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너무 틀에 얽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예산총칙을 보니까 2조, 4조, 5조 이런 것은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사업 이런 것은 전혀 해당도 없는데 써놨네요. 별지조서와 같다는 것을. 해당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써놨어요.

뭐와 같다 이렇게. 괜히 틀에 얽매여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보면 저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9조에 제일 끝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못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게? 그럼 그 때 가서 집행도 못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지. 아무래도 이월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아니네요. 아무 것도 아니야. 좀 이상한 문구 같아서.

글쎄 그것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것을 뭐하러 넣어요.

그것은 예시인데. 아무 것도 없는 걸 뭐를 넣어요? 아무 것도 없는 걸.

저기 아까 모두들 묻던데 세입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해보다 220억이나 적네요? 전년도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 총예산 가지고. 여기에 세출에 본청 것에 보면 고등학교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돼도 가능하겠어요?

본청에 22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관련비는 115억씩이나 적어지는데. 아니, 1회 추경에 가서 꼭 계상을 해야 돼요? 지금하면 어떤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행정에 보면 교육지원기관이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얘기해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광종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쭉 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 보니까 학교강당에 있는 걸 이렇게 한번 봤어요. 교육청통계를 어떻게 매기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통계가 세상에 있나 싶어서 예컨대 나, 첫장 딱 보는데 그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강당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청주여고는 면적이 1,538㎡인데 수용인원은 1,500명이에요. 그런데 일신여고는 똑같은데 1,591로 조금 더 큰데 수용인원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집 짓는 사업비는 보면은 청주여고는 5억2,700으로 1년 사이인데 이건 2,200만원이에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크기 이런데. 2,200만원이고 5억2,000이고 이런 식인데 예컨대 제천의 제천고등학교는 1,077㎡인데 1,200명을 수용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보은고등학교는 1,013㎡인데 100명을 수용하고 학교 짓는 비용도 다 그런 식이고 2억3,200인데 이건 1억5,000이고 음성고등학교는 면적은 1,394인데 300명을 수용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적은 단양고등학교는 849인데 800명을 수용해요. 이거 어떻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도… 나는 보은고등학교를 하나를 봐도 보은고등학교, 보은농고는 내가 아는데 보은농고는 똑같은 별 차이가 없어요.

가 보면은. 그런데 1,000명인데 그건 100명이에요. 똑같아요.

좌석 없어요. 연도가 글쎄, 1년 사이에 5억2,000하고 2,200만원이 그게 한 해 사이에 2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어지간한 얘기를 해야지.

청주여고 5억2,700인데 1년 사이에 일신여고는 2,200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스물다섯배나 차이가 나는데 어지간한 얘기를 해야지, 연도별 차이니 뭐니 하는 것은.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몇 억씩 단위가 되는데 어떻게 일신여고는 2,200만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의 특수한 예로 들었을 뿐이고 아까 얘기한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스탠드가 있는 학교, 보은농고나 보은고등학교는 옆에 있어서 학교행사 때 많이 가봐서 잘 알아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스탠드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하나는 1,000명이고 100명이니 어지간해야지. 면적은 같은데 하나는 1,000명이고 하나는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통계를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뭘 믿겠는가 싶어요.

취합이 잘못됐는지 뭔지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학교에는 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군데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건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엊저녁 같은 때 뉴스를 들으셨으면 아실 테지만 어떤 방송에 보면 우리 도의회 얘기를 할게요. 보니까 도의원들이 1년에 4,500만원인가 이렇게 세비를 받는다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줄 건지 몰라도 기쁜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청에도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별로 가는 게 적을 텐데 여기도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의정활동비 4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2억2,500이에요.

이것도 우리 얘기 듣듯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 한 앞에 3,200만원씩 간다고 외부에서 알 것 같아요. 틀림없이. 위원들 일곱 분이니까 이걸 나누다 보면은 2억2,500을 갖다가 일곱 분이 나누면은 3,200만원꼴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교육위원들 3,200만원 준다고 하겠어요. 우리 도의원들 어제 방송 나오고 한 거나 똑같은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괜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누끼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왜 그 사업비에서는 작년도보다 2,300만원이나 절감이 됐네요. 금년이. 그건 왜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