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예산이 당초요구해서 미반영 사항에 보면 우리 기술원 청사와 관련된 부분들 예산 요구한 것이 있어요. 차고를 설치한다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든가 오·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러한 환기공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지을 때 다 반영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 때 반영을 못하고 지금 계상은 안 됐지만 왜 이렇게 예산 요구하게 됩니까?

아! 글쎄 요구, 이유가 있으니까 요구는 하겠지만 애당초에 반영을 했어야지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데 나중에 더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것보다는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애초에 설계할 때보다는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옥천의 포도시험장에 방수공사같은 경우도 이제 물이 새면 전면방수를 해야 된다고 업자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업자들은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7,000만원 다 들어갑니까?

그 업체가 낸 수리비 내역서 믿을 수 없습니다. 업체 견적서 지금 가지고 와 계시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갖고 있어요.

한부 복사 좀 해줘 보실래요. (「예」하는 이 있음) 지금 각종 시범사업들을 제가 5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죽 넘겨봤는데 이미 일반화된 사업들도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 Y자형 재배같은 것은 이미 농가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로 식재한 농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 초생재배, 뭐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시험재배, 시범재배까지 계속 가야되느냐 라는, 예를 든다 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일반화된 사업들을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은 문제 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보니까 각종 기자재나 시설을 지원해주고 사주고 설치해 주는 것인데 보면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기까지에는 그것을 개발한 업자들의 로비가 매우 많이 작용하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정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은 농민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강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토양을 관리하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토양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매우 지금 기술원에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또 한가지는 각종 환경농업에 관련돼서 시범단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을 담당하는 농정국의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올해 시범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협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정비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 각종 환경농업기자재를 시범 시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한 뒤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시범사업을 보면서 들었고요.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그것도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것이 있고 국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의 향토음식 맥잇기라든가 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에 문제점이 있죠?

그죠. 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남자들 같지 않아서 시기나 질투심이 더 강해요.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조화를 못 이루고 누가 조금 올라가면 옆에서… 이런 것이 많아요, 우리 남자들보다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일감 갖기 사업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혼자 개인 독단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개선이 돼야지 이 사업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장별로 애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지침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사실 시대상황이 바뀌다 보면 지침대로만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장별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짜 냉철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표본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것 시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사업이 자꾸 그러한 부실한 문제가 나타나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만약 시·군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선도 벤처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두 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죠? 글쎄 과수같은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강 이름까지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좋습니다. 벤처농을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파급되는 효과보다는 이러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게다 더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모델들을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예산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돼왔어요, 사실은. 우리 기술원에 많이 드나드는 농민들, 농정과에 많이 드나드는 농민들에게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예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소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불만이 현장에 많았고 또 이렇게 이미 기술을 개발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는 못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따라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는 지역내에서는 아주 폄하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사실은 내용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지원 받아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주변에서도 악평가를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좋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기관에서 그것을 권장하고자 예산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것을 주변에 보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체세포 측정기가 우리 기술센터에 다 되어 있는데 이 가축위생연구소 지소들하고는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에서. 그런데 물론 기술지소가 없는 곳이 축산농가가 가기에는 불편한데 제가 볼 때는 젖소농가들은 주로 가축위생연구소를 활용을 합니다. 모든 측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다가 이런 것을 사놓고서 인력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오히려 그 쪽으로 전문화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체세포나 유지방 판단은 우유를 납품하게 되면 원유를 가져가게 되면 이미 그 체세포 수가 얼마가 되고 유지방 함량이 얼마가 되고 계속 체크돼서 나옵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술센터에다가 유방염에 걸린 것이라든가 아니면 체세포 측정기를 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지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관련이 안 되는 가축들에 대한 어떤 가축질병을 갖다가 조기에 검진해주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이미 전문적인 조직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우유, 젖소같은 부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중복투자라고 보는 것이에요. 진천은 가축위생시험연구소로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가축질병진단실이 각 기술센터마다 다 있죠? 다 있죠?

청주 빼놓고 다 있죠.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런 잘못,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잘못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제가 늘 갈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 시범해 가지고 무슨 통을 갖다 놓고 봤는데 이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제가 비판하는 여론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자세히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인데 우선 저는 비판의 소리 먼저 들었거든요.

그렇죠. 경운기 엔진오일을 간다던가 이런 경우에 처리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아주 집단부락, 집단화 된 곳이 아니면 사실상 이것을 활용하기 어렵, 그거 버리자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설치되는 지역을 잘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곳만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활용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수양질미 가정용 정미기 지원 또 가면 지역특산미 생산 연중출하 시범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죠. 사업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죠, 그죠? 가정용 정미기 집에다 사 줄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용 정미기는 가정에 정미기 하나 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산미 생산 연중출하시범은 어디 저장싸이로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니까 그 사업메뉴가 뭐냐 이거죠, 출하 시범하는데?

원장님! 이 사업을 하려면 말입니다. 사업성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 방앗간에서 도정해서 판매하는 것과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과 가격차이 그 다음에 시설비 투자, 판매비용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 것인가 그 사업성 분석한 것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요. 신흥기업사에서 사업아이템을 제공한 거죠?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원산하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 지금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하고 있는데 있죠? 두 곳에 먼저 싸이로와 정미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브랜드화하는 판매전략을 해서 먼저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돼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비료대, 농약대 이 지원만 해 주면 뭐 합니까, 3년 뒤에 끝나면 원위치 될 텐데…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완결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업성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적어도 사업성 검토에 따라서 수익성이 발생되려면 기준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예요. 3ha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10ha, 3만평이 되도 안 될 판에 그런 사업성 분석을,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신흥기업사를 방문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는 이상 수익성이 없더라고요, 내용은 좋아도. 결국 가정용 정미기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쌀 맛을 좋게 하는 것은 보관할 때에 수분함량이라든가 얼마나 소비직전에 도정을 했느냐, 도정해 가지고 보관한 기간이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품종의 벼를 심었느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성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자재나 사주고 기계나 사준다는 것은 안 돼요. 제가 보면 시범사업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실지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산출된 게 너무 적다 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사석에서 얘기했지마는 ha당 쌀농사 수익금이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400만원, 500만원 보조해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것은 보조를 위한 사업밖에는 안 되는 거죠, 확산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런 수익성을 잘 따져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일일이 다 지적을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단체 육성출연금 같은 경우도 5대 의회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목표기금이 출연이 되면 다른 운영비 지원은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5,000만원 출연금을 하면은 4-H같은 경우 목표기금 10억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1억5,000에서 9억6,800이 기이 조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 아니면 운영비,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