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가 증액된 8,122억2,3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교부금이 다소 증액되었으나 교원처우개선,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의 수요 증대에 대처하는 등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학교회계제도가 설치됨에 따라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총액 배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교장 중심의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26만여명의 학생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예산절감을 위하고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서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도의 교육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첫째 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인물의 차례는 검토방향과 예산심의 부속서류를 제안서류 및 서식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와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검토의견 순으로 수록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주요골자와 교육재정 추이 및 2001년도 예산개요와 검토의견 순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방향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출예산안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에 의해 운용되는 예산인 만큼 심층분석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교육자치와 곧 닥쳐올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검토를 통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에 지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예산편성 추이를 조명하고 전년도 대비식 점증분석 방식을 완전히 지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즉 첫째로 관계법령 및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와 경비부담의 적법성,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사업물량 결정의 적정성, 편성단가의 현실성, 지출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서류 및 서식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예산안 제출시 제출할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으나 예산서식의 "전년도예산액" 기재란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의거 2000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함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과 2001년도 당초예산요구액과의 비교가 어렵고 예산사항설명서의 글씨가 너무 작아 예산안 검토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주요골자와 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의 교육재정 추이 및 2001년도 예산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총규모 8,122억2,394만7,000원으로서 2000년도 기정예산 8,347억819만원보다 2.6%인 224억8,42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당초예산 7,527억4,336만3,000원보다는 7.9%인 594억8,058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 수입이 81.4%인 6,614억253만5,000원, 도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이 10.4%인 840억7,662만9,000원,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8.2%인 667억4,478만3,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가지원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0.9%밖에 증액되지 않았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지원예산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교육관계 예산 투자는 사전계획하고 예측이 가능함에도 매년 당초예산 확정 후에 교육부에서 다액의 지원예산을 교부받음으로써 예산의 적기 투자가 어렵고,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 이월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익년도에 소요되는 국가지원 예산은 교육부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미리미리 보조요청하거나 교육부에 시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9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정년조정 및 명퇴수당 등의 부족금으로 인한 749억원의 기채 설명시 교육부의 재원보조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등의 자체세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수수료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징구하여야 하나 2001년도 교육청의 검정수수료 수입은 8,200만원인데 비하여 검정소요 경비는 2억2,400만원으로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7.9%인 594억8,058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8,122억2,394만7,000원으로서 그 구조별로는 급여 및 복지예산이 65.1%인 5,290억5,483만1,000원, 학교교육비가 29.3%인 2,379억6,827만5,000원, 교육행정비가 1.5%인 124억6,746만6,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2%인 11억733만2,000원, 기타경비가 3.9%인 316억2,604만3,000원으로 계상요구된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관련한 예산운영 문제입니다. 현행법령상 당해연도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의 성격 및 재정 형편상 수년이 걸릴 것으로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계상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신설, 대규모 교육 시설의 증개축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다음해에 이와 관련한 다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조각"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매년 부분별 설계, 발주, 시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교육청 본청사의 보수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 체계적으로 당해년도에 보수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제대로 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매년 청사보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계상의 자체심의 노력의 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2001년도 제출한 예산안중 일부예산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계상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 사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교육청에서 차입한 채무의 상환 또는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면 마땅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되게 된 사유와 이자를 제때에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소요경비 부담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공·사립학교교원 자격연수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자격 연수경비까지 과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청소년한마음축제의 주관부서는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예산의 방만한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학지원비의 경우 당초예산 기준으로 '98년도에 551억, '99년 460억, 2000년도에 553억을 지원하고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17.6%나 증가한 650억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열린교육연구회, 각종 교과연구회 운영은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당연히 연구활동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동호인단체 성격의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데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밀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예산투자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비 예산의 계상은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이 투자로 잃는 이익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을 엄선하여 투자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재교육원의 간이골프장 건설사업예산과 같이 예산투자의 효과가 적거나 교육생의 반발의 소지가 있는 예산계상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예산집행후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운영, 교단선진화, 지방교육의 정보화 전산화를 위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첨단교육장비 보급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자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확보한 전자·통신장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사학재단을 비롯한 교육관련 각종 지원예산이 교육목적과 도민의 참된 뜻에 벗어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사전 감시와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곱째, 예산의 절감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1년도 교육행정비중 국외여비는 금년도보다 8,373만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9,450만원이 각각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은 2001년도 3월 1일 이후 임용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1년 후인 2002년도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사무실 OA시스템 설치사업은 교육부의 교육개혁추진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2001연구시험학교 예산편성을 보면 도지정 연구시험학교는 교당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반면 시·군별 자체시범단지는 교당 최고 5,000만원까지 계상하였는데 형평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소식 발간에 있어서 2001년도 예산에 편집위원 수당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집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세부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사업은 2000년도 예산심의시 감액하였는데 2001년도에 다시 증액 편성한 사유와 충북교육 발간은 분기별로 하던 것을 2001년도에는 반기별로 발간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유와 그 효과와 음성교육청의 시설비는 교육위원회에서 26억3,887만2,000원이 삭감되어 향후 학교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폐교현황과 도교육청 재원확충을 위한 폐교활용방안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별 강당현황 그 다음에 2001년도 교원 및 교육공무원 명퇴신청자 현황, 교단선진화사업 연도별 사업비 및 효과분석표, 도내 각 학교별 펜티엄급 이하 컴퓨터 현황과 효과분석표, 도내 저소득층 자녀현황 및 지원방안 강구, 목적사업비중 교단선진화사업비의 종합적 자료 연도별 예산내역 그 다음에 학교시설 및 보수 연차별계획서 이걸 오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주시면은 저희가…

예.

저희들이 가능한 자료는 해서 드리고요, 오후까지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거의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것은 오후까지 드리고 해 보다가 만약에 못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광종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저도 필요하니까 같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질의드립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식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작년도와 올해를 대비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또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체계가 교육부로부터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의 금년도까지 예산서는 전산화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근 2년차에 걸쳐 가지고 예산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해서 모든 걸 전산화하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씨가 작게 된 것도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글자를 키울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이번에 하면서 교육부에 그런 문제점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부에서 다시 키워야지 되는데 내년부터 다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바꾸면서 프로그램을 전국단위 일원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가 작고 이런 체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서도 저희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저희하고 프로그램이 똑같으니까 이 자체도 똑같습니다. 저희 기술로는 이걸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자체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거하고 3년치를 지금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대조를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바뀌었는가 이것이 의문이 나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의 시설비하면은 그 코드만 딱 누르면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시설비가 탁 튀어나오고 중학교 인건비 누르면 탁 튀어나오고 이렇게 예산체계를 완전 전산화하기 위해서 이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해서 활자체나 이거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다가 2001년도에 대폭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98년도에는 4억3,122만원, '99년도에는 4억2,320만원, 2000년도 4억613만원 정도로 한 1,000여만원씩밖에 안 줄다가 2001년도에는 2억2,170만원으로다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45%정도 감소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가 줄어든 이유는 학교회계 예산제도가 내년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말씀하신 사용료가 제반 저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다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내년에는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았다, 임대료를 받았다, 이자가 발생했다 이런 것은 학교회계에 직접 세입조치돼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예산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맞고 전체 세입재원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실습수입으로다가 생산물 매각대가 5억3,187만7,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물 매각대도 마찬가지로 학교회계로다 직접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푼도 저희한테 안 들어옵니다. 생산물 매각대는 대개 농고에서 생산물을 판매한 대금인데 농고회계로 직접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그간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이 전년도보다 자그마치 41억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재산수입이 줄은 가장 큰 이유는 폐교학교 매각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교학교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지금 매각이 됐고 이제는 남아있는 폐교학교는 거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도 있지마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폐교학교만 남았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팔려고 계획한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18개 학교 정도 있는데 이것이 팔릴지 저희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1개교당 이거 관리비는 얼마 들어가죠? 1년에.

예?

관리비.

폐교학교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팔려고 하는 거 안 팔리는 학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본교에서 순회관리하고 있고 정히 지역에서 먼 데는 그 동리에다가 관리인에게 조금의 사례금을 저희들이 줘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주고 있어요?

월 12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지금 폐교학교에 월 12만원이면은 1년에 144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단체나 이렇게 부락 전체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이 부락에다 하는 것도 있고 할아버지같은 노년이 되시는 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거 이대로 관리해 나가면은 재산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의 하나가 관리불충분에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을 빨리 촉구를 해서 가격을 좀 내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돈이 덜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재산가치를 올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올라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올라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도의 예산낭비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엉망이에요. 유리도 깨지고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금 수입료가 자그만치 17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학생수의 감소도 있지만 학생 감소로 인한 것하고 다음에 학비 면제 학생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학생 감소는 전년 대비 어떻게 어떻게 감소됐어요? 이따 자료 내 주시고 학비 면제된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초등학교 세출예산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437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증액되어도 시원찮은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예산액 8,122억2,394만7,000원 대비 인건비가 7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7.4%로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낮은 비율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우선적으로 인건비는 확보해야 되고 교육환경개선비는 중앙에서는 그…하고 저희들이 이월금을 일부 잡아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회 추경에 가면 시설비에는 저희들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데에서 거의 80%를 이쪽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환경개선금은 늘게 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필요한 것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세출예산규모에서도 감액된 이유가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수업료 인상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학기 초에 시작될 때 봐서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때 가서 인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의 9% 정도를 계상해서 인상을 시켜놨더니 교육부로부터 물가상승률이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 인하하라고 하는 지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인상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경기도 어렵고 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그때 결정하려고 지금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내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아직 결정을, 저희들이 전혀 안 하겠다 아니면 얼마 하겠다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민에게 알리는 자리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하고 본 위원은 희망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 생각은 설령 인상을 하더라도 5% 이내로 최소한의 인상을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린다는 이유는 학생이 감소된다거나 극빈자 학부모들의 학생 면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유는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원이나…

전체 재원에 의해서…

수업료를 타 시·도와의 어떤 균형이나 또 학부모의 부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은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타 시·도를 견주시지 말고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안 올린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너무 틀에 얽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예산총칙을 보니까 2조, 4조, 5조 이런 것은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사업 이런 것은 전혀 해당도 없는데 써놨네요. 별지조서와 같다는 것을. 해당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써놨어요. 뭐와 같다 이렇게. 괜히 틀에 얽매여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보면 저런 문구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9조에 제일 끝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못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앞으로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그것 한 후에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더 늦게 온 경우.

그런 게 더러 있었어요?

가끔 한 두 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때 가서 집행도 못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지. 아무래도 이월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미리 3회 추경하기 전까지 적어도 11월 15일까지는 교육부에 해 달라고 해도 교육부에서 그것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12월 20일경 가까이 되어서 3회 추경이 종결된 그 후에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요?

한 두 건 있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고.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들 세입 잡아 가지고 이월처리했습니다.

즉시 이월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아니네요. 아무 것도 아니야. 좀 이상한 문구 같아서.

간주처리예산이란 것은 의회에 와서 의결은 받지 못하지만 저희들 자체의 목적을 넣어서 예산편성에다 집어넣어서 실지 집행은 못하고 이듬해로 넣어서 집행한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글쎄 그것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것을 뭐하러 넣어요. 그것은 예시인데.

이것은 안 해 놓고 그냥 넘기면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걸 뭐를 넣어요? 아무 것도 없는 걸. 저기 아까 모두들 묻던데 세입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해보다 220억이나 적네요?

최종예산보다는 적은데.

이게 최종예산대비예요?

예, 최종예산대비입니다.

전년도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 총예산 가지고.

당초예산 대비는 약 7.9%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세출에 본청 것에 보면 고등학교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돼도 가능하겠어요? 본청에 22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관련비는 115억씩이나 적어지는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다 반영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내년 1회 추경 정도 가면 시설비가 들어가면 거의 금년수준 이상으로는 예산책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1회 추경에 가서 꼭 계상을 해야 돼요? 지금하면 어떤가.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행정에 보면 교육지원기관이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얘기해요?

그것은 저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단재교육원.

사업소네요 그러면?

예, 사업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물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16.9%가 증가한 1,109억9,091만4,000원인데 그 물건비 중 관서당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25.8%가 증액된 119억6,43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상하였습니까? 아, 세출요. 세출예산.

이것이 물건비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대비 약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상지급 교과서 같은 것이 여기에 늘어난 이유가 되고.

물건비가 늘어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16.9%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관서당운영비가 25.8%가 증액된 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물건비 중에 맨 밑에 교육운영비라는 것이 그 전에는 학교운영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물건비로다가 예산책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예산체제를 개편하면서 이것을 물건비 속에 관서운영비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서 예산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중학교에 무상지급교과서를 저희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계체계상 물건비 속으로 들어오면서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기본경비 같은 것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질의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그것은 추경에 가서 세우고 물건비 중에서 관서당운영비는 본예산에 세우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가장 먼저 책정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아니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관서당운영비.

다음에 관서당경비 중에서도 기본경비는 책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무상지급교과서도 학생들한테 1학기 때 바로 공급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선 책정하고 시설비는 그 재원규모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음성소이초등학교 교사신축이요 그게 이번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이 일부가 삭감되었죠? 삭감되었습니까?

일부 삭감됐습니다. 8억2,000 정도 삭감됐습니다..

28억이라는 예산을 계획하면서 사전 계획도 없이 삭감되었을 때 학교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7억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소이초등학교에 대해 앞으로 7차 교육에 대비한 시설까지 한꺼번에 교실을 잘라서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른 20교실 정도를 일괄해서 지으려고 2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현재의 학급수가 6학급수 규모에 맞게 꼭 필요한 시설만 하고 7차 교육 대비한 것은 나중에 추후 하더라도 급한 것부터 하라고 해서 8억2,000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음성 소이초등학교는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교육환경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날도 질문했던 사항은 교육위원회에 예산제안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데에서 사전계획이 왔다갔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삭감해도 그것을 수립할 수 있고 지을 수 있고 또 일부 완전히 계획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을 그 계획을 다시 8억씩이나 문질러가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희 계획에는 급식시설이라든지 거기 주변 울타리 모든 환경까지 완전 개선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불요불급하다고 할까 나중에 차후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급식시설 저쪽에 있는 울타리라든지 정문, 조회대, 뒤에 부속사 이런 것을 8억2,000속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증축이 되고 개축이 신축이 되고 급식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급식시설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 그냥 활용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시설 낡고 문제가 없습니까?

개조했는데 지은 지는 35, 6년 되는 건물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것인데 구태여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학생수가 적고 하니까 그 시설로 활용하다가 좀더 재정형편이 나아지고 하면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사립학교교원 자격연수 누가 담당하시죠? 국장님이 담당하세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학교교원 자격연수 중 사립학교 교원연수가 '99년에 80명, 2000년에 205명 이래서 계속 아주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교원을 자격연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근거가 뭡니까? 법적근거.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제4조5호에 보면은 「기타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감이, 또 한 가지는 교육부 2000년도 교원연수운영 방향을 제시해 준 게 있는데 그 내용 속에 공·사립간 연수의 기회균등을 유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교육방향과 또 조례에 그냥 딱 떨어지는 없는 조항을 그렇게 교육감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방향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지침방향 가지고 하면 돼요? 그건 안 돼죠.

사립학교교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상당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자격을 따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격연수는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나라 돈으로 해요. 왜. 그게 타당합니까? 그게. 인건비야 당연히 학교가 폐쇄될 지경에 이르면 당연히 그건 해 줘야 된다고 인정을 하는데 자격 따는 것까지 전부 다 돈을 줘요? 우리 교육청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립교원 연수경비는 여타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앙교부금에 의해서 이렇게 재원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아니, 사립학교 교원을 특히 자격연수를 따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고 돈을 들인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현재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하셔야죠.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니.

지금 법조항은 모르는데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상위자격 취득은 지원해 주게 이렇게 돼 있답니다.

무슨 자격증요?

상위자격 취득.

상위자격증?

상위자격증 취득, 그러니까 1종으로는 지금 가지고도 사람들이, 지금은 교원자격증 2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용이 되거든요. 그런 자격까지는. 거기서 1종 따는 거하고 교감승 진하고 교장 승진하는 쪽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위자격취득이라고 되겠죠. 상위자격 취득하는 경비는 별도로 부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따 다시 법조항과 자세한 것을 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시나요?

예.

국장님이 하세요? 금년도에 보면 5,0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현재. 내년도에는 5,000만원, 6,0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1,000만원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주관부서는 증등교육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 후반기부터 금년 초에 기관장님들께서 모이신 자리에서 도지사님이라든지 저희 교육감님이라든지 검찰청장님 지역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학생들의 요즘 풍조가 폭력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관단체장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 뭐겠느냐 해서 각 기관에서 마음을 뜻을 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정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상의가 되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뜻 도지사님께서도 5,000만원, 검찰청에서도 5,000만원,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5,000만원 이렇게 내 가지고 1억5,000 정도로 그러한 축제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생긴 것이 한마음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느냐 하면은 예총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총에 모든 추진하는 것을 맡기고 주관은 그래도 학생과 관련이 많은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6,0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5,000만원 예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저희 예산으로. 6,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선대회를 하고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 예선대회를 하는데 50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청주시만이 커서 500만원 더 지원해 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작년, 금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에 2회가 되는 거죠. 2001년도에는.

이거 효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 검찰에서 자꾸 할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예산은.

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기관장들이 자기네들이 모였다고 왈가왈부를 한다고 그런 사업이 결정되는 건 잘못 된 거죠. 당연히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하는 데서 결정해서 해야지 구상만 해야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해 줘야지, 통과를 시켜줘야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의 계획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구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구상을 한 것을 시행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내용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주관부서가 교육청이죠?

예.

후원이 시·군하고…

후원은 도청하고요 검찰청하고 저희들도 후원이 돼 가지고 주관을 하는 거죠.

주관은 교육청이 하는 거고 보조협조 받는 것은 검찰청하고 도청하고.

5,000만원씩.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별도예산입니다. 6,000만원.

그것도 도예산입니까?

우리 교육청예산.

글쎄,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큰 효과가 없어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을 좀 더 심도있게, 금년도에 처음 한 거죠? 이 사업이.

예.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효과를 보실려고 하면은 각 시·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과 도본청에서 했던 그 사항을 점검을 하셔서 기대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학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과거에는 교육평준화나 우리 국민교육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바지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의 사립재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아주 많은 부담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학지원내용을 보면 '98년에 551억원, '99년에 460억, 2000년도에 553억이고 2001년도에는 650억으로 이렇게 아주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학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도에서 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영세사학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학 본연의 설립목적으로 한다면은 학교시설비나 운영비 또는 인건비까지도 사학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학에서 운영하는 재산이 수익용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자체가 산이라든지 논 이런 것이 거의 지금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원을 한푼도 못해 주는 데도 있고 지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 중·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공립이나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런 학생들에게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영세 사립학교들 우리 도내에 1년에 전체 해서 10억 정도밖에, 그것도 법정부담금도 다 못내는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영세 사립학교를 전부 없애버리고 폐교하고 공립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립자 입장에서는 설립 당시에는 그래도 기여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폐교나 이거 하는 것을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영동의 예를 들면은 제일 영세 사립이 많은데 정수라든지 추풍령중학교 이쪽에 심천인가 거기에 있는 학교까지 또 청안중학교인가 있죠. 괴산에. 이걸 어떻게 좀 공립쪽으로 끌어들이고 공립화했으면 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학생이나 교원을 위해서는 지원을 안 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이 학생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에 한학년 한 30명, 40명 미만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대 학생수가 적으니까 교육이 내실이 있을 것 같지마는 어느 면인가는 많은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면에는 학생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어떠한 교육경쟁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퍽 어렵지마는 그러나 계속 교육부 쪽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도 힘을 보탤 거니까 여하간에 사립재단도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보호를 해 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공약점을 찾아서 무엇인가 이걸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말까지 영세 사립 중·고등학교가, 영세 사립학교가 폐교를 할 적에는 지금까지 법에는 교육용이나 수익용 재산을 설립자한테 환원할 수가 없었는데 한시적으로다가 금년말까지 돌려주는 제도로 해서 폐교를 유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선뜻 응하지 않아 가지고 교육부에서 3년을 더 연장을 해서 2003년말까지 폐교할 경우에는 교육용, 수익용 재산을 전부 돌려주겠다, 그런데 왜 설립자들이 선뜻 또 못하느냐 하면은 문제는 세금입니다. 이것이 그냥 돌려 받았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내 재산이 되면은 괜찮은데 거기에 세금이 40%인가 몇10%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이 세금문제까지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선뜻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학에 대한 지원내용의 주류가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이 대체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은 학원규모가 중·고등학교 학교수가 우선 많습니다. 학생수도 많고 교원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설비 지원도 타 학원에 비해서 많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약 한 40억 정도씩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또 설립년도도 우리 도내 사립학교 중에서 청석학원, 서원학원이 또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지원도 타 학원보다는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영세사립학교도 저희들 시설비 지원은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는 거의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도교육청 자체에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정결함의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결함 보조기준을 책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이 청주시내 학교보다는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들이 더 어렵죠.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학생 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시골학교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더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더, 대략…

재정결함 지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은 그 학교 인건비, 운영비 거기서 자체수입이 되는 수업료수입같은 것을 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사립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단에서 전입되는 어떠한 돈에 비례해서 재단전출금이라고 하나요?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의 비례에 의해서 사학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좀 압박되는 조건은 아닐까요?

저희들이 이것은 사학전출금을 많이 내는 데 인센티브를 줘라,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게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영세학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재단이 나은 학교는 또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한 가지만 부탁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청석과 서원학원에 대한 많은 지원에 대해서 일부에서 특정학교에 대한, 학원에 대한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아주 타당성있게 편파성이 없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억6,000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국비예산 약 1억6,000 정도 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체육진흥 그쪽 계통에서 3억이라는 자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현재 오지 않은 것인데 지원만 있다면 그것이 증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로비를 잘 하셔서 이번에도 역전마라톤 1등 했죠?

예.

소년체전은 몇 등 했어요?

소년체전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이근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억6,000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각 시·도 사회체육과장 교육감님회의에서 우리 충청북도 같은 데가 200명 안 되는 영세 학교가 한 70% 됩니다. 그 중에서 도 대표팀 선발된 팀들이 훈련비나 장비비나 여러 가지 출전비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 공히 국가에서 5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꿈나무 육성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전도 하지 못할 형편이다 이렇게 질의해 가지고 작년에 4억을, 국가에서 3억 진흥공단에서 1억 해서 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아직도 책정이 되지 않아서 지난 11월 1일 부산에서 저희들이 회의 소집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입회 하에 각 시·도사회체육과장 처장들 회의에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지원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형편이다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체전에서는 서울, 경기 다음에 강원, 인천하고 저희들하고 메달 2개 차이로 5위를 했습니다만 항상 소년체전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전통있는 충청북도 아닙니까! 소년체전 7연패를 했던 우리 지역인데 김태봉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중앙에 로비를 하셔서 좀 덩치도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밀어붙여서 내년도에도 좀 다시 1등을 탈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꿈나무에게 큰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에 보면 단재교육원에 간이골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단재교육원에 간이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거기 학생수련이 들어옵니다. 학생수련이 들어오면 학생들한테 2박 3일 코스인데 요새 골프가 이런 것이다 하는 기초적인 것을 한번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골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박세리나 참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봐도 8,800 가지고는 굉장히 시설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말이 있었는데 연수원에서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충청북도에서 제2의 박세리가 나올 수 있는 자질이 되겠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는 거기에서 바로는 어렵습니다. 바로는 어렵고 거기 와서 골프채라도 와서 만져보고 골프공이라도 쳐보고 비거리를 60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타석을 10여 개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쳐보는 정도지 그래서 돌아가서 골프를 열심히 하면 박세리, 타이거우즈 같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보다는 지금 간이골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45만원, 38만원 망을 해 놓고 스윙하는 것 우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깎았는지 모르지만 시대상으로는 이런 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간이골프장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도 있어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에 이런 좋은 방향으로 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학교과학관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된 것이 감소로 나와 있어요. 1,400만원 늘어난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것은 증가입니다. 감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4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과학관에 멀티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8,5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내년도에 운영비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일부 있고 해서 1,4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멀티실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과학실험실 보조원이 있는데 이 보조원은 고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요? 그러면 매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로 고용을 하는 겁니까?

매년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 그 과학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면 1년 단위로 교체하는데 그 사람이 재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럼 퇴직금 관계는 만약에 그만둘 때는 물의는 없겠어요?

퇴직금도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대비해서.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제2세 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농촌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좀 앞으로 국가적인 이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후년부터라도 우선 시·군에 읍면단위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집중적인 투자와 학교급식시설 확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즈음 초등학교에 가보면 실지로 현장에 어린이들이 발이 시려워서 공부할 의욕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충청북도 교육청 예산이 70몇%에 달하는 것이 인건비이고 나머지 27%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아까 세입에 의문점이 가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모든 금고가 농협교육청출장소가 있죠?

예, 농협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금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교육특별회계예산을 거기에다 예금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잉여자금 같은 것은 예금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CD라든지 신종환매체 이런 고수익성예금에다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환매체가 이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환매체는 매일매일 따라서 이윤이 가산되는 거죠?

예,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평균 조사해 보니까 5.3% 정도 교육청 예산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떻든간에 이자수입 금고운영 상태가 조금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간에 이자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하여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기예금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나 7.5%까지도 가능한 예산이 있는데 5.3% 환매체로 한 것은 교육청 금고이용을 효율적으로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6.2, 3%짜리 예금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2금융권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금융권인 농협과 금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이율을 덜 받더라도 예금의 어떤 보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의 평균 예치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연간.

은행에서 평잔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한 500에서 600 되는 때도 있고 자금사정이 나쁠 때는 한 300, 40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평균 예치일수는요?

예치일수를 봉급 지급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못하고 3개월 전후 또는 길어야 6개월 전후해서 분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급사정을 따져 가지고.

경상적경비라든가 급료 인건비 등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만 어떠한 장기적으로 학교 증축이라든가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국고에서 매월 송금이 옵니다. 봉급자금송금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못하고 6개월 전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8년도하고 '99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환매체로 해서는 상당한 이자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정기예금 6개월짜리 하게 되면 7.5%하고 5.3%이면 몇%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런데 불용액을 저희들이 예측할 때 이게 자금이 얼마나 불용될지 하는 것을 정확히 따지지 못하고 자금수급상황을 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본 위원은 가용재원 이외에는 그래도 일정금액은 이윤이 높은 환매체로 꼭 할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했다가 6개월 이상이면 정기예금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고운영상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자발생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이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앞으로 이자발생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저희들이 봉급수급상황 월별수급상황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 예산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76%가 인건비이고 27%가 사업성인데 사업성예산 중에서도 학교 증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이게 몇 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하면 정기예금 같은 것을 예탁을 하셔 가지고 이자발생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 세입전망을 보니까 이자발생이 상당히 적은 것 같고 또 환매체로 했을 경우에 5.3% 이자는 지금 시중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고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이자발생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설명서 52쪽에 충북교육소식으로 해서 54,000부를 연 6회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250만원 들여서 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발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발송대상자는 선생님들한테도 보내고 지역 학부모한테도 보내고 교육관계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교육소식을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혹시 본 위원은 이것이 교육청에 대한 민선시대 이후로 교육감님에 대한 치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홍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간혹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자칫하다가는 소모성 예산으로 봤을 경우에 학부모들이 봤을 때에 어떠한 특정인에 의한 민선 이후 선거를 의식한 그런 홍보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실로 학교 교육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편집하시는 분들한테 당부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력은 바로 체육입니다. 그런데 각종 내년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예산안을 금년도 대비 한 1억6,100만원 삭감했는데 그렇게 많이 삭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오전에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그리고 또 우리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아까 또 말씀도 해 주셨고 작년도에는 교육부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지원이 있었고 체육진흥 쪽에서도 1억원 해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와서 편성돼서 운영했었는데 2001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억원 정도를 얻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그 예산을 얻게 되면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초·중·고에서 우수한 체육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충북의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지금 만년 충북이 전국체전에서 10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체육향상을 위해서는 과거 소년체전에서 7연패를 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육에 수반되는 예산은 가능한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갖고 장래적으로 충북에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상위권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아마 학교에서 체육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앞으로 충북학생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가능한이면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충북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차관이자 있죠? 거기에서 1번에 일시차입금 이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시차입금 이자가 왜 발생했는지 발생원인, 그 다음에 2번에 재특융자차입금 이자 803억 이것에 대한 발생사유, 그 다음에 은행차입금 이자 3개의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는 일시차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건 왜 여기다 해 놨느냐 하면은 국가에서 봉급자금같은 것이 올 적에 제때에 오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농협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예산총칙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한도액을 정해 놓은 거에서 일시차입을 했을 경우에 이자를 지급할려고 미리 예산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보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일시차입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오는 자금송금이 제때 오지 못했을 경우에 봉급을 못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인 사유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재특융자하고 은행차입금 이것이 합친 게 1,120억입니다. 원금입니다. 명예퇴직금으로다 해서 재경부에서 차용한 거하고 은행은 농협에서 차용한 거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금년부터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율이 틀려 가지고 나누어서 이자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원들 정년이 줄면서 명퇴를 시키면서 명퇴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은 이미 차용이 돼 있는 겁니다. 2번, 3번은. 1번은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국장님, 지난 도정질문시 제가 추가질문한 사실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교육감님께서 이건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교육부에서 이 명퇴금을 차입승인을 해 줄 적에 당장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못해 주니까 지방에서 차입을 해서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차입을 했고 이자계상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 12월 27일날도 시·도부교육감 회의 때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그때도 이 문제가 국정감사 때도 나오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도 답변이 나온 것이 원리금 상환은 분명히 해 줄 테니까 명퇴금 차입에 대한 것은 우선 재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으니까는 시·도 자체경비로 우선 이자지급을 해라, 하고 있으면 원리금 상환 또 미리 갚은 데는 인센티브까지 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날 추가질문시도 제가 이자상환 관계와 원금상환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서해수련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음성 소이초등학교 교실증축 그것과 또 각 학교의 여학생들 탈의실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서해수련원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도 사용해 가면서 음성 소이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이 본 위원이 급한 사항이라고 했고 또 여학생들 탈의실이 급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그날 여학생 탈의실을 질문드렸는데 여교사 탈의실로 대답을 하시고 음성 소이초등학교는 추후에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음성 소이초등학교 증축문제를 얘기하니까 지금 예산이 28억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8억을 깎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지방교육재정중장기계획에 아까도 어느 과장님인가 계장님께서 학교 보수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뽑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서 있는 내용에는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예산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다룰 때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갖고 얘기할 때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없다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 시설보수정비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드릴까요?

예.

시설정비 계획은 소규모적인 수선은 학교에서 판단하라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기존건물 보유량에 대해서 건물보수유지비를 따로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보수계획을 그 많은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작은 보수까지 계획 세워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학교교장선생님들한테 전부 보수비지원금을 줘서 자체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음성 소이초등학교같이 급하니까 주민들, 학부모들이 급하니까 교육청에 와서 예산삭감된 걸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축계획은 있습니다. 중장기재정운영계획 56쪽 여기 보면은 그런 계획은 2004년까지 돼 있습니다.

아까 시설보수계획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보수라는 걸 소규모적인 보수로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올라와 갖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어느 거죠? 교육청…

대수선비.

대수선비가 몇십억씩 올라와 갖고 삭감이 되고 이러면 계획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본청 청사수선비인데요. 그것은 전면적인 대수선을 할려고 14억인가 그때 올렸다가 시기적으로 또 재정이 열악한데 다음 기회로 미루어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건 본청이고 학교에 대한 대수선은 여기 중장기계획에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학교든 본청이든 지금 그게 급한 거지 중앙에서 명퇴교원들 퇴직수당을 교육부나 중앙에서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갖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급한 거지.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재경부에서 가져온 돈하고 농협에서 한 것은 월별로다가 이자상환을 해야 되니까 이자상환을 안 하면은 연체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연체를 물면서까지 저희들이 이걸 대처를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우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중앙에서 나중에 전부 보존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할 거 대략 잡아놓고 또 우리 여기서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할 걸 잡아놓고 했어요. 일시차입금 이자 이거 삭감돼도 좋다라는 걸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상임위에서 저희한테 일시차입을 한 예가 있느냐 해서 대비는 해 놓은 거지마는 실제 차입은 안 했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저희들이 금년만 세운 게 아닙니다. 매년 세워왔습니다.

매년 삭감되는 걸 뭐하러 또 올립니까?

삭감이 아니라 지출을 안 했죠. 기채일시차입금 삭감한 예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사뭇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해수련원이 당초에 120억을 확보했다가 50억이 감이 됐고 72억 갖고 지금 신축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계획한 것은 143억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교육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치면서 조금 설계나 공사비를 줄여라 하는 뜻에서 120억 규모로다가 하는 걸로 거쳐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72억으로 감액될 적에는 국고를 지원받는다고 한 거니까 국고를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라 그리고서 72억원만 우선 예산을, 국고에서 온 48억하고 저희들 자체부담금하고 해서 72억만 세워줬고 나머지 부분을 국고에서 더 받아다가 120억이 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72억 예산확보한 것을 다시 명년도로 명시이월을 해 갖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해서 3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72억이요, 현재 서해수련원 건립비로다가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명목이. 그건 아니죠?

48억이 사업비로 됐고…

72억 중에서 48억은 국비로다 서해수련원 건립비로다가 내려 온 겁니까?

예,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특별교부세.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충북도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충남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꼭 서해수련원을 져야 되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답변시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바다가 없는 충북의 어린학생들은 바다와 친환경적으로 되기 위해서 또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바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도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공공시설이 19개소, 민간시설이 25개소 총 44개소에 연간 3만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서해수련원은 막대한 이런 예산을 들이고도 18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짓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저는 이런 많은 예산을 서해수련원에다 건립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농촌경제가 어렵고 농촌 학교시설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은 우리 본도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천의 화양계곡이 있습니다. 화양계곡도 우리 충북에서는 아주 정말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산자수려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대를 해 갖고 개·보수를 해서 수련원으로 쓸 수 없는가 이러한 저의 좁은 생각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물론 3차 추경 때 이 문제가 얘기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교육청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 서해수련원 위치문제는 몇 년에 거쳐서 지금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애초에 저희들이 얘기할 적에는 아까 교육감님이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위치를 대천해수욕장개발지역에다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왜 우리 도내에 안 짓고 왜 타도에 짓느냐 그런 말씀은 부지를 '98년도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해서 이미 사놨습니다. 이 당시부터도 서해수련원에다 져야 되느냐 하는 이미 많은 논란을 거쳐서 위치는 거기다 사는 것이 좋다고 승인을 해서 부지매입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이 서해에다 져야 되느냐 우리 도에다 다시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다 쪽에다 져야지 학생의 호연지기라든지 모든 면에 또 학생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문제는 이제는 거기다 확정을 져주신 걸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 갖고는 명분이 없습니다. 충북에 바다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다가 충남서해안에다가 서해수련원을 짓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럼 충청북도에 각 초·중·고학생들이 서해수련원이 있다고 제주도나 바닷가로 수학여행 안 가겠습니까?

수학여행하고 수련원하고를 꼭 그렇게 결부를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아주 안 가지는 않겠죠. 좀 적게 가거나 또 수련활동하면서 바다에 갔던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를 딴 데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기이 서해에다가 짓는 쪽으로 했으니까 지금 와서 장소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부지를 23억씩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놨습니다.

부지를 마련해 놨더라도 아직 건축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다수의 여러 도민들이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먼저 설계비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설계공고를 해서 전국 공고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 교육청에서는 자꾸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간에 우리 충북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자연환경이 좋고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수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충남서해안에다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고정재산에다가 자꾸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정책이 농촌이라든가 이러한 곳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충북에도 이런 많은 수련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학습원이 아마 내년도에 2억5,000만원 정도 우리 본도에서 아마 모든 운영비, 수리비, 개·보수비까지 전부다 예산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거기다 서해수련원을 꼭 신축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부지는 물론 매입했습니다마는 아직 건축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의지가 없느냐 물론 이것이 우리 3회 추경에도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민들한테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72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까지는 도의회에서도 거기다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다가 이미 예산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치문제 가지고는 더 말씀하시지 말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도내 수련원을 이용한다면 다시 질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도내 수련원도 학생들이 이용하면 됩니다. 서해수련원 지었다고 해서 도에서 우리 도 산하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수련을 서해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도내에 기이 청소년수련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해 놨는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련소를 잘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연간 몇천명씩, 몇만명씩 청소년들이 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자꾸 중복되는 말입니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학부모가 서해수련원을 120억씩 들여서 뭐하러 짓느냐, 그런 예산이 있으면 농촌학교에 어린이들이 발이 시려워서 학습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학교에 발이 시려워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교실에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탄을 때고 분탄을 때고 조개탄을 때고 하던 시설을 난방시설을 유류로 바꿔 가지고 석유난로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개선으로 해서 그렇게 된 학교의 교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따뜻하고 좋고 이런 시설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난방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와서 저희가 난방개선사업은 전국에서도 가장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 교실이 농촌 어느 교실도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개선이 되어서 따뜻한 교실이 되도록 바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토의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러한 자꾸 고정재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예산심사하면서 교육청에 당부를 드린 겁니다. 내년부터는 농촌학교시설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여건에서 어린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2001년도 명퇴교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2001년도에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초등학교의 2001년도 2월말것까지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니고 전 초·중·고 다 해서.

예,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8월말것은 조사가 아직 안 했고 2월말것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의 공립에 78명 나와 있고 퇴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중등은.

초등이 몇 명이요?

78명이요. 그리고 중등은 공립이 14명, 사립이 13명 그래서 27명이 희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계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말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50명이라는 숫자가 이 사항설명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7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정년·명예퇴직 교원격려 해 가지고 350명 나와 있죠?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것은 1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치 전체 또 거기는 정년도 들어 있고. 명예퇴직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정년, 명예 전부 다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명퇴만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사항별설명서를 들여다보면서 40명, 50명 해 가지고 공히 5,000만원씩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또 69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 72페이지에 5,000만원 이래 가지고 50명씩 해놓고 또 2,000만원으로 세워놓은 데도 있어요. 그것은 일반직이죠? 그런데 350명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서상으로 보면 초등이 52명하고 중등이 50명으로 해서 계획이 나와 가지고 명예퇴직만은 102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정년퇴직숫자도 나옵니까? 여기는 명퇴만 나왔는데. 정년퇴임은 아주 틀에 박힌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정년퇴임은 틀에 박힌 숫자이고 명퇴는 명퇴를 요청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3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장님들이나 현재 그것이 파악된 사항을 보려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350명이라는 숫자는 아까 명퇴가 105명하고 나머지 240명 정도가 정년퇴직자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정치를.

그렇죠. 예정치이죠.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350명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근사치로.

근사치로 가게 예정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아주 동떨어지게 답변들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 350명이라는 것은 어제 저녁에 내가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파악한 숫자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여기 와서 질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얘기들을 하니까 답답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명퇴자 때문에 기채 얼마 하셨죠?

750억 정도 했습니다.

749억8,000 얼마 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갚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재경부하고는 조건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2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서 갚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도에 설명할 때 교육부 지원약속은 어떻게 됐죠?

교육부에서 원금, 이자 전액 지원해 준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영달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간 우리가 물어주는 이자나 이런 것은 우리 도비에서 손해가 가는 건지, 지방비에서?

우선 우리가 자체부담하라고 지시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보전을 해 줄 건가?

해 주겠답니다. 여기 제가 회의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여기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는 별로 손해 갈 게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애초에 명퇴시키라고 할 때 저희 자체는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해찬 장관이 있었을 때인데 분명히 중앙에서 할 테니까 명예신청하는 사람 전원 100% 해 주어라 해서 안 하려고 하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금액은 우리 도교육청으로서는 대단한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 없도록 이것은 꼭 손해 안 가고 나중에 챙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부언 설명드리면 전국적으로 기채가 명퇴에 의한 기채가 얼마냐 하면 약 4조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3조9,9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저희가 차지하는 게 1,120억이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4조원을 교육예산에서 금방 염출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재경부하고 이 문제를 계속 끌면서 재경부로부터 정식 지원금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도에는 더 심각하겠네요.

더 많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시·군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도 하고 학생회관에서도 하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 담당이신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도교육청 산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을 센터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다음에 또 지역교육청에도 도서관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걸쳐서 지역별로 하고 있고 또 교육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사업은 우리 본청에서도 초·중등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도 하고 지역교육청도 하고 사항설명서를 보면 중앙도서관에도 하고 학생회관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학생회관에도 합니다.

네 군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 효과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평생교육은 저희들 교육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느 부서이고 평생교육의 차원의 일은 다 관여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서마다 할 수 있는 일은 맡아서 하고 추진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운영효과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방만하게 하지 말고.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죠?

예, 거기가 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관계를요?

예.

그럼 지역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은 각 시·군별로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또 그런 사업을 해야하지 않겠어요. 아주 거기다만 맡겨놓고… 우리가 시·군교육청이 있고 도교육청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회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학생회관에서는 사회인들도 학생들도 물론 하고요 사회인들까지도 와서도 붓글씨를 쓴다든지 무슨 오락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평생교육 차원의 일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평생교육 차원의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이 우리 학생들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사회 재교육을 위해서 누구든지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에. 그래서 그 교육을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예산도 덜 들어가고. 예산을 덜 쓰는 것보다도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저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밑에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체계가 다 있는 거죠.

그럼 도교육청은 중앙도서관을 센터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우리 도의 일반 지역별로나 도의 센터들이 조금 지역의 평생교육을 맡는 센터들이 지역청 교육청별로 있고 그러한 것을 총괄하는 도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전체를 맨 위에서 평생교육차원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평생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전체를 관장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일부 중앙도서관이나 학생회관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시에도 청주시교육청이 있죠? 그럼 각 시·군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지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평생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총괄은 평생체육과에서 하되 그것에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도서관을 이용해서 해라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 각 지역도서관에 평생교육학습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사업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든 지방비사업이든 그것은 우리가 다 똑같은 돈이니까 서로가 신중하게 또 효과가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성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하고 학생도서관하고 특별활동 내내 하는 것이 비슷한데 이 내용이 차이가 있나요? 중앙도서관하고 충청북도학생회관하고의 특별교실 운영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역시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쪽 학생회관은 사회인들이 와서 실제적인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쪽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은 사회인들이 주로 많고 학생회관은 학생 쪽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학생 쪽이 더 많죠.

아까 말씀은 학생회관에도 일반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어떤 쪽에서든지 중앙도서관이 센터라고 하니까 한쪽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본다니까요.

장소는 한쪽에서 하면 장소 공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장소는 평생교육차원에서는 여러 군데를 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를 하시면 무슨 효과가 있죠?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가 있죠.

많이 수용하니까 교육의 효과가 많이…

그렇죠,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학생회관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몰립니다.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좀 예산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알뜰하게, 평생교육은 권장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명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올해까지 지방채 발생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350명 정도의 명퇴나 정년퇴직 교원들한테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지방채발행은 안 할 계획입니다.

175억이나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안 할 계획이고…

그럼 어떻게…

지금 신청자가 105명…

175억. 350명.

명퇴자만 105명입니다.

그렇죠.

후반기까지 하면 있는데…

정년퇴직자는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같은 데는요 명퇴 내년에 신청해도 저희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교원수급이 안 돼 가지고 모자라는데 명퇴신청한다고 어떻게 받아줍니까? 내년부터는 못 받아줍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240명.

정년퇴직은 기채해서 수당은 안 줍니다.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175억이라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명퇴수당 인원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전부 5,000만원씩 해 놨죠?

예,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평균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아까 자료주신 걸 제가 언뜻 보니까 3,9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상회하게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3,990만원이 현재 신청자를 계산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 보니까 3,990이다 그 얘깁니다. 이번 신청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예산계상한 데는 5,000만원씩 올렸고.

그때는 호봉을 확실히 다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정년이 많이 남은 사람이 가면은…

본 위원이 일이백, 사오백, 천까지 떨어져도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게 작년에 명퇴 때문에 지급한 저희들 평균금액이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언뜻 하니까 3,9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 평균해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올렸느냐 하는 얘기죠.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65세까지 명퇴금을 신청해 주고 기간이 많은 분들이 나가고 고호봉자들이 나가니까 평균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들어온 분들은 기간이 62세로 내려온 상태에서 명퇴를 계상하니까 기간이 짧고 호봉수가 낮은 분들이 나가니까 3,900만원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채나 다른 거처럼 예산심의에서 깎일 거 계산해 갖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지를 못합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광종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쭉 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 보니까 학교강당에 있는 걸 이렇게 한번 봤어요. 교육청통계를 어떻게 매기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통계가 세상에 있나 싶어서 예컨대 나, 첫장 딱 보는데 그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강당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청주여고는 면적이 1,538㎡인데 수용인원은 1,500명이에요. 그런데 일신여고는 똑같은데 1,591로 조금 더 큰데 수용인원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집 짓는 사업비는 보면은 청주여고는 5억2,700으로 1년 사이인데 이건 2,200만원이에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크기 이런데. 2,200만원이고 5억2,000이고 이런 식인데 예컨대 제천의 제천고등학교는 1,077㎡인데 1,200명을 수용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보은고등학교는 1,013㎡인데 100명을 수용하고 학교 짓는 비용도 다 그런 식이고 2억3,200인데 이건 1억5,000이고 음성고등학교는 면적은 1,394인데 300명을 수용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적은 단양고등학교는 849인데 800명을 수용해요. 이거 어떻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보은고등학교를 하나를 봐도 보은고등학교, 보은농고는 내가 아는데 보은농고는 똑같은 별 차이가 없어요. 가 보면은. 그런데 1,000명인데 그건 100명이에요. 똑같아요. 좌석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최하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합니다. 최하바닥면적. 그리고 여기에 수용인원이 면적이 비슷한데도 많고 적은 것은 바닥만 체육관 해 놓은 데하고 옆에 스탠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데하고 차이가 납니다. 스탠드로다 관중석을 만든 데하고 그것 없이 순수 강당형식으로 한 데하고 그런 차이가 나고 여기에 사업비 차이는 이게 건축년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났고…

연도가 글쎄, 1년 사이에 5억2,000하고 2,200만원이 그게 한 해 사이에 2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어지간한 얘기를 해야지.

청주여고 5억2,700인데 1년 사이에 일신여고는 2,200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스물다섯배나 차이가 나는데 어지간한 얘기를 해야지, 연도별 차이니 뭐니 하는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청주여고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체조경기장 전용경기장으로다가 했다가 청주여고 체조부가 없어지면서 체육코트로 전용이 됐습니다. 체육코트, 체육시설을 전부 해 놨던 것을 다시 전부 뜯어내고 본 체육관으로 수리하는데 수리경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그런 경비가 나왔습니다.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몇 억씩 단위가 되는데 어떻게 일신여고는 2,200만원이 되냐 이거예요.

일신여고는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특수한 예로 들었을 뿐이고 아까 얘기한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스탠드가 있는 학교, 보은농고나 보은고등학교는 옆에 있어서 학교행사 때 많이 가봐서 잘 알아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스탠드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하나는 1,000명이고 100명이니 어지간해야지. 면적은 같은데 하나는 1,000명이고 하나는 100명이에요.

수용인원을 학교에서 그냥 받다 보니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바닥면적을 계산 못하고 그래 가지고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통계를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뭘 믿겠는가 싶어요.

취합이 잘못됐는지 뭔지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학교에는 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군데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건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엊저녁 같은 때 뉴스를 들으셨으면 아실 테지만 어떤 방송에 보면 우리 도의회 얘기를 할게요. 보니까 도의원들이 1년에 4,500만원인가 이렇게 세비를 받는다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줄 건지 몰라도 기쁜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청에도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별로 가는 게 적을 텐데 여기도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의정활동비 4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2억2,500이에요. 이것도 우리 얘기 듣듯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 한 앞에 3,200만원씩 간다고 외부에서 알 것 같아요. 틀림없이. 위원들 일곱 분이니까 이걸 나누다 보면은 2억2,500을 갖다가 일곱 분이 나누면은 3,200만원꼴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교육위원들 3,200만원 준다고 하겠어요. 우리 도의원들 어제 방송 나오고 한 거나 똑같은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괜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누끼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왜 그 사업비에서는 작년도보다 2,300만원이나 절감이 됐네요. 금년이. 그건 왜 그랬어요?

교육위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여행이 없으니까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해외연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사항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해 주시고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이따가 관리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말에 고시가 돼서 금년도 2000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진교육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먼저 꼭 외국의 어떤 잘된 교육과정을 우리가 끌어들인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세계수준의 발전된 교육과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보통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던 능력별 반 편성에 의한 그런 수준별하고는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까지 하던 능력별 우열반 편성하고 뭐가 다르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우수한 학생과 보통인 학생 이런 학생을 구분해서 하는 그런 수업보다는 누구든지 다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그 중에 능력있는 학생은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위에 것을 별도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보다 처진 학생들은 보충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열반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심화과정을 수업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한 학기 동안에 넘어가야 할 단계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보면은 학생들이 거쳐야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데 밑에 보충과정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화과정은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올라가면 되는데 보충과정은 자기네들이 능력껏 해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적에 이수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일정기준까지 도달해야 다음 단계를 넘어서 누구든지 기초단계까지는 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인별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학습의 개별화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이 실제는 능력이 높은 데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 떨어질 때에는 개인의 능력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못 읽는 학생에게는 읽도록 해 주고 또 보고 써도 못쓰는 애들한테는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밑에 처진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의 학습능력을 도달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7차 교육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그건 아닙니다.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과목 내에서 예를 들면은 A라는 학교에…

과목이면은 한 과목에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 국어면 국어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다면은 그런데 여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교과를 선택하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교과의 학습을 받도록…

현재 추진계획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그 이듬해 2002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는 중3과 고2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게 되는데 금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는 그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부전공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양성기관에서, 대학이 되겠습니다만 대학에서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입학할 때 어느 과를 지정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어과를 갔다고 하게 되면 전공이 국어가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 이외에 다른 전공을 하나 더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국어과가 아닌 다른 과에 가서 해당되는 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복수자격이라고 합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공한 교사와 일정기간 과정만 이수하고 나온 부전공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양성이 다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7차 교육과정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준별로 이동수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교실 수보다 교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학급을 2개 반으로 나누던 중학교 같으면 2개 반으로 쪼개지고 할 텐데 그런데 군 이하의 지역의 학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도 덜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인문고등학교 쪽이 교실이 많이 부족이 되어서 이것을 교실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교실을 지어나가려면 현재 30학급 있던 학교는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학급 수를 내려 가지고 교실 수를 맞추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여기에 맞게 해 나갈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 시행이 초·중학교를 먼저 하고 고등학교를 조금 늦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가 있고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투자 비용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