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감액이 되겠습니까? 감액수수료가.

그 중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는 어느 정도 감정수수료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보화협의회가 하는 일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가 다 중복되는 일이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일들인데 굳이 이런 협의회가 필요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시·도마다 자기의 전문적인 중요한 부분은 절대 공유를 안 하려고 할텐데 과연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만 됐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일반화된 정보라면 그것을 공유한다면 굳이 이것을 안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이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소기의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다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는냐 저는 확실히 그것을 확신합니다. 일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다든가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동적으로 개발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미 다 개발돼 있는 상태고 이미 한발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정보화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우리가 제정한 바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며칠 전에 구성이 시도가 됐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중앙에서 얼마든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행자부에 요청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유명무실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정보화협의회도 지금 이렇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좀더 자료도 받아보고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 다음에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돼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회부일자도 어저께 회부된 것이고 그래서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