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주요사업설명자료 122페이지 도비 2억과 기타 10억이 책정돼서 도비 2억을 지원하는데 사업주체가 한국과학재단하고 산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주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충북대학교죠? 충북대학교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우리 도가 2억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런데 관련 무슨, 우리가 2억을 지원해야 되는 기본 법이 있느냐… 좋습니다. 우리가 2억을 지원해야 되는 게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충북대학교에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상당히 재정이 풍부한 기관인데 10억 정도가 자체에서 하고 우리 2억 정도 하는데 아마 우리가 2억을 지원 안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런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 학교에서는 10억을 출연하지 않는다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주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확충 해서 125페이지입니다. 청주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법인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법인수하고 상장법인에서 농민들한테 받는 수수료하고 청주시장이 상장법인으로다 받는 수수료를 같이 좀 찾아서 답변해 주시죠. 그걸을 좀 알아야지만 다음 단계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한 20분 후에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찾아봐 주시고 지금 질의드린 거 상장법인수하고 상장법인에서 농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금액 1년 총액에,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 아마 상장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죠? 그 다음에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판견 해서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에 1,500만원 해서 대폭 3,500만원 줄었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그 동안 성과가 없어서라고 추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추정되기도 하는데 이유가 뭔지 하고 작년에 한 8,000여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외출장을 갔는데 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중국산이든 캐나다산이든 간에 과일이 한국 게 우수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야 우리 사과가 좋고 맛이 있고 그렇지만 입맛에 길들여진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과일이 아무래도 입맛에 길들여졌으니까 동일 사과가 사과를 하나 놓고 보면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국산이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과일종류가 외국에는 참 많이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과일가격이 싼데 그래도 무슨 수출성과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132페이지에 충북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추진 해서 3,500만원 도비로다 신규로 책정됐는데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어렵다고 하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내년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시·군비에서 7,000여만원,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사업이야 어려운 북한에 이런 지원하는 게 좋죠. 물론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만 열악한 우리 충북재정에 꼭 제가 느끼기로, 평화의 숲 이사장 강영훈씨가 아마 전총리같은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면은 국비로다가 해야지 지방비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서 보니까 사항설명서 610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올렸다가 대폭 삭감됐는데 일부 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인지 다시 한번 사업을 꼭 필요하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꽃은 1년 동안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꽃은 1년산 아닙니까? 꽃은 무슨 꽃이든. 내후년에 사업을 할지라도 내년에 묘목을 키워서 후년에 그것을 이식해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설명이…, 글쎄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가슴에 그렇게, 관계 상임위원님들께 얼마만큼 전달됐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 절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산악자전거코스 운영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자전거값 20대분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소가 미원면에 설치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미원의 산악에다가 임도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임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등산로를 보면 어느 정도 경사가 있으면 장마가 지고 나면 도로가 거의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파이고 나면 바위밖에 안 남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한번씩 장마가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림이 황폐화되는 게 임도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 자전거도로도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길 바라고 또 하나는 3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간에 이 사용자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도민이 글쎄, 10대, 30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용이 되겠어요? 50만원 정도를 동호인 입장에서 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레저를 즐길 때 50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도 다 자기가 사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10대나 30대 가지고 이것도 보관관리 운영도 잘 안 될 것 같고 저로서는 그렇게 춤추는 마당만 제공하면 되지 굳이 친절하게도 50만원짜리 자전거 10대를 사서 과연 10대가 누가 타는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나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법인은 인허가 관청이 도입니까, 시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법인들이 아마 민정당 시절에 당시에 상당히 특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청주시가 받는 게 3억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어떤 특정기업에서 다 가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막대한 국·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이런 특정업체에 줘야 된다는 게 조금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농민들이 배추를 갈아엎고 과수도 상당히 과일도 싸고 지금 막상 소비자가 사먹을 때는 상당히 비쌉니다. 아직도. 그런 게 모두 상장법인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또 폭리를 취하는 이유는 소수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담합하고 아마 그런 저런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추정돼서 이 문제도 국비가 60% 이상 지원됐다면 아마 좀 반영하지 않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상장법인을 많이 늘려서 담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그런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 주차시설을 천몇평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을 공간은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 이런 상당히 이익이 많은데 본인들이 그 동안 벌은 돈도 있고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 건물도 땅도 국가에서 대주었고 이제까지 앞으로도 주차타워 뭐 이런저런 다 대주고 돈은 특정업체가 다 가지고 가고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특혜성이 있는 허가자들이 한 것이고 아마 그런 이제까지 해 왔는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손해를 입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할 사람 많은데. 손해를 본다는 것은 본인들 얘기라고 추정이 되는데 손해 본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감사나 결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