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하실 순서는 오전에는 문화진흥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개발사업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어 회화능력이 있는 사람들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사업실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연계성을 질의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서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준비가 잘 되어야 돼요. 집행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편성근거나 또 운영지침, 이런 것도 좀 숙독을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이 명쾌하게 되어야만 심사가 잘 되는 것인데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심사 답변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장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개발사업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하기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국장님, 이 도로표지판은 보건산업박람회를 후년에 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 해도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후년에 해도 해야 될 거고…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 느낀 점인데 답변준비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침착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 업무 고정검문소도 있고 이동검문도 하는데 지금 50여명이 근무하는데 1년에 50건밖에 적발을 못했다 이런 질의 답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할 때 50명이 근무한다 이것을 정당한 월급을 받는 채용된 공직자인줄 아시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정차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이 다 승용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세레스라도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부녀자 아니면 노인층이 정차대에서 승차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승차대기소 뿐만 아니라 노원을 조성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 하는 뜻으로 3,900만원씩 개소당 예산편성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부족해요.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침착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 다음 추경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역시 18쪽에 보면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계상된 예산액중에서 400만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60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이게 600만원 가지고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자 이런 뜻입니까? 대체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돈 얘기니까 가능하면 회피하는 거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