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첨가해서 이 행사를 안 했을 때에 우리 농민들의 생각은 어떨 것이냐 이게 각 시·도에서 다 하죠? 각 시·도에서 다 하는데 충북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 또 그런 질책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고 또 아까 국장님 얘기했지만 서울에 가 있는 지역 사람 우리 출신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애향심을 좀 갖는, 저도 여기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고향이지만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음성, 괴산, 단양 같은 데 다녔는데 그냥 일부러 나가봐요. 나가서 옛날에 나랑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혹시 오지 않았는가 해서 나가서 만나봐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작년도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아주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해결을 했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과에 보면 충북경기종합지수라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해서 충북경기종합지수. 황태모 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한 가지 집약해서 하다 보니까 피차간에 골이 아파서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산하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예, 많으네.

제가 예산서를 나름대로 잠깐 분석을 해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이 81개 사업 그리고 지방비계속사업이 52개 사업, 기금보조사업이 1, 양여금 3, 교부금 1, 금년도 신설 지방비로 도비로 신청하는 것이 무려 40여개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나 책정하면 대개 내년도에 가서 또 그 신규사업이 기존사업이 되어서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모든 긴축예산을 짜야 된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45가지 정도나 신규사업으로 농정국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느냐. 보니까 여태까지 말 되었던 소공원 또 2억4,000 이 신규사업으로 2억4,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꼭 해야 될 무슨 긴박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꽃묘 식재 이것은 아까 그렇게 했는데 1억3,500 참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45개의 신규사업을 꼭 해야 할 정도로 어떤 사유가 발생했었는지 지금까지 산악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농정국장의 입장이라면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자고 해도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된다, 내 심정으로서는 그런 산림보전을 위해서 안 되겠다 말이야 이런 입장인데 극구 자전거 등산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주장 제가 여기에서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그런 완만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 지체장애인들이 등산할 수 있는 완만한 도로, 지체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도로를 등산로를 개설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잠시라도 등산하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과의 동질성을 느끼는 사업이지 자전거 10대 사다 놓고 그것 50만원짜리 사다 놓고 그것 누가 가져가나 부서지나 신경 써가면서 말이지, 전체 보니까 농정국 업무만 해도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183개 사업입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관리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농정국장님한테 힘이 너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45가지 신설사업을 제가 나름대로 죽 보니까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던데 이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원을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는 거의가 국비사업이에요. 52개 사업이 국비사업이고 지방비로 계속 사업이 14개, 금년도 신설사업으로 15인데 신설사업이 뭔가 했더니 증·개축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시설을 갖다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있어요. 퍽 대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농정국장님한테 이렇게 신규사업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포기할 것이 있으면 좀 포기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아닌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전문박람회 참가자들 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성과를 작년도의 성과가 실제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이 전체 사업에 예산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18개 사업이 있는데 18개 사업중에서 10개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렇게 신규사업이 갑자기 늘어야 할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물론 있으니까 예산을 신청했겠는데 지금 긴축예산을 짜라,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절약하라 하는 판인데 기존사업보다도 오히려 신규사업이 더 많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에 어떻게 그렇게 신규사업이 많았는지 또 신규사업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죠. 신규사업중에 충북산업지도 제작배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1,000부를 해 가지고 배부처는 해외공간하고 했는데 충북산업지도 하고 관광지도하고 병행할 수는 없나요?

산업지가 별도로 있어야 될까요? 신규사업이 의외로 많아요. 기존사업보다 신규사업이 많아 가지고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지침서 내려온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예산지침서를 보면은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 기존 예산사업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 하고 또 38페이지에 경진대회지원 해 갖고 사업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은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 보상금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회사것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물건을 갖다가 외국에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량 및 선박비 이렇게 해서 통상센터 해 가지고 신청된 것은 유류대 신청된 거예요?

국제통상과는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이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쭉 한번 해 보세요. 물론 해 보셨겠지만 이게 과연 기존 계속사업보다 신규사업이 더 많다는 것은 지금 실정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 나누어 놓으면은 내년에 이 항목으로 또 계속 사업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