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9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진천 이월생활체육공원조성하고 단양 단성체육공원조성 또 99쪽에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좀 진천 이월생활체육공원조성과 단양 단성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9쪽에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은 애초에, 전년도에 단양군에서 군비로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신규로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상담실이 1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5년도부터 계속 민간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청소년과장님 께서 청소년 육성은 전년도 대비 142.5%가 증액이 됐는데 청소년 육성은 도 교육청하고 혹시 이 사업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나 돼요? 도에서 하시는 청소년 육성사업하고 도교육청하고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8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과에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직지찾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양분이 된 상태인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없는 거죠? 이번에 청주시 의원 한 분이 따로 나가셔 가지고 창립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에서 지원을 우리 도에서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차제에 이것이 그냥 구멍에다가 지원만 해 주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더,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7쪽, 768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똑같은 항목인데 그 부분 왜 그렇게 양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인데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또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이 내용인데요,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나요?

그리고 대개 다 위탁을 주시는데 772쪽에 보시면 청소년 시범수련활동은 대상인원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학생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71쪽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 또 77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운영 또 772쪽에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탁도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너무도 중복된 것이 있어서 연계성이 얼마나 있나 질의를 드렸고요.

또 772쪽에 청소년 시범수련활동에는 대상인원이 10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떠한 학생을 선발해서 시범수련활동을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보면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개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또 방범협의회 중심으로,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그런 쪽에서 대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계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맞지가 않는 거죠.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뭐 하는 데예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범수련활동에 대해서도 우주정보소년단에다가 위탁하셨다고 했죠? 그럼 이 학생들 선발기준은 위탁 우주정보소년단이라는 단체에서 위임을 받으셨는데 이 분들은 어떤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발하셨겠어요? 이 우주정보소년단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 여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청소년 단체예요.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우트이라든가 해양소년단이라든가 다 똑같은 그것인데 그 내용이 일반교육청에서 하는 행사하고 똑같아요. 수련활동, 종합예술제, 민속경연대회, 수상활동 다 모든 것, 그 다음에 기존에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우트이라든가, 해양소년단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 행사를 한다고요. 뭐 보이스카웃이 올해는 제주도를 간다든가 이러면 취합을 해 가지고 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연계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지역단체에다 지원하면 교육청이나 일선, 저희 자녀도 물론 보이스카웃에 있으니까 회비를 낸단 말이죠.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보이스카웃에서 주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선생님의 책임하에 수련활동을 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책임자는, 지역의 책임자는 교육장이라고요.

보이스카웃의 총 책임자는. 그러면 그런 연계성이 아까 말씀대로 위탁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도에서는 이런 데 지원해 주지말고 각 단체별로 이런 연에 회비도 받고 단복도 팔고 다 하는데 연계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지도감독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돈만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1쪽에 보면 순전히 다 도비 100%에요.

그죠? 여기 읽어보면 청소년 단체 지원금은? 또 하나 시범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도비가 50%씩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그것을 행사하는데 지도감독을 안 한다, 무조건 사업 당신들은 뭐 했다 하는 그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거 청소년 시범수련활동하는데 도에서 한번 나가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나가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죠? PC구입해 주고 해 주는 것?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교육장비같은 것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시설단체에서 분명히 자기들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돈까지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주면서까지 장비까지도 다 사준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죠. 그런데 위탁하실 때 보면 거기에는 인건비와 나름대로 부수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도 교육장비 구입비도 여기 1,600만원 순전 도비 100%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획일적으로 일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역할, 그리고 사후지도감독도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좀 철저하게 예산이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련활동을 해 가지고 우주소년단에서 했는데 102명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102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양동 수련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102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그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도 한번은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 확인도 한번 하시고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1쪽, 802쪽 도 캐릭터조형물 설치와 도계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고드미 바르미를 설치하는 것인데 크기나 높이, 폭 다 다른데 가격은 똑같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2차선의 높이도 가로 세로도 적고 4차선의 가로 세로 높이도 다 다른데 가격은 다 똑같아요.

또 앞에 캐릭터조형물 설치에 보면 기단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다 이런데 똑같이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규격에 왕복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했는데 그럼 4차선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사업설명서에는 분명히 2차선, 4차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답변이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른데요, 앞에 제가 도 캐릭터조형물 여기 보면 청주, 음성, 서제천IC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도계조형물 설치, 그런데 거기 주요사업설명서 207쪽에 보시면 6개 시·군 해 가지고 제천, 청원, 보은, 진천, 음성, 단양 6개소예요. 그런데 거기 규격에 왕복 2차선도로 왕복 4차선 도로 이렇게 나왔다고요. 6개소가.

그럼 밑에 소공원 조성 6개소 사업 괄호에다가 왕복2차선도로이면 2차선도로 표시를 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6개소니까 6개소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6군데를 하는 것으로 인식했고요 또 가격이 앞에 청주IC에 설치하는 거나 뒤에 왕복 2차선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가격이 어떻게 다 같아요? 6개소도 1억씩 6개소잖아요. 이게 사업 개요도 잘못됐어요. 2000년 1월부터 11월이죠?

주요사업설명서 보세요. 6개소. 그럼 기이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에는 학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계획 기간도 그렇고 가격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설치한 것을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개 한 업체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 업체. 그렇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도 가격이 단양군에서 설치한 거나 제천에서 설치한 것과 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18쪽에 건진도로확포장 공사, 또 목화실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궁골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만 가지고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도로폭은 1.4㎞ 폭 8미터, 0.5㎞ 폭 6.5미터 또 1㎞ 폭 4.0미터 이랬는데 단가가 똑같아요. 폭이 6미터이고 6.5미터이고 8미터이고 4미터도 그런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미터당 1억원씩 소요가 되더라고.

여기 진입로확포장공사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38쪽, 239쪽, 240쪽 보시면 다 똑같은 폭이 6미터, 4미터, 6.5미터, 8미터 이런데 가격이 똑같이 100미터당 1억원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폭이 차이가 나는데 단가가 똑같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이에요.

폭이 4미터가 있고 8미터가 있고 이런데 가격이 다 똑같아요. 시궁골 같은 데는 폭이 4미터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에 보면 6억이에요.

또 그 앞에 보시면 건진도로확포장 폭이 8미터예요. 그건 반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8미터에 1㎞ 기 시행이 8억이 소요되고 0.3㎞에 3억원이 소요, 3억이란 얘기는 폭 8미터짜리가 300미터에 3억이 들어가니까 100미터당 1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뒤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화실 같은 경우도 0.4㎞ 4억원인데 폭이 6.5미터예요 1.5미터가 적은데도 똑같은 가격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시·군에서 받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4미터나 8미터 누가 생각하더라도 배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텐데, 물로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른 사업 주요설명서에 보면 보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객관적으로 딱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폭이나 길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차이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00미터 거리에 거기에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다리를 놓거나 이런다는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같은 100미터인데 8미터와 4미터는 생각해도 반이잖아요. 반.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자료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우리 도에서 24군데 사업량에 132억9,000만원을 총 사업비로 책정을 하셔서 132억9,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시는데 일선 시·군을 다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곳에는 1군데이고 어느 군은 6군데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선 시·군별로 차이를 두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성군 같은 데는 6군데예요. 괴산 보은 같은 데는 1군데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처음에는 도시계획정비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정비사업에는 일선 시·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편향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잘못되셨는데요. 이 도로안내표지판 120개 설치는 기존 표지판을 이용한다는 거 로마자 기존 40개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조안내판이 쉽게 따져서 길가나 길 중간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수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랬다가 나중에 철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길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873쪽에 보면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유가 나왔는데 지금 밀레니엄타운의 조성을 20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20만평 내에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만약에 거기서 한다고 하면은 그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위해서는 몇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제보건박람회 이외에 15만평에서 공사를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기간이 2000년도부터, 올해부터 2005년도까지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내년이 아닌 후년초가 될 공산이 많은 걸로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추진이 그렇게 돼 가고 있다면 2002년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15만평 나머지 부지내에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짓고 골프장 공사를 하고 또 체육시설과 유휴시설을 설치하는데 아마 같이 중복되는 공사가 되는데 과연 이쪽에 국제보건산업박람회라고 하는 큰공사가 무리없고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는가 이런 또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항상 언론이나 지금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한 5만평 정도를 차지한다면 그 5만평 부지가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으로 장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유휴시설 장소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쪽에 위치를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도 도로관리사업소 835쪽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량점검 기중기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도 기간이 잘못되어 있어요. 2000년도 3월 구입했다는 얘기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62쪽. 그것도 올해 구입했어죠? 262쪽.

당황하지 마시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62쪽. 그런데 신규로 7억원을 들여 가지고 교량점검용 기중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교량점검 어떻게 해 오셨나요?

그런데 1회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회에 한번에 114개소 교량을 다 점검하시나요? 3년 동안 도민의 혈세를 충남에다가 매년 몇천만원씩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가 결여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처장님에게 예산심의 건의사항 겸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때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3, 4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이라든지 자기 고가승진을 위한 연수가 아닌 의원보좌,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부분적인 개발을 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연수연찬을 자주 열어서 그분들의 사기를 돋아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27명의 의원들이 의정생활하는 데 큰 보좌관도 없는 혼자의 고생이 아닌 도움을 받아서 일 할 수 있는 복리후생 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