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박위원님 잠깐만 좀, 여성회관장님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실무자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서면질의로 하시더라도 우선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또 미비한 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하고 319페이지를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으로 8,752만4,000원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로다가 또 2,088만6,000원이 예산편성이 돼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비나 도비, 시·군비에서 기이 성폭력상담소나 또 가정폭력상담소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이웃사랑회에 대해서 어떠한 단체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럼 한국이웃사랑회 이외에는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보호기관이 청주에 없는가요? 저도 황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와 양분화돼 있는 정책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연구과제로 설정을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와 기회있을 때 한번 협의도 하시고 정책단안도 제시를 하시고 또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법령개정도 안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지요? 예, 시간관계상 이길하 위원 짤막짤막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속기록은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숫자를 단수를 끊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성실하게 전부 읽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질의사항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요령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강력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반드시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어요. 운영도 안 하면서 선심성으로 "하나 해주마" 이런 식으로 남발하고… 이게 도비하고 군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청에서 뭐 한다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 쌈짓돈 꺼내 가지고 해주는 것마냥 얘기하고 다닌다고 이것. 하면서, 운영을 안 해요!

안 하면서 어디 가서 하면 "알았어, 그것 하나… 아이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그것 하나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어필을 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이것 안 하면 그냥 전부 삭감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과장님 지금 381페이지 거기 생활보호대상자녀 나오고 또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쭉 사항설명서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하실 때 앞으로 이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과장님 실무자가 더 잘 아시면 실무자보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21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이 사업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편성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이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이것도 또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테고 여기 보면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사업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투입을 하고서 교통비같은 걸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1개 시·군에 20명이면 사업성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좀…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건위생과에 정신질환 요양시설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음성 꽃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몇 명이 수용되어 있고, 인건비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몇 명이나 해당이 있나요?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고 시설관리인이 몇 명인가 그것. 그 계산이 나왔는데요, 밑에.

그 밑에 시설인원에는? 시설장… 꽃동네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꽃동네만 인건비 계산할 때 71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체가 71명인데 꽃동네만 몇 명이냐니까요? 그 위에 관리비 예산은 정신질환 환자명이죠? 그 위에 관리비 산정한 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