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802페이지에 도캐릭터조형물 설치 3개소, 그 뒷장에 도계조형물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증평에서 오다가 설치돼 있는 것은 뭐예요?

거기도 소공원 우측에 있던데. 그건 자체에서 한 건가요? 작년인가 고드미 바르미 조형물을 군에다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줘 갖고 한 사업있죠?

지금 일괄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나누어 갖고서 설치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지금 설치하고 제작하는 것은 이번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할 거예요?

시·군에 위임하는 데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질의하는 건데 그 예산을 책정하실 적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게 만든 업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 줬을 경우에는 특혜를 줬다느니 특정업체를 했다느니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모를 해서 그 샘플을 보고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위치선정을 하는데 지도를 잘 해야겠어요.

하여튼 정확한 위치가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도의 조형물이고 그게. 그래서 그걸 시·군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하지마는 도에서 보는 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지금 봐서는 조형물이 일정하지가 않다 하는 건 이미 나타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도에서 좀 잘 해 갖고 근접을 시켜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홍보효과가 가장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소공원 관계 때문에 캐릭터 사업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캐릭터 사업 자체를 지역개발과에서 그것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캐릭터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야 하는 건데 전문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 다 해야죠.

물론 다 해야 되는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충북을 널리 알리고 충북관광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조형물을 만드는 건데 그 부분에서 지역개발과의 특성상 이 부분보다는 문화진흥국쪽에서도 늘 관광 이런 관심을 우리 도공무원뿐이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모든 도민들이 다 충북을 알리는데 널리 앞장을 서야 될 일이지마는 이 부분이 전문성에서는, 목적에 비해서 전문성은 그쪽이 좀 더 강하지 않는가 하는데… 공보관실이 아니라요, 우리 도를 알리는데 문화진흥국쪽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관광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지역개발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걸 지역개발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은 우과장님보다 밀고나가는데 2등 가는 사람은 없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 문제죠. 전문성. 관광을 알린다 문화예술을 알린다 이런데 그걸 우리 문화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업자선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우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고 다 된다고 하지만 그걸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지금대로 일정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우리 도의 캐릭터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캐릭터는 일정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마는 그 캐릭터 자체는 거기서 미소를 띠는 거라든지 고드미 바르미가,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주제를 주더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모를 해 갖고 하면은 같은 데서 만들 수없나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지도를 할 수 없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를 갖고 해도 제작자에 의해서 그게 미소나 이런 게 전부 틀려질 수가, 크고 작고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률화 해 갖고 세분한테 공모를 해서 하나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세군데를 다 할 수 있지 않나 나는 이런 얘기예요. 우과장님 이론하고 나하고 틀린데 그건 아마 일반인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 경우에는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에 의해서 그게 제일 잘 된 사람한테 그걸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타도의 업체한테도 그게 가는 거거든요.

천년대종을 만드는데 우리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타업체에 줬잖아요. 공모를 해 갖고. 6억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준비가 안 됐으면은.

공모할 시간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 예산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죠. 그것은.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러는데 6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6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미 우리 도의 캐릭터가 만들어졌고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대학교수, 지금 청주대학교 예대학장인 김두영 교수한테 산업디자인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자문했더니 이런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 수준에 떨어진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으로 할 경우에 전국공모로 해서 그 작품을 받아서 우리가 하면 더 좋겠는데 지금 경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그리고 특히 이런 캐릭터는 일정해야 의미가 있대요.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한 사람이 해도 잘못될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똑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대로 우리 도내에서라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 우리가 천년대종을 추진할 적에 그렇게도 했는데 이원종 지사님이 선택을 한 게 뭐냐 하면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게 천년대종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년대종 우리 도민들이 타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특히 여기의 예산이 6억원이 적다 많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캐릭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좋은 위치에 세워질 적에 우리 도의 좋은 홍보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까 다른 쪽으로 나가다 그랬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고 이런 방안을 찾아서 도저히 없다 하면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묻고 한 것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 그런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 선택이 안 돼요. 지금 이것을 조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하고 똑같은 우를 또 범할 수 있어요. 지금 우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내가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면 미뤄야지 이 사업을. 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군비에서 50%가 보조가 되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해서라도 해야죠.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세워놓으면 나중에 헐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년대개 사업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무슨 돈에 대한 개념 그런 것보다는 그 점을 좀 명심을 하세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만일에 부도가 난 상태에서 버스가 섰을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도보다는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도가 전반적으로 도내의 버스업체가 영세하죠.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도에서 근본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일은 없죠? 아니, 우리 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우리 도에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1차적인 근본적인 책임은 우선 시·군민들을 실어나르는 그쪽 자치단체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년도 증액이 됐다고 해도 근본대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항구적인 대책을 후년에 실시를 안 해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점이 공영버스화할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저것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선진국형 버스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눈으로 말이죠, 지금 구본선 위원 얘기처럼 말이죠, 그냥 갖고 가라고 해도 안 갖고 간다 할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어떤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돈을 벌어서 가지고 가지는 못할망정 지금 최소한도 버스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만은 정확한 경영진단을 우리 도에서 해 갖고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면허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게 어중간하고 자치단체는 더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결국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항구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결국 가야 할 길은 공영화 돼야 될 일인데 국가예산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몇 개년 대책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하나만, 우리 충북에서 가장 열악한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도에서 조사한 바로 가장 열악한 데. 그런 지역을 우리 도에서 지도를 하든지 국비를 더 좀 해서 하든지 중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우리 도에서 아까 얘기한… 아니, 내가 구위원이 저기해서 그런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쪽에서 총괄하고 기획을 하는 업무를 그쪽에다만 위원회에 하고 여기 와서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불거진 다음에 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다 알 것 알고 했으니까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 너무. 이건 틀림없이 인정하고 하는 거니까. 요전에 정책관이 와 가지고 문화진흥국 할 적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러 거론을 안 한 게 소위 일부러 얘기해 갖고 다시 오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은 잘 못됐다고. 요전에 여기 들어와 있었는데도 묻질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골프장 아니에요? 그렇죠?

밀레니엄타운에. 솔직한 얘기로 골프장이죠? 그래서 시민체육공원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천이나 보은이나 영동에서 볼 적에 청주의 시민체육공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모든 것을 청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청주중심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보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 도에서 청주 시민체육공원을 잘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 저는 집이 충주에 있습니다만 저도 충주도 도민의 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하려면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하는 논리로는.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은 도민이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때 논리를 내세우는 게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단지 이런 데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회원권, 요새 회원권 갖고 있으면 회원권이 한 3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대중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은 충북을 보고 행정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시민단체는 청주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청주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시민체육공원을 만들면 청주시 예산 안 들이고 도의 예산 가지고 하면 더없이 고맙겠죠. 특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생각할 적에 거기에 그런 환경이 들어서면 아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골프를 안 치는 입장에서는 이질감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중점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밀레니엄타운 내 골프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한 논리는 충분히 되었는데 나는 필요한 논리보다는 반대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청주만 생각하고 우리 도정이 청주를 위해서 기여하는 쪽의 사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은 도에서 해야 하고 청주시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인데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체육공원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청주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 거기를 청주 시민체육공원으로 만들어 줄려면 전부 땅 사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논리를 편다면.

저 북쪽에 단양부터 제천, 충주, 음성 이렇게 와 가지고 체육공원 다 땅 사 가지고 만들어 줘야죠. 이게 도민의 일인데. 어디 한 군데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 땅이 도 땅이 있다 해 가지고 만들어준 것은 상대적으로 없는 데는 도에서 땅 사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을 체육공원을 만들어줄 경우에는. 거기에 이런 밀레니엄타운을 만들 적에 지역주민들 그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그런 배려는 필요한데 너무 모든 생각을 청주중심으로 해 버리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골프장 만들고 뭐하고 하는 거 오송기점역 저쪽에 단양이나 제천이나 영동, 보은하고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 청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의원의 당적도 다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뭔가 하니 우리 중심권이 청주기 때문에 우리 도민으로서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오송기점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도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청주권을 제외해 놓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청주권 제외한 시민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도의회에서 하고 하니까 지방의원들도 같이 오고 그랬듯이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칠 적에 모든 사고를 청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서 이 사업은 잘 밀고 나가야 돼요. 잘 밀고 나가야 되고 흔들려서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우리 도시책을 펼치는 우리 지사님이 해야 할 일이고 대신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은 청주시에서 우리 청주시장이 펼쳐야 될 건데 그 구분이 사회단체든지 이런 민간단체든지 NGO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구분이 잘 안 돼 가더라 그래서 소외된 우리 지역 도민입장에서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에서 그런 시책을 균형있게 이렇게 펼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도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정이 일반 청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타 시·군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괴리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초지일관 그렇게 펼쳐야 돼요.

하여튼 예산하고 좀 어긋난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종축장 부지에 관계되는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우리 도청 공직자들이 그전하고 많이 틀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도청이 청주시 일을 대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서 잘 하는 걸로 일부 청주권하고는 좀 틀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청주에서는 맏형님 노릇을 좀 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대개가 청주출신이 우리 도청에는 많은데 우리 공직자들만이라도 도민을 생각하는 공직자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