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할 순서는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내수면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자세한 내역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분명히 2001년도에는 안 됩니다. 2002년도에 개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1회용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송보건의료단지는 허허벌판이고 준비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개최할 수 없고 청주국제공항에서도 장소가 비좁아서 할 수가 없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종축장 부지인 현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지내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박람회를 개최한 연후에 밀레니엄타운의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예산 제안설명 하실 때 이것은 박람회를 개최하고 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가 영원히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착안을 여기에다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것은 꽃길조성하고 소공원조성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보건산업박람회를 할 겁니다.

그것을 재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예정지에다 설치함으로써 밀레니엄타운 건설 예산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소위 배 먹고 이 닦는 식이에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쯤은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쉽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장황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관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셨겠죠. 다음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분씩 질의를 드릴 테니까 1분 이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사항설명서 673쪽과 697쪽에 버섯재배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673쪽하고 697쪽 양쪽 다 있어요. 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 버섯재배나 또 종균배양이나 이 모두가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사업선정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종균배양 같은 시설 또 재배시설 이 모두가 그 동일지역이라도 기후 풍토상 위치에 따라서 또 기온이 달라지고 또 통풍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배환경여건이요. 그리고 습도도 차등이 생깁니다. 또 차광문제에서도 차등이 생깁니다.

이래서 실패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하실 때 재배경험이 풍부한 농가와 협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음성군 원남면 하로리에 시설한 재배사 이런 것은 지금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부실 운영이 된다면 얼마만한 막대한 손실입니까.

물론 그 과정에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비단 음성군 뿐이 아니고 사업을 견실하고 성과있는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선생님들의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배경험이 풍부한 농가와 협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잘못하면 실패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연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연구소 부지 내에 묘지가 30기씩이나 있죠? 예산 계상한 액수는 기당 200만원씩 6,00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왜 이것이 애당초에 묘지이장을 하지 않고 했었나, 이제 와서 왜 이장을 해야만 되나, 그리고 30기에 대한 묘지이장은 기당 200만원씩인데 예를 들면 상석이라든가 묘비석, 망부석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사항설명서 576쪽에 보면 실험실 증축 예산으로 1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50평 건물을 짓는데 왜 하필이면 영동에 신축하나 어떤 까닭으로 영동에 신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농정국장님, 사항설명서 523쪽에 보면 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에 배수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는 상습침수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525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어요. 토양개량제 공급. 국·도비 예산이 있습니다만 토양개량제 공급 물량을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기술적으로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협조 하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은 도비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국비예산을 더 가져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어야 돼요. 50여개소가 넘는데 이제 20몇개소 했어요. %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습침수농경지는 배수개선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해야지 2010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국장님, 좋으신 답변인데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산성도를 비대하고 기초조사가 된 결과에 따라서 물량이 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지면적 기준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기초조사 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그 자료를 농업기술원에서 받아서 하느냐 협조해서 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헛간에 대문간에 방치하는 사례 많아요. 옛날 같으면 혼줄이 나는데 지금 방치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더라고.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참고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 박학래 의원님 친분이 두터우신 한 분이 음성군 원남면 백마령 굴이 있죠, 바로 음성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재배사를 짓고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아주 버섯재배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오다 가시다가 들려서 재배하는 현장도 한번 구경하시고 그 분에게 자문도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연고 묘지 같은 경우는 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찰은 없겠습니까?

그럼 남부지소가 모든 시설물이 협소해서 증축 차원에서 거기다 신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계규정을 연구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관계규정과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연구 검토해 보시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국장님, 지금은 예산안 심사과정이고 계수조정 과정이 또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별도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할 테니까 그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인부 사역단가가 있을 텐데 산불감시원만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내수면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하기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4쪽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지원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지원해 주었을 때 품질개선보다는 시제품, 특허, 특허가 11건입니까? 19건입니까?

이 특허 분야하고 신제품 개발 이런 것이 효과를 증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극동정보대학이 음성군에 소재했다고 두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모두에게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기여도가 높은 대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 지도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행사지원 예산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즉인 청주시에서 향후 예상되는 불만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5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 5,000만원이 어떤 해외세일즈에 같이 합류하는 그런 중견기업체 사장단이 아니고.

또 한 가지 481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보다 내년예산이 국비지원예산이 20%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까닭은 뭐예요? 고용촉진분야는 인원이 감소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늘어나잖아요? 글쎄, 국비지원인데 금년보다 내년 예산지원 액수가 20% 감액조치되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실업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실업자수 통계조사수치는 사실상 허상에 불과한 뜬구름 잡는 통계수치인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통계수치는 실업자가 늘고 있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왜 20% 감액조치 했느냐 까닭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지원 예산비율에 따라서 도비 예산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4%, 2.4% 이것은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믿을 수 없는 통계수치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국비예산을 더 확보를 못할망정 이 어려운 때 감액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이 통계수치상 금년보다 내년이 실업자가 줄 것이다 하는 예상통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 10월부터 시행되어서 영세보호대상자는 구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업자수는 절대 줄지 않았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