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순서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43쪽에 보면 국민건강증진거점보건소 지원이라는 기금예산 8,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그거 상황에 따라서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가부를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고 도지사 결심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담당관님은 이 자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아니 그게 과장님, 어떤 자활측면에서 고통을 관계 여로에 건의하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상담을 하는 요원들의 급료 아닙니까? 급료. 제가 예산담당관도 이 자리에 계시고 집행부에 특별히 주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 설명자료에는 다음부터는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 산출기초가 기록이 되어서 요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출기초나 또 세부내역을 이 설명자료에 글씨체가 잘더라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심으로써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세부사항을 캐묻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으로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 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두루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38쪽에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올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사항설명서 353쪽에 보면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 과정에 보충질문 한 사항입니다만 농약빈병수거보상, 농촌폐비닐수거보상 이거 너무 3,600만원, 5,000만원 이래서 예산이 너무 과소 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것을 예산을 증액을 해서 과연 이것이 농촌지역에 산천에 널려있는 병 쪼가리하고 폐비닐 쪼가리가 전부 산으로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전부 걸려 있어요. 이렇게 농촌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성과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35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함께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시설은 무슨 기종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규모로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행정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게 하도 생소한 비목이라 내가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나? 제가 일선 행정기관을 책임을 져본 경험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걸 듣도보도 못했는데요? 과장님 알았는데요,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 줄 아세요? 과장님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밭둑논둑에 있는 농약빈병은 자기 발에 찔릴까봐 농가 스스로가 주워서 거둬 모아요, 그래도. 이 폐비닐은요, 가만히 겨울철에 나뒀다가 그 이듬에 농사철 다가오면은 한꺼번에 벗겨서 밭둑논둑에 다 버려놔요, 그게 장마철에 하천으로 전부 버려집니다.

그러면 이게 수해 우려도 크려니와 이것이 밭둑논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풍만, 봄바람만 불고 그러면은 전부 산으로 기어올라가서 지금 농촌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지원이 없다손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건설적인 사업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서 이것이 농촌환경을 말끔히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냥 중앙지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형편대로 이렇게 그냥 방심하시지 말고 이 문제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20년 후에는 어디든지 비닐조각에 치어서 못살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이 신기종이 사료도 만들 수 있고 또 비료도 만들 수 있는 같은 한 기종에서 두 가지를 다 생산할 수 있는 재활용 기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팜플렛을 제가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로 있죠, 지금 고철 다 됐어요. 많은 자치단체예산 투입해서 다 설치해 놓은 것이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도 시·군 지부 음식업조합에서 시범적으로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이 큰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 거양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기종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또 견학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내일 과장님 갖다 드릴 테니까 그것 좀 보시고 팜플렛에 있는 주소지대로 연락도 해 보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해 보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조평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그게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지시가 떨어지면 안 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잘라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충북과학대학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그거 초급반, 중급반 교육일정과 또 개인별 명단이 다 미리 조사 작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식은 출·퇴근 버스 형식으로 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시기별로. 관장님 그게 서민층의 가정주부들이 예를 든다면 양재기술을 배워 가지고 개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기초적인 직능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관 위원님 말씀은 청원, 청주에 편중된 운영을 하지말고 전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만원인데 20만원 가지고 뭐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20만원도 조립식도 안 되는데 뭘 가지고 해요?

조립식도 평당 단가가 60만원, 70만원씩 하는데 2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골조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3쪽에 보면 노트북 있죠, 이 노트북을 이걸 하게 되면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도와 또 왜 꼭 여성정책관실에서 노트북이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보육시설 인식제고를 위한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예산계상액이 720만원인데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가 아니라 자모교육이죠, 자모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27쪽에 보면은 유전자증폭장치 있죠, 3,000만원입니다, 계상된 계상액이 유전자증폭장치에 대해서 용도와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교사위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까? 이 장치를 구입해서 이런 유전자의 병원균 모든 주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증폭장치를 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