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의 벅찬 희망과 기대속에 출발했던 금년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에 저희 자치행정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자치행정이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협의회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권 신장을 위한 인력의 배치를 위해 한시정원 1명 승인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증가에 따라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119구급대 운영 필수인력으로 정원 31명이 증원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2,283명에서 2,315명으로 32명이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370명에서 1,372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820명에서 850명으로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2명 증원된 것은 소방사 1명을 소방관서 신축 및 청사관리를 위한 건축 7급 1명으로 상계 조정한 것이며 지방연금과 관련되어 정원 1명이 증원된 것으로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이며 3∼4페이지는 개정하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소관 3개 사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같은 과 소관 1개 사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이며 3∼4페이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규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노후한 불용품을 처리하기 전에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 필요여부를 파악하는 소요조회기준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 불용품의 소요기간이 없는 물품도 소요조회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매각시에도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 물품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돼 있어 매입희망자가 없는 물품도 감정평가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행정평가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의 불용결정을 위하여 동일 광역시·도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소요조회하는 기준인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불용결정된 물품의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기준인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는 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근거법령,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입니다. 본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안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자치단체간의 정보 공유의 공동사업 추진 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 분산투자를 최소화하여 정보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에 협의회 구성은 특별시와 광역시·도로 구성범위를 정하고 제5조에서 협의회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책임관 또는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추진과 자치단체 공동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동활용,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개선 건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회의운영과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이며 8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 구조조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로 자율권을 신장시키고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증가에 따른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19구급대 운영의 필수인력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5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정기 재물조사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감정평가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감정평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광역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하여 정보공유와 공동사업 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것임을 사료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상정한 안건 순서대로 4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집행기관 정원 2명과 소방공무원 3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은 행정권한 이양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과 소방본부 119구조대원 31명이 증원된 것으로 소방본부의 각종 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 1명을 건축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하천법에 규정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도록 한 강제규정과 보상금 지급의 통지시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통지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서 제8조로,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시 편입토지 소유자가 토지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들은 하천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3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재물조사결과를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결과 장부 미등재 물품의 과다와 불용대상물품의 장기 미처분 등 물품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불용품 결정시 소요조회대상과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물품의 범위를 장부상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재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7일에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화사업의 중복 및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의회에 의결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두고 각 시·도의 정보화 책임관 또는 정보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비용부담은 수혜의 정도에 따라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자치단체공동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지방자치단체 개발 우수소프트웨어 확산 보급 및 공동확보 방안, 하드웨어 공동구매 및 공동활용방안, 공동서비스센터사업,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개선 및 건의사항 등으로 회의개최는 상·하반기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각 시·도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제정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 구성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도 미진한 상태로 협의회 구성후에 성과가 있도록 운영을 잘 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권 신장을 위한 인력배치로다가 한시정원이 1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일전 간담회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정원을 꼭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우리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한 건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고 이 한시정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있는데 이렇게 한시정원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정원 1명은 중앙행정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괄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1명씩 증원을 해준 사항인데 저희가 2003년까지 한시정원으로 받는 이유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저희가 구조조정도 앞으로도 있고 더 내보내야될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정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구조조정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3차 구조조정할 적에 정원에 그마만치 하나는 그러니까 덜 삭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시정원의 한시가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2003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례에서 1명 한시정원하고 지금 한시정원이 그럼 3명이 되겠네요? 민주화운동 보상 2명하고 3명.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하고 언제까지 보상을 하기 위한 서류를 받는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특별조치법에서 시행령이 제정돼 가지고 바로 보상을 내년도부터 당년에 해줍니까?

그 관계는 사무의 주무부서인 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년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보상금액을 예측할 수 있나요?

내년도 총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했더니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26억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 4,800필지가 되던가요?

2,448필지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직할하천, 지방하천만요, 준용하천 빼고.

준용하천까지 해보니까 한 4,800필지가 되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해서 내년도에 26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토지주와 가설공사를 하려는 회사측과 원만한 절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중간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선에서 우선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감액이 되겠습니까? 감액수수료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99년도부터 금년말까지 감정수수료 나간 것이 7건에 72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는 어느 정도 감정수수료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한 50%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숭용자동차를 폐차처리해 가지고 판매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승용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겠죠?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을 불용품이 나왔을 때마도 소요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불용품으로 처리되면서 소요조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건에 21건을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7건에 21건이요?

21대.

7건에 21대를 했다고요? 금년에 200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이것이 몇월달은 안 나와 있는데…

계획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불용품이 나왔을 때마다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품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측은 하는데…

그럼 한꺼번에…

물품 소요조회는 활용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잔고가격이 1,000만원으로 해서 조회를 하는데 각 시·도하고 시·군하고 정부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소요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 중에 보안을 필요로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보안을 필요로 해서 보안벽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되는 서버는 거기다가 갖다놓을 수는 없고 주로 일반 민원하고 관련돼서 자유롭게 오픈해도 도민들한테 오히려 활용가치가 있는 이런 서버를 저희가 지금 7개 서버 정도 조금 더 확대되면 자꾸 다른 서버가 생기면 더 늘어날텐데 그래서 그것을 IDC에 갖다 놓을 경우에는 인터넷하고 접속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우리 전산실에 들어온 것보다 빠릅니다. 그것은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리 도에서 하려면 많은 예산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개 가능한 서버는 몽땅 IDC에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보화협의회가 하는 일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가 다 중복되는 일이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일들인데 굳이 이런 협의회가 필요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시·도마다 자기의 전문적인 중요한 부분은 절대 공유를 안 하려고 할텐데 과연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만 됐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운영에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운영의 한계는 있고 또 이것이 지역의 특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다만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정보망을 운영하면서 그것이 자치단체별로 투자를 개별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될 거고 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분야 이런 분야는 자치단체 특색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될 문제는 이것도 개별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할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가 모여서 서로간에 상의를 하고 그것도 재원대책도 자치단체 능력 가지고 안 되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정도 걸러질 겁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문제는 여기에 저희가 별 영향을 안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화된 정보라면 그것을 공유한다면 굳이 이것을 안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이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소기의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다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는냐 저는 확실히 그것을 확신합니다. 일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다든가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동적으로 개발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이미 다 개발돼 있는 상태고 이미 한발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정보화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우리가 제정한 바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며칠 전에 구성이 시도가 됐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 정보화협의회는 시·도간에 정보화 쪽에 각기 개별적으로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니까 중복됩니다.

그런 경우는 중앙에서 얼마든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화업무를 구분을 해보면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전국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같은 그런 사업인데 다만,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면서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가 재정통합시스템이라든가 GIS관련된 것 여러 가지 관련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시·도가 개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적용하는데 따른 돈 조금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개 시·도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말고 여러 개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같이 개발하고 전 시·도에 같이 퍼트리자 이런 쪽의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행자부에 요청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라든가 정통부에서 하게 되고요.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수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를 얻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시·도에서 분담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게 기술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할려니까 시·도만 넣어서 그런데요 시·군·구까지 확대했을 경우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을 회피를 하고 또 어떤 시·도나 시·군·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협의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조정을 하고 같이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자, 이게 시·도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쳐서 규약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약이 통과가 급합니까?

내년부터 좀 정보화쪽에 각 시·도가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년부터 빨리 가동을 해서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의견이었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가동하기 위해서는 연말내로 좀 시·도별로 의결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규약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더 보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 가지고 광역행정종합정보화 추진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부담없이 특별교부세 4억만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과업승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물론 저희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4억짜리 용역을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퍼뜨릴 예정인데 이런 협의체가 없다보니까 자료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각 도가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안되고 또한 이 사업 자체도 각 시·도별로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걸르기 위해서는 정보화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시·도에 대개 부단체장이나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협의회를 해 가지고 좀 걸러서 어떤 과제가 나오면 그걸 어디서 맡을 거냐,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또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특별한 일정 시·도에서 부담하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에서 중앙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걸 하고자 해서 한번 각 시·도에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에서 의견조정이 돼 가지고 지방의회까지 올라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유명무실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정보화협의회도 지금 이렇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좀더 자료도 받아보고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 다음에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돼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회부일자도 어저께 회부된 것이고 그래서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재청합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으로 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적출해서 시정개선을 촉구하고자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했습니다. 공보관실, 총무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9개 부서를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해서 서류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듣고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감사자료를 각계각층의 대표를 초청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의 비판시책이나 네티즌의 주장, 도정질문이나 위원회에서 시정개선 요구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1차적으로 200개의 중점업무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2∼3개의 주요업무 약 한 30여건을 선정해서 감사한 결과 57개의 처리시정 요구사항을 정리 이송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재정 낭비요인이 적출돼서 대안을 제시했고 경상적 경비의 예산산출을 기초를 이행하도록 촉구했고 예산삭감사업의 편법집행을 억제하도록 했으며 구조조정상 문제점이 적출된 사항은 재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된 57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