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 526쪽에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다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폐공이나 이런 사후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공을 뚫기 위해서는 두세 개의 공을 시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의 폐공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까지 아울러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농업용수를 위해서 뚫어놨던 것 지하수암반관정에 폐공이 되었거나 물 수량이 부족해서 사후조치를 하신 적은 있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537쪽에 지역특화작목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작목을 육성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또 하나 매년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해서 남부3군에 집중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과학영농특화지구 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시·군비나 이런 것 따져도 들어간 것만 해도 몇백억씩 사실 투자됐다고 보는데 효과가 있어요? 말이 과학영농특화지구이지 포도나 감이나 특정한 그런 지원이 돼야, 이런 것 말이 과학영농이지 과학영농이 비닐이나 씌워 가지고 포도 생산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저는 과학영농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런데 남부3군에 현지확인을 다녀보거나 이래보면 특별하게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우스도 하우스이지만 나무 위에 줄기 부분만 다 비닐 씌워놓고. 다음에 537쪽에 충북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있는데 수정예산서에 79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홍보지원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79쪽.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홍보지원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했고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홍보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원의 묘목축제라든지 감곡 미백복숭아라든가 그렇게 따진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그 홍보를 위해서 무지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굳이 도에서도 관여하실 이유가 있나요?

다음에 산림과 607쪽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자연휴양림을 몇 개소 일선 시·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개소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고 또 기존에 일선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운영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4쪽에 보시면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수수료 중에 공모공고료 계약공중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하신다는 거죠? 기존의 자연학습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농정국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다시 민간에 넘기셔야 되는지 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에게 운영비도 보조를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0쪽에 산림과에 맨발숲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일간지를 보니까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군에서는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결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 군에는 이것을 한다고 황토를 깔고 자갈길을 한다고 홍보가 되었는지, 또 하나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신문에 난 어느 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곳에는 설치했을 때 우기 당시 설치하고 다 손실될 유실될 염려는 없는 지역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냥 하나의 선심성 일선 시·군에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맨발숲길 조성에 대해서 어느 곳에 설치하고 어떤 뜻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아일보에 보시면 단양군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물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업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인데 그럼 아직 어디어디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사업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맨발 건강증진 대개 보면 바닷가나 해변가에서 모래밭을 걷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굳이 명산, 아까 말씀하신 공원 이런 데에 굳이 우리 도에서 설치할 그런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만 사실 했지 우리 지역에는 비가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 우기 시절에 홍수가 내리거나 대개 그럴 때 유실될 염려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의 사업성이 될 공산이 많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수정예산서 90쪽 과실종합가공시설시범 2개소 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올라왔는데 과실종합가공시설시범이라는 게 어느 곳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시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영동지역이나 옥천지역에 보면 포도같은 데는 가공공장이 농협에서도 하고 개인이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으로는 엑기스 공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진천에도 포도가 많이 나나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안면도 꽃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국제보건박람회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본계획이 나온 게 언제죠? 제가 알기로도 2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런 거 좀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상임위에서 깎이고 설명이 부족하고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미처 저희들이 시책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투입을 못한 부분은 먼저 시인을 하시고 그 부분을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보충질의드리면 그러면 여기에는 세계보건박람회, 국제박람회, 국제보건박람회 이런 식의 명칭이 통일이 되지 않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꽃길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꽃묘라든가 소공원조성이라든가 전액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식재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보다 먼저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사업 추진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무리없이 추진한다고 보는데 아직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우왕좌왕 하는 그런 현실이라면 맞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강력하게 그 당시 어필했을 당시에는 청주공항에다가 하신다고 하는 게 강하게 우리들에게 어필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밀레니엄타운이다 어떨 때는 오송보건과학단지이다 여러 가지 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예 취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보충질의만 해서 죄송합니다. 산악자전거도로를 미원면이면 너무 외지지 않겠어요?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밖에 장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 기존의 시내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예, 다른데 또 하나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휴양림도 대개 임도와 산책로를 다 연관해 놨어요. 그럼 그런 쪽에 차라리 기존의 휴양림 같은데 쉬러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래서 휴양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를 분명히 산책로와 임도와 연계성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에서, 차라리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보다는 조령관문에 있는 우리 자연휴양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쪽에다 사업을 투자해서 효과를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인 도민들의 홍보효과라든가 널리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는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더 파급적인 효과와 더불어 자연휴양림에 오신 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 15대 물론 삭감이 되어서 10대분만 섰습니다. 10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10명이 오셔 가지고 임도를 이용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와서 그들이 타겠느냐 그것이죠. 차라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휴양림의 이용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고 홍보성도 더 강한데 굳이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라면. 또 한 가지 임도가 전국체전 대비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임도 닦여있는데 웬만한 데 보수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잘 되어 있어요.

웬만한 데는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개명산 같은 데에 임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데도 사실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산악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체력증진도 있고 하나의 레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린다는 것, 선수 육성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전국체전 대비라면. 더 험한 코스도 다녀보고 완만한 코스도 다녀보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홍보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아닌데 참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9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에는 기이 설치된 곳이 꽤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총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요?

완료된 데에서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 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이 되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분양이 된 뒤에 건축은 몇 년 내에 해야 되죠?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녀보면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땅 투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땅만 비축해 놓고 건축을 안 하고 있고 분양도 어떤 때는 저조하고 이런데 굳이 양여금 사업으로라도 자꾸 문화마을 조성을 도내에서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36쪽에 보면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식품전시회 그런데 3,000만원이 두 가지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서 79쪽에 보시면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00만원이 되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목적이 우리 농산물을 해외시장이나 국제식품전시회에 출전하고 파견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해야 되는데 왜 수정예산에 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3쪽에 농정시책업무추진하고 농업인단체간담회 및 행사추진이 있는데 타 상임위보다도 왜 농정국에서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삭감이 50%씩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다 소모성 사업비라서 삭감이 된 겁니까?

농정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로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던데 그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한 곳이 있던데. 무인카메라가 감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0쪽에 보면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사업비지원 해서 청주·충주상공회의소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신규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다음에 485쪽에 지역우수대학 BK21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억4,000만원 충북대학교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그런데 22개 과제같은 거 해 가지고 일반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범위는, 활용률을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기업체에서 활용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액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별로 요구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 바로 밑에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원에 대해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6쪽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공예품 수출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에 공예전시회를 재정상태가 제일 양호한 청주에서 하시는데 '99년도의 행사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도에서 물론 적은 액수를 지원했지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에서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후자 쪽에 공예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런 뜻이 더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예비엔날레를 '99년도에 행사를 한 뒤에 공예품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지원이나 생산된 공예품에 대한 수출이나 또 생산된 공예품의 작품전시라든지 작품대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한번도 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데 그런 것이 '99년도에 과연 국제공예비엔날레 끝난 뒤에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회성, 소모성, 하나의 전시성 그런 행사로 비추어지는 모습이 많은데 그거와는 어떻게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청주에서 열리는데 청주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99년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 좀 많이 생산과 더불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