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은주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 질문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통해 구청장에게 통지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님과 이은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특성상 그 요지를 100% 저희가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이 다소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용우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통행과 관련해서 보도 경계 턱의 단차 때문에 사실상 보행에 불편이 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앞서 화면자료 주신대로 도로의 경계 턱에 대한 기준이 예전에는 3㎝였고 최근에 2㎝이하로 줄기는 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일본 사례처럼 단차가 없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시설과정에서 조금만 더 야무지게 시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게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 3월부터 그 제도가 개선이 돼서 어쨌든 새로 시공하는 것은 무조건 2㎝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노원구는 원칙적으로 단차가 없도록 하고, 기왕에 단차가 있는 것도 최대한 빨리 단차를 줄여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 굴착복구시 콤팩터 등을 사용하지 않아서 시행을 막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을 사전 다지기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결국은 도로 등이 울퉁불퉁해지는 사례를 좀 잘 바로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게 규모가 큰 사업은 대체로 그 규정을 잘 지키는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 그냥 시쳇말도 그냥 대충 때우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오히려 더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대개 연간단가계약을 한 업체에서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소위 땜빵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 혹은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을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트 홀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최근에 택시들에 GPS를 붙여서 그런 도로가 울퉁불퉁할 때 오는 충격이 곧바로 GPS에 잡혀서 그게 계속해서 잡히는 지역은 별도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아마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와 사전에 잘 협의해서 포트 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보고요. 또 그게 공사를 좀 야무지게 하려면 그 해당부분을 커팅해서 해당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커팅을 잘 안하고 그냥 그 옆에 부분과 같이 덧대는 것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는 사례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난해인가 브라운스톤 앞에 대형 싱크홀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근본원인을 바로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 등을 잘 고려해서 혹시라도 그냥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아시는대로 동부간선도로는 저희 구 소관이 아니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관리처 소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매주 1회 이상 주‧야간에 매일 순회를 하면서 혹시 도로에 파손이 없는지 등을 매일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매일 점검을 하더라도 공사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시차가 좀 생기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혹시 우리구 차원에, 말씀주신대로 담당지 등을 정해서 사업이 매우 심각한데 절차 등 때문에 미뤄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동부간선 등에서 보수공사 지연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은 상설초소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이동순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설초소방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상설초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딱 그 자리만 피한답니다. 과적차량은 내가 얼마 실었는지를 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런 차량들은 딱 그 자리만 피해서 소위 우회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과적차량이 단속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의 사방을 다 막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상설방식을 안 하고 일종의 이동형으로 해서 그때그때 즉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주신 얘기를 저희가 서울시에 충분히 한 번 상의를 드려서 이 상설초소방식과 이동방식을 좀 적절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시와 깊이 있게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페이스북에 은행나무는 아닌데 무슨 열매를 감싸서 그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따는 그런 기계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기계를 도입을 해서 해볼까 했는데 그게 아마 해외에 있는 모양인데 한국에는 전혀 소개가 안 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물로 은행나무를 감싸고 중간에 올라가서 은행나무를 털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작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데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가 몇 군데는 그렇게 한 곳은 별 민원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열매가 떨어지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 방식도 일부 혼용을 하되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과거에는, 한 십 몇 년 전인가 종로구에서 한차례 은행나무를 가져가는 것이 일종의 범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의식이 퍼져서 열매를 안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 열매가 도로가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머금고 있어서 몸에도 좋지 않다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열매가 방치되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바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충분히 식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열매를 가져가도 좋고, 그리고 검사결과도 저희가 공표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수거해서 장기적으로는 은행나무의 암수관계를 조율해서 열매가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은행열매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저희가 몇 가지 실험을 해본 게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은행열매가 떨어지면 곧바로 주민들 중에 필요한 분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부 위험한 데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수거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엽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컴프레셔 등을 활용한 일종의 기계식 처리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해보기는 해 봤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낙엽만 들어오면 좋은 데 낙엽이 물기가 젖으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흡착도 심하고, 또 낙엽과 함께 여러 미세먼지나, 돌가루가 이런 것이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장이 잦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일부 실험해 보다가도 여러 가지 고장 등 때문에 대중화가 잘 안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지, 저희 환경미화원 거리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낙엽 질 때 하고 폭설이 내렸을 때가 가장 힘든데, 그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공공근로 등을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해서 기술적으로도 진전된 그런 기기가 혹시 출시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낙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주택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제대로 안돼서 골목이 지저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방식이 일반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집 앞에 내 놓는 날짜를 약간 달리하면서 하는데, 사실상 그게 막 겹치고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쓰레기인지가 구별이 안 되니까 특정지역에, 사실상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 갖다 얹혀 놓고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얹어 놓으면 거기가 쓰레기 산더미가 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주택지역도 가능한 지역은 RFID기기로 바꾸기 시작했고요. 또 일반주택 중에 캐노피가 있는 지역은 캐노피 가능한 곳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담을 수 있는 통을 보급을 해서 그런 곳 일부가 지금 쓰레기처리가 조금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저희가 차량 앞의 블랙박스처럼, 그러니까 그 영상을 구청 통합관제센터까지 가져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일시저장을 해서 쓰레기가 쌓이면 무단투기 하신 분을 분리해서 무단투기 하신 분들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1차 경고, 2차 실제 과태료 부과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일반주택 골목길에 쓰레기 적체는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구가 직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수거 문제는 아까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그 동안 강북구에 해 왔는데 강북구가 자체로도 용량이 오버가 돼서 더 이상 노원구 것을 받아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기간 동안에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강북구의 재활용을 처리했던 것을 별도로 민간업체 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일원에 그것을 수용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서 강북구에 버리는 값보다는 약간 비싸지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비용증가 없이 경기도로 배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혹시 우리 관내에 선별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민원이나 땅 구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서요 공릉동과 같이 화랑도 옆에 일시로 분리하는 장소 외에 선별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 자문을 받아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은 임시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강북구에 가던 것을 경기도 일원의 업체를 확정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쓰레기 대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말씀주신대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한 대비대책을 포함해서 이 재활용쓰레기가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해서 저도 처음으로 이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담당과의 답변으로는 공용차량이 개인차량에 비해서 여러 사람이 몰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고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도 별 이익이 생기지 않아서 처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대부분 유찰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답니다.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 이면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혹시 그 후에 보험대리점으로 가게 되고, 특정보험 대리점이 독점을 하고, 또 혹시 독점과정에서의 소위 리베이트의 관행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감사과 통해서 의원님이 아까 질문주시면서 문제 제기하셨던 보험사별로 특정한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셨던 10%의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감사팀을 통해서 지금 말씀주신 그 전반의 내용에 대해 저희가 종합점검을 하번 해보고요.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 후에 감사결과까지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주신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노원구에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실제로 가게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가게 부채는 사실은 그 성질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소위 기업의 투자형 가계부채가 아니라, 빛내서 집 사는 사람들, 빛내서 전세금 올려주는 사람들이 실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제2금융권이나,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서 상당히 고리의, 소위 카드 돌려막기 수준의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굉장히 큰, 2003년 카드대란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한꺼번에 양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우리 구도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이름은 아닌데 가게부채 종합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아마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 주신 금융 상담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게 부채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1층에 일자리상담센터 커피숍 옆에 거기서 하고는 있는데요. 혹시 내용이 부족하다면 상담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 구민들 중에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기능의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부채 상담종합센터하고, 지금 타구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우의원님, 이은주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없습니다.) (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미영 김경태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