 민간위탁으로 안 갈 의지가 있는지, 구입하고 또 조만간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어필을 한번 해주시지요.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에 317쪽의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많아서 교육청이나 민간 사회단체 여러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65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사업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아동들을 선발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올해 하반기동안에 운영해서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데 7월달부터 우리 도내에서 지원한 아동수가 650명이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개 취학아동이니까 주문자가 7,000명이라면 통계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사업서에는. 그러니까 혹시 650명이 아닌 좀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빠지지 않았는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결손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비 지급하는 사항을 보면 여성정책관실 민간이전에 보육시설경상보조가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다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평상시에 아동교육, 취학 전의 아동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년에는 하지 않던 신규사업으로 이 경상보조라든가 보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이나 기금사업이 아닌 순전히 지방비로 책정이 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뭐 보조나 책자보급이나 이런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취학 전의 아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성발달에 사실 전초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 쪽으로도 좀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정말 양질의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비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7.8%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2억5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의 지방비중에서 전산개발비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407쪽에 보면 학적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이것은 아마 연구개발비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학적용 소프트웨어하고 평가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따지면 개발비는 좀 늦은 거네요, 그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의용 LCD프로젝트구입 해서 두 대가 올라왔습니다. 대당 2,000만원씩인데 지금 영농교육 쪽에도 413쪽에도 강의용 LCD프로젝트 하나, 407쪽에도 강의용 LCD프로젝트 구입 하나 이렇게 해서 2,000만원식 두 대가 올라왔는데 어떤 기종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글쎄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LCD프로젝트 구입은 1,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기종이 어떤 것인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게 어떤 기종인지?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쏘니(SONY)에서 나오는 것이라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800에서 2,000만원까지 간답니다. 그 기종이.

그런데 아까 중간급이라고 그러면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1,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원이다 보니까 예산심사 하는 과정속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상이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쏘니 제품이라는데 이것도 돈 1,000만원이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기종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제가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예결위 가서도 이것은 문제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아마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 운영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65쪽에 보시면 학생수업료반환 해서 과·오납 납부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반환금은 어떻게 되어서 반환하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6쪽입니다. 아, 그럼 그 당시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반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뒤에 보면 "명"이라고 나와요, "명".

오탈자 같은데, 6개소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좀 감소가 되었어요. 전년도 2억5,800에서 1억4,100만원으로.

그죠? 6개소니까. 전년도 대비?

그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을 때에 물리치료실만 설치하고 장비만 갖다가 쌓아놓고 활용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 또 설치를 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단양 같은 데는 설치를 해 놓고도 사장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죠?

대강에 또 있어요, 여기도. 그럼 똑같은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매포 같은 데는 그러면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활용도 안 하면서 군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도 물리치료사를 갖다 배치를 안 했는데 이것을 신청한다고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군수가 신청하더라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한지도 뭐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기존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했으면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군수가 요청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전액삭감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아닌 순 지방비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이렇게 일선 시장·군수가 요청한다고 지원을 한다면 완전히 이 돈은 낭비성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정말 양질의, 그 주민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서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 시·군 같은 데서도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처우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설치만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특수시책이 아니죠. 애초에 목적이 좋아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주민들한테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하셔야죠. 지원만 해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양 매포 같은 경우는 읍입니다. 대강은 면이고. 인구로 비례하더라도 한 두 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장이 되었는데 작은 지역에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파급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제에 이것은 벌써 몇 년 계속 했던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되어 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운영되어 온 결과가?

정말 어느 일선 시에 설치된 물리치료실은 폭주가 되어 가지고 마비가 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지역에서는 사장이 되고 있는 현실,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 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집행이 되고 또 세워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들어주고 그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언해서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차제에 같이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환경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환경정책비중에 일반운영비가 90.9%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이 8,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사항설명서 345쪽 올해도 8,0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됐는데 협회에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동진료를 해 가지고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6만명 진료를 하고 또 감염되신 분들 400몇명 진료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대개 보니까 인건비로 한 5,700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실제로 운영비는 얼마 안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성과가 진료해서 보균자가 발견된 게 위탁운영 하시면서부터 민간이전을 하고부터 발견된 총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올해는 한 명 발견하셨고. 그 다음에 347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추진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연계성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59쪽에도 또 수정예산도 올라왔고 기존에는 시에 하나만 설치한다고 그러다가 다시 군에 청원군하고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을 추가해서 3개소로 한다고 올라왔는데 사항별설명서 347쪽에 보면 한 개소를 한다고 올라왔다가 3개소로 늘었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추진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내에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남부부터 북부까지 저는 흩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충주에 있고 단양에 있고 청원에 있고 그럼 남부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지역안배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민간이전 「청풍명월 21」민간추진 해서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수생식물 식재사업이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 얘기하실 때는 진천에 아마 수생식물을 해서 수질을 정화한다고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명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잘했던 사업이 홍보성을 띌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6쪽 모성암검진사업하고 가정주부 골다공증검진, 이 골다공증검진은 수정예산서 60쪽에 들어왔는데 먼저 골다공증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단체에 계신 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모성암검진사업의 자궁과 유방암 검진에서, 인원을 너무 지역현실에 주민들의 피부적으로 와닿는 검진이어서, 골다공증사업에 더 증원을 한다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수정예산에는 모성암검진사업에 대한 인원 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에는 골다공증사업은 2,000명이 증액이 됐고. 그러면 모성암검진사업은 그대로 두고 골다공증사업만 증원을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성암검진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전을 했으니까 이전 받으신 위탁을 받으신 단체에서 다니면서 검진을 해보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성암검진보다는 이제는 주민들에게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검진이 더 많이 나오니 그런 쪽에 사업을 좀더 치중을 하겠다 해서 인원을 증원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줄어서 1만1,0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인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봤거든요.

보니까 대충 그 얘기만 듣고 수정예산을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모성암검진사업하고 같이 수정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업은 그대로 있고 이것만 수정안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하고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면에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됐던 사항인데 노후관 시설로 인해서 지금 많은 물이 누수와 더불어서 용출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두 가지 사업이 다 감액이 됐어요. 액수가 많이. 더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사업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연에 누수가 돼 가지고 손실되는 액수가 70억이상이 된다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음성지역에서는 연이어서 노후가 된 상수도관이 터져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해왔는데 특히 맑은물 공급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간이상수도를 음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양질의 보다 나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국비도 약 2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런 쪽으로 교부세는 어느 정도 오니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또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억이상이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임에도 감액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조금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아니시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도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제가 한가지만.

부랑인 시설하고 부랑아 시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닌가요? 부랑아, 부랑인. 아니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원하고 그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정책관실에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몰아줘야죠. 어차피 사회복지법인이라면 그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집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양 길로 이렇게 똑같은 어용이고, "어용"이라고 다른 용어가 아니라 말 뜻이 그렇게 되었는데 서로 여성정책관실하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구분을 해놓으니까 그게 좀… 지난번에도 보면 시설아동들에 대한 도서구입하고 수학여행 경비를 전에는 형평성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산출한 것을 보니까 똑같이 했더라고요.

수학여행비는 4만원, 5만원 이렇게. 마찬가지 맞춰주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이쪽에서 맡든,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야겠죠. 그런 쪽에 획기적인 변화를 줘서 단일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랑아라고 하는 그 시설만 그쪽으로, 물론 보육시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복지법인 내의 시설에 있는 부랑아 시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유기적으로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