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할 순서는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내수면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작년도 대비해서 한 5,9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어디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판촉행사를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농·축산물 종합홍보가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도가 청정농산물 2년 연속 1위를 했었는데 서울과 부산에 약 한 3개월 정도는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자막광고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무료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도가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도라는 것을 전국 국민들에게 알려줘야만이 우리 도 농산물 판매촉진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사업비가 좀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지금 부산하고 서울에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금년에 하는 게 3개월 정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무료로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이근성위원
서울하고 부산에서 했던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좀 이득이 왔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 지역에 사는 서울시민이나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이 충북이 그렇게 청정농산물 생산되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 구매를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과 다르게.
이근성위원
작년도에도 청풍명월 내고장큰장터가 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후에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킨 일이 있는데 작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작년에 삭감됐을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요청이 그게 만남의 장 그러니까 서울시민 출향인사들 만남의 장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었다 그러니까 판매위주로 좀 해 봐달라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됐던 게 우리가 가지고 간 농산물이 그 기간 동안에 판매 못할 경우 다시 환수해야 되는,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 그런 것을 다소 개선해서 관악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서 판매행사하는 기간 동안, 4일 동안 했었는데 그 동안 다 판매 못한 것은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서 판매하기로 그래서 금년에는 잔여판매물을 가지고 온 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농협에 인계를 해 주고 나중에 판매금액을 시·군별로 돌려받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서울에 갖고 올라가서 내고장큰장터 행사를 하면서 형식적이고 출향인사들의 만남의 장소를 했다고 지적한 거고 또 농산물을 가지고 간 것을 다 서울시민들에게 소비 못하고 다시 반송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다 그런 얘깁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러니까 잔여농산물 반납하는 것은 해결이 됐었는데 출향인사의 모임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 게 서울에 사는 우리 도민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생산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고 아!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구나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충북도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서울시민에게 광고효과도 있고 도민에게 파워형성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다소 좀 보완을 해서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산업경제위원들이 왜 전액 다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저는 삭감하게 된 이유가 그 행사가 서울 출향인사들 모임 위주이지 농산물 판매위주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제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농산물을 서울에 반입시킬 수가 없고 판매할 수가 없는 서울에서도 각 도마다 직거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해 놓고 또 우리 지역 출향인사들이 모여서 그 판매행사에 참여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도 갖고 그러면은 좋은 의미로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판매행사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한다면은 그게 광고효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홍보효과가 줄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예년과 다름없이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매년 했던 거지마는 작년도에 얼마 정도의 홍보효과가 났어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건 끝난 뒤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는 5일간 했고 금년도는 4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9,000만원 어치를 팔았는데 단편적으로 1억9,000만원, 2억 정도의 판매물량만 가지고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비교가 될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박세리가 골프에서 우승을 했을 때 모자 하나 가지고 340억의 홍보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들의 농산물을 단순하게 그때 들어간 돈가지고 판매해서 얻어진 수익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 도의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서울에 가서 판매하면서 농업인들한테도 사기가 진작되고 서울시민들한테도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으로 액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지금 이러한 행사를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타 시·도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서울에서?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이근성위원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타 시·도가 하고 있는 것을 견주었 때 굉장히 열악합니까, 좀 월등한 겁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전북도 관악농협에서 그런 행사를 맡아서 해 주는데 전북의 경우에는 거개 출향인사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다 소비를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라온 사과 얼마나 되느냐 다 내가 사가겠다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다만 우리가 좀 부끄러운 것은 서울출향인사들이 전북만큼 잘 살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대폭적으로 사가는 사람은 없고 다만 홍보는 돼서 그 주변사람들이 관악농협조합장이 서울시 양천구의회 의장인데 그 양반 얘기 들어보면은 언제 충청북도 판촉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어느 분야에 있는 농민들이 참여를 합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농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요. 농협과 시·군에서 그 물건을 사 가지고 서울로 올리는데 다만 여기서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게 시·군직원들은 불편해 합니다. 왜냐 하면은 공무원들 행태라는 게 움직이는 거 진취적인 것을 좀 꺼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로 물건 실어올리고 새벽에 가지고 올라가고 밤에 그걸 또 지키고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시·군직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행사를 뭐하러 하느냐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인을 위해서 생산된 물건을 팔아주자는 목표이니까 다소의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건 공무원들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출향인사들을 위한 행사보다 만남의 장하는 생색내기 행사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를 매년 해 오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업인후계자도 있죠. 또 새마을 관계도 있죠.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여성생활개선도 있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걸 포괄적인 관계로 해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내고장큰장터를 서울에 가서 홍보효과가 나야 되는데 농협에서 좋은 물건만 농민들 것 얻어다 아니면 사 가지고 갖고가 가지고 효과가 나겠느냐 이 얘기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동감을 하는데요. 그게 원안입니다. 교과서인데요, 농업인단체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해서 물건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게 가장 맞는 얘기인데 그걸 금년에도 시도를 하고 참여는 일부 했습니다. 안한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나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참여하지 않고는 아직도 농업인의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영글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명년도 예산 확정을 해 주시면은 명년도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반영하고 가능하면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일이 성공적으로 거두도록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도를 어디서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농민들이 생산해 낸 농산물을 팔아주는 거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중요한 대안이 된다면은 명년도는 전폭적으로 개선해서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서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각 시·군에 말이에요, 작목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작목반들이 무지하게 많고 또 우리 특화 농작물을 각 시·군에도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진천 같으면은 관상어라든가 또 괴산같은데는 고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각 시·군에도 농민들이 어려운 농촌환경속에서도 살아볼려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가면서 10명이면은 10명, 20명이면 20명씩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주야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금 현재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결과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재배관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좋은 물건만 갖다놓고 장사만 할려고 해 가지고는 서울시민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배방법부터 왜 청정농산물이냐 하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알 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지 매년 가보면은 솔직히 저도 가봅니다마는 물건만 좋은 것만 전시해 놓고 말이지, 일부는 가서 술이나 먹고 말이지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의원들이 이게 과연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내고장 큰장터가 될 수있느냐 그런 의아심과 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 깎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에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농업인들 우리가 행사를 잘 했든 잘 못했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판매행사같은 거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은 일반 농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예산 살려주셔서 이 행사가 개선된 상태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게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효과 기대가 와야지 효과가 안 나는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시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작년도에도 지적했고,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집행부가 잘못한 거죠. 당연히. 위원들이 깎은 것만 섭섭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대책이 나와야지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마음을 울릴 수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더 세우라고 할 수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그런 방안은 안 나오고 농민들만 핀잔 잡아가지고 예산 살려주기만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은 앞으로 좀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가지고 그 자료를 미리 사전에 위원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차원 직거래장터로 해 볼 예정이니까 한번 예산검토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는 로비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갖다놓고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책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 청주에서 하는 게 있고 서울에서 하는 게 있는데 작년의 지적은 청주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해서 대폭 개선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완벽하게 개선해서 위원님 질책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꼭 세워주어야 됩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이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행사가 만만치 않아서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업인들의 상태가 아시는 것처럼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런 예산을 깎아놓으시면 우리가 잘 못했다기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잘 못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기 이전에 농업인들에 대한 대우까지도 얘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그리고 완벽하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저희들이 큰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선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셔서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첨가해서 이 행사를 안 했을 때에 우리 농민들의 생각은 어떨 것이냐 이게 각 시·도에서 다 하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각 시·도에서 다 하는데 충북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 또 그런 질책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고 또 아까 국장님 얘기했지만 서울에 가 있는 지역 사람 우리 출신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애향심을 좀 갖는, 저도 여기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고향이지만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음성, 괴산, 단양 같은 데 다녔는데 그냥 일부러 나가봐요. 나가서 옛날에 나랑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혹시 오지 않았는가 해서 나가서 만나봐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작년도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아주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해결을 했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과에 보면 충북경기종합지수라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해서 충북경기종합지수.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님, 지금 농정국 소관.
태모
황태모위원
예.
김소정위원장
황 위원님 되셨습니까?
태모
황태모위원
예.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 526쪽에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다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폐공이나 이런 사후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 공을 뚫기 위해서는 두세 개의 공을 시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의 폐공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까지 아울러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지금 질의하신 지하수개발은 암반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가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을 뚫었다가 물이 안 나올 경우에 옮겨가면서 뚫어서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을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 줍니다. 다시 메워서 거기를 통해서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 후에 주변에 팠던 공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하위원
기존의 농업용수를 위해서 뚫어놨던 것 지하수암반관정에 폐공이 되었거나 물 수량이 부족해서 사후조치를 하신 적은 있나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의 경우에도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폐공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537쪽에 지역특화작목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작목을 육성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지역특화작목을 위해서 우리가 선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사업은 과원조성이나 비가림시설, 재배시설, 건조시설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8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개 시·군에 하는 이유는 보은, 옥천, 영동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시·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여기는 7개 시·군이라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러니까 청주시를 포함해서 청주시는 지역특화사업이 없습니다. 청주시를 포함해서 보은, 옥천, 영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군에 이 사업비에 의해서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육성해서 지원해 가지고 성과는 있으신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자부담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20% 정도 하고 나머지 융자하고 시·군비, 도비에서 30%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개선해서 영농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또 하나 매년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해서 남부3군에 집중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과학영농특화지구 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96년부터 2단계로 해서 2단계 마무리 기간을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총 사업비는 100억 정도 되고 작년도에, 이제까지 총 들어간 돈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길하위원
시·군비나 이런 것 따져도 들어간 것만 해도 몇백억씩 사실 투자됐다고 보는데 효과가 있어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효과가 있죠.
이길하위원
말이 과학영농특화지구이지 포도나 감이나 특정한 그런 지원이 돼야, 이런 것 말이 과학영농이지 과학영농이 비닐이나 씌워 가지고 포도 생산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저는 과학영농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과학영농이라고 하면 무슨 공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포도재배도 과거에는 노지재배를 해 가지고 출하시기나 생산시기를 맞추지 못했는데 지금 비가림시설이나 온실재배를 해서 시기를 당겨주고 칠레산이 들어오는 시기와 상충되게 생산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과학영농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남부3군에 현지확인을 다녀보거나 이래보면 특별하게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은 영농하는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봤을 때 파랗게 보이거나 노랗게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다만 포도 생산하는데 가보시면 영동, 옥천 쪽에는 전부 하우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아니, 하우스도 하우스이지만 나무 위에 줄기 부분만 다 비닐 씌워놓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은 일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길하위원
다음에 537쪽에 충북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있는데 수정예산서에 79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홍보지원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79쪽.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홍보지원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별로 특산화 되어 있는 지역 홍보활동을 하는 이원묘목이라든지 감곡 복숭아라든지 이런 지역특산물을 생산할 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지원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수준으로 금년에 3,000만원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이길하위원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했고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홍보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원의 묘목축제라든지 감곡 미백복숭아라든가 그렇게 따진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그 홍보를 위해서 무지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굳이 도에서도 관여하실 이유가 있나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 나름대로 했던 성과가 좀 커질 경우 우리 도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지원함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산림과 607쪽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자연휴양림을 몇 개소 일선 시·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개소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고 또 기존에 일선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운영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자연휴양림은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게 조령산이 하나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태는 상태가 좋은 곳도 있고 상태가 아직은 완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효과가 크게 거양되지 않은 곳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영동 용화에 신청된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보완사업 3개소 청원 옥화하고 제천 박달재, 옥천 장용산 이렇게 세 군데 기존 되어 있는 곳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과 신규사업 하나 2000년도 금년부터 들어가는 게 영동 용화 조동 게 금년부터 들어가거든요. 금년에 완료된 게 아니고 3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네 곳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어서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4쪽에 보시면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수수료 중에 공모공고료 계약공중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하신다는 거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이길하위원
기존의 자연학습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농정국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다시 민간에 넘기셔야 되는지 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에게 운영비도 보조를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민간위탁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도 확정을 시켰고 단계별로 내년초부터 공고를 거쳐서 적당한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기 이전까지 미비된 시설이나 또는 자료같은 것은 보완해서 주어야 될 형편이고 그러면 위탁한 뒤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3개월간 진단을 했는데 진단결과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타도도 거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지원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은 610쪽에 산림과에 맨발숲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일간지를 보니까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군에서는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맨발숲길 조성.
이길하위원
예, 그러면 결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 군에는 이것을 한다고 황토를 깔고 자갈길을 한다고 홍보가 되었는지, 또 하나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신문에 난 어느 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곳에는 설치했을 때 우기 당시 설치하고 다 손실될 유실될 염려는 없는 지역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냥 하나의 선심성 일선 시·군에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맨발숲길 조성에 대해서 어느 곳에 설치하고 어떤 뜻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맨발숲길 조성은 근본적으로 자연휴양림이나 주요명산, 산과 연계된 공원 이런 데 사람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발을 벗고 걸어다닐 수 있는 옛날에 했던 형식으로 그런 길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도민건강도 도와주고 자연경관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다만 내년도에 한 4개 시·군 정도.
이길하위원
어제 동아일보에 보시면 단양군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물이 나왔어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렇게 맨발숲길을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속리산 같은 경우에도.
이길하위원
거기는 황토길 조성이고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황토길 조성과 유사한 곳인데 시·군별로 한 곳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군으로부터 어디어디 하겠다는 자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가장 도민에게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는 곳은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인데 그럼 아직 어디어디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사업 올리신 건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주요명산 주변 이런 데로 계획되어 있고 한번에 12개 시·군을 다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좋은가 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확정이 되고 지금 아마 그것을 자료를 받기 위해서 아직 공문시행은 안 했는데. 단양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길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발 건강증진 대개 보면 바닷가나 해변가에서 모래밭을 걷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굳이 명산, 아까 말씀하신 공원 이런 데에 굳이 우리 도에서 설치할 그런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우리가 외지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왔거나 등산을 왔을 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배낭 매고 그냥 올라가는 곳만 있느냐 아니면 맨발 벗고 한 1㎞정도 걷고 다시 등산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길하위원
그런데 여기 0.5㎞면 500미터씩이잖아요. 개당.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이길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만 사실 했지 우리 지역에는 비가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 우기 시절에 홍수가 내리거나 대개 그럴 때 유실될 염려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혀 배제되지는 않는데 다만 그것을 마사토나 조약돌, 호박돌 같은 것을 깔아놓아서 비가 오더라도 일반 황토길이나 그런 것처럼 유실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설치해 놓고 언제나 우리나라는 호기가 있는데 비 한번 오면 싹 씻겨내려간다면 예산낭비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비대책은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의 사업성이 될 공산이 많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수정예산서 90쪽 과실종합가공시설시범 2개소 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올라왔는데 과실종합가공시설시범이라는 게 어느 곳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시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실종합가공시설 내용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수확기에 홍수출하가 된다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 가격이 저렴한 그런 현상이 나서 농가가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을 좀 해 주고 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저장조건을 개선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품질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겠다 이러한 목적 아래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온저장실을 짓는다든지 가공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즙을 생산한다든지 쥬스를 만든다든지 병조림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포도나 감관계가 저장관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진천하고 영동지역에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하위원
지금 영동지역이나 옥천지역에 보면 포도같은 데는 가공공장이 농협에서도 하고 개인이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으로는 엑기스 공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진천에도 포도가 많이 나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거기는…
이길하위원
백포도.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거봉포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영동에는 이미 다른 관련기관에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동하면은 감이 특화작목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동에는 감에 대한 가공관계, 진천에는 거봉포도를 중심으로 한 대립종 포도가공에 관한 문제를 구상을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
오장세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22페이지 도비 2억과 기타 10억이 책정돼서 도비 2억을 지원하는데 사업주체가 한국과학재단하고 산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주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충북대학교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충북대학교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충북대학교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우리 도가 2억을 지원하는 거네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지원해야 되는 무슨 관련 법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에 저희들이 과제를 줘 가지고 이를테면 첨단원예기술개발보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런데 관련 무슨, 우리가 2억을 지원해야 되는 기본 법이 있느냐…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관련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관련법은 과학기술지원재단법이라는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확인해 가지고 법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2억을 지원해야 되는 게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좀 알고 싶어서.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이게 강제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우량종묘나 신소재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에 4개 분야 20개 과제를 가지고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게 농촌원예기술개발에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와 학교와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충북대학교에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상당히 재정이 풍부한 기관인데 10억 정도가 자체에서 하고 우리 2억 정도 하는데 아마 우리가 2억을 지원 안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런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 2억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산학컨소시엄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 공부하거나 학교 원예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자기네들끼리 되겠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켜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은 되지 못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 학교에서는 10억을 출연하지 않는다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렇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주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확충 해서 125페이지입니다. 청주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법인수가 몇 개나 됩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상장법인수…
장세
오장세위원
그러면 법인수하고 상장법인에서 농민들한테 받는 수수료하고 청주시장이 상장법인으로다 받는 수수료를 같이 좀 찾아서 답변해 주시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상장법인은 2개 법인인데 수수료 산출액은 정확히 안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장세
오장세위원
그걸을 좀 알아야지만 다음 단계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한 20분 후에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찾아봐 주시고 지금 질의드린 거 상장법인수하고 상장법인에서 농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금액 1년 총액에,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 아마 상장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그 금액하고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판견 해서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에 1,500만원 해서 대폭 3,500만원 줄었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그 동안 성과가 없어서라고 추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추정되기도 하는데 이유가 뭔지 하고 작년에 한 8,000여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외출장을 갔는데 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성과가 없어서 예산이 감축된 게 아니고 수정예산에 보완이 됐습니다. 다만, 이 당초예산 할 때는 재원형편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 봄에 할 것은 우선 해 보고 추경에 확보해서도 해 보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장개척단은 세번을 나갔습니다. 세번을 나갔는데 성과는 상당히 좋고요. 저도 한번 나가봤더니 앞으로 이 분야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외국에 나가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품질이 외국 것이 우리 것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단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중국산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단가가 높은데 그렇더라도 우리들이 생산하는 과일이나 농산물이 상당히 고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에 홍보하는 상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뒤집니다. 그래서 해외수출개척단이나 식품박람회도 지속적으로 확대 참여함으로 해서 이런 것이 파급돼서 농촌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중국산이든 캐나다산이든 간에 과일이 한국 게 우수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야 우리 사과가 좋고 맛이 있고 그렇지만 입맛에 길들여진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과일이 아무래도 입맛에 길들여졌으니까 동일 사과가 사과를 하나 놓고 보면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국산이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과일종류가 외국에는 참 많이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과일가격이 싼데 그래도 무슨 수출성과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수출성과는 금년도에 나갔던 시장개척단 53개 업체가 세 번에 걸쳐 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계약은 한 1,800불 했고 상담은 4,000만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 과일이나 농산물하고 우리 도 것은 차별화가 됩니다. 물론 동남아쪽에는 열대과일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열대과일이 밍밍하기 때문에 당도는 높고 그렇더라도 독특한 맛이 없거든요. 우리처럼 새큼하다거나 이런 맛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은 우리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다만 가격으로 봤을 때 한 예를 들면은 싱가폴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 하나가 거기 돈으로 99센트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4불 정도로 4배 정도 비싼데도 우리 것이 엄청나게 좋아요. 다만 그러면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안 되고 상류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도 시장개척단이 나간 효과가 크다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2페이지에 충북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추진 해서 3,500만원 도비로다 신규로 책정됐는데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어렵다고 하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내년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시·군비에서 7,000여만원,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기 보다는 왜냐 하면은 당초에 시작하게 된 게 이원과수묘목협회에서 금년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약 3만주 정도를 무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하면서 남북화해무드가, 그때는 교류가 안될 때인데 화해무드가 조성되니까 우리가 한 3만주 정도 내놓을 테니까 그걸 북한에 보내 줄 수 없느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적십자사 산하기관인 평화의 숲하고 북한하고 확실하게 주고 받기로 결정이 됐고 지난 토요일인가 평화의 숲하고 옥천이원과수조합의 정영배 회장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그러는 건 묘목 생산하는 업자들은 무료로 내놓고 도에서는 포장값하고 운송비만 부담을, 시·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충북의 묘목이 북한에 가서 심겨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한 7,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결코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사업이야 어려운 북한에 이런 지원하는 게 좋죠. 물론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만 열악한 우리 충북재정에 꼭 제가 느끼기로, 평화의 숲 이사장 강영훈씨가 아마 전총리같은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면은 국비로다가 해야지 지방비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다만 우리 충북에서 가는 걸로 보내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강영훈씨가 하는 평화의 숲이라는 게 각 곳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거나 개인이 지원하는 거, 적십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민간 참여가 주도인데 묘목을 내놓은 건 민간이거든요. 다만 보내주는 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서 보니까 사항설명서 610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올렸다가 대폭 삭감됐는데 일부 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인지 다시 한번 사업을 꼭 필요하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사업이 삭감되게 된 것은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문에 국제보건박람회 시기가 언제 될 거냐 가지고 났었기 때문에 그게 다소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집안에 손님이 오면은 마당 쓸고 화단가꾸고 그러는 게 통상 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면은 꽃길도 만들고 꽃길을 봄으로 해서 한 예를 들면 내년 2002년에 충남 안면도에서 꽃박람회를 하는데 '98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가보면은 안면도는 도로에 꽃길 상록꽃길이 싹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은 참 안타깝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안 되고 혹시 내후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씨앗을 내년에 뿌려서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게 과거에 했던 수입종의 꽃이 아니고 우리 토종꽃을 육성해서 심을려고 하기 때문에 토종꽃은 1년 정도 가꿔야 갖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소공원이나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확정됨과 동시에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별해서 조성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드시 세워주셔야 그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고 우리 얼굴을 화장하는 건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던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국내산 꽃은 1년 동안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꽃은 1년산 아닙니까? 꽃은 무슨 꽃이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씨앗을 뿌려서, 구근이거든요. 거개. 우리 토종은 구근입니다. 뿌리로다 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어렵기는 하더라도 우리 토종꽃으로다 해 볼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묘목을 미리 키운다는 말씀이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묘목도 미리 키우고요.
장세
오장세위원
내후년에 사업을 할지라도 내년에 묘목을 키워서 후년에 그것을 이식해서.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모양새를 갖춰나가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산이 삭감되면은 그 사업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선 그 행사를 하는데 주변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되거든요. 반드시 이번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역 이미지도 또 우리 충북의 홍보도 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설명이…, 글쎄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가슴에 그렇게, 관계 상임위원님들께 얼마만큼 전달됐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 절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안면도 꽃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국제보건박람회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본계획이 나온 게 언제죠? 제가 알기로도 2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런 거 좀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상임위에서 깎이고 설명이 부족하고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미처 저희들이 시책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투입을 못한 부분은 먼저 시인을 하시고 그 부분을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자세한 내역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분명히 2001년도에는 안 됩니다. 2002년도에 개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1회용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물론입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러니까 오송보건의료단지는 허허벌판이고 준비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개최할 수 없고 청주국제공항에서도 장소가 비좁아서 할 수가 없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종축장 부지인 현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지내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박람회를 개최한 연후에 밀레니엄타운의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산 제안설명 하실 때 이것은 박람회를 개최하고 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가 영원히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착안을 여기에다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전반적인 국제행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사업이 밝혀졌어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해 설득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하위원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보충질의드리면 그러면 여기에는 세계보건박람회, 국제박람회, 국제보건박람회 이런 식의 명칭이 통일이 되지 않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꽃길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꽃묘라든가 소공원조성이라든가 전액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식재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지금 장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공항주변으로 됐었는데 공항주변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밀레니엄타운으로 구상하고 있는 곳으로 어느 정도 굳어가고 있고 산업박람회를 위한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장소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예산 확보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꽃길조성이라든지 소공원조성, 꽃묘 식재 같은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길하위원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보다 먼저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사업 추진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무리없이 추진한다고 보는데 아직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우왕좌왕 하는 그런 현실이라면 맞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소는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길하위원
강력하게 그 당시 어필했을 당시에는 청주공항에다가 하신다고 하는 게 강하게 우리들에게 어필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또 다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밀레니엄타운이다 어떨 때는 오송보건과학단지이다 여러 가지 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예 취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아닙니다. 보건산업박람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생명산업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참여하기로 계약을 지사님께서 하고 오셨는데 앞으로의 산업은 생명산업 이게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어려운 오송 지역에 유치를 하고 세계적인 그런 타운이 만들어지려면 그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세계생명산업을 관장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선적으로 박람회를 함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앞으로 오송단지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것은 꽃길조성하고 소공원조성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보건산업박람회를 할 겁니다. 그것을 재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예정지에다 설치함으로써 밀레니엄타운 건설 예산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소위 배 먹고 이 닦는 식이에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쯤은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쉽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고맙습니다.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고 사업 그러니까 꽃길조성이나 이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산악자전거코스 운영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자전거값 20대분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소가 미원면에 설치하시는 거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의 임도를 이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무슨 포장을 합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포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임도가 3㎞가 되어 있는데 그 임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임도와 주변의, 산악자전거는 좀 난코스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코스를 만들고 그 사업비와 함께,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일반자전거와는 다르게 산악용자전거는 값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타고 즐기기 위해서 개인이 소장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30대 정도를 구비해 놓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산림 조성된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도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지금 미원의 산악에다가 임도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임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등산로를 보면 어느 정도 경사가 있으면 장마가 지고 나면 도로가 거의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파이고 나면 바위밖에 안 남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한번씩 장마가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림이 황폐화되는 게 임도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 자전거도로도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럴 우려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도가 산림을 황폐해지게 하거나 환경적인 문제는 오랜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실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 좀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것은 적은 단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완벽한 임도개설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를 늘려나가기보다는 보수해서 환경에 피해가 없고 장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저희가 임도의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놔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에 손상될 우려는 없습니다. 장마가 크게 지면 전연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름 지난 뒤에 무너지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그렇게 하길 바라고 또 하나는 3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간에 이 사용자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도민이 사용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도민이 글쎄, 10대, 30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용이 되겠어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저희는 타는 사람이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타면 좋은데 MTB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을 때 위원님이 혹시 타고 싶다 하더라도 거기를 한번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기왕 만들어 놓은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즐기는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 달라는 의미에서 또 다수의 시민이나 도민들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빌려서 이용함으로 해서 산림의 형태나 MTB자전거의 매력 같은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50만원 정도를 동호인 입장에서 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레저를 즐길 때 50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도 다 자기가 사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10대나 30대 가지고 이것도 보관관리 운영도 잘 안 될 것 같고 저로서는 그렇게 춤추는 마당만 제공하면 되지 굳이 친절하게도 50만원짜리 자전거 10대를 사서 과연 10대가 누가 타는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도 있는데 행정의 기본목표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타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용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인들이 50만원 들여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큰 부담이냐 그러는데 물론 동호인들이 꼭 타고 싶어하는 동호인들은 구입을 하겠죠. 그러나 상시 비치해 놓음으로 해서 소수 시민, 많은 돈을 들여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용하게 해 줌으로 해서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자는 생각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보충질의만 해서 죄송합니다. 산악자전거도로를 미원면이면 너무 외지지 않겠어요?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밖에 장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하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 기존의 시내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있죠.
이길하위원
그것을 별 이용을 안 하거든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길하위원
예, 다른데 또 하나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휴양림도 대개 임도와 산책로를 다 연관해 놨어요. 그럼 그런 쪽에 차라리 기존의 휴양림 같은데 쉬러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럼 산만해지죠. 산만해지기 때문에 관리나 조성하기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를 전폭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길하위원
제가 그래서 휴양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를 분명히 산책로와 임도와 연계성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에서, 차라리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보다는 조령관문에 있는 우리 자연휴양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쪽에다 사업을 투자해서 효과를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MTB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구입하는데 대한 효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2004년에 전국체전 하려고 할 때 그 도로가 MTB자전거 대회가 되기 때문에 경기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해서 산악자전거를 활용하는 붐 조성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임도 구간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개나 7개 조성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주변 그러면 관리나 별도로 산악용자전거노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해 봐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확대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확대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선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관리도 용이하고 또 전국체전 했을 때 그 코스를 쓸 수도 있고 붐도 조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을 이용하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하위원
실질적인 도민들의 홍보효과라든가 널리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는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더 파급적인 효과와 더불어 자연휴양림에 오신 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 15대 물론 삭감이 되어서 10대분만 섰습니다. 10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10명이 오셔 가지고 임도를 이용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와서 그들이 타겠느냐 그것이죠. 차라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휴양림의 이용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고 홍보성도 더 강한데 굳이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라면. 또 한 가지 임도가 전국체전 대비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임도 닦여있는데 웬만한 데 보수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잘 되어 있어요. 웬만한 데는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개명산 같은 데에 임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데도 사실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산악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체력증진도 있고 하나의 레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린다는 것, 선수 육성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전국체전 대비라면. 더 험한 코스도 다녀보고 완만한 코스도 다녀보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홍보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아닌데 참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자전거도로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 도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관찰이나 자연환경 조성을 하고 해 놓으면 이제 봄철이면 나비가 날아다니고 지금 개구리도 개울에 지난 여름에 1만5,000마리를 방양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개구리. 그러니까 어디 가도 개구리 잡아먹어서 없거든요. 그리고 민물고기도 개울에 넣고 해서 그 지역에 오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오면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MTB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곳에 집약적으로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장황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관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셨겠죠. 다음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모
황태모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한 가지 집약해서 하다 보니까 피차간에 골이 아파서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산하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230명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예, 많으네. 제가 예산서를 나름대로 잠깐 분석을 해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이 81개 사업 그리고 지방비계속사업이 52개 사업, 기금보조사업이 1, 양여금 3, 교부금 1, 금년도 신설 지방비로 도비로 신청하는 것이 무려 40여개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나 책정하면 대개 내년도에 가서 또 그 신규사업이 기존사업이 되어서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모든 긴축예산을 짜야 된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45가지 정도나 신규사업으로 농정국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느냐. 보니까 여태까지 말 되었던 소공원 또 2억4,000 이 신규사업으로 2억4,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꼭 해야 될 무슨 긴박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꽃묘 식재 이것은 아까 그렇게 했는데 1억3,500 참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45개의 신규사업을 꼭 해야 할 정도로 어떤 사유가 발생했었는지 지금까지 산악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농정국장의 입장이라면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들자고 해도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된다, 내 심정으로서는 그런 산림보전을 위해서 안 되겠다 말이야 이런 입장인데 극구 자전거 등산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주장 제가 여기에서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그런 완만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 지체장애인들이 등산할 수 있는 완만한 도로, 지체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도로를 등산로를 개설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잠시라도 등산하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과의 동질성을 느끼는 사업이지 자전거 10대 사다 놓고 그것 50만원짜리 사다 놓고 그것 누가 가져가나 부서지나 신경 써가면서 말이지, 전체 보니까 농정국 업무만 해도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183개 사업입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관리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농정국장님한테 힘이 너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45가지 신설사업을 제가 나름대로 죽 보니까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던데 이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원을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는 거의가 국비사업이에요. 52개 사업이 국비사업이고 지방비로 계속 사업이 14개, 금년도 신설사업으로 15인데 신설사업이 뭔가 했더니 증·개축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시설을 갖다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있어요. 퍽 대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농정국장님한테 이렇게 신규사업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포기할 것이 있으면 좀 포기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아닌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농업이 중차대한 전환기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내년도에 WTO 협정이 개방이 거개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신규사업 국가사업으로도 새롭게 하는 사업이 논농업직불제라든지 보험제도같은 것도 많이 새롭게 되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민들은 죽어라고 생산해 놓은 농산물이 제값이 안 나온다고 연일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런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너저분하게 많이 벌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지적도 계실텐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가일층 노력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직접적인 도움이야 물론 안 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농업을 향상시키고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은 열심히 할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인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정위원장
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보은지역에 그런 게 있는 거라서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이길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황톳길 같은 거 비가 오면은 무너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은에 있는 걸 경험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은 어디 이렇게 경사진 데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고 평지에 갖다가 황토를 하는데 황토도 그냥 놓을 것 같으면 물에 흘러가는데 전부다 작은 포도송이만큼씩 해서 이걸 구워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운 거니까 두들겨도 잘 안 깨져요. 모두. 그리고 이것이 거리도 0.5㎞가 작다는 식이던데 보은 것은 보면은 불과 200∼300m인데 그거 다 못 걸어가요. 다리 아파서 다 못 걸어가. 발바닥이 아파서. 그리고 또 산에 갔다 오는 사람은 꼭 그 길을 대부분이 걸어요. 지금. 그곳을 걸으면은 대단히 피로가 풀리고 좋다고 해요. 꼭 필요하더라구 거기 해 놓은 걸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게 유실될 염려도 없고 거리도 알맞고 불과 한 200∼300m인데 중간에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서 그리로 나가요. 모두. 한 500m면은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본 것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휴양림 직원이 지금 10명이 있던데 어때요, 그 분들은 휴양림 거기서 그냥 기거를 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조령산 휴양림에,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있는 직원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모두 애들 쓰고 있는데 새천년손자숲이라는 거 나는 그 전부터 당최 용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어쨌든지 내년도에 9억1,800으로 가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시·군에 신규나무심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특정지역에 뭐를 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은 그런 사업들을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새천년손자숲에 대해서 물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손자숲 조성은 이게 IMF를 맞으면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들의 고용효과도 좀 거양하고 또 그 동안에 치산녹화는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나무들을 가꾸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해서 순국비 공공근로사업비를 저희 특수시책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따로 따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0㏊씩 따와 가지고 시·군에…
박종기위원
나무심기예요? 혹시.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나무가꾸기입니다.
박종기위원
심는 게 아니고.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예, 마을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그동안 가꾸지 못했던 나무들을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주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나무를 가꾼다, 뭔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밀렵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렵단속. 모두 정말 관심 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조금 있던데 뭐를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밀렵단속은 최근에 아주 사회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도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모든 관계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국가사정 차원에서 이번 겨울에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도도 그렇고 환경부 방침도 그렇고 우선 공무원의 제한된 숫자만 가지고는 밀렵단속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봉사자세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민간단체가 저희 도에는 대한수렵산하의 밀렵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고 또 최근에 결성된 산사랑네트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밀렵단속에 임하고 있고요. 총지휘는 환경부하고 대검찰청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요새 보면은 하다 못해 뱀같은 거 모두 텔레비전에 보니까 무슨 망을 요새 수거하고 그러던데 요새 수거해서 뭐하는 거예요. 뱀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고 잡혀갈 거 다 잡혀갔는데. 그게 사후약방문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안 되고 진작 좀 서둘러서 그걸 해야지 그거 몰라서 이제 한다는 게 우습더라고 이게 너무 형식에 흐른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생조수보호로 해서 4,91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야생동물보호 관계가 좀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남부지소하고 북부지소에도 야생동물진료소 운영에 300만원씩 있는데 진료소하고 거기서 한꺼번에 하면은 어떠냐 이거예요. 거기서 한꺼번에 그리로 줘서 예산도 그리 주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번에 야생조수보호사업을 시작한 것은 저희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야생조수를 주로 보호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행정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친 동물이 들어온다든가 하면은 주로 우리 시중에 있는 개업한 수의사를 갖다가 명예조수치료사로 임명해 가지고 치료를 위탁하고 했었는데 그걸 실비도 제공하지 못하고 해서 최근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친 동물을…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단속한다든지 수거하는 것을 하고 치료하는 것은 저쪽에 위탁해서 …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다쳐서 들어오는 동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동물들을 우리 도의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다친 것을 갖다가 수거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쪽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치료만 한다…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그쪽에서 치료 위탁을 해서 치료를 하고 방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알았어요. 간단간단히 할려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FAO 한국협회부담금 조금 있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식량농업기구에 가입돼 있는 부담금입니다.
박종기위원
글쎄, 그것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국제기구에 갖다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거기 내는 건데 도별로 자치단체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박종기위원
국가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 도가 가입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국가도 가입이 되고 도별로도 또 분할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박종기위원
그 사람들 어째 돈 벌려고, 한 국가만 가입하면 됐지 도별로…, 또 그러면 시·군별로도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FAO라는 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게 시·도 16개 자치단체 시·도는 다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글쎄, 시·도는 자치단체일 뿐인데 국가에 소속돼 있는 건데 국가가 그 단체에 그 단체에 가입했으면 되는데 어째 그런 게 있나 싶어서…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게 지역별로…
박종기위원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나요? 세상에.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이게 가입된 이유가요…
박종기위원
아주 의무사항이에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정보입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료같은 게 오게 됩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스스로 가입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쌀값이나 이런 거 식량의 부족량 내년도에 얼마 정도 그런 정보제공이 되기 때문에 쌀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냥 그런 간단한 거 정보제공 받는 거면은 정부가 받은 거 농수산부에서 다시 받아도 사실은 되는데 말이에요. 제도가 어쨌든지 이상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우리 축산과장님 계시네, 구제역 관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젠 완전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구제역 관계.
이훈
이훈축산과장
지난 4월달에 충주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박종기위원
일단 아주 종결됐다고 봐도 돼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계속해서 소독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독의 날을 신설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예찰요원을 147명을 해서 예찰신고도 하고 신고자한테 보상금도 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좌우간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 모두 애쓰셨는데 정말 그때 보면은 고생 너무 하시던데 고맙게 생각하고 잘 했는데 여기 돈콜레라 관계 언젠가 내가 언론쪽에서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데.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돈콜레라, 광우병 얘기들이 나오던데 우리 여기 보니까 돼지 콜레라 청정사업비는 조금 있어요. 청정사업비가 뭔지는 몰라도 청정사업비가 있던데 광우병 같은 것은 아직 상관없는 건지, 광우병 문제하고 콜레라 청정사업비가 뭔지 청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콜레라 청정사업은 원래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콜레라 발생지역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일본에서 10월 이후에 청정지역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청정지역을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놓지 않으면은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 그걸 사업비를 신설해 하고 있고요. 광우병관계는 유럽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는 발생된 적이 없고요, 그쪽에서 축산물 사료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박종기위원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종기위원
소고기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이훈
이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요새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광우병 무서워서 안 먹는다고 그걸 먹지 말자고 하더라구.
이훈
이훈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수입된 것도 없고 사료도 그런 게 없고 해서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박종기위원
다행이에요.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칠갑상어 사육장 시설보수가 600만원 있던데 칠갑상어가 바다고기 아니에요? 그게.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는…
김소정위원장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여기 속기도 못해요, 직·성명 안 하면은.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지금 칠갑상어가 바다에서 사는 칠갑상어가 있고 민물에 사는 철갑상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철갑상어를 네 종류를 갖다가 도입을 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시베리아에서 도입을 한 겁니다. 이건 전부 민물에서 사는…
박종기위원
민물고기를 외국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물에 맞도록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여기서 연구하고…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최 용어를 잘 못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친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친어는 쉽게 말씀드려서 어미고기입니다.
박종기위원
어미고기, 친자는 한문자로 쓰면 어떻게 쓰는 건가.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친할 친자.
박종기위원
그래요? 친어가 잘못 기재가 됐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기술원쪽에 한 가지만 묻습니다. 이거 어째 흑룡강성 농업고찰단교류 방문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시찰단이라고 했는데 고찰단은 뜻은 더 낫겠어, 고찰단이. 그런데 항공료밖에 더 지불 안 하네요. 가능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흑룡강성하고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서로 고찰단을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비 같은 것은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사전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박종기위원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하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항공료만 오고가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농어촌소득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우리 세입에서 61억5,392만원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회수가. 지금 농가부채탕감이니 연기니 어쩌니 하는데 이걸 다시 융자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순환이 잘 됩니다. 이자액이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박종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자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에 관계 안 돼요? 농어가부채라든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지금 농어가부채문제로 되고 있는 정책자금이나 상호자금 그거하고는 차별화 돼 있고 우리가 줄 때에도 차별화 시켜서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수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님.
장세
오장세위원
아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나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주도매시장 상장금액하고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현재 상장회사는 농산물 2개, 수산물 1개 법인 해서 3개 법인이 있고요. 그 동안에 상장돼서 거래된 금액은 744억3,600만원 '99년도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1년에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6.5/1000 그러니까 0.65%를 수수료로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42억8,700만원의 수수료가 수입이 됐고요, 거기에서 시장사용료가 3억3,400만원이 시장사용료로 해서 시세입으로 환수가 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3억 정도.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법인은 인허가 관청이 도입니까, 시입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청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장세
오장세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법인들이 아마 민정당 시절에 당시에 상당히 특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청주시가 받는 게 3억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어떤 특정기업에서 다 가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막대한 국·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이런 특정업체에 줘야 된다는 게 조금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농민들이 배추를 갈아엎고 과수도 상당히 과일도 싸고 지금 막상 소비자가 사먹을 때는 상당히 비쌉니다. 아직도. 그런 게 모두 상장법인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또 폭리를 취하는 이유는 소수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담합하고 아마 그런 저런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추정돼서 이 문제도 국비가 60% 이상 지원됐다면 아마 좀 반영하지 않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상장법인을 많이 늘려서 담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그런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 주차시설을 천몇평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을 공간은 있습니까? 거기에.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타워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주차타워식으로다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은 상장회사에서 수익을 받는데 그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도매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게 그전에 상거래 질서가 지금 대형마트화 되기 때문에 기존의 도매시장이나 이런 것은 거래량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열악할 뿐더러 환경적인 문제도 크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산물 판매는 상당히 위축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개선을 해서 대형화 돼 가고 있는 마트와 공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이런 상당히 이익이 많은데 본인들이 그 동안 벌은 돈도 있고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 건물도 땅도 국가에서 대주었고 이제까지 앞으로도 주차타워 뭐 이런저런 다 대주고 돈은 특정업체가 다 가지고 가고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기 때문에 지금 상장법인 문제도 확대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 지원 문제는 그 사람들 42억의 수익을 연간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비나 청소나 이런 것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문이에요. 정책이 유통부분으로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고 했으면, 국비를 받아왔다고 반드시 필요 없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개선해 주어야 된다는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특혜성이 있는 허가자들이 한 것이고 아마 그런 이제까지 해 왔는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손해를 입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할 사람 많은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부분에 몇 가지 달라진 양상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관계가 과거에 7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통구조관계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유통 그러면 8단계 유통 10단계 유통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게 중간상인은 담합을 한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지고 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직거래가 많이 늘고 우리 청주만 하더라도 E마트니 마그넷이니 대형마트가 많이 늘어 가지고 과거에 농산물 거래 그러면 거의가 95% 이상이 도매시장을 거쳐서 거래가 됐습니다. 소수시장거래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 도매시장의 거래 물량이 우리 농산물 거래 물량의 거의 50% 겨우 넘는 그런 단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농민들의 욕구는 자꾸 서울 내고향 큰장터이고 청풍명월 큰장터 직거래로 자꾸 나가게 되어 있고 지금 전부 해 가지고 육거리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재래시장 해 가지고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은 전부 사향화 해 가지고 지금 WTO 체재 들어오면서 유통산업개방 이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황은 아까 42억이 외형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나 거기에 종사원들하고 저기되면 그 사람들이 1년에 상당히 많은 양의 결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왜 정부가 이런 차제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왜 가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물론 농민의 소득을 위해 가지고 직거래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 전자마켓시대로 가야 되고 대형마켓 쪽으로 가야 되고 하면서도 또 하나의 견제세력으로 기존 재래시장도 같이 되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농민도 소비자도 같이 보호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통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42억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손해를 본다는 것은 본인들 얘기라고 추정이 되는데 손해 본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감사나 결과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쪽의 재무제표 내고 하는 것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각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분씩 질의를 드릴 테니까 1분 이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사항설명서 673쪽과 697쪽에 버섯재배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673쪽하고 697쪽 양쪽 다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673쪽이요?
김소정위원장
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 버섯재배나 또 종균배양이나 이 모두가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사업선정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종균배양 같은 시설 또 재배시설 이 모두가 그 동일지역이라도 기후 풍토상 위치에 따라서 또 기온이 달라지고 또 통풍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배환경여건이요. 그리고 습도도 차등이 생깁니다. 또 차광문제에서도 차등이 생깁니다. 이래서 실패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하실 때 재배경험이 풍부한 농가와 협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음성군 원남면 하로리에 시설한 재배사 이런 것은 지금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부실 운영이 된다면 얼마만한 막대한 손실입니까. 물론 그 과정에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비단 음성군 뿐이 아니고 사업을 견실하고 성과있는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선생님들의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배경험이 풍부한 농가와 협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잘못하면 실패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연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연구소 부지 내에 묘지가 30기씩이나 있죠? 예산 계상한 액수는 기당 200만원씩 6,00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왜 이것이 애당초에 묘지이장을 하지 않고 했었나, 이제 와서 왜 이장을 해야만 되나, 그리고 30기에 대한 묘지이장은 기당 200만원씩인데 예를 들면 상석이라든가 묘비석, 망부석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사항설명서 576쪽에 보면 실험실 증축 예산으로 1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50평 건물을 짓는데 왜 하필이면 영동에 신축하나 어떤 까닭으로 영동에 신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농정국장님, 사항설명서 523쪽에 보면 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에 배수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는 상습침수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525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어요. 토양개량제 공급. 국·도비 예산이 있습니다만 토양개량제 공급 물량을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기술적으로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협조 하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배수개선사업 중에 상습대상지는 도내 55개 지구에 2,806㏊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에 21개 지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78% 정도 됐습니다. 목표년도가 2010년까지 배수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은 그 동안에 완급 어느 것이 더 급하냐를 따져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은 도비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국비예산을 더 가져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어야 돼요. 50여개소가 넘는데 이제 20몇개소 했어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전체가 78% 추진됐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습침수농경지는 배수개선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해야지 2010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액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인데 대상은 전경지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4년에 한번씩 지역별로 순환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연도별 물량을 판단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국장님, 좋으신 답변인데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산성도를 비대하고 기초조사가 된 결과에 따라서 물량이 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지면적 기준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기초조사 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농가별 양은 그 토양이 검정되어서 토양의 질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김소정위원장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그 자료를 농업기술원에서 받아서 하느냐 협조해서 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헛간에 대문간에 방치하는 사례 많아요. 옛날 같으면 혼줄이 나는데 지금 방치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더라고.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버섯재배에 관한 장래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대안을 제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범농가 선정에 관한 문제는 시·군별 시범사업심사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선도농가라든지 독농가를 참가시키고 다음에 도단위에는 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오랜 경험이 있는 학계라든지 농가를 선정시키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하는 기초컨설팅이나 광역컨설팅에 의한 영농진단을 하는데도 해당 경험이 있는 농가나 아니면 학계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2001년도 각종 시범사업 시행지침서를 작성해서 내려보낼 때 그 사항은 분명히 명문화 시켜서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원장님, 제가 참고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 박학래 의원님 친분이 두터우신 한 분이 음성군 원남면 백마령 굴이 있죠, 바로 음성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재배사를 짓고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아주 버섯재배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오다 가시다가 들려서 재배하는 현장도 한번 구경하시고 그 분에게 자문도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영농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저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묘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96년도부터 본격 이전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부지에 해당되는 묘지는 상당히 이전을 해서 공동묘지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30기 문제는 저희 연구소에서 산림환경생태공원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저촉되는 30기를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600만원 갖고 가능하냐 200만원 갖고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묘지감정평가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묘지별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평균 200만원 정도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전이 가능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럼 유연고 묘지 같은 경우는 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찰은 없겠습니까?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과 설 때 저희들이 예고행정을 했고요 묘지마다 구역표시를 해서 이장계획을 설명드렸고 찾아오시는 분하고 연고가 되는 분들한테 전부 연락하여서 동의를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전하는 데는 큰 물의없이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물의없이 추진하십시오. 다음 답변하여 주십시오.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왜 남부지소에 실험실을 짓느냐 하신 내용은 저희들 축산위생연구소가 본소 하나에 지소가 남부, 북부, 제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실험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7평입니다. 그 동안 사업량이 늘어나고 또 가공업무라든지 장비가 당초에 35종에서 23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복도에다 장비를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럼 남부지소가 모든 시설물이 협소해서 증축 차원에서 거기다 신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제
조부제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지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보은, 옥천, 영동을 관리하는 지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협소해서 실험실만 증축하는 겁니다.
김소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9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에는 기이 설치된 곳이 꽤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총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54개 지구 계획에 지금 18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완료가 현재 16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완료된 데에서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 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이 되었는지 아세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분양은 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길하위원
그리고 분양이 된 뒤에 건축은 몇 년 내에 해야 되죠?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녀보면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땅 투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땅만 비축해 놓고 건축을 안 하고 있고 분양도 어떤 때는 저조하고 이런데 굳이 양여금 사업으로라도 자꾸 문화마을 조성을 도내에서 해야 되는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문화마을 조성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 나가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다소의 문제가 있는 곳도 없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36쪽에 보면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식품전시회 그런데 3,000만원이 두 가지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서 79쪽에 보시면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00만원이 되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목적이 우리 농산물을 해외시장이나 국제식품전시회에 출전하고 파견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해야 되는데 왜 수정예산에 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당초는 예산관련부서에서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인 재원 형편 때문에 우선 가능하면 3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해 놓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는데 수정예산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때문에 그랬었고 수정예산에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513쪽에 농정시책업무추진하고 농업인단체간담회 및 행사추진이 있는데 타 상임위보다도 왜 농정국에서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삭감이 50%씩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다 소모성 사업비라서 삭감이 된 겁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소모성 사업비라기 보다는 글쎄 삭감을 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인단체 간담회나 행사추진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 간담회 지원비도 있는데 또 무슨 업무추진비에 포함을 시켰느냐,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업무추진비는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걸 가장 큰 행사를 넣어서, 결국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거든요.
이길하위원
농정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게 명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단체간담회 이런 명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시기에 농업인에게 쓰일 수 있는 간접예산이긴 하지마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도내에 과수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금년도에 작황이 좋아서 지금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판매가 되지 않아서 보관비도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많은 과수 재배농가들의 농촌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내의 사과, 배 재배농가가 갖고 있는 재고량은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도 재정도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농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 내년도에 수출촉진자금지원을 1억8,000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 금년도에 시급한 것이 사과, 배의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 본 도에서 시급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 사과, 배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면은 사과는 10㎏당 6,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배는 10㎏당 2,200원씩 아마 수출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과가 5,820원인가 그렇고 배가 2,200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농산물물류유통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송하는 거보다 포장비, 수송비가 별도로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출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런 정도로, 10㎏ 한 상자에 그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아직 정리추경도 남았습니다마는 과잉생산된 사과, 배에 대해서 우리 본도에 지사님의 특단의 특별 지시만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 20콘테이너 박스를 10㎏ 상자 750여 상자를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이렇게 따져 보니까 사과, 배에 현재 10㎏ 상자당 수출업자한테 1,000원 정도 그리고 수출농가에 2,000원 정도 물류비용을 추가로다가 지원을 해 주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수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다가 소요파악을 좀 해 보셔 갖고 수출업자와 수출농가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또한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보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예산이 판단될 때에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농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안해 주신다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쯤은 지사님한테 요청을, 요구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소정위원장
예, 관계규정을 연구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예,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조위원님께서 평소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오셨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에 포도와 복숭아는 이미 소비가 완전히 소진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과, 배 문제만은 사과보다도 배 문제만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수확되기 전부터 사과를 어떻게든지 국내물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장개척단을 과실을 판매하는 쪽으로다가 중점적으로 했고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도 한 군데가 없는 데에도 말레지아에서 우리가 특판전을 그런 사업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위성이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명년도 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수정예산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문제가 예결위를 통해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면은 바로 많이 생산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이 문제는요, 우리 본 도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5년 전에 정부 시책사업으로다가 각 시·군에 배나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배나무 묘목대를 보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보조해 준 묘목으로 인해서 현재 5년 후인 지금 현재 배가 과잉생산되는 것은 정부정책이 본 위원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또 그 도비부담이 있었습니다. 묘목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최소한도 지금 과잉생산된 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이나 우리 도차원에서 금년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은 수출자금이라든가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물류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면은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금년도 안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과수농가들을 가보면은 과수저온창고에도 지금 보관할 장소가 없답니다. 없어 갖고 지금 일반창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좀 매듭을 해 주시고 각 시·군별로다가 빠른 시일안에 지금 판매되지 않고 있는 사과, 배를 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김소정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관계규정과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연구 검토해 보시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농촌을 돕겠다고 하는 생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를 도비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이 1, 2억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고 기왕 농촌을 걱정해 주신다면 서울행사도 사실은 사과 가지고 가서 팔아 주는 행사입니다. 그런 것도 살려주셨으면 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국장님, 청풍명월 내고장 행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를 연계시켜서는 안 됩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연계시킬 수뿐이 없는 게 같은 내용이고 또 사과 팔아주기라는 게 꼭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 팔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조평희위원
지금 본 위원은 우리 도내에 사과, 배가 잔고가 남은 것이 약 한 2,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1,000원씩만 해 준다고 해도 10억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도 내년도 예산이 1조원 예산인데 거기서 10억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큰 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은 자치단체장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청풍명월 내고장 행사를 자꾸 연계를 시키는데 그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문제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계시켜서는 안 됩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판매행사기 때문에 사과를 어떻게 팔아주느냐는 수출해서 팔아주든 서울 싸들고 가서 팔아주든 사과를 생산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얼만큼 지원하느냐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국장님, 지금은 예산안 심사과정이고 계수조정 과정이 또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별도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할 테니까 그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어요. 요새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109페이지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까?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로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던데 그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한 곳이 있던데.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저희가 도비보조를 줘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500명을 했고 내년에도 500명을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작년도에 500명을 했어요?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네.
이근성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깎은 겁니까?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위원님 지금 몇페이지 보시는 거죠?
이근성위원
609페이지.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위원님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한 사업 1억1,100만원이 깎였다는 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이 된 사실은 없고요, 아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에 다른 예산이 같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불감시 무인카메라는 지금 산림청에서 앞으로 산불감시원을 줄여 나가고 또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카메라에 의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은에서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1개소가 지금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준공을 해서 오늘 시연회를 보은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대단히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무인카메라가 감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반경, 큰 높은 산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육안으로 가시거리 정도는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다 올리면 올릴 수록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거의다, 카메라를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2개 내지 3개를 올려 가지고 서로간의 카메라 각도를 해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각도를 읽어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이게 사람이 올라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아닙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장치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근성위원
여기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1인당 1일 2만3,400원씩 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여기 차량유지비도 주나요?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그냥 인건비만 주고요, 차량유지비같은 것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1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감시원들의 얘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가진 사람은 차량을 갖고 순회하는데 유류비도 안 나온데요. 2만3,000원 받아가지고 감시하라는데 안 하면은 또 불나면 책임감이 있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구석구석 촌에는 돌아다니는데 그렇다고 또 들판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신설화 시켜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요. 실지로 부려먹을려면은 돈을 주고 부려먹어야지, 그 사람 생돈, 지금 봉사정신 없으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산림이 불로 인해서 훼손되면은 감시원 한 사람 안 두는 것보다도 더 큰 재난이 오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앞으로 세워보셔야지 그래서 금년 예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충청북도에서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감시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산림과장님, 인부 사역단가가 있을 텐데 산불감시원만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웃음소리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내수면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하기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4쪽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지원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지원 사업은 7억 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개 대학에 기본적으로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기업의 애로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는 125개 업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라든지 신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 보고 싶은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여력이 없다 할 때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지난 해 경우에 이런 사업으로 153건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중에는 품질개선한 게 57건, 특허를 획득한 게 19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시제품개발한 게 72건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애로사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런데 이런 예산 지원해 주었을 때 품질개선보다는 시제품, 특허, 특허가 11건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19건입니다.
김소정위원장
19건입니까? 이 특허 분야하고 신제품 개발 이런 것이 효과를 증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이 10개 대학은 어느 어느 대학인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도내 주요대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다음에 주요 공과대학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들 그 중에는 영동공과대학 같은 2년제 대학도 있습니다만 도내 각 지역별로 기업체 분포를 고려해서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예산 계상된 부분이 없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거기도 1개 대학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7,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음성에 있는 대학인데 극동정보대학, 거기에 수정예산에 1개소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당초예산에 어째 극동정보대학이 예외가 되었는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거기 국비 지원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추가로 1개 대학이 더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왜냐하면 극동정보대학이 음성군에 소재했다고 두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모두에게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기여도가 높은 대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뿐만이 아니라 음성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분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1개 대학이 더 선정되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모든 것을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 지도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0페이지에 우선 외국기업투자유치 활동추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예산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대략 기준경비의 성격이 강한 그런 경비인데 주로 금년에 이미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 독일의 온천휴양지 개발에 참여하는 테라바트사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에는 5만평 규모의 한의약단지 건설을 위한 중국과의 외자유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 오시는 여러 외빈들을 통해서 외자유치활동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명분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실적이 있느냐거든요. 어떤 실적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해외세일즈를 많이 가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해 가지고 박람회지원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돈이 투자된 것은 없죠? 어디까지나 협의상태이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독일 테라바트사의 경우는 본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지금 한의약단지는 그것도 역시 금년 내에 설계해서 내년초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테라바트사가 투자조인식을 했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투자조인식을 하고 투자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양사간에 계약위반이 되겠죠. 충주에 있는 조합하고 테라바트사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영관
권영관위원
그래서 말이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체간에 서로 협약을 하겠지만 좌우간 우리 지사님이든 충주시장 그쪽의 주정부에서 대표가 와 가지고 투자조인을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투자여건이 성숙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지주조합 민간인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우리 특급호텔을 유치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먼저 해외세일즈를 가 가지고 1억불 상당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도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그 부분도 그 이후에 진척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 때 체결된 것은 투자의향서 수준이었고요.
영관
권영관위원
그렇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투자의향서를 협정을 맺은 다음에 계약 당사자를 찾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계약 당사자를 찾게 되고 아니면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투자의향서가 아닌 그야말로 투자를 위한 협정에 조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호텔의 경우에는 투자의향서 수준에서 여러 가지 대상자를 찾고 또 대상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된 경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는 의향서를 맺고 그것이 잘 성사가 되어서 본계약까지 구체적으로 투자가 가시화된 그런 경우이고 그렇습니다. 대략 보면 타도의 경우도 의향서를 우선 맺고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지방정부에서 주로 하는 일은 투자 당사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일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해서 해외기업이 직접 우리 지역에 자기가 직접 투자하면 좋겠지만 대략 합작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투자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일, 이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향서 수준의 협약들은 많았습니다만 실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건이 본계약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래서요 일단 해외세일즈에 국장님이 지사님을 모시고 가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데 일단 해외세일즈를 갔다오고 나서 투자의향서를 받아 가지고 왔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우리 도민들은 받아들이는 게 정서적으로 이게 곧 투자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진척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쇼한 것으로 비춰져요. 투자의향서가 무엇인지 투자조인식이 무엇인지 구분할, 저희도 의회에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일반 도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걸러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많이 갈 계획이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것은 투자의향서를 했지만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배포하기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너무 크게 떠벌리질 말아야 되는데 갔다 오면 우리 도에서 너무 확대, 언론에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인지 모르지만, 일정부분 해외 투자유치 2,000만원 가지고 질의는 했지만 그 부분에 비례해서 우리 도민들도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이 내년부터 해외세일즈 하실 때는 투자의향을 맺어왔더라도 이게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면 발표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도민들이 의향서와 본계약을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했을 때는 의향서를 맺었지만 발표를 안 했습니다. 수개월째. 그래서 실제 이루어진 다음에 직접 지사님하고 같이 업체를 모시고 가서 계약이 체결이 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권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것을 유념해서 정말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리고 투자조인을 했더라도 업체간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정말 투자조인식까지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개개인의 이해에 의해서 서로 이게 결렬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충주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오창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많이 관여하고 있지만 충주같은 경우에는 주도가 충주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애초부터 어려운 것을 유치해 갖고 왔으니까 사후관리를 잘해서 정말 완공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것이 투자유치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충주 온천 휴양지 개발의 경우에는 앞으로 관건은 우리 쪽의 당사자들이 서로 빨리 입장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수용할 준비를 빨리 갖추는 것, 두 번째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밟아야되는 행정절차가. 대체로 시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도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주로 사업관리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역개발과가 주관이 되어서 충주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조합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저희도 물론 외자를 유치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어 통·번역지원센터운영 2,000만원이 있는데 예산보도는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통역이 가능합니다. 영어도 가능합니다. 영어도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한데 정말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토콜을 만들고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영어 전문직을 한 사람 지난 번에 T/O를 얻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영어도 잘하고, 저도 면접시험 때 면접관으로 시험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잘 하는데 대우가 시원찮다고 임용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특채형식을 통해서 적당한 사람을 물색해 봐야 되겠다, 지금 시험요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질의하신 이 사항은 우리 건국대학의 랭스테크라는 통·번역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에 신용장 영어로 오는 것이 중소기업이 해독할 능력이 안 됩니다. 또 주문서가 거기에서 특별한 조건을 부여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의뢰가 왔을 때 무료로 그쪽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대신 번역해서 보내줍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이런 컨소시엄을 해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도 우리 충북에서 해외활동 세일즈를 그렇게 정말 전력투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활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급한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영어고 지금 특수하게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특수한 언어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헝가리…
영관
권영관위원
그쪽에는 전부 스페니쉬 국가 아니에요? 남미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헝가리는 헝가리어를 쓰고.
영관
권영관위원
헝가리는 아니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태리에는 이태리어를 쓰고.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남미쪽에는 우리가 남미를 시장개척을 한다고 여러 번 갔다 왔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를 씁니다. 남미는.
영관
권영관위원
전부다 스페니쉬, 스페인 말갖고 다 되는 것 같은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세계 공용어가 영어기 때문에 영어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영어만 능통하게 해도 의사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전문직을 뽑을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의 업무연락이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영관
권영관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이 갈 적에 시·군에도 빌려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그런 인력자원은, 남미개척단을 할려면은 스페니쉬하는 사람은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할 테고 다 스페인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때 지사님이 남미가 우리하고 워낙 멀기 때문에 시장이 넓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가 된것 같은데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남미지역은 세계시장중에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중남미 북미 시장이 하나로 통합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남미시장에 진출해 놓는 것이 나중에 미국쪽으로 들어가기도 좋고 이쪽 미주대륙은 우리가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기구가 정원을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행정수요로는 굉장히 인건비가 높습니다. 특수한 언어일 경우에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행정수요에 비해서 너무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채용할 엄두를 못내고 있지만 대신 부족한 것을 우리 도내에 와 있는 도내에 거주하는 분중에 외국에 사신 경험이 있거나 또는 외국인이거나 한국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도내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언어자원봉사자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통역수요가 있을 때 그 분들을 모셔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난번에 충주에 테라바트사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은요, 충주에도 정상적으로 독일어 통역을 할 분이 없거든요. 건국대학 교수가 있는 데도 그 분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다음부터 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저게 시·군에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알게 모르게 자매결연도 맺고 오고가고 하는 데도 그런 부분을 시장, 군수하고 좀 회의 때 협의를 해 갖고서 도에서 이런 일정에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우리 도의 역할이 증대가 될 것 같은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도 인원만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가 대체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영어고요. 그 다음에 외교상으로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많고요. 프랑스 말 쓰는 나라도 많습니다. 대략 그 정도만 확보하고 있으면 시·군에 얼마든지 도와 줄 수도 있고 저희 업무도 원활히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원상의 문제하고 인건비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가를 위촉해다 쓰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교류가 본격화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글쎄, 시장·군수회의 때에 한번…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의견을 내서 보유하고 있고 은행처럼 말이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외국의 경우 이렇게 보면은 그런 비정규적인 행정수요일 경우에 파트타임이나 위촉직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한번…
영관
권영관위원
글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런 은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소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모
황태모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전문박람회 참가자들 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성과를 작년도의 성과가 실제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5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50페이지입니까?
태모
황태모위원
58페이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 58페이지요. 이거 정리된 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예,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네.
태모
황태모위원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이 전체 사업에 예산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18개 사업이 있는데 18개 사업중에서 10개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렇게 신규사업이 갑자기 늘어야 할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물론 있으니까 예산을 신청했겠는데 지금 긴축예산을 짜라,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절약하라 하는 판인데 기존사업보다도 오히려 신규사업이 더 많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에 어떻게 그렇게 신규사업이 많았는지 또 신규사업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죠. 신규사업중에 충북산업지도 제작배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1,000부를 해 가지고 배부처는 해외공간하고 했는데 충북산업지도 하고 관광지도하고 병행할 수는 없나요? 산업지가 별도로 있어야 될까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한번 예산이 상정이 됐다가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정도의 사업이라면은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나중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됐던 예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도내의, 외국에서는 이미 이걸 만들어 갖고 저희들도 외국 나가면은 그런 지도를 가끔 받아봅니다마는 주요 기업체 또 그 지역의 특산품, 주요사업장 이걸 전부 우리 도 전체 지도에 표시를 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락처까지 전부다 해서 말하자면은 산업체의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해외 네트워크에 배부를 하면 대략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이 쉽게 산업체와 접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연락처를 쉽게 아!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 위치에, 충청북도의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그러한 회사구나. 아! 주변지역을 볼 때 여기는 이런 게 주로 많이 나는 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우리 지역의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 지역내에 기업체라든지 토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많은 수단을 통해서 해외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통상활동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신규사업이 의외로 많아요. 기존사업보다 신규사업이 많아 가지고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지침서 내려온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예산지침서를 보면은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 기존 예산사업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황위원님 개중에는 타 부서에 풀로 묶여있던 게 분리가 돼서 따로 계상 돼 있는 예산들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국제자문관 활동지원하는 거 사실 저희가 국제자문관 위탁을 위촉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기대하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도 그 동안 못해 왔습니다. 상당히 불만요인이 되고 또 뉴욕이면은 뉴욕에 여러 도에서 자문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예를 들면 전라북도 자문관, 우리 충청북도 자문관 이렇게 모였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국제통화에 필요한 그래도 무슨 전화비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당신들 어째 무슨 지원을 해 주느냐 할 때 우리는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 형평에서 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금년 예산에 처음 계상된 내용도 더러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 하고 또 38페이지에 경진대회지원 해 갖고 사업이 분리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도단위 대회가 열리고요. 거기서 선발돼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36페이지에 있는 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뒤에 것은 우리가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충남 천안하고 상당히 끝까지 경합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작년에 창원에서 개최할 때 가보고 연인원 대략 한 1만5,000명 정도가 1주일간 먹고 자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건데 끝까지 해서 우리 예술의 전당을 와 보고 이정도 시설이면은 충분히 개최할 수 있겠다 해서 개최가 결정이 됐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래요, 유사한 이름인데 분리를 해 놨길래…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성격이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은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 보상금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뭐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태모
황태모위원
예, 64페이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서울에 국제통상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동안 대우에서 이사 한분이 파견 나와있었습니다. 이 분이 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원상복귀를 하고 삼성에 지금 파견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삼성이 워낙 해외에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삼성에서 다행히 부장급에서 적임자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도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또 해외경험이 많은 그런 분이 파견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 분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회사것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물건을 갖다가 외국에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봉급은 그쪽에서 받고요. 전속 근무는 우리 도에 파견나와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차량 및 선박비 이렇게 해서 통상센터 해 가지고 신청된 것은 유류대 신청된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차를 사줄 수는 없고 사주다 보면은 관용차는 기사가 배정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가스 LPG차량으로 임대해서 하는 연료비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국제통상과는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이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쭉 한번 해 보세요. 물론 해 보셨겠지만 이게 과연 기존 계속사업보다 신규사업이 더 많다는 것은 지금 실정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신규사업보다는 해 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태모
황태모위원
풀사업으로 된 것은 1개가 있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45페이지부터 대략 제가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책자 번역하는 거 이것은 국제교류에 따른 외국에서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관련 서류 이런 것 번역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이건 수용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앙유럽상공회의소 연회비는 이것은 늘 있던 거고요. 국제교류통역비는 그 동안에 예산에 수용비에 합쳐서 됐는데 별도로 분리가 된 거고요.
태모
황태모위원
이거 나누어 놓으면은 내년에 이 항목으로 또 계속 사업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실제 외국과의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통역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던, 현장에서 애로가 많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별도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재외충청향우회공로패 제작하는 것은 이것은 외국에 있는 우리 충북을 도와주는 충청향우회, 충북향우회 향우회에 많은 우수한 도움을 준 향우회에 향우회 이름으로 공로패를 제작해서 주는 거고요. 외자유치 홍보물제작은 부로셔어 제작하는 겁니다. 우리 도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태모
황태모위원
됐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0쪽에 보면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사업비지원 해서 청주·충주상공회의소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신규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 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여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게 국비가 자치단체에 투자되는 돈에 대응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매칭펀드방식으로 이게 하게 돼 있는데 국비가 청주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5,900만원 해서 1억4,900만원으로 되고요. 충주같은 경우에 4,000, 4,000 1억 해서 1억8,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계센터가 한국표준협회가 있는데 한국표준협회도 역시 국비지원분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길하위원
이게 예년에도 항상 지원하던 건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지정받은 게…
이길하위원
신규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지정받은 게 최근에 지정받았습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485쪽에 지역우수대학 BK21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억4,000만원 충북대학교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몇페이지죠?
이길하위원
485쪽 사항별설명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BK말씀하시는 거죠?
이길하위원
예.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인데요. 지역우수대학을 각 권역별로 전국에 아홉 개 대학을 선정해서 합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과 가장 관련있는 분야 그리고 대학의 연구체재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대학을 선정해서 하는데 국비가 이것은 35억입니다. 도비가 4억4,000, 기업의 대응투자가 7억6,000 이렇게 해서 총 47억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이 22개 업체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22개 업체의 현장애로기술을 BK21사업으로 서로 공동연구를 하면서 주로 대학의 영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에 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이 2,017명, 또 과제가 22개 업체에 22개 과제 그렇게 수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22개 과제같은 거 해 가지고 일반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범위는, 활용률을 어느 정도 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기업체에서 요구합니다. 제목 자체를 기업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100%활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길하위원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기업체에서 활용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액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로 개발하니까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길하위원
회사별로 요구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도에서도 챙겨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당연히 그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낸 과제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과제가 워낙 전문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과제인지 어떤지는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바로 밑에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원에 대해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주성대학이 주관이 되어서 자화전자 등 41개 업체 전자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피커 음향기기 핵심부품 개발하는 연구센터입니다. 41개 업체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23억원의 사업비인데 국비가 10억, 도비 2억, 군비 1억, 기타 자부담 뭐 기업체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23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486쪽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공예품 수출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공예품만은 별도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이길하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에 공예전시회를 재정상태가 제일 양호한 청주에서 하시는데 '99년도의 행사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도에서 물론 적은 액수를 지원했지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에서 판단하시는 것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사실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과연 청주가 공예산업이 발달한 곳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에 대략 사업비가 36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중에 30억원이 국비였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 이렇게 해서 36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대체로 '99년도의 성과를 보면 이런 유사한 행사가 그 지역의 산업기반이 있기 때문에 개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그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개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주시의 경우는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45만명이 관람을 할 것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만 46만명 정도가. 이 중에는 6천명의 외국인이 관람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의 대중화 또 여러 가지 지역 차원에서의 홍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시에서 분석하기는 대략 이게 3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제유발효과로 265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직접적인 유발효과가 약 173억, 이 중에는 행사추진에 따라서 직접생산확대 효과,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를 제작한다든지 지역의 업체에게 돌아가는 돈 관련된 소득 이것이 26억 정도, 행사기간 중에 생산확대 효과가 144억 정도, 다음에 잠재적 경제유발효과로 38억, 산업육성효과 52억 이렇게 해서 대략 265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후자 쪽에 공예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런 뜻이 더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예비엔날레를 '99년도에 행사를 한 뒤에 공예품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지원이나 생산된 공예품에 대한 수출이나 또 생산된 공예품의 작품전시라든지 작품대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한번도 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하는데 그런 것이 '99년도에 과연 국제공예비엔날레 끝난 뒤에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회성, 소모성, 하나의 전시성 그런 행사로 비추어지는 모습이 많은데 그거와는 어떻게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글쎄, 행사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번 대회는 첫 번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는 우리 시민들에게 공예품이라는 공예산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의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 후에 구체적으로 성과를 조금 전에 제가 시에서 분석한 성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해서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어떤 한 주제를 통해서 서로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산업적인 의미에서는 효과가 적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라든가 그런 수준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사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청주에서 열리는데 청주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몇 개소나 되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청주에 많지는 않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이길하위원
'99년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 좀 많이 생산과 더불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 보셨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튼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알았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행사지원 예산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즉인 청주시에서 향후 예상되는 불만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5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청주시의 경우에 대략 국비가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도에서 3억원, 나머지는 시비가 될 텐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시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상업활동이 활발해져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시가 그래도 재정이 제일 좋지 않으냐 해서 반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동안의 시의 노력이라든지 국비 지원되는 분 이런 것을 보면 저희 도에서도 좀 행사에 당초계획대로 지원을 해서 이 행사가 원만히 추진이 되고 어차피 지역 내에 떨어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기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대로 지원을 해서 이 행사가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해외여비는 사실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도민들 보면 물론 자기여비를 가지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여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민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은 그런 행사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이것은 어떤 특정분야에 해외시찰 경험을 갖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데…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 5,000만원이 어떤 해외세일즈에 같이 합류하는 그런 중견기업체 사장단이 아니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김소정위원장
성격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를 들면 포도연수를 간다든지 국제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실비를 지원하는 풀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상국에 예산이 서있지만 문화예술단이 사용할 수도 있고 농정국에서 민간인들 해외연수하는데 지원될 수도 있고 풀로 쓰는 경비입니다. 이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제통상과에 서있는 해외여비라든지 민간인여비 이것은 사실 여비가 아니라 사업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모성 경비로 보지 마시고 사업비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또 한 가지 481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보다 내년예산이 국비지원예산이 20%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까닭은 뭐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그런 예산인데요.
김소정위원장
고용촉진분야는 인원이 감소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늘어나잖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전국 비중으로 봤을 때 대략 10월말 현재 실업자수는 1만7,000명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업자수하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할당인원을 배정하는.
김소정위원장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할당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우리가 조사 보고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리가 데이터는 기초적인 데이터는 올려줍니다. 실업자수라든지 전해의 훈련받은 학생수 또 중도에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소정위원장
글쎄, 국비지원인데 금년보다 내년 예산지원 액수가 20% 감액조치되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실업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전국 비중으로 보면 저희 도는 실업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실업자수 통계조사수치는 사실상 허상에 불과한 뜬구름 잡는 통계수치인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통계수치는 실업자가 늘고 있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왜 20% 감액조치 했느냐 까닭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대체로 실업통계는 통계청 조사수치를 저희가 활용하게 되는데 연초에 저희가 4% 정도 실업률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2.4% 수준으로 실업자가 줄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보호대상자, 농업인 또 실업자,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해 그해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러니까 국비지원 예산비율에 따라서 도비 예산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4%, 2.4% 이것은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믿을 수 없는 통계수치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국비예산을 더 확보를 못할망정 이 어려운 때 감액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이 통계수치상 금년보다 내년이 실업자가 줄 것이다 하는 예상통계 아닙니까? 그렇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위원장님, 그 훈련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주로 훈련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농업인 또 실업자,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비중이 실업자 비중이 고려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통계전문기관인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수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 실업률의 하락 분에 비해서 국비예산이 거기에 비례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앞으로 선정할 때 정말 훈련받고 싶은 사람이 훈련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 10월부터 시행되어서 영세보호대상자는 구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업자수는 절대 줄지 않았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실업률은 저희가 매월 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기초통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