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사항별 설명서 755페이지에 지방문화창업보육센터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대학에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업이.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충북과학대학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현재 운영상태라든가 모든 지원관계가 좀 빈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충북과학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더 없이 충북과학대학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또 각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가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이 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방법이 전문대학까지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았으면 그러한 데까지 도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써서 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충북과학대학은 여기에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보이스카웃 단체에게 일임을 하신다고, 내년도 처음사업이죠? 3,000만원.

금년도에 해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법권이 없어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형식적이에요.

저희들 복지환경국에 심야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반이 또 있어요, 지금. 거기에도 지금 예산이 1,6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이 분들도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나가 가지고 심야접객업소의 청소년들 선도하면서 이런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민간단체에 데려 가서 과연 얼마정도 청소년들을 선도해 가지고 또 접객업소를 선도해 가지고 얼마나 혜택이 오겠느냐 이것이에요. 사실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것 할 때는 사업비를 더 주는 거예요? 남부 3군은 도민체전 한번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남부 3군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체육시설이 미비해서 몇 년도에 한번 남부 3군이 도민체전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한 몇 년 됐어요? 10년 넘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는 빨리 재정자립도를 좀 해 주려면 도시계획도가 빨리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공장이 들어서고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편파적인 것이 아니지만 실지로 낙후된 지역은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재정자립도가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이 들어오려면 우선 도로망이 확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망이 안 되고서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히 보은도 그렇고 옥천군은 댐주변 상수도보호지역이니 전부 다 묶여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할래야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충질의하는 마당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항별설명서 812페이지 지금 지방도 개설을 해 놓고 포장이 안 된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들 기획행정위원들이 지난번에 보은하고 옥천을 공동시설세 때문에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충청북도에 이런 데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합디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묘금에서 나오는 그 도로를 갔어요.

그 도로를 갔는데 김준석 전의장도 그렇고 모두 다 아니! 충청북도에 이런 데가, 옥천에 이런 데가 있었느냐 하고 하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시간이 없어서 양저리 그 부락에 내려서 주민들 위로 격려하고 갈려다가 사실 시간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쪽에 작년도에 '98년도에 보청천이 넘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다리를 놓고 우선 포장 안 하고 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도 문제지마는 또 주택개량 그것이 강원도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런 우리 위원들이 기겁을 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물어볼 때는 사업비가 100억이 드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도저히 농사나 집 빨래같은 것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마을있는 데까지 거기만이라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다른 거 불편이 있는 거야 돈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제 나름대로 예산계획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지난번에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대표들이 항의방문을 한다는 걸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항의방문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은 순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제 자신이 신경이 써서 될 수 있으면은 빠른 시일내로 주민의 불편함이 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항의방문 데모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설득을 제가 시킨 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80몇%요?

저희들 지역은 포장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선형 조금 잡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 고속도로 선형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개통이 되면은 금강유원지가 더 개발이 될 것 같고 금강유원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세계불교 무슨 본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한라건설회장인가가 거기 신도랍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놓을 계획인 것 같아요. 댐 막은 자리를. 왜냐 하면은 전국에서 세계 불자 신자들이 거기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걸어 들어 갈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한라건설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라건설에서 돈을 투자하겠다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라건설에서 돈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금강유원지에서 묘금으로 해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폭주될 그런 견해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드미 바르미 크기가 얼마되는 겁니까? (『「4.2m」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실물만…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대전 중촌동에서 넘어오다 보면은 이것이 있어요. 예, 내려빼는 데인데 제가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너무 조그맣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조그만해서 저도 이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좀 임꺽정, 이순신장군 동상처럼 큼직하게 해서 말이에요 보는 것같이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애들 장난하는 것 조그만한 것 해 놓은 것 같아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예,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에 일전에 내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5억 예산이 어려워서 한 4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했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여기에는 2억밖에 안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펑크가 난 겁니까? 이게 원래 4억이 도비가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시·군비가 합쳐서 4억이 아니라 도비로 해서 4억이라고 했는데.

아니, 옥천읍 것만 5억에서 군서면 것 오덕리 것이 거시기 해서 1억을 빼고 4억밖에 예산에 안 섭니다 얘기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을 누가 떠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시·군비를 50%를 갖다가 부담시켜버리면은 지금 지역민이 벌써 4억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만 들어갔다면, 이거 누굴 망신시킬려고 해요. 이건 건설교통국장님이 책임지든지 예산담당관님이 책임지든지 둘 중에 책임져요.

이것은 이미 벌써 지역에 전부다 공포가 나가있는 사항인데 100∼200도 아니고 2억을 떠먹으면은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미 이건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은 다 도에서 4억이라는 돈이 내려오는 것은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2억 갖다주고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자매결연국가 교류방문 이렇게 해서 8명으로 돼 있거든요. 한사람 앞에 500만원, 어느 국가를 어떻게 교류하는 건지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어느 분이 또 가는 건지.

그러면 아직 어느 국가를 갈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어느 국가에 가는지도 모르고 1인당 500만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중국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1인당 한 5박 6일 정도 해 봐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나 이게 어느 국가도 결정도 안 되고 무턱대고 1인당 500만원을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는 모순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은 자매결연이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또 어디요? 멕시코?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중에서 과연 어디를 갈 건가가 미리 대충 어느 정도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6대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자매결연국가 교류하는 것은 처음 아니에요? 그게 말이에요, 지금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위원장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임위원장 혼자 갖고 공동경비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