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가만 있어요, 국장님! 우리 조 위원의 질의는 공동모금의 성격에 대해서 물은 것 같애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좀 묻겠습니다. 우리 방역약품 할 때 아까 뭐 질의하시고 했는데 홍역대책비 있어요, 홍역대책.

이 근자에 홍역이 저렇게 많이 극성을 부려서… 그러면 이게 그럼 우리 성인들도 또 맞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 부서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난 예산서 보면서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맨 자치단체 보조 시·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까도 보면 물리치료실 없애는 것 어쨌는데 여기도 6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디라는 것이 없어, 예산서 보면서 맨날 물어야 되니, 어디 군인지를 알아야 따지지, 지금 장준호 위원 얘기하는 것도 장 그런 것이에요, 경로당, 노인회관 지으면 어느 군인지 알 재주가 있어야지, 이것을 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말이야, 가서 묻기 전에는 말이에요, 예산서에.

여기도 보면 맨 예산서에 뭐 하다 못해 저런 것은 또 뭐야. 361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사업은 시·군 사업량 50 이게 사업이 50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단위도. 단위는 천원이라는 것만 써있는데 보고서에 그런데 금액은 아니고 사업량이라니까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은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 미리 좀 알게 해 주세요, 미리 좀.

이거 뭐 지금 와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이것만 보고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별로 좀 알 수 있도록 이거 뭐 시·군별로도 1개소, 2개소, 3개소 한 것도 안 써줬다가 시·군 2개소, 이렇게 해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란 말이에요, 예산 보는 사람이, 이것을. 그 군에 필요할 것인가 안 필요할 것인가는 그 내역이 나와 있어야 묻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해 놨어요. 이건 뭐 대답들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혼꾸멍이나 주면 줘야지. 그리고 또 내 저것은 하나 물어야 되겠네요.

우리 민간사회단체보조에 나눔의 집은 뭐예요, 나눔의 집.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나눔의 집 2,500만원 예산 선 것?

시설, 무슨 시설이요, 시설이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단체나 이런 거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나눔의 집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장소는 어디 있고, 뭐를 돈을 그래도 2,500만원씩이나 주는가 본 데 나눔의 집이라는 얘기도 별로 못 듣고 나는 몰라 가지고서… 그러면 이 분들은 전화상담하는데 주는 것인가? 뭐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주는 것은 나눔의 집 전화사업 및 상담이야. 그래서 상담하고 하는데 2,500만원씩을 주니까 지금 얘기같이 누가 어디 가는데 불편하니까 자동차를 불러주는데 자동차 대여료도 필요할텐데, 그럼 돈이 많이 들텐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테고, 그런데 이것은 상담 뭐 이런 거 하는데 2,500만원씩 나가니 이건 문제가, 그래서 이해가 덜 돼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야겠네. 우리 이번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나, 납골묘 관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집행하는 건 저기인데 내가 그것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근성 위원님 집에 납골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필요하다 이런 것도 느꼈고 또 보니까 나도 그 후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납골묘가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한 40여종이 넘더라고. 한 40여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큰 몇 천 만원씩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가격이 천태만상이에요, 회사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범으로 할 때도 선정을 잘 해야지 말썽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면마다 하나씩 한다면 앞으로 추진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방법이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에 모범경로당 379페이지인데 모범경로당 운영으로 6,600이 있어요. 그래서 모범경로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군별로 하는가 본데? 그러니까 그분들 편하게 더 잘 지내는 무슨 기계 같은 것을 보완시켜 주는 거예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 앞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대학운영특별회계가 전출금을 12억6,000만원 했네요.

답변 안 해도 돼요, 특별회계를 보니까 국고보조가 5억이고 그런데 일반회계 12억6,000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때 하면 안 되나요? 그걸로 전출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잡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봐요? 일단 전출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다,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5억이 있다고… 고마운 얘기인데 이걸 그렇게 잡다하게 나열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몇만원 짜리 조차도 나열해놨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자그만치 144개 사업이네요, 5억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몇 만원 국비, 몇 만원 도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 예산운영 때 국비가 있으니까 안 깍일려고 이렇게 하는가보다 이런 생각인데 왜 이렇게 꼭 편성을 해야 되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몇 만원 짜리를 나눠 가지고서 2~3만원 짜리를 나눠 가지고서 반은 국비, 반은 도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뭐가 웃기는 것도 아니고 말야 이게 도대체 장난을 치는 건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또 우리 대학에 연구실 신축공사에 100평에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455페이지에 보면 연구실 신축공사 해 가지고서 100평인데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2만원이란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평당 2만원이 가능해요, 암만 절감해도 난 2만원이 평수를 잘못 적었든지 금액을 잘못 적었든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2만원 가지고 1평 짓는 거예요? 암만 내부 무슨 시설 하나 한다고 해도 2만원이 가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한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예산절감 많이 하기 때문에 고마운 얘기인데. 좌우간 어쨌든지 한다니까 다행이고 절약해서 고맙고요.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한 가지만 묻습니다.

거기 423페이지에 보면 조사연구사업시상금 70만원 있어요, 금액은 조금인데 이걸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조사연구사업시상금. 상금은 딱 있는데 70만원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 다른 교수들 심사비 같은 것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하나씩만 물을려고 그래요, 우리 원장님 계신데, 공무원교육원에 저게 조금 어째 차별을 두는 것 같애요, 왜 차별을 두는지 몰라서 그래요. 도민교육하는 데는 원거리교육강사, 초빙강사 여비를 4만원을 주는데 우리 공무원교육강사는 3만원밖에 안주네 왜 차별을 두지? 405페이지에는 공무원교육하는 원거리초빙강사 여비가 나와요, 그것은 3만원씩 해서 86명 주는데 408페이지 여기에는 도민교육원 원거리초빙강사 여비가 나와 그것은 4만5,000원 해 왜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하고 강사수준이 틀려서 그런지 거리에 따라서 여비 주는 것은 맞아야 될텐데 같이 왜 차이를 두느냐고요.

그럼 더 가깝지 담배인삼연구소라면 대전에서 와야 되니까 더 가깝고. 알았어요, 마지막 여성정책관실 여기 아까 앞서 시간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예산담당관 특히 들어요. 317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죽 보면은 이게 보육시설운영 시·군, 시·군에 164개 사업인지 164개소인지 몰라도 이게 각 시·군별로 알지를 못해요.

전부 다 그래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 1개소 이렇게 하면은 어디인지 못 쓰느냐고, 청주인지 대전인지 충주인지 보은인지 알아야 가능한데 전부 다 1개소 소리가 끄트머리까지 여나므개 돼요. 1개소라고만 해놓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인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남이 알지를 못하게 쓰는 사람 혼자만 아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그래요, 그 끄트머리까지 계속 그래요, 전부 다 1개소씩 1개소 소리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금액만 써 있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예산 제출할 때는 우리 심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심사를 하잖아요, 앞으로 지역이 가능하겠다, 그런 지역이 추가로 필요하겠다 이런 등등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1개소야 이래 놓으면은 모르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