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석상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께서는 기록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라서. 중식 이후에 오후 회의 개의할 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 제출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결특위위원장 자격으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설명자료를 보면 아주 작은 활자체로 유인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제출된 예산서류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활자체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서보관용 서류인지 심사의결용 제출서류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좀 연륜있는 의원들께서는 아주 읽어보기가 힘들 정도 물론 도교육청 예산안이 비목은 복잡다단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좀 더 큰 활자체로 유인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눈이 피로하고 또 검토하다가 싫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니까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깨알처럼 제본을 했는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교육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는 건지 까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안을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명퇴수당, 기채, 사립학교교원 자격연수경비, 교육위원회 운영공통경비, 의장단업무수행예산, 교육소식지 발간, 공보감사담당관실 여비증액, 청소년한마음축제, 교육평가지원사업, 기간제교사 채용예산, 스승의날 행사, 열린교육연구회, 유치원보조자원봉사자 훈련비, 기숙사운영지원, 학교과학관 운영, 교과연구회지원예산, 교단선진화사업, 체육회출전지원예산 감액, 평생교육선도교 육성, 경제사정곤란자녀 선발, 통학버스 운영, 통합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 오수정화조시설사업, 상담지원봉사제운영, 중앙도서관·학생회관 운영 등의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고 또 심도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행정전산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활자체를 아주 깨알같이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든다면 도교육청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제일 연로하신 박학래 위원장님 같은 분은 과연 이걸 어떻게 읽어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검토를. 저는 그분보다 훨씬 후배인데도 아랫줄을 읽었는지 윗줄을 읽었는지 혼동이 오는데 그런 어른들께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내년부터는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읽어볼 수가 없어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시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건의를 하세요.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일정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만 오후에도 예산심사를 계속 하여야만 될 입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 아니에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지 지방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이자를 변제해 주고 있지만 원리금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변제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오늘 심사를 종결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이 업무에 밝으신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의 추진배경을 제가 모릅니다. 7차 교육과정의 추진배경과 포괄적인 의미의 추진내용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7차 교육과정에 시설확충사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데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나 그리고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함으로써 향후의 성과라고 할까 효과의 전망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추진배경과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시설사업확충 그거하고 향후전망 그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심화교육과정의 학생이라면은 선생님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 마음대로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냐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골학교에서는.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추진내용도 알겠는데 매년 한학년씩 더 흡수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도대체 교육정책은 정신이 혼란스러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부전공은 또 뭡니까?

부전공은. 과장님,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선생님이 부전공을 가지고 학습을 해 준다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구조조정 때문에 명퇴해 가지고 유능한 선생님들 다 내쫓아버렸는데 더군다나 부전공 교사들이 학습을 지도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전문성이 결여되겠느냐 이게 7차 교육과정이냐 전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길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해서 곤란한데 저는 대체적으로 학부모나 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7차 교육과정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오늘 과장님의 설명말씀 듣고 이해는 좀 갑니다만 이 교육정책이 이런 혼선을 빚어서는 과연 장관이 바뀌면 또 바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오늘 회의 모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이 예산서 하나도 그럽니다.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 이 예산서 하나도 체계를 정립을 못 시키는데 교육과정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자꾸 흔들리면 백년지대계는 무슨 백년지대계예요. 지금 아주 엄청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겁니다. 지금은 7차 교육과정 충분하게 이해하는 학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나 우려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관계는 시설확충 사업관계는 간단명료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10시 30분에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