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 구분되는 체육공원이라는 게 있죠? 체육공원이라는 것 못 들어보셨나요?

예, 체육공원 지정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주민에게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아세요? 지금 내가 얼핏 조평희 위원이 질의하는 데서 생각이 나는데 청주시에 한 3만5,000평을 체육공원부지로다가 지정을 해놓고는 사용도 안 하고 매입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어 가지고 주인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7~8년 됐는데, 모르세요? 금천동하고 영운동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무슨 초등학교더라 청남초등학교 그 뒤에 거기 옛날에 과수원 하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 한 3만5,000평이 체육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그냥 사장되어 있어요.

도심지역 뺑뺑 다 개발이 됐는데 거기만 그냥 농지로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영운동하고 금천동하고의 연계관계도 도로도 못 내고 말이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천동사무소에 가서 숙원사업을 물어도 그 얘기를 하고 영운동사무소에 가서 숙원사업을 물어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지금 그 주변으로 인구가 거의 10만 있어요. 용암지구에 5만4,000 있지, 영운지구에 한 1만5,000 있지 금천지구에 한 1만6,000 있지 또 탑동 일부지역 하면 10만 인구가 그걸 중심으로 뺑뺑 둘러져 있는데 그런 장소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도시개발에 균형도 참고가 될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벌써 묶여 가지고 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법에 10년 이상 지정해 놓고 안 하면은 국가에다가 소유주가 구입청원을 내도록 되어 있고 구입청원을 정부에서 안 들어주면 임의매각 하도록 법이 금년도엔가 바뀌었죠, 그게.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그러길래 한 2년 만 더 참아라, 2년 더 참았다가 팔라고 말이지 그러는데 올라가 보면 굉장히 평지가 커요, 그런데 그게 체육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 가지고 주택도 못 짓고 도로도 못 내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도지사기 직장동호회 생활체육대회가 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이 왜 거기서 감하게 됐는가, 설명이 잘 안 됐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서는 별 대회가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용적으로는 이게 지금 직장동호인대회가 종목별로는 이루어지고는 있단 말이에요.

종목별로는. 축구직장동호회, 테니스직장동호회 이렇게 열려 있는데 한번 정도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요새같이 각박한 세상에 한번 선심 쓰는 것도 좋은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게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단주변에서 생활해 봤지만 공단 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종목별로들 하고 있어요.

축구동호, 테니스동호 심지어는 야구동호 해 가지고 증평서도 와서 참석하고 하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해요. 직장동호의 체육대회가 아주 대대적인데. 그게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 아니면 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건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충북관광상징안내판설치 제천IC에 설치하는 것이 또 감되어서 그러는데 제천IC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떠한 관광안내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대개 IC하면은 관광안내도가 어느 IC든지 그게 하나의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았는지?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에 제천 자양영당의병기 의병기념탑 건립 이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인지 그 규모가 가로가 20m, 세로가 20m, 높이가 15m예요. 높이 15m가 맞습니까?

높이 15m면 거의 아파트 7층 높이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감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별 이의가 없는 내용이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주시 내에 자전거 도로가 몇㎞ 개설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177.8㎞라면 상당히 긴 길이인데 실지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제가 좀 돌아다녀 보면 계속 내려야 돼요.

계속해서 시가지 중심도로에 있는 것은 계속 한 200미터를 갈 수가 없게끔 가다가 무슨 전주가 있다든지 또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품을 내놓는다든지 도저히 자전거도로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도를 필요하게 사용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자전거도로를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차도와 인도와의 분리벽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설치해야 돼요?

차도와 인도와의 분리석. 저는 그 분리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행상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 분리벽이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외국을 나가 보셨겠지만 제가 유럽으로 해서 네덜란드,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분리벽이 없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분리벽이 없습니다. 분리벽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어떤 방해물질이 오더라도 순간 피해서 탈 수가 있는데 분리벽이 아주 엄청나게 딱 분리를 시켜놓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 놔도. 그런데 그 개설비 중에서 분리벽이 차지하는 예산이 솔찮을 것 같아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편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구조물을 계속 설치해야 되느냐, 난 이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은 아침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서 지금은 여섯시반부터 한 시간 동안을 내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벽 때문에 위험해서 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영운동 지구에 개발지구에서 내려오는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해 놓은 데는 기둥으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기둥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 차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의 자전거도로는 일직선밖에는 탈수가 없는 도로예요.

그게. 중간에 이렇게 횡단할 수 있는 횡단표시가 전연 없어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만 계속 가야 돼요.

가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내려서 또 걸어서 보행자랑 같이 걸어서 누가 보면은 저 사람 의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막 건너다닌다고 이렇게 할까봐 바로 옆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데도 신호등있는 데까지 가 가지고 신호 끝난 다음에 또 보행자들이랑 같이 내려서 건너가 가지고 그렇게 불편한데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자전거도로가 구획되지 않았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횡단이라도 하지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에 벽에 쌓여있던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자동차의 속도, 가속에 의해서 공기형태가 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먼지만 더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요.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로경계석이 없는데 청주시에,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다가 경계석을 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도로하고 자건거도로하고 색깔로만 구분만 해놔도 충분히 되는데 왜 그걸 자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시내에서 지금 과속이 어디 있습니까?

과속할래야 과속할 차도가 없어요. 지금. 시내에 무슨 과속할 차도가 있어요.

오히려 정체가 돼 가지고서 말이에요, 차들이 정체가 돼 가지고서 밀리는 판인데 말이지. 보세요. 경계석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요.

오히려 작은 차들이 더 올라와 가지고서 인도를 완전히 막고 있어요. 경계석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이 통계를 잡기 위해서 경찰서 보안과에 가 가지고 중앙국민학교에서 석교동 사거리까지 도로에 교통사고가 접촉사고말고 인사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4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대요.

접촉사고는 있었어도. 그러면 그 좁은 도로에 한 건의 인사사건도 없었던 도로에다 말이지, 그 경계석을 해 놓고는 서로 불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지난번에 헐길래 이제는 경계석 없애나보다 했더니 이번에는 더 견고하게 경계석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아주 경계석이 없어도 자유자재로 하고 개구리주차같은 거, 지금 오히려 경계석 해 놓은 데다가 물건 떼느라고 주차하기 때문에 교통체증만 일으켜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할려면 할 수 없이 서거든. 차라니 경계석이라는 것이 무심천도로, 무심천변 도로라든가 이런 데라면 혹시 이해를 하겠는데 시내 중심가에 경계석이라는 것은 참 불필요한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얼마만큼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다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자전거를 매일 탑니다. 매일 타는데 제가 탑동에서 출발해서 금천동으로 해서 영운동으로 해서 한바퀴 이렇게 돌면은 꼭 두 시간이 걸립니다. 두 시간을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참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경계석 때문에.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불편하게 말이지.

하여튼 연간 몇억씩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을 몇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이 자전거 타기 이 환경문제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운동으로 해서 자전거포에서 연간 자전거를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왜 당신은 자전거를 탑니까, 언제부터 탔습니까, 설문조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첫째적인 요건이 뭔가 하면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다 이런 얘깁니다. 청주시내가.

자전거를 보행자 우선, 그 다음에 자전거 우선 했는데 네덜란드같은 데 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우선 차보다도 자전거 우선 아니에요. 자전거가 지나가야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전차보다도 자전거가 우선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게 보급이 되지. 길만 그렇게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분리석이 없게 한번 한군데 만들어 보세요. 어떤가. 저는 불만이 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경계석을 없애달라 이런 얘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내가 지체장애자협회 그걸 인수를 받아 가지고 장애자들하고 대화를 해도 곰두리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휠체어로 갈려면은 그것 때문에 못 가요.

그 경계석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경계석이 있어서 못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신호등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신호등 있는 데까지 가다 보면은 신호가 몇 번 끊겨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신호 끊겨서 끊기자마자 건너가도 힘이 들다 이겁니다.

길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참 경계석이 장애자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다가 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걸 꼭 해야만 되느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달리는 데에서는 서행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게 한 단체에서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항설명서 176페이지에, 저는 항상 조금 불편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죠? 청주에 새주소부여사업이 성공했습니까, 어떡했습니까?

집집마다 번호표는 다 갖다 달아놨는데. 그것도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집집마다 말이야 흉할 정도로 번호표를 달아놓고 골목도 막힌 골목도 무슨 골목 이름을 갖다 써 붙이고 말이지, 너무 골목명칭도 세분화하고 이래 가지고 제가 골목명을 한번 세어봤어요. 청주시에서 지도 나온 것을 보고 세어보니까 세다가 눈이 어려서 못 세겠어요.

그렇게 골목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지금 여기서 목적하는 정책이 언제 가서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번호표를 떼어 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것도 또 예산을 1억5,000씩 투자해 가면서 이걸 하는데 참… 서구같이 개인주택이나 건물이 많은 대개의 평수를 가지고 여유있게 건축물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건물과 건물의 경계가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다 일률적인 색깔에 의해서 번호표를 쫙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어떤 수용소에 숫자 표시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말이야 아주 눈으로 볼 때도 좋지를 않아요.

나는 특히 번호표를 붙이는 것에 데에서 기분이 나쁜 것이 6. 25사변 때 피난을 갔다 오니까 이북 김일성 괴뢰들이 번호표를 붙여놨어요. 집 가옥에다.

똑같아요. 지금 그것같이 크기가.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 번호만 찾으면 죄목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야 기독교인으로서 말이야 무슨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게 딱 나와. 나는 집에 피난갔다 오니까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꼭 그런 것 같아.

내가 들락거릴 때마다 보고 기분이 나쁜데… 국장님 말이에요. 저보고 예언을 하라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세대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얘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나 이런 걸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사업인데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천에다가 하는 거, 금년도에 충주인가…, 제천인가요? 제천에 하는 건 번호표 형태라도 디자인을 예쁘게 좀 해 주세요. 네모진 데에다 말이야 큼직하게 해서 붙이지 말고 디자인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네모진 데에다가 누런 판에다가 숫자를 큼직하게 써 붙여 놓으니까 말이야 교도소 감방같은 그런 저기가 있어서 보기에 퍽 좋지를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예산과 관계가 없는 질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의원 1인당 510만원씩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전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여기 서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괜히 오해만 받는데 이거 누가 보고는 의원이 말이야 1년에 510만원씩 의정활동비를 받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못써먹어요. 왜냐면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 예산도 있는데 그거 쓰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저기예요.

이거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이것을 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무슨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써먹지도 못하는 거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서는 사회적으로 이목만 끌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내용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적당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나요.

그리고 배정은 각 상임위원회 서로 이견이 있지 않도록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