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지방하천입니다. 하천명은 지방하천인데 거기에 평상시에 운행하던 마을진입로에 소교량이 기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대형공장이 들어오면서 가설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천이 개인하천으로 돼 있어요. 제방 안에 있는데 개인하천입니다. 이것이 보상이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그 회사에서 직접 교량을 설치를 할려고 그래도 개인하천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그 지역의 인근 토지가격대라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그러지마는 턱도 없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진척에도 지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우리 지역정보를 일괄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것을 우리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한 충청북도 IDC본부가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관리하는데 앞으로 컴퓨터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무슨 전산개발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신분야의 발달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거기다가 보관을 시켜놓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정보를 빼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장비를 사도 고가에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과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국가산업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정보가 누출되지 않고 또 만약에 우리가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훼손되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안하는 거니까 집행부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김준석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유보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