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작년도 대비해서 한 5,9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어디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하고 부산에서 했던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좀 이득이 왔습니까?

작년도에도 청풍명월 내고장큰장터가 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후에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킨 일이 있는데 작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서울에 갖고 올라가서 내고장큰장터 행사를 하면서 형식적이고 출향인사들의 만남의 장소를 했다고 지적한 거고 또 농산물을 가지고 간 것을 다 서울시민들에게 소비 못하고 다시 반송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다 그런 얘깁니까? 그러면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산업경제위원들이 왜 전액 다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매년 했던 거지마는 작년도에 얼마 정도의 홍보효과가 났어요?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타 시·도가 하고 있는 것을 견주었 때 굉장히 열악합니까, 좀 월등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어느 분야에 있는 농민들이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건 공무원들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출향인사들을 위한 행사보다 만남의 장하는 생색내기 행사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를 매년 해 오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업인후계자도 있죠. 또 새마을 관계도 있죠.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여성생활개선도 있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걸 포괄적인 관계로 해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내고장큰장터를 서울에 가서 홍보효과가 나야 되는데 농협에서 좋은 물건만 농민들 것 얻어다 아니면 사 가지고 갖고가 가지고 효과가 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각 시·군에 말이에요, 작목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작목반들이 무지하게 많고 또 우리 특화 농작물을 각 시·군에도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진천 같으면은 관상어라든가 또 괴산같은데는 고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각 시·군에도 농민들이 어려운 농촌환경속에서도 살아볼려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가면서 10명이면은 10명, 20명이면 20명씩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주야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금 현재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결과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재배관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좋은 물건만 갖다놓고 장사만 할려고 해 가지고는 서울시민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배방법부터 왜 청정농산물이냐 하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알 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지 매년 가보면은 솔직히 저도 가봅니다마는 물건만 좋은 것만 전시해 놓고 말이지, 일부는 가서 술이나 먹고 말이지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의원들이 이게 과연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내고장 큰장터가 될 수있느냐 그런 의아심과 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 깎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게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효과 기대가 와야지 효과가 안 나는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시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작년도에도 지적했고,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집행부가 잘못한 거죠. 당연히. 위원들이 깎은 것만 섭섭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대책이 나와야지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마음을 울릴 수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더 세우라고 할 수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그런 방안은 안 나오고 농민들만 핀잔 잡아가지고 예산 살려주기만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은 앞으로 좀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가지고 그 자료를 미리 사전에 위원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차원 직거래장터로 해 볼 예정이니까 한번 예산검토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는 로비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갖다놓고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큰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선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셔서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어요. 요새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109페이지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감시원들의 얘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가진 사람은 차량을 갖고 순회하는데 유류비도 안 나온데요. 2만3,000원 받아가지고 감시하라는데 안 하면은 또 불나면 책임감이 있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구석구석 촌에는 돌아다니는데 그렇다고 또 들판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신설화 시켜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요.

실지로 부려먹을려면은 돈을 주고 부려먹어야지, 그 사람 생돈, 지금 봉사정신 없으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산림이 불로 인해서 훼손되면은 감시원 한 사람 안 두는 것보다도 더 큰 재난이 오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앞으로 세워보셔야지 그래서 금년 예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충청북도에서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감시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