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 73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53개가 계속 작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18개 사업이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또 55개 사업 중에 국고지원이 12개 또 기금이 1개 해 가지고 실지 도비로서 계속 사업되는 것이 42개 사업인데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지방화시대에 도 자체사업이 필요한 대로 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많이 신규사업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18개 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진행된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는 계속사업이라고 밀어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중앙단위행사 교육 등 참석보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단체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이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중앙단위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해 가지고 민간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5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 해서 또 예산이 청구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5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아주 상당히 많은 양으로 증가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 중앙교육 참석자는 대개 어떤 내용이길래 1인당 10만원씩 계산을 하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중앙단위행사 참석자 보상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길래 1인당 5만원씩 계산이 돼 있는지 참석보상금 쳐놓고는 다른 사업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만원, 5만원씩 책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계속 할테니까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저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현재 지방행정동우회의 운영이 과연 우리 도정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 행정동우회 회원의 자격을 놓고 동우회에서 임의로 결정을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서기관급 이상 된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전원 합의 하에 입회를 할 수가 있다 대개 사무관 이하로는 그 행정동우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어떤 이질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꼭 지금 우리 도정에 얼마만큼… 이것이 하나의 친목단체로서 자기네들끼리의 친목으로 그쳐야할 것이냐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보조를 해줘야할 단체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될 거고 거기에 어째 그렇게 회원의 자격 기준을 누가 그렇게 만들은 것인지 무슨 방침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서 오랜 공직사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이질감만 조성시키는 동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의전용 대체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7,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서 이게 아마 위원회에서 감이 되고 1대 정도 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전용 승용차 대형 2대가 어디에 필요하며 어떤 것을 대체할려고 하는 건지, 과연 그 사용연도하고 그 차의 운행㎞가 얼마나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노후돼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될 건지 아닌지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설명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취약지 방독면 보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도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돼 있는데 지금 이 사태에서 방독면을 과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이것을 배정할 필요성을 꼭 갖는지, 이게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개 시·군, 출장소로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은, 청원, 영동 3개 군에 설치한다는 거로서 1억5,0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시·군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 몇 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가 어떻게 해서 부족했다든지 그 내용인데 지금 민방위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평당 몇㎡ 이상짜리 건축에는 이게 의무화 돼 있어서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국비 또는 도비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민방위급수시설을 지금 현재까지도 확보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금 10만원씩 1박2일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 활동이 아니라 공동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10만원씩 돼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협회에다가 금년도에 5,000만원 보조금 주지요?

그런 보조금 나가는 보조사업 내에 이게 그 사람들 자체 일이 아닌가요? 행정동우회를 몇 년이나 열어봤습니까? 소집해 봤습니까?

그러면 매월 1회씩은 직급과 관계없이 공직자였던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같이 아까 무슨 모임이라고 그랬죠? 춘추회 모임이 곧 행정동우회고 행정동우회가 춘추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행정동우회를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구개편 또는 인원조정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전직 공직에서 한 20∼30년씩 있다가 나오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행정력에 또는 정책에 이용을 하면 도정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 20∼30년씩을 쉽게 얘기해서 부려먹은 사람인데 그만뒀다 해서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그 소외되는 감정이라는 것이 곧 무슨 감정으로 표출되느냐 하면 이런 정치나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계급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을 소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원에 나왔습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정에서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니 뭐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행정동우회를 좀더 연구 발전시켜 가지고 그 많은 인력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도정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의전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의전을 몰아서 해야 할 사유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전용차로 충북도에서 5대를 꼭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3대가 있다면서요? 3대가 있는데 지금 5대라고 의전용을 확보를 해 놓고는 5대를 충족시킬려고 또 2대를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의전용이 꼭 5대씩이나 필요할 정도로 의전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보관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저기한데 일반회계나 다 저기인데 경상적 경비가 지난해보다 45.7%가 증액됐어요.

왜 증액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보니까 홍보사업비에 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과중하게 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주요사업설명자료 81페이지를 보면 지방지가 173부, 지방·중앙지가 47부, 중앙지가 83부, 특수지가 1부, 특별구독이 30부 사실 엄청난 분량입니다. 하루 이것 쌓아놓으면 엄청난 양이 될 것 같은데 지방지가 173부가 어떻게 173부가 됐는지 이 내용을 81페이지의 신문구독내용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게 있는지 하는 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다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항목별로 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 많은 것을 소화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에 보니까 급량비라고 해서 4명을 고용해 가지고 600만원을 또 지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보도된 도정관련자료를 스크랩하는 스크랩작업에 4명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급량비가 600만원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스크랩하는데 4명씩이나 인원이 소요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매월 25일, 대개 일요일날은 신문이 나오지 않으니까 빼 가지고 아마 25일 이렇게 될 경우에 연간 따지면 이게 상근요원이 되는데 상근요원이 됐을 때 우리가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것 좀 이게 단순 매월 25일씩이면 단순 일용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서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도정영상사진 분류사업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스크랩 인원과 같이 280일을 계산했는데 280일을 계산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퇴직금이라든가 또 관계되는 조항이 없는지 그걸 검토해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기자실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전부 250일이 거기 공보관실에서 관련된 인부는 250일이 초과되고 있어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건 편법이죠. 재료비로 쓰는 것은 편법이죠?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어때요?

이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료비로 계상을 했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사람을 쓴 건데 가능해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력을 동원한 인권에 내가 해당했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과연 이상이 없겠느냐, 이것은 나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 단기로 잘라서 한다든지 그것도 편법이지만 통상 280일을 계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궁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앞으로 좀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6급상당 공무원의식개혁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IMF 또 긴축예산편성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과연 내년도에 우리 정부예산이라든가 사회적·경제적 동향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데 굳이 일반 사기업의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충북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속에 똑같은 의식개혁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현재 당면한 이 국가의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분석하고 또 되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그것이 의식개혁인데 이것이 꼭 일반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의 연수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1억2,000만원 지출할 거 있으면 그 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다 갖다주면 크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인데 우리 산하기관에 그런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과거에 했었으니까 또 그렇게 한다는 발상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사치성이고 시대흐름에 적응하는 적응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한번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식개혁교육은 꼭 시대적으로 지금 볼 때 필요하지요. 공직자들이 의식을 개혁한다는 내용은 꼭 필요한데 또 설문이라는 게 그래요. 설문조사 나도 수도 없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지만 그것 필요없다고 쓰는 사람 없어요.

대개 유익했다, 좋다 대부분 그렇게 쓰지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일반사회단체, 무슨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돈 백만원이라도 어떻게 보조를 받을려고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예산요구를 하느냐고 와 가지고 그렇들게 하는데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공직자들이 의식개혁을 하는데 꼭 그런 일반 교육원에 들어가 가지고서 했을 때 의식개혁이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45%가 증액된 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환경개선은 선진국 문화의 표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사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에 지금 화장실이 58개소나 돼요?

그런데 화장실이 전부 개선을 해야 할 대상에 놓여 있는 화장실이에요? 위원회실 이쪽 후관은 그냥 그런대로 환경조경만 조성하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전용 화장실을 개·보수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인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사용습관 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파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용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냄새가 언제든지 나게 마련이고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냄새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우선 사용방법에 우리가 개선이 따라야 되고 관리방법에 개선이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면서 생각보다는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할려고 하다가보니까 서운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하루종일 와서 계시는데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예산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나옵니다. 여비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군종합감사에는 3만원, 시·군기획감사에는 5만원, 외청 및 사업소 종합감사는 4만원, 출연보조단체감사는 4만원, 진정·민원조사처리는 5만원, 공직기강기동감독은 5만원, 중앙 및 타 시·도출장 5만원 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3단계로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똑같은 시·군에 나가는데도 어떤 때는 3만원, 어떤 때는 5만원 이것 통일이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감사가 12개 시·군감사를 했는데 숙박을 하지 않고 집에를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꼭 우리가 부정, 부조리 여기에 매여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숙박을 하지 않고 통근을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적 낭비가 소요되고 또 건강에 피해도 있고 안정감도 없고 또 감사라는 것은 문서상으로 감사뿐만 아니고 그것이 여기 여론이라든가 정보에 의한 감사도 또 실시해야 되는 건데 꼭 그렇게 부정, 부조리 이것에 얽매여 가지고서 집에까지 왔다가 가고 이러는 것은 별 의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 감사관들이 자질만 확고히 선다면 그렇게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일관성있게 감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사항이니까 숙박료 이런 거 충분히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할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부정, 부조리 척결운동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업무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간단하게 제가 종합적인 것을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기금계획운용서를 보면 기금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의 종류가 명칭을 이렇게 보면 유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증평이 우리 도 산하기관인데 증평에 또 기금이 별도로 두 개가 있어요. 그 증평에 있는 기금도 보면 우리 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과 성격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증평같이 작은 인원이 있는 지역, 아직 증평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 기금조성을 별도로 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우리가 책정할 때는 그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한번 사업으로 책정되면 그 다음해 연도에 또 그 사업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캐릭터 홍보물 제작이 나왔어요. 이 홍보물 제작이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홍보물이 다 그렇게 그림엽서라든가 또 홍보책자 이것 뭐 1,000부 발행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에게 주는 건지 그것 뭐 1,000부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꼭 이것을 이렇게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퍼레이드인형 해서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캐릭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물론 요구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좀 다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위원회운영수당인데 위원회가 65개 위원회가 있고 997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각 위원회 명칭, 인원, 또 2000년도에 위원회 개최수 이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길하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제보건사업박람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여론이 나와 있고 또 그 시점이 2001년이냐 2002년부터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시점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공황에 놓여 있고 2001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는지 아직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 시기와 찬스가 제대로 맞겠는가 꼭 2001년부터 시작해야 되겠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사항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 여성, 경제, 복지, 농정, 문화 여러 가지 용역건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복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회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용역을 줘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뜻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저기에서 우리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위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의 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실례를 들면 백두대간 생태복원 기초조사 용역은 이미 백두대간 사업은 끝났습니다. 1, 2, 3차 해 가지고 책자까지 잘 나와 있고 그 책자를 우리 실장님이 보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위원회에 소속하면서 그 책자를 비록 우리 도비로는 1,400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줬지만 엄청난 분량의 양을 갖다가 백두대간에 대해서 이미 생태조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학회에도 보고를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어떤 백두대간의 용역이 필요한지 이거 그냥 거기에 보면 생태복원에 대한 자료로서 임도는 몇 ㎞ 사이에 두어야 된다 횡단도로가 우리 충북 도내에 24군데가 있는데 24군데 중에 포장도로는 13군데고 비포장도로가 11개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더 연구할 것이 있으면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각 분야별로 기획, 여성, 경제, 복지, 농정, 문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 것 같이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도정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용역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한번 재고하셔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점이 과연 2001년부터 해야 되겠느냐 2002년에 해도 되겠는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풀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요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6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다 하는 설명서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수안보파출소 차고 셔터교체 그 옆에 보면 단양파출소 차고 셔터교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이 잘 알지를 못하고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방업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 셔터라는 것이 차고에 셔터 얘기하는 건가요?

차고 문을 하는데 4조를 갖다가 가는데 3,600만원씩 들어간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수안보파출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지금 교체를 꼭 해야 되겠는가, 예산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자 이따가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 보니까 문화제 및 충북인삼축제가 있고 또 인삼전국씨름대회가 있고 이렇게 체육행사나 예술행사가 두 가지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두 가지 행사를 다 합치면 7,600만원을 요구했어요. 5,600만원하고 2,200만원하고. 충북인삼축제에 씨름대회를 같이 병행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충북인삼축제 주관을 증평출장소하고 전국씨름 저기하고 같이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충북인삼축제의 내용에 보면 줄다리기 씨름 등 각종 민속경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도 씨름이 있는데 씨름대회를 별도로 열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호응 받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은 둘째 쳐놓고 병행해서 지역에 축제나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광역상수도가 충주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증평에 상수도가 최초로 설치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개별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안 나와요? 증평출장소 거기가 언제 처음 됐는지 거기 얼마 안 되는데 상수도 보급된 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 증평에 상수도보급이 들어간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노후관 교체니 누수교체니 이런 것이 계속 나오길래 그래도 우리가 관의 수명을 25년, 20년 이렇게 잡는 건데 벌써 노후관 교체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증평출장소가 기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예산을 아주 골고루 다 신청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79년도에 했으면 이제 간신히 20년이 됐는데 그것이 벌써 노후관 교체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좀 모든 공사에 좀더 정밀히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년짜리 상수도시설에 노후관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청주시는 다 고쳐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과연 정말 노후관으로서 교체를 꼭 해야될 건지 아니면 관 청소로서 끝날 수 있는 건지… 노후관 교체가 600만원이 또 있어요.

세척은 세척대로 나와 있고 노후관 관계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에 관한 증평의 문제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모든 사업이 그렇게 다 원만하게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요.

아까 제가 생태계 조사관계는 백두대간 조사는 영동 민주지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양 소백산까지 조사한 겁니다. 우리 관내만 한 겁니다. 우리 관내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했는데 한번… 한번 보시면 교수들이 쓴 거라 정말 썼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