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개소에 102.6㎞ 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개소에 대해서 역시 세부내역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예산으로써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국비 31억1,400만원, 도비 31억1,400만원 도합 62억2,800만원인데 설명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국비 33억1,300만원, 도비 33억1,300만원 이렇게 66억2,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계수가 맞는 계수입니까? 권영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도계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도비를 3억, 시·군비 3억 6개소를 한다 하는데 이것이 도의 캐릭터 고드미 바르미를 설치해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킨다 그랬는데 소공원 조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이 있어요. 특산품이.

그것 음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추, 제천은 사과, 단양은 마늘, 진천은 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캐릭터 조형물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 꼭 고드미 바르미를 해서 무슨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지역별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차라리 지역별 특산물 조형물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이 낫지 고드미 바르미 해서 무슨 부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충청북도 진입했다, 충청북도 나가는 구나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쎄, 상징적인 그런 사업인데 차라리 해당 시·군에 도비 지원을 해 주어서 그 고장의 특산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형물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알았습니다. 이게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있죠?

세부명세서도 하나 중식시간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실상을 잘 아는데 조금전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 소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시내버스 운행중단이 되면은 해당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전세버스를 내든, 어떻게 하든 승객수송은 해 줘야 될 의무가 시장, 군수한테 있죠. 그런데 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몇푼씩 나누어줘 본대도 시내버스가 근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보은같은 경우 괴산 아성교통같은 경우 저같아도 안 해요.

시내버스 안 합니다. 하는 날부터 적자인데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그게 뭐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돼서 봉사정신, 희생정신 가지고 한다면 운영을 하겠지만 보은이나 괴산이나 적자운영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심지어는 아성교통이 그렇게 음성교통하고 노선관계가지고 싸움을 해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더니 근래에 와서는 매각처분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추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무슨 장사속으로 버스대당 가격을 현실에 맞추어서 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싸게 달라니까 또 매수의사가 있어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잘 안되는 입장이고 그럴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일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농촌지역의 버스는 아주 특단의 어떤 적자를 메꾸어 주는 보존대책이 있기 전에는 해마다 적자가 누적될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말썽이 없다 그러니까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이건 안 돼요. 여기서 백날 논란을 빚어봐도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1억5,700이 아니라 15억7,000을 줘도 안 돼요. 150억을 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창안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마치고 한 가지, 사항별설명서 873페이지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가 11억4,900만원에 도시개발, 매장문화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수립 그래서 11억4,9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 1식에 현황측량, 토질조사 또 도지 및 권리조사, 실시설계 하는데 16억5,300만원이에요. 그러면 28억입니다. 28억.

이 28억이 과연 이런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곤란하시면 개발사업소장님이 하십시오. 좋아요, 그러면 이게 고시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2억이 들어가고 교통영향평가에 2억이 들어가고 사실 아무리 고시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환경영향평가 저도 받아본 일도 있고 전에 교통영향평가 받아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실시설계비 1식에 현황측량 하는 것 물론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것도 알아요. 토질조사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16억5,300만원이면 대단한 예산이에요. 대단한 예산. 실질적으로는 현황측량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그거죠? 이것이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품셈 기준 떠나서 개발사업소장님 입장에서 개발사업소장님이 내 개인사업을 한다 하면 이게 28억200만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역입찰 같은 것은 이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죠. 하겠는데 예산과목 계정만 괜히 빌려준 것인데 내가 개발사업소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이 예산이 꼭 소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용역입찰을 보일 때는 무슨 저가입찰이 되겠죠. 다만 얼마라도 저가입찰이 되겠는데 저는 이게 과다예산을 계상한 것 같아서 여기에다 손을 대보려고 했더니 품셈 기준 어쩌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예, 알았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제가 근심걱정이 되어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농어촌 벽지노선버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벽지노선에 수시로 운행을 하시면서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양반들 한 두 분, 두 세 분 싣고 다니는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45인승이라고 하나요, 대형버스를 그렇게 무작정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운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형화해서 물론 중형버스도 유류나 인건비가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별 효과가 없을 테지만 예를 들면 사고위험이 많은 봉고차는 안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신차종을 개발해서 한 17인승 18인승을 차종을 다시 개발해서 그런 소형버스로 운행하면 좀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지금 차를 폐차년도가 됐을 때 다 폐차를 시키고 신차대체를 할 때 대형차로 하지말고 소형승합차로 해서 그렇게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건교부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각 시·도가 어떤 협의를 해서 일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운전기사들이 돈벌이도 안됨은 물론이고 경로우대 노인양반들 두 세 명씩 공짜로 타고 다니면 아침에 재수없다고 해요.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노인양반들도 당연히 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괄시를 받아요 운전기사들한테.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