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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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먼저 2001년 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극하신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에 힘입어 밀레니엄 첫해인 금년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여성정책이 좀 더 여성들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여성단체의 자율활동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단위의 33개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군단위 여성단체 등 지역내의 160여개 여성단체마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은 물론 여성계의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여성전용 상담전화인 여성1366에 대한 광역화와 함께 24시간 상담체계를 유지하고 6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보호, 구조에 이르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보호능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과 직업기술 향상촉진을 위해 관련 민간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취업상담에서 알선, 기술습득에 이르는 과정간의 연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결식아동의 급식지원과 함께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의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왔으며 IMF 이후 급격히 악화된 보육시설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 새로운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왔습니다. 이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성과 아동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음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여성 및 아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새해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 총 예산규모는 217억8,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인 181억2,300만원보다는 약 20%가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0년 최종예산 198억4,800만원보다는 약 9.7%가 증가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중 대부분은 도내에 소재한 여성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수용자에 대한 급식 및 피복, 교육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여성복지예산이 21억3,500만원으로 9.8%, 아동복지예산이 190억 6,700만원으로 87.5%, 여성회관예산이 5억7,9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사업예산 21억3,500만원중 경상예산은 모두 7,720만원으로서 과 운영비인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로 1,300여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 충북여성포럼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지원액을 포함하여 모두 10억5,800만원으로서 모자 및 미혼모시설 운영비와 여성1366, 가정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지원 및 피해자치료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인 성가마을의 시설보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의 자체사업은 업무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비 78만원, 도내 11개소에 설치된 상담도우미실의 실비보상 및 운영비 2,490만원, 휴대용노트북구입비 300만원 등 모두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목에 10억원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적립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에 10억원을 적립하고 내년에 8억원을 추가적립함으로써 목표연도인 2002년까지 총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313페이지의 아동복지예산은 모두 190억6,7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3,300만원, 사업예산이 190억3,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아동들의 교육참석보상금, 민간을 통한 보육종사자 및 부모교육비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18건에 187억8,800만원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보호 등의 아동보호사업과 보육 및 아동시설운영비,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육아동시설의 기능보강, 장비구입,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착금지원사업 등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육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시설아동의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와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외에 결함가정아동지원사업비와 건전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책자구입 등 모두 2억4,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연간 운영예산은 모두 5억7,947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2억4,969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2억6,188만원으로서 공공요금과 자동차유지비, 교육생실습재료비, 강사료, 건물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1억2,197만원이며 여비 510만원, 복리후생비 8,150만원과 직원후생비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기능대회 출전준비와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실습교재비 등 재료비 1,479만원과 지방 및 전국기능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7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모두 6,789만원으로 국비 771만원이 지원되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비로 1,543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교육생들의 의료비와 경비용역비로 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보수와 방충망설치비로 1,660만원, 수강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구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당초예산외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양기관이 1개소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추가 국고보조사업비 1,229만원을 아동복지사업비 해당목에 수정예산으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 재정상 여성계 의견반영 시책이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채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2001년도에도 보다 발전된 여성과 아동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박노철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장건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동안 보건환경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6억9,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1억8,000만원보다 23.8%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인원증가 등 호봉승급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보다 1억7,337만원이 증가된 13억8,638만4,000원으로서 기본급 11억4,927만원, 수당 2억2,500만원, 일용인부임 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보다 736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 2,010만원과 민원서식, 연구논문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1,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수도료, 자동차세 등 5,360만5,000원입니다. 피복비 63만원과 냉·난방시설 연료비 1,7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각종 시험장비에 대한 부품교체, 수리비 등 장비유지비로 3,8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유지관리비로 차량선박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업무 지원과 보건환경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8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의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1억3,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서 금년도보다 6,900만원이 증가된 4억3,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정원관리인부임 70만원과 민원보상금 10만원, 조사연구사업에 따른 우수논문 발표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포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로 135만원, 하천수수질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만원과 대기측정망 관리프로그램개발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검사시약, 재료 등의 구입비로 시험연구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용역,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폐수 위탁처리 등 536만원입니다. 4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8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증축한 건물이 노후가 되었으며 도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노후급수 배관 및 온수탱크교체비 5,000만원, 청사내·외벽공사비 1,500만원, 옥상방수공사 800만원과 대기측정망 종합시스템구축비로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바이러스성 세균관련검사시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하여 추진하던 것을 본원에서 직접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유전자증폭장치, 저온냉장고, 액화취수탱크,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등 총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2년도 이후 구입하여 8∼9년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소형화물차 벤차량 두 대를 교체코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기준이 강화되는 수돗물 검사항목 중 탁도를 정밀히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탁도계 한 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사업에 대하여 현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방문객에 대한 홍보와 창의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논문발표 등에 활용할 LCD프로젝트 한 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보건환경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박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박범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금년도 일반회계는 217억8,24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인 36억5,890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모자보호시설및미혼모시설운영비 외 30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결손가정아동보호지원사업 외 3개 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충북여성포럼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여성회관은 인건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인승 셔틀버스 1대가 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안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입양기관운영비 92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에 의거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로 지원하는 상담도우미활동비 4,386만2,000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비 2,720만원, 여성회관의 시설비중 대강당·본관·옥상방수공사비 1,500만원, 25인승 셔틀버스 구입비 3,4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는 26억9,953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인 5억1,886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 일반회계의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의 법정경비와 시험연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그리고 시험연구비, 물품구입비, 하천수 수질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만 대기측정망 종합정보시스템(TMS)구축사업비 2억1,20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1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