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와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총 89억 900만 원으로 2016년 85억 7000만 원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비 6억 1400만 원, 불암정보문화도서관 건립 1억 6200만 원,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억 98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2500만 원, 공릉행복발전소 운영 1400만 원, 책읽는 노원만들기 사업 16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9~350쪽, 사업예산안 309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1쪽, 사업예산안 309쪽, 노원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양대학 안내 및 구민회관 대관료, 교양대학 강사료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2쪽, 사업예산안 309~310쪽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유학경전 학습을 통하여 동양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한자와 유학 경전연구소에 위탁교육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3~354쪽, 사업예산안 310쪽, 대학연계 노원인문학강좌 운영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 대학별 특성에 맞는 강좌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내문 제작비, 대학별 강의용품 준비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5~356쪽, 사업예산안 310쪽, 구민정보화교육입니다. 노령자, 장애인, 여성 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보화 교재 구입비, 강사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학협력사업 등 2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 사업예산안 310~311쪽, 노원 여성아카데미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안내문 제작비, 위탁교육비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8∼359쪽, 사업예산안 311~312쪽,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6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0~361쪽, 사업예산안 311~312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화상학습 운영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2쪽, 사업예산안 312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 어린이사이버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 사업예산안 312쪽,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하여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 시설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4쪽, 사업예산안 312~313쪽, 노원 영어페스티벌입니다. 노원 영어페스티벌 행사개최를 위한 안내문 제작과 행사운영비, 진항자 사례금 및 강사료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5~366쪽, 사업예산안 313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도서관 운영 인건비,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비 등으로 5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7~368쪽, 사업예산안 313~314쪽, 공릉행복발전소 운영입니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과 방과 후 학생들의 일시적 돌봄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2900만 원읕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69~370쪽, 사업예산안 314~315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워크숍, 작은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71~372쪽, 사업예산안 315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책 읽는 노원만들기 위원회 운영, 북페스티벌, 책 읽는 어머니학교 운영 등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73~374쪽, 사업예산안 315쪽,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중 부족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5~376쪽, 사업예산안 316쪽,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하계지역 내에 독서․문화와 체육이 있는 문화체육 복합공간을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33쪽, 계속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은 기 확보된 65억 5200만 원 중 부지매입비 25억 원과 설계비 1억 1400만 원 등 26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에 서울시 특교금으로 17억 24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안 638~639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내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4억 9100만 원 중 설계비 5200만 원, 공사비 6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관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은 시비로 확보한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주로 구비죠?

예, 주로 구비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구성비를 좀 넣어달라. 사업예산안 보고 할 때는 구성비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돼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소요예산 전액 구비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설명서에는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이것을 받아보게 된다고요. 여기에 그거 하나 넣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돼요?

그 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는 전부 거의 구비니까 삭감할 것도 많겠네. 그러면 평생학습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내근린공원의 한내도서관 언제 오픈해요?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것 생기고 나면 예전에 숲속 작은 도서관 생기는 것도 하여튼 신발장부터, 탁자‧의자부터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좀 많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조금 돈을 요구하면 없다고 하는데 한내도서관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로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운영비 갖고 그거 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라든지 비품을 구매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소하게 시설비 같은 것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현숙입니다. 한내도서관에는 인테리어 비용과 도서구입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다 셋팅을 했는데도 신발장이 모자라든지 또 스티커 붙여야 하는데, 시설 바꾸고 보완할 게 준공이 나도 많다니까요.

계속 보완을 저희가 공릉행복발전소도……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세우고도 할 수 있냐고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이미 확보된 것으로 개관 전에 그런 것은 다 준비할 것입니다.

다 잘 짓고 나서 그런 것 미비해서 이미지 좀 그러니까 책임져요.

일단 한내도서관이 잘 착공돼서 준공될 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하계동 자연부락 내 기존에 재활용센터 1관 있었고 해병전우회인가 고엽제전우회인가 그 사무실이 있어서,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그동안 그 동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어쨌든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돼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쪽 지역 주변에 이런 시설이 없어요. 도서관도 없고 하계1동 주민센터도 굉장히 큰 도로를 건너가야 하고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마땅하게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체육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필요했는데, 이 계획이 이렇게 확정된 거예요?

예,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예,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고……

아니, 정해졌다면서요?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게 아니네요?

아니, 기본 틀만 잡힌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하면서……

그러면 이 예산도 딱 정해진 거예요?

개괄적인 예산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 그쪽 지역 주민들과 통․반장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끼리 1차적으로 모이셔서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것이 구청 과에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쪽에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달돼서 추진하게 됐고 그 지역 건물이 이미 낡아 있고 재활용시설이라 지저분하잖아요.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니, 그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의견이 수렴돼서 이것은 추진하게 된 것이고……

추진했는데 하고 나서 이 시설에 어떤 어떤 게 들어가고……

구체적인 시설?

이 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토론하셨다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안 설계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에서 기본적인 틀을 딱 정하신 것이고, 한 번 그쪽 주민설명회를 거치셔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난 다음 반영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나머지는 아쉬운 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학생들 대상이라든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너무 영어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세하게 다는 모르지만 영어라는 게 사실상 사회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기반이 되어야 영어실력도 늘고 어휘력도 느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영어로만 몇 가지 큰 사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사업은 다 영어와 관련된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에서 검토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영어로만, 관에서 오히려 영어 관련된 교육만 주도하는 것 같아서, 물론 영어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쪽의 교육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암정보도서관 건립 공사비 부족분 1억 6200만 원,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왜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했나요?

그 앞 출입구 부분을 조성하려고……

보상비나……

예, 보상비도 있고요. 무허가 건물 보상하고 출입구를 그쪽 부분으로 정문이 되니까 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소송 중인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끝났습니다. 다 종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과 소관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처음 여쭤봤을 때 2017년도에 이미 예산편성 할 때 지침으로 10% 이상 재량예산을 감축해서 일자리사업이나 미래 먹거리사업에 투자하라는 그런 지침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 지침이 어느 지침인지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번 위원님한테 어떤 지침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지금 도서관사업 같은 데는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인건비 인상분이 제일 많습니다.

4억 8700만 원, 추가 신규채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예,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이고요.

국장님, 평생학습과에도 민간위탁이 많은데 이렇게 인건비가 앞으로도 국장님 소관 수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운영비는 우리 노원구 부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높아질 것은 뻔하고 운영비 지출이 많아지는 센터들이 계속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방향이 이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전부 다 하면 이것보다 인건비가 더 늘어나고 운영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운영 위탁형태는 갖췄지만 실질적인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공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해서 주민자치지만 직영형태로,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도서관 같은 것은 전에 서울여대에 위탁했을 때는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서관을 우리 재단과 소관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거의 꼴찌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사업들을 절약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곧 다가올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인건비분은 어쩔 수 없어서 그 인상 때문에 좀 인상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희가 절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내내 각 위탁기관이나 각 부서에 예산서나 결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서는 한 번 꼼꼼히 체크해 보셨나요?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찾아낸 것이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가 2017년에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프로그램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한 96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9600만 원이요?

예.

구립도서관 운영하는 내부사업 중에서 9600만 원?

예.

혹시 2016년에 구립도서관에서 불용돼서 반납하는 돈이 혹시 얼마쯤 되는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2016년도요?

예, 2016년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 혹시 예측하는 예상 집행 잔액.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한 6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10월 기준으로 말고 이제 결산 다가오는데……

예, 거의 불용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어땠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2016년도 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쓰신다고 보여요.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많은 부분이 지금 인건비라고 하시니 그렇기는 하지만 58억이 들어가는 큰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부서에서도 관리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기금이요. 민위탁금 어디다 주는 거죠?

예탁금과 예치금은 국민은행으로 했고요.

아니, 민간위탁, 자활기금.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활센터 3개소와 복지관 3개소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지출하는 3억이 매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위에서 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것은 매년 우리가 3억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조로 한 군데 1억 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자활사업단을 만들 때 임대보증금조로 쓸 수 있다고 1억 원씩 해서 3억의 예상했습니다.

그 3억의 쓰임새가 운영비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냥……

그것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동산에 쓰는 것만 됩니다.

지금까지 다 나가 있는 돈이 얼마에요?

4억입니다.

그러면 얼마 없는데요.

예전에는 7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이랬는데 요새는 보증금이 올라서 1억이 된지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이 2000만 원밖에 안돼요?

저희 예탁금이 2.05%입니다. 우리 10억을 국민은행에 넣은 것이 월별 계산하니까 세전 166만 원이고 세금 제하면 약 14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적습니다.

예산은 대충 다 까먹는데, 잠깐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기 기간제근로자 각 팀별로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예산 안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들과 다 불러서 우리 과에 과연 기간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익 1명 있고 복지도우미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많이 뽑아서 저 정원이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족할 때는 상당히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원이 거의 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아니, 잠깐만요. 우리 행감 하면서 지금 똑같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각 팀별로 다 지금 인원으로 되는 데만 손들어보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씩만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한 게 맞아요?

예, 저희들이 정밀하게 심도 있게 의논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하는 것, 그 사람별로 다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 몇 시간,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4시간 하라고 하면 2시간만 하고 3시간만 하는 그런 경우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자들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사들이 가면 기계가 있습니다. 2시간 했으면 확인 받고 2시간을 찍어야 됩니다.

그것 그냥 찍고 나와서 다른 일 보다 찍으면 되지 누가……

아니, 본인 허락 받고 2시간 찍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신이 옳은 사람도 있지만 치매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뭘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중증환자들을 요양병원에 가시고 저희들은 재가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은 조금 드뭅니다.

지금 빨래방 운영 공단 전출금이요. 본 위원이 서비스공단에 자료 신청한 게 있는데 그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빨래방 운영비 공단에 주잖아요.

예,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계수조정 전에 확인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전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전출금을 많이 주면 거기서 남죠.

전출금이 매월 인건비로 신청하면 매월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이다 이런 게 아니고 매월 인건비 달라고 하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장님들 기간제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사회보장과 내가 사업별로 나중에 인원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활센터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경비 보조하시잖아요.

예.

국장님, 보조금 산정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은 모르시나요?

보조금 산정 세부기준은 제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자활지원센터에 나가는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인데 사업비는 60:28:12이고 운영비는 50:25:2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줄 때요. 보조금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총액한도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아세요?

복지관이, 우리 자활센터가 표준형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표준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1/n로 해서 나누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체예산 증가율 아세요? 우리 노원구 일반 및 기타회계 증가율 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총액한도를 보면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에 곱하기 1, 더하기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수입이 얼마가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이 보조금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매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답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사업에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원래 올려야 되는데 자활사업은 국가에서 그냥 내려 보냅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12%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얼마 정도 필요한데 이 정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매년 노원구에는 65억 갔으니까 60에서 몇 % 올려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매칭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불용이 많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12%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계산을 좀 해보겠지만 제가 질의 드린 의도는 자활센터 관리 잘 못하셨잖아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렇죠?

우리 과에서는……

자활센터 관리 잘 못하셨잖아요. 대체로 위탁을 수행하는 데도 관리를 잘 못하셨잖아요. 행감에서 다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활센터도 운영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셨는지를 여쭤 본 것인데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관리가 되면 12% 예산 삭감돼도 제가 봐서는 문제없이, 관리만 하신다면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한 47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이것도 인건비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운영비 보조이니까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인건비도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통장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자활 사례관리비, 키움통장 사례관리, 그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일단 정규직일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렇죠? 정규직인가요?

종사자가……

자활센터 종사자는 자활센터에서 고용한 정규직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가 다 정규직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복지수당이 나가는 종사자들 여기 예산서에 써 놓으셨잖아요.

예, 수당 나가는 분은 정규직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4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그다음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활임금하고 있다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훨씬 많고요. 지금 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들은 사실 우리 노원구도 굉장히 열약한 부분이에요. 노원구에 여러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노원구가 위탁을 주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교육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정규직들과 그다음 서비스공단에서 근무하는, 다 같은 위탁기관인데 비정규직과 처우를 한 번 비교해보면, 그게 우리 사회보장과의 관할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수당과 다 해서 받는 임금의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고 보여요.

차이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노원구 사업과 관련 있는 일을 수행하시는 기관만큼은 어느 정도는 평균적인 임금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기준도 정확히 지켜졌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일단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도 노원구 자체수입이 얼마나 증가됐는지는 좀 파악하고 계셔야, 예산편성 지금 다 하셨는데 이것도 파악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이나 그런 것은 다 맞는데 보조금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진 규정대로……

그러니까 다 맞췄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확인해 볼 방법이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증가율 잘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주 행감을 통해서 과에서 반성할 일 없어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이번에 지적하신 자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관리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당부했다시피 비정규직 처우뿐만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으로 기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죠. 소는 나갔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세요. 남부자활센터에서 바우처사업 3개를 포기했어요?

일단 가사간병은 저희한테는 폐업신청을 했고요.

가사간병은 폐업신청을 했다고요?

예.

그다음에요?

장애인지원과와 어르신복지과는 폐업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과가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것도 그 이면에는 각 과별로 관리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거야. 그 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틈이 생긴 거예요. 과장님, 이 난리가 났으면 가사간병을 포기했으면 다른 과는 어떻게 했나 위원도 관심이 있는데, 방금 관리를 잘하겠다고 해놓고서……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과와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냐고 물었는데 신청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좋아요. 그러면 사회보장과의 사업이 가사간병,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틀 동안 불러서 반드시 말을 하고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25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요양센터로 전부 다 하기로, 저희들이 반드시 가져오라고 했고 그 분들도 북부나 노원이나 다른 데서도 지금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남부자활에서 3개 사업을 왜 포기했을까요? 왜 포기했다고 보세요? 이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거기 이용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왜 포기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남부에서 하는 사업을 계속 하라고 저희들이 설득했는데 자기들 말로는 자활사업에 전력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갑질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고 원치 않아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자꾸 끌고 나가야 돼요. 갑질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과는 자활에 끌려가. 이것은 대안을 마련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부자활에서 폐업신청을 하셨고 지금 거기에서 서비스 받던 분들을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지금 다른……

폐업했다고 해서 바로 폐업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계신 분들 사후관리가 다 되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거기 25명이죠?

예.

서비스 받고 계시던 분이 25명이면 서비스 대상자 25명과 그다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총 50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분들이 원하는 데로 보낼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요양보호사 분들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매이는 분들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그 대상자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로 어르신에게 어디로 같이 가시자고 하면 그것은 범죄예요. 아세요?

그 분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서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은지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가장 좋은 데로 이번 달 말까지 다 조치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대상자가 계시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이 좋은 데로 가시도록 의사소통을 하셨다는데 그 과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제가 어디로 가기로 했으니 같이 가실래요?’ 그 말 자체가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보장과에서 어쨌든 자활센터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또 다른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보장과에서 관리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대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의 말에 따르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좋은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에……

좋은 곳이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북부도 있고 노원도 있고 또 고수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기관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일일이 직접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곳을, 남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지금 자활센터 남부 한 곳이 걸렸다고 해서 다른 곳은 안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고수련도 있다고 했는데 그 기관은 문제가 없는지, 제가 알기로 그 기관도 징계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시든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서요. 지금 그 사업을 원하는 개인업체는 고수련만 들어와 있나요?

예, 저희한테는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고수련, 남부, 노원, 북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한 데를 해서 조치한 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후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가 없어서 문제 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치는 깊숙이 관여해서 원칙을 가지고 하세요. 과장님,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동법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 제12조의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연순 1. 개 요 가.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제출일자 : 2016. 11. 14. 다. 의안번호 : 제 1956호 라. 제 출 자 : 2016. 11. 14. 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 2) 나. 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삭제(제1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42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부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9. 8 ~ 2016. 9. 2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저소득층 자활․자립촉진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기금이 지속적으로 존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기금과 일몰기간 다 맞추신 거죠?

예,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이것 하나만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