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여성회관의 시설비중에서 본관과 대강당, 옥상의 방수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1,5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그런데 방수하는데 지금 누수가 돼 가지고서 예방하기 위해서 방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수가 된다든지 그 위에 옥상이 시공한 게 시멘트 배합률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 가지고서 자꾸 갈라진다든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위로다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방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옥상에, 슬래브로 된 거지요? 콘크리트로 된 거지요? 본관.

그게 누수가 될 정도라면 전체 건물이 큰 걱정이 돼요. 레미콘 자체가 건축업자가 건축을 할 적에는 언제든지 옥상에 대한 문제는 방수가 되는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양질의 재료를 쓰거든요. 개인이 하는 거라든지 저희가 집을 짓더라도 업자들이 그렇게 주의 깊게 옥상부분은 공사를 공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 보수보상기간도 되기 전에 거기가 갈라지고 그래 가지고 누수가 된다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관계라든지 역학조사를 의뢰해 가지고서 전부 뚫어보고 그러면 진단이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그 건물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보상책이 전연 없는 거네요.

그런데 그럼 지금 방수하는 것은 어떠한 방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요? 전부 깨 가지고서 다시 할 겁니까? 그 위에다가 도장을 하는 겁니까?

두께를 더 높여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방수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새 건물에다 1,500만원 예산이 방수비로 들어간다는 문제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서류로다가 자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조합에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문제가 서류상으로 제출이 돼야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타당여부를 결정하기가 좋아요. 아까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책관님께서 지금 막 답변하시는 건 이런 내용이십니까? 중앙정부에서 국고로다가 사업비 배정에 의해서 그 사업시책에 의해서 도에 보조가 왔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지방비 조성하는데 대한 비례되는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그 답변 아니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사업의 일환으로서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1,200만원이라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비 예산으로는 아주 큰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기계가 첨단기계입니까?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사용하던 건가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오는 특별한, 기계 아닙니까?

측정기계지요? 이건 기술적인 실무책임자가 답변해 주는 게 오히려 낫다면 그런 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치돼 있는 것을 떼어다가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잘 못알아듣겠는데요.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2억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그럼 감리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자나 실력자가 있어요? 아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여기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감리하고 그것을 갖다 검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가 없었을 적에 그게 여성회관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설치를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이게 어떤 위험부담이 있느냐 하면 고속도로에 과속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건 설치만 해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억몇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건데 그게 그러한 염려는 없는 거냐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설치가 됐을 적에 우리가 청정지역으로다 여기서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답게 청풍명월이 아주 투명적인 도시가 여기 만들어진다면 좋겠는데 설치만 해놓고 결과가 없어서 성과가 없었다 할 것 같으면 허수아비같은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문외한으로서 걱정이 돼서 문외한이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증축되는 건평이 몇 평입니까? (…) 증축을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요.

증축보다 더 쉬운 게 있는데 증축하는데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증축분야를? 증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3층을 짓는 거군요, 2층에다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사물놀이 같은 것은 참 노인네들이 좋아하고 그 소리만 나면 마음도 율동하고 몸도 율동하죠. 그래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는 것인데.

실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듣고 현재 있는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사물놀이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것을 증축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직접 노인들 개개인에 대한 피부에 닿는 이러한 데 투자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전연 무관한 건 아니고요, 물관리 시책사업으로서 내가 일본을 갔다온 걸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충청북도의 물관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시책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일본에 피야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큰 것이고요, 거기에 인접해서 있는 도시는 히꼬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수도관이 두 개가 매설돼 있어요. 하나는 식수고 하나는 허드렛물 쓰는 것을 가정에까지 같이 두 관으로다가 연결이 돼있다고요.

그러니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하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참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물질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양질의 식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식수만 하게 되니까 식수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공업용수로 해서 허드렛물을 쓰는 거예요.

빨래를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정원의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공업용수로다가 수도료가 싼 걸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급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수가 고장났다든지 터져서 큰 사고가 났을 적에는 그것을 차단해 가지고 공업용수관에 연결해서 쓰고 비상대책도 그렇게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런 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는 물관리 시책사업을 써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할테니 국고도 좀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건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가서도 우리가 국고를 얻고 도비로 예산을 조성해서 일부 보조를 해줘 가면서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그것을 하는데는 도비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

또는 강제수단으로써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수단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 없는 건가. 예를 든다면 거기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새로 집을 짓게 되면 수도관이 그 집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는데 매설자가 거기까지 시설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수도관 배관할 적에는 수도관을 공급으로써의 두 가지 관을 매설해 놓는단 말이에요, 쭉 가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것을 따서 공급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한번 히꼬네라는 데를 가보셨으면 퍽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조례로 정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수요자 부담을 시킬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례로 제정하겠네요. 대개 집안으로 끌고 가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