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한테 사무실에 지원하는 금액있죠? 363페이지. 글쎄, 의증환자로 등록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 협의회 회원.

우리가 고엽제 의증환자 사무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900만원이.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고엽제 의증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세우고 있지 않나요?

과장님 말이죠.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조평희 위원님 공동모금회가 우리가 지금 관에서 그전에 모금하던 것을, 불우이웃돕기니 뭐니 하던 것을 지금 민간을 내세워 가지고 모금하는 형태 아니겠어요, 지금 공동모금회가. 관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금이 경로당 이런 데 다 쓰일 데 쓰이겠죠, 이게. 쓰일 데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우리 국방을 지킬려고 그런 거지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우리 국방의 의무가 아니고, 베트남전에 가서 한 것은 타의에 의해서 가서 한 것이란 말이죠. 맹호부대가 가고 청룡부대가 가고 백마부대가 가고 그래서 내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로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착출돼서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손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나병에도 유전이냐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유전이 돼 가지고서 자손들까지 부모가 베트남에 가서 싸우다가 지금 와 가지고 자손들도 본의 아니게 장애자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럼 관에서 우리가 직접은 못 하더라도 그쪽에 관심을 공동모금회 같은 데다 촉구를 해 가지고 도와줄 방법도 있을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은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월남에 가서 싸운 것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계기를 그때 마련을 했거든요.

파병하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베트남에 많이 참전을 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900만원 항목이 달려 가지고 예산을 했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공동모금회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공동모금회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그늘진 부분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런데 지금 해외참전전우회라든지 이런 것은 순전히 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데거든요, 특히 우리 병역의무를 한 단체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니까, 월남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엽제 의증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다른 도, 중앙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그런 대책이 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정부대책이 세워지기 전에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최소한에 공동모금회한테라도 이것을 좀 우선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 중요합니다. 뭐 다른 데 하지말고 이것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가서 보고 막 진물이 나고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 여기 먼저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됩니다. 그런데 그게 소수예요. 1,000 뭐 이렇게 하지만 경증환자도 조금 있을테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점은 좀 우리가 행정을 할 적에 지도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주위에 모금하는 창구가 공동모금회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중증환자 특히 그리고 부자라든지 부녀가 같이 앓고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온정의 손길이 더 뻗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 중증환자들 더 목숨이 경각에 붙어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2대째 그런 휴우증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감소시킬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온정의 손길이 뻗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듣는데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 347페이지 상임위에서 감됐더라고요, 삭감이 일부가. 7,0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 생각에 우리 농촌에 물리치료실 상당히 필요하고 또 농촌인구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봐도 그냥 물리치료실에는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게 감이 됐나 해서 혹시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듣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물리치료실은 말이죠. 물리치료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농촌에 하여튼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제일 북적거리는 데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중에서 가장 농촌에 잘 했다고 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물리치료실 사업인데 그럼 그만한 혜택을 지금 우리가 단양에 협의를 해 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우리가 둘려고 그러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가고 그 준비과정에서 거기에서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단양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예산을 세우고 그 지역의 노인들, 노인들의 신경통, 디스크니 허리 아프고 골다공증이니 이런 환자들의 대부분이 고통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인데 그런 혜택을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안 줘야 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고 그 쪽에서 예산, 물리치료사를 채용한다면 주는 것이 옳은가요?

그러니까 단양에는 과장님이 물어봤더니 지금 이 예산을 해주면 물리치료사를 하나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 종합복지회관 증축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우리 도가 앞으로 좀 바로 잡아 갈려면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을 증축을 하는데 여러 노인들이 여가, 무슨 서예를 하든지 장기를 하든지 취미활동도 하고 건강증진도 하기 위해서 여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주에 도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이름뿐이지 실질적으로 진천의 노인들이 와 가지고서 여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용은 누가 합니까? 청주에 계시는 노인들이 해요.

그럼 진천에 계시는 노인들이나 영동에 계시는 노인들, 단양에 계시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도에, 도청소재지가 청주에 있다는 것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다 이렇게 붙여 가지고 거기를 충청북도라는 미명 하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청원하고 청주가 인구의 근 반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청주시는 재정자립이 타 시·군보다 거의 여기는 80%를 상회하고 다른 데는 아주 영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충주만 해도 한 30% 그 다음 되는 데가 지금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 가지고 충청북도 복지예산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이거에 의구심을 갖는데 이게 이름만 충청북도 노인회관이지 실제로 이런 사업은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노인들한테 하는 예산은 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는 과정에서 왜정시대에도 36년간 그것도 있었고 또 6.25 다 거친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노인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분들 덕분에 혜택을 좀 받은 사람 세대들이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여기에서 복지에 모든 사업이 전부가 충청북도라는 단서에 이름이 붙어 가지고서 지금은 할 뿐이지 그 시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은 청주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우리 충청북도라는 미명 하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북이라는 앞에 타이틀을 붙여 놓은 그 미명아래 지금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에서도, 재정자립도도 아주 훌륭한 청주시에서도 혜택을 받고 우리 도에서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아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특히 군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군지역은 뭐냐 말이죠. 같은 도민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아주 완전히 소외지구로 그냥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 아주 착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이 충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재정이 조금 군지역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우리한테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청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충청북도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관행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 말이죠, 올해 이렇게 한 것은 그렇더라도 예산을 좀 적립을 해 가지고서 고루 특히 군 지역에, 농촌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균형있는 삶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삶의 질을 왜 우리 도민은 청주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 도민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정말 여기는 그래도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삶이 좀 낫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농촌지역을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꼭 지적사항이고 이렇게 정말 생각대로 하면 이거 잘못된 예산이다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노인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니까 꼭 좀 정책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도록 말이죠.

매일 관행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제는 좀 우리가 필요한 농촌에 주로, 고루 예산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인데 지금 도가 할 일이 청주시청이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자치단체가 또 지금 선거가 돼 가지고서 확실히 구분이 됐으니까, 옛날 관행에서 좀 탈피해서, 마칩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은 도비를 안 주고 있어요, 4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요양시설은 도비를 주고 있는데 재활시설은 지금 조평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도비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안 줘도 된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설립이 완성됐을 경우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지금 조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설립이 됐을 경우에, 법인으로 설립이 됐을 경우에 도비를 계속 지원해줘야 되느냐 안 지원 해줘도 괜찮으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앞으로 도비를 안 준다고 그랬는데 도비가 올라오면은 논란의 대상이 돼죠, 지금.

사항설명서 308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교육과정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가지고 교육을 하나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여성정책관실을 만들 적에 그 의미가 우리 지도자, 지도역량 개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지도자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120만원이죠? 120만원 가지고서 지도역량 개발하기에는 아까 우리 전에도 했지만 사실 노인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억단위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균형적인 배분이 중요할텐데 예산담당관님 여기 와 계시지마는 여성정책관실을 만들어놓고 이걸 가지고서 여성지도자 교육을 해라, 지도역량 개발을 해라하는 것이 전혀 무리일 것 같애요. 이게 정책관실을 만들고 여성지위 이게 너무 소홀한 것 같애서 내가 묻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충북이 정책관께서 그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역의회에도 지금 거의 다 타 시·도에는 여성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역량이 개발이 안 되어서 여성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정당에서 비례대표제 추천을 하는 데도 지난 5대 때는 들어갔습니다, 여성분이. 그런데 6대에 와서는 그것도 못 넣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도에는 여성들의 입김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것을 개발하려면은 이런 여성의 소리가, 여성회관에서든지 여성정책관실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충북의 여성정책은 항상 낙후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0만원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여성 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협조를 같이 해서 해야 될 거예요.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주위가 전부 남자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기가 벽이 두텁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든가 여성정책관님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탁상에서 이래가지고 우리 충북의 여성정책은 이런 답보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은 하시는데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성밖에는 없어요. 안 해 줄 수는 없고 전시성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여성정책관님이 한쪽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에 가서 독려를 많이 얻으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체가 한 예를 들어서 지도자교육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거 가지고 과연 참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지위향상을 하는 데에도 예산이 많이 뒤따라야 되고 교육도 많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1박2일 해 가지고 되겠어요?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죠. 우리 교육원장님도 오셨지만 공무원 수준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데도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건데 여성 1박2일 1년 해 갖고서 될 일이 아니죠. 추경에서라도 노력을 하셔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전체가, 하나를 지적을 했지만 다 미미해요, 여성지도자 서울 가서 해도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안 되고 우리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성,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도 나와야 되고 여성을 대변하는 분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을 대표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분이 우리 여성의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가만히 있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찾아 봐야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여성회관의 주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지금 하는 교육과정 이 사업인가요?

여성회관의 가장 큰 사업이. 그런데 이 대상이 말이죠, 교육을 받는 대상이 주로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는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일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청주에 있는 우리가 이 버스 저는 공감이 잘 안 가거든요, 버스도 공감이 안 가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도 공감이 잘 안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청주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청주여성회관에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이 지금 이미 청주는, 우리가 도가 도청소재지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고, 우리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당장에 고칠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어떤 관행이나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 멀리에 있는 단양에서부터 진천, 영동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도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체가 말이죠, 지금 이런 사업하는 주체가 10%가 거기 주변에 계시고 90%는 청주에 계시다면 요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일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하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긴 안목으로 볼 적에는 그런 쪽으로 하시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볼 적에 여기 프로그램만 가지시고, 쉬운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시설이 있고 버스가 있고 그러면 이리로 오게 마련이죠. 가장 쉬운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 더 어려운 일이고 더 큰 일은 관장님이 능력이 난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장님이 계실 적에 이런 관행에서 좀 탈피를 해 가지고서 우리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 진짜 주가 되는 사업, 우리 충청북도에서 뭡니까?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되죠.

여기 지역적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90%가 여기면 여기 지역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도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금방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관할 것은 과감히 청주여성회관이나 이쪽으로 이관해서 그 사업을 넘겨주고 우리 도는 더 큰, 거도적인 사업을 그래서 아! 충청북도여성회관하면 나도 좀 애정을, 저는 충주거든요. 그러면 애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애정이 안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같은 경우 정말 그런 쪽으로 하면 버스 이게 어디 지역적인 일 아니냐, 과연 충주하고 제천하고 단양하고 아마 사람들이 여기 오실 것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충북여성회관이 충주사람들도 위하고 저쪽 단양도 위하고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점진적으로 청주여성회관에 넘겨주고 우리가 거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금방은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관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