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디지털홍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원구민 체육대회를 내년 10월에 개최해서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선수참여 등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33개 단체, 610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장기·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에 지원을 철저히 하여 우리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공동체회복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공연 및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이 되도록 구민걷기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서울시립어울림체육센터 건립유치 추진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계 북부지역에 수영장, 볼링센터, 생활체육센터, 건강증진실, 운동처방실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1072㎡ 규모의 시립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조하여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월계지역에 제2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17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0쪽, 육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부지확보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육군사관학교 내의 노후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공공개방을 통해 구민 여가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9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대금 지급입니다. 수락리버시티 건너편에 위치한 체육시설 부지인 SH공사 소유 유휴부지 매입대금으로 당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회 분납계획이었으나 2017년 1월에 납기를 단축하여 연부이자 3억 4300여 만 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6년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리구가 신규 선정됨에 따라 공릉동 노원프레미어스엠코 지하1층에 운동처방실, 체력증진교실, 탈의실 등을 구비하여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체력측정 및 맞춤 운동처방으로 지역 주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계동 125번지 일대 2만 7000여㎡의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야구장, 축구장, 정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 등을 갖춘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보호자로부터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사 및 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보호 및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정보도서관 기능이 통합된 복합문화시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연중 운영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청소년학교, 유스카페 등 각종 교육․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청소년 지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대안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청소년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진로설계 및 체계적인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동별 1개소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육성을 위하여 상계동지역의 청소년 문화거점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진로체험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강북권역 청소년을 위한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국, 시비 예산 확보하여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총 5개소의 방과후 어린이집에 보조금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총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구립 직영 3개소 추가 운영 예정입니다.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발달,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교육복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학교 내 추진이 어려운 다양한 영역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에 북부교육지원청과 매칭하여 교육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보건·복지·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통합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기능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종합기능을 구축하고자 중계2·3동 목련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4층, 연면적 920㎡ 규모로 어린이도서관과 북카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아동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인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노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서의 아동 위상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236쪽, 세부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154억 263만 8000원 대비 47.6% 증액된 227억 49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 50억 원,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 32억 5841만 1000원, 결식아동급식 10억 971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670만 원,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1억 7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20억 5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9319만 8000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1332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23쪽, 사업설명서 155쪽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3쪽, 사업설명서 156~157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우수 운동선수 지원 및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등을 위해 총 4억 4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4쪽, 사업설명서 158~15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6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중랑천 둔치 등 8개소에서 운영되는 야간체조교실, 당고개지구공원 등 18개소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1억 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4~225쪽, 사업설명서 160쪽 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5쪽, 사업설명서 161쪽 체육바우처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일반보상금으로 3억 2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5~226쪽, 사업설명서 162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3113만 9000원 포함 총 2억 6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6쪽, 사업설명서 163쪽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구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1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6쪽, 사업설명서 164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중랑천 워터파크,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노원구민회관 여가교실 강좌, 육사체육관 및 야구장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37억 23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6~227쪽, 사업설명서 165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한 체계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66쪽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67쪽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비로 39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68쪽 공릉동다목적체육시설 개보수에 관한 내역입니다. 인조잔디 교체와 컨테이너 사무실교체 등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69쪽 상계5동 체육공원조성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70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정기능 해체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의 우려가 높은 아동들에게 학기 및 방학 중 급식을 위해 39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71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중계2·3동 공부방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의 공단전출금으로 2억 2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72쪽 요보호 아동 위문 사업입니다. 설·추석 명절기간, 관내 요보호 아동들을 위문, 격려하기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73쪽 모범청소년 표창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8~229쪽, 사업설명서 174쪽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를 위해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9쪽, 사업설명서 175쪽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신고 포상금 등으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9쪽, 사업설명서 176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로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9~230쪽, 사업설명서 177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 부적응 요소를 최소화 하고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0쪽, 사업설명서 178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0쪽, 사업설명서 17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9억 4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0쪽, 사업설명서 180쪽 나는 아티스트다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정문제가 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회적응이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0~231쪽, 사업설명서 181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1쪽, 사업설명서 182~18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5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1~232쪽, 사업설명서 18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심리지원, 비전형성지원, 부모성장심리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억 4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2쪽,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기관, 학교와 연계·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사업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2~234쪽, 사업설명서 186~188쪽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하여 총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4쪽, 사업설명서 189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4쪽, 사업설명서 190쪽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33쪽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이 2017년도 6월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비 총 242억 3000만 원 중 잔액 20억 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이 2018년도 6월 완료예정으로 총사업비 265억 원 중 토지매입비 등 50억 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8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육사(태릉)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공사발주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16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이 2016년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일정에 맞춰 14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이 설계용역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6쪽에서 157쪽 생활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세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내용이 민간이전 위탁금 내역에서 동 체육회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동 체육회 운영비가 5880만 원인데 이 부분에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동 체육회 운영이 15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체육대회, 구 연합회장기, 시장기, 전국대회 지원에 나머지 1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 연합회장기, 시장기, 전국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 안 해 주었나요?

아니요, 다른 연합회가 새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별도로 증액을 했다는 건가요?

예.

동 체육회 운영비에는 19개 동에 20만 원씩 4번에 걸쳐서 동 체육회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20만 원씩 4번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체육회에 1년에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 체육회는 80만 원으로 뭐하는 거지요?

각 동별로 특이하게 어떤 체육행사라든지 선수 발굴비용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다음 체육시설사용료에 일반운영비로 4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료라든지 운동장 사용료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164페이지 체육시설 및 여가교육 공단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밑에 보면 태릉체육관이 8680만 원, 육사야구장이 8952만 8000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무슨 내역이지요?

내년에 신규개관을 해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운영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운영비 갖고 어떤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및 인력비용입니다.

육사야구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육사 쪽에 축구장, 야구장, 탁구장 3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전체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내년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보수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올해 개장했는데 89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잡은 거예요?

2명 정도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아니, 야구장 하나에 2명이……

야구장이 아닌 3개 시설 전체 운영입니다.

야구장, 축구장……

태릉체육관의 탁구장……

태릉체육관의 탁구장이요? 태릉체육관에 8680만 원을 또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팀장이 더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체육관과 육사야구장은, 금년에 야구장은 어제 개장을 했고요. 태릉체육관은 내년 4월말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태릉체육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에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고요. 태릉체육관은 내년에 시작함과 동시에 각종 운동기구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탁구대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관리비와 인건비를 합해서 잡혀있는 거고요.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1년에 여러 가지 사용하다보면 인건비하고 야구시설 관리 유지보수에 대해 잡혀있고요. 여기에 따른 총 예산을 공단에서 산출해서 저희들이 검증하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세부사업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하고 체육교실운영 두 가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은 59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체육교실 같은 경우 3100만 원이 강사료인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3100만 원, 2016년도에 잡혀있는 게 지금 10월말 현재 1700만 원이 집행돼서 13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같은 기타보상금이 2015년도에 13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 전에 것을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못 봤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잘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기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단된 사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데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그때는 불용이 없었어요. 똑같은 것인데도 메르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거는 영향을 받고 어떤 거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59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10월말 현재 2100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 지출액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세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교실에 이 부분이 집행이 다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봐야 될 거 같고, 노원구 사격단 있지요?

예, 있습니다.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지자체에서 한 가지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노원구 사격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쭉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평균적인 임금인상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임금 인상은 안 해 주나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격단 운영을 잡으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먼저 잡습니다. 항시 보통 보면 시에서 전년도에 보내줬던 기준으로 잡고 추가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연초에 집행하는데 시에서 추가로 인건비는 보전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인건비들은 다 오르는데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는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하는 게 원래 10년에 나눠서 계속 납입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왜 이걸 10년으로 나눠서 할까,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자율이 3% 적용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전에 얘기를 들었던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과거에도 이율이……

저는 1. 몇%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대로 현재 3% 적용돼 있었습니다. 금년에 세입이, 저희들이 세수가 좀 있어서 우리구 전체에서 3%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편성해서 일시에 납부를 해서 이자를 절약하려고……

갑자기 납입을 하신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세수가 좀 많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수가 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시던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 운영비에 관한 자료인데요. 태릉체육관, 육사야구장, 축구장 관련해서 아까 이게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2명 정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따져서 혹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팀장 김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서비스공단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니다. 관리인원에 대한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공단 측의 기준에 따라서 연령이나 이런 어떤 기준, 그걸 가지고 하지 어떤 체육에 대한 전문자격증 이것은 필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자 한 분하고 보조자 한 분하고……

아마 그 두 분이 똑같은 성격으로 채용될 것 같습니다. 관리 겸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서에서 공릉동행복발전소는 같이 예산 잡혀있는 게 없는데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입니다. 공릉동행복발전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타부서에서 지금 맡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오후 7시까지입니다.

행복발전소는 자체적으로 다른 모든 시설이 6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늦게까지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아동위원 등 수당이 7만 원 곱하기 100명으로 잡혀있어요. 아동위원이 100명은 아니지요? 이게 몇 번에 나눠서 가는 거여서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총 인원은 25명 정도 됩니다.

한 4회 정도……

예, 연 4회 정도 계산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보수내용이 인조잔디 교체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교체지요?

생활체육팀장 김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설보수는 없습니까?

예, 현재 인조잔디 교체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내부하고요. 인조잔디 교체를 하게 되면 옆에 일부 펜스나 이런 시설이 같이 다……

컨테이너사무실이 그 정도 규모면 얼마 정도 받지요?

그 정도 규모는 컨테이너사무실에 대한 것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다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쓰고……

인조잔디하고 옆에 펜스, 시설물……

펜스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요. 공릉중학교가 인조잔디를 교체했어요. 4800㎡ 정도인데 여기에 한 4배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1억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걸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요. 컨테이너 사무실 교체하고 펜스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제가 공릉동 구의원으로서 수시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여기를 주민의 민원대로 게이트볼로 다 바꿔주고 풋살구장을 상계체육공원이라든가 장암SH 유휴부지 쪽이나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옮겨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걸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게이트볼장이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너편에 하나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것을 더 좋게 개보수를 해서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이, 거기 지금 하고 있어요? 게이트볼을 사용해요?

게이트볼장은 있는데, 과거에 공원조성하면서 했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가끔 사용을 하지만 지금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공원 조성할 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게이트볼장으로써의 기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더더군다나 거기는 접근성이 없어요. 거기는 중랑구와 노원구의 사이에 있고 큰 길을 건너야 되고 주택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공릉동의 어르신들이 거기를 가려면 아무리 가까워도 1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1km 이상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게이트볼을 한다, 그건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접근성이 큰 도로, 화랑로를 건너려면 어르신들 걸음으로는 위험하고, 안전하게 가려면 화랑대역사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계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돌아가야 되고, 접근성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다녀도 그게 게이트볼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해서 한다,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풋살경기장으로 바꿔주는 게 낫다고 봐요.

현 장소는 풋살경기장으로 만들기에는 좀 협소하고요. 거기에 큰 정자 2개를 나란히 게이트볼장 양쪽에다가, 두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양쪽에 정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하고……

그러면 상계체육공원 조성할 때 풋살경기장을 그쪽으로 하고, 거기를 게이트볼을 만들어드리는 게 좋아요. 또 거기는 더군다나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님 집무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펜스 앞을 가려서 몇 번 민원도 제기됐던 곳인데, 그런 민원까지 공공시설을 하면서 하기는 뭐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거기를 게이트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돈이 투입되어서 보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보수할 때까지는 못 건드려요.

지금 현재 다목적구장의 목적이 다목적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풋살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는 핸드볼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이트볼도 거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면이 동시에 가능한데, 거기는 현재 게이트볼이라고 문 설치를 안 했을 뿐이지 하시게 되면 꽂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옆에서 공차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풋살경기를 하는데, 과격하게 하는데 어떻게 옆에서……

풋살경기나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오후에 학생들이 일과가 끝나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오전 중에는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려면 거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 개보수를 할 때 게이트볼장을 같이 설치해서 바로 꽂아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됐는데 그 시설을 뽑아서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앞으로 새로 시설할 때는 게이트볼장화 해서 같이 운영이 되도록, 다목적구장의 목적을 살려 보겠습니다.

모든지 전용으로 해드려야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하시지요. 애들 공차고 있으면 저기는 공차는 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갑니다. 자기가 사용할 시간에 언제든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어야지, 풋살은 몇 시부터, 게이트볼은 몇 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 각자의 시간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 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인데 애당초 여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요. 상계지역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이 땅을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할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게 됐는데, 이제까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잖아요? 이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어울림체육센터 공사기간 중 대체주차장 활용,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할거에요? 이 지역은 어울림체육센터도 들어서고 지금 바로 인근에, 멀지 않은 곳에 상계체육공원이 또 들어서요.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어차피 잘못 매입이 된 거에요. 목적도 없이 매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으로 억지로 매입을 했는데, 차라리 체육시설로 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빨리 강구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로 바꿔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아까운 땅을 주차장으로 썼다, 뭐했다, 계획도 없이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 상계어울림체육센터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굉장히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는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디테일하게는 논의 못 했지만 이 부지의 그 후에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지금 연중으로 조·석식을 지원해요. 그러면 방학 때 중식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입니다. 중식은 방학 중에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식까지도요?

예, 다 포함된 총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체육 빼고 청소년팀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보면 이게 복지국, 물론 복지국에 나왔지만 복지과 업무인지 청소년과 업무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냐하면 다 결식아동, 저소득층 청소년, 어쨌든 간에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려운 저소득층,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일반청소년들보다 결손가정,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이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이에 병행해서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올해는 2억 6000정도 투자를 할 텐데, 지금 이런 33개 단체에 균등분할 분배를 합니까?

균등배분은 아니고요. 인원이라든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체육회에 전체 2억 6000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전체 예산을 체육회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기를 한다든지 연합회장기를 한다든지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직접 종목단체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직접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우리구에서 이 지원금 말고 따로 지원금을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 지원은 체육회 사무실이나 이런 데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기를 우리 구청에서 하면, 각 단체에서 구청장기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 돈을 얼마 지원해 주고, 숫자에 따라서, 클럽 수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결과를……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잘 받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들이 정확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지원하면 정산을 체육회에서 먼저 정산을 받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저희들이 체육회를 감독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기준이 현금을 거의 못 쓰고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증빙으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도 해주는데, 일부 단체라든지 일부 몇 사람이 있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가 가끔 들려요. 이게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고 잘 쓸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시정이 되고, 지금은 저희들이 체크카드나 이런 것으로 규정을 정하다 보니까 현금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생각으로 해서 일부 동호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암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사놓은 땅이 우리가 10년 동안 돈을 지불해주기로 했는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 다 갚아 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그 땅을 살 때만 해도 정말 우리 상계동에 너무 체육시설이 빈약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테니스장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이라든지, 또 제 생각은 거기다가 골프장, 골프연습장이라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그 땅을 구입해 놓았는데, 일단 우리는 그때만 해도 어울림체육센터가 그리 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예.

생각 못하다가 중계동 마들경기장에, 그쪽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리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어울림체육관을 지을 때 까지는 그쪽에 주차장을 쓸 것 아닙니까?

예.

주차장으로 쓰고, 끝나고 나면 그 주차장이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그 땅이 남을 텐데, 앞으로 아울림센터가 기간이 2년이나 3년 걸립니까?

저희들이 2019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들을 지금부터 잘 짜서, 제 생각은 그게 면적으로 봐서 골프연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면적 대비 그렇지만, 골프연습장은 우리 관내에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저희들이 머릿속에서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2019년 이후에 각종 체육종목 중에서 소수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이빙종목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수종목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2019년도에 어울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울림센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경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배드민턴, 농구, 수영, 볼링 해서 몇 개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계동이 아시다시피 정말 체육시설들이 낙후되었고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잘 짜서 체육관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거기에 잘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이 그 땅 사놨다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사에 여러 체육경기를 마련해서 사용합니다. 축구장을 마련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후반기에 MOU를 체결해서 축구장 1면을, 저희들이 축구장을 사용하다 보면 가장 피크시간이 일요일 오전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요일 오전시간만 할애를 받고, 특수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면 일요일 오후……

우리가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만들 때만 해도 축구동호인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사용하는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동호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나마 거기를 지어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족해요. 이번에 태릉체육관도 짓고 야구장을 짓는데, 태릉체육관과 야구장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관은 육사에서 생도들의 수업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1/2로 분할을 해서 한쪽은 배드민턴장, 한쪽은 탁구장 이런 형태를 취해서 1/2은 양 기관에서 각자의 권리를 갖기로 하고요. 그래서 한쪽 기관에 대해서 시간표가, 육사에서 방학을 한다든지 하면 나머지는 다 쓸 수 있고요. 요일별로도 저희들이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축구장을 만약 육사생들이 쓴다고 하면 우리는 옆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면 시간적인 제한은 없네요?

근본적으로 24시간을 1/2로 쪼개서 서로 각자 권리를 갖고, 가운데 경량칸막이를 저희들이 이동용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육사생들이 와서 배드민턴만 수업을 하게 되면 하고, 나머지 탁구는 저희들이 계속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어떻게 해요?

축구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하고 토요일을 저희들이 추가로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육사측에서 긍정적으로……

일요일 추가적으로 해서 쓰게 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일도 쓸 수 있으면 동호인들이 쓰지요. 못 쓰니까 못쓰는 것이지요.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일반 축구동호회……

다른 데는 없어서 서로 쓰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야구장은 어떻게 해요? 야구장은 시간 배분이 있어요?

야구장도 저희들이 365일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육사생도들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만 저희들이 1, 3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육사에게 저희들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야구장 운영은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저희들이……

육사에 안 주고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설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탁구나 야구나 축구 동호인들이 편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청소년보호 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몇 년째 본 것 같은데,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년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계속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이, 학생증이 없는 아이들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마다 갱신인가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항상 600명 것을 올리셔서……

보통 평균 잡아서 그 정도가 연 발급이 되기 때문에 올렸고요. 이번에 청소년증 제작단가가 올랐습니다.

청소년증을 갖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신분을 증명해야 되는데……

학생증대신으로요?

예, 맞습니다.

학생증이 있는 아이들 제외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177쪽에 특수교육이수기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에는 4개 기관 지원했다가 2개 기관으로 바뀌었어요. 왜 기관이 줄었어요?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응 투자사업은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분기별로요. 그러면 그때 주신 자료에는 10월말 현재 이게 없었는데 원래는 있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불용되는 것은 없이……

예,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00으로 줄었어요?

교육청 예산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거기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이게 같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이 다른 용도로 계획이 있지 않나요?

청소년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월인지 6월인지 정확한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마을미디어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 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1년 예산으로 잡았지만 그게 시작이 되면 저희 예산이 바로……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이대로 잡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저희도 내년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때 만약 폐쇄가 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그대로 다 잡혀있기에……

예, 맞습니다.

어차피 100% 폐쇄되는 거니까 예산은……

나중에는 불용이 될 것입니다.

불용이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번 예산을 다룰 때 그만큼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긴 한데 마을미디어센터가 일단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불투명한 사업이라서 4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1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돼서……

그러면 마을미디어센터 담당부서하고 그게 정확히 언제쯤 가능한지를……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게 확실히 언제쯤 되는지 답이 있으면 이 부분을 예산을 다룰 때 미리 맞게 편성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용이 돼서 아까운 돈 괜히 못 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릉 다목적 체육시설 개보수 이미 예산을 이렇게 잡아오셨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게이트볼을 거기에 같이 겸해서 하실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은 오전에 시간이 많고, 그 다목적 구장이 거의 아이들이 요즘 학교운동장을 많이 사용 못해서 저녁시간하고 오후시간도 주말이 아니면 그리 이른 시간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8쪽을 보시면 서울시립 어울림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452억이고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12억을 기본 실시설계 용액비로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12억만 있으면 되나요?

생활체육팀장 김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고 내년에 국가에서 하는 중앙 투심이 있어야 되고요. 중앙 투심이 끝나면 기본설계를 하는데, 시에서 기본설계비까지 반영해서 현재 시비 12억 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시비 간주처리된 사항이에요?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에서 잡은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내년 중앙 투심은 언제 하게 됩니까?

중앙 투심은 5월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 10월에 시 투자심사 재상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재상정 했고, 또 그게 통과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내년 언제 몇 월에 중앙 투심이 있다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자료가 이게 구닥다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1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공사발주라고 했는데 공사발주했어요?

예, 지금 발주가 완료되진 않고 계약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발주를 위해서 공고……

공고 진행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고가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전액이 반영 안 되도 총 사업비의 1/3 이상만 되면 부분발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 사업에서 예산을 받는 걸로 거의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발주가 가능한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잘 챙겨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결식아동지원과 관련해서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도권 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권 밖에 배회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식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의 일부라도 그쪽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항상 무료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급식단체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무료급식 기관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보조기관과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연중급식 조·석식지원이 1750여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쭉 보니까 1750식 곱하기 5000원 곱하기 365일 돼 있어요. 1750명이면 조·석식이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시에서 보통 예산이 총액 50대50으로 했는데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와 비슷하게 저희가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추계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산출한……

아니, 추계는 추계인 것으로 해서 하지만 이 산출내역 계산식을 보면 1750명이면 1750명 곱하기 조·석이니까 두 번을 먹고 5000원 곱하기 365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산출기초부분은 총액에서 맞추다 보니까 1식, 2식 따지지 못하고……

거꾸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계산식 자체가 지금 달라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계산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업무가 새로 추가가 돼서 조직이 더 커졌고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은 물론 청소년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연 체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입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도록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3쪽, 노원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및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목의 우리고장 알기 단원과 연계하여 노원의 유래․역사․문화 등을 소개하는 어린이용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정소식․교육․문화․취미․마을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방영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문화 활성화와 지역 미디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8쪽, 노원구 홈페이지 통합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성능 개선, 신규 콘텐츠 확대,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을 통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소통담당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및 온라인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0쪽, 노원구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입니다. 주거․안전․복지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사물인터넷 조성 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행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쪽, 노후 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대체 구매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MS社의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 등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교체 보급 등 적기 보급으로 행정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우리구의 CCTV 수량증가 및 화질 향상으로 인한 CCTV 자가통신망 대역폭 초과에 대비하기 위하여 CCTV 장비 교체 및 자가통신망 대역폭을 증속하여 고화질 영상전송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13쪽, 일반주택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성능개선과 촬영영상 고품질 저장을 위한 영상저장장치 공간을 확대 구축하여 안전한 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방범, 주정차단속, 공원관리 등 CCTV를 통합관리 운영하여 CCTV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각종 범죄․무단투기․학교 및 공원 방범활동 등에 체계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도시 노원을 구현하겠습니다. 15쪽, CCTV 비상벨 어린이체험교실 설치운영입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에 CCTV 비상벨 어린이체험교실을 설치하여 실생활과 비슷한 환경에 더해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97쪽부터 206쪽, 세부사업설명서 79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47억 1000만 원 대비 18.7%가 증가된 55억 96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 CCTV 자가통신망 고도화,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의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97쪽입니다. 신문구독료,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5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및 어르신 소식지 운영관리,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3억 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물 제작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업무추진비로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효과적 구정홍보를 위하여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운영비 등으로 5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9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9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비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9~200쪽,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94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0~201쪽, 행자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2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1쪽, 행자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로 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1쪽,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 사전예방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9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1쪽,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일원화에 따른 서울시로의 자료이관 및 노후 장비교체 등으로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까? 사업예산안 201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으로 2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1~202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으로 정보통신망 운영관련 소모품 구매와 전화요금, 인터넷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료 등에 8억 9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쪽,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교육 및 커뮤니티 매핑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203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SNS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안전․복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노원 사물인터넷 마을 조성에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204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비로 3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쪽, CCTV 수량 증가 및 화질향상에 따른 자가통신망 대역폭 초과 대비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쪽, 업무용컴퓨터의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매와 보안패치 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저장매체 데이터 삭제장치 구입 등을 위해 7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205쪽, 도시 관제센터 운영경비,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유지보수비,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긴급복구비 등으로 11억 7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범죄 취약지역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CCTV 성능 개선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에는 없지만 누락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 예산 특별교부세 5억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늦어졌고 그래서 공사발주시기가 미 도래되었으므로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디지털홍보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역신문구독료가 1억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역신문이 몇 군데에요?

현재 저희가 지역신문이 광역하고 지역이 있는데요.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까요? 지역만 3개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에요?

노원, 지역연합, 북부신문이 있습니다.

광역신문은요?

광역은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대일보, 시사프리, 백세신문,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각각 신문을 구독하는데 각각 신문사에 구독배부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도 자료를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줘서 전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다 드렸습니다.

노원신문 얼마에요?

노원신문이 1000부에 4680만 원입니다.

지역연합신문은요?

부수는 같고요. 2880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북부신문은 얼마에요?

북부신문은 50부입니다. 240만 원입니다.

광역신문은요?

시민일보가 100부에 1800……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산이 작년 것과 올해 동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문부수는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시대일보 얼마에요?

시대일보 840입니다.

시민은요?

시민은 1800입니다.

시민이 작년에 1800이었나요?

아닙니다. 50부 감했습니다.

50부 감해서 1800이라고요?

작년에 50부 감해서 올해 1800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수조정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 2월 정도에, 거의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일보가 삭감돼서 1800이었나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 번 봅시다. 그리고 통·반장신문구독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4억 3000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보내준 신문들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상황을 보면 신문을물론 통·반장 읽으시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신문사에 구독료조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통·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올해는 통장회의가 있어요. 통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나요? 통장회의 때 정말 신문이 필요한가, 한 번 논의해 보세요.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보내주고, 우리는 신문 안 본다, 나는 컴퓨터에서 보지 안 본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빼고 해야지, 낭비인 것 같습니다. 신문을 지금 2398부를 나누어 주는데, 과연 나누어준 이 신문을 몇 분이나 보는지 솔직히 아깝습니다. 정말 신문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면, 구청과 신문사의 관계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면, 정말 순수하게 통장님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면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말씀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초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매년 준다고 매년 이런 식으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주고, 필요없으신 분은 주지 말고, 돈이 4억 3000이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마을미디어센터 건립 예산이 올라 왔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지금 1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실제 공사착공은 7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철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바로 할 때 같이 철거하면서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그러면 공부방은 6월말까지만 운영이 되겠네요?

예, 상황을 봐서 5월말이 될지 6월말이 될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왜냐하면 예결심사 전에 알려주셔야 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부터는, 6월말까지는 할 수 있어도 7월부터는 폐쇄를……

예, 늦어도 7월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 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기반은 디지털홍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원어민콜센터서버, 원어민화상……

하드웨어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전체 다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지보수, 서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서버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빠지고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소식지가 상당히 종이도 고급이고 전면이 다 컬러로 돼 있어요. 이렇게 고급종이에다 전면 컬러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19만 5000부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배포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민들 보시기에 컬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으라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좋게 만들면 좋겠지요. 아트지에다 사진에 버금가는 화상도로 해서 인쇄를 해도 좋겠지요. 그런데 굳이 전면을 컬러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일반소식 전하는 건데 앞면이라든가 몇 개 중요한 정도는 컬러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광고 이런 것까지 다 컬러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종이도 일반신문용지로 한다든가, 아니면 신문용지 보다 조금 더 좋은 걸로 한다든가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봤을 때 저희 쪽에서 크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수준에 맞춰서 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해를 해주십시오.

CCTV에 대해서 범죄제로화 사업하고 CCTV 비상벨 어린이체험교실을 설치, 운영을 하는데 왜 1000만 원이 들어가지요?

공원에 어린이들이 하려고 하면 CCTV를 설치하고 그 주변을 안내 간판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을……

굳이 이걸 교통공원까지 와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별도의 교육장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장소 구축도 해야 되고……

범죄제로화 사업은 웬만한 동네 다 돼 있잖아요?

사실상 어떤 거냐 하면 어린이들이 와서 실제로 눌러서 관제센터하고 직접통화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려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제 얘기는 동네 범죄제로화 그 이유가 뭐예요? 동네에 있는 비상벨을 어린이들이 누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동네 비상벨은 어른 키에 맞춰서 설치해 놓고 교육만 어린이들이 와서 눌러라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동네에 있는 비상벨들을 어린이 키에 맞게 설치하고 그 동네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지, 왜냐하면 공릉동, 월계동, 상계동 이쪽의 어린이들은 일부러 교통공원까지 와야 되고……

위원님, 비상벨 위치부분은 저희가 교육하면서 어린이들 높이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꼭 어린이교통공원에 가야 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옆에 있는 동네골목 가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가서 눌러주고, 거기도 관제센터하고 통화가 되고 다 돼요. 그러면 굳이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올 필요없이 학교 옆에 있는 골목에 가서 비상벨 눌러보고 하는 그게 산 교육이지 엉뚱한 데 가서 교육은 받고……

어린이교통공원에 연 1만 명 이상 어린이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육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게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비상벨에 대한 표지판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도 안 올라와 있고 예산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지판이요.

예, 표지판이요. 안내 비상벨 표지판을 눈에 잘 띄게 형광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번에 신규 발주할 때 그것을 계약 안에 포함시켜서……

신규 발주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한 벨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존의 벨들도 다 어린이 키에 맞춰서 다 낮춰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할 때 안에 용역보수에 넣어서 유지보수 직원들이 상주하니까 그 직원들이 돌 때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추고 거기에 표지판도 다 달고, 신규만 표지판 달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증액이 됐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다 감액이 되고 CCTV하고 명시이월된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 같은데 타 부서에 밀리신 건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주신 자료에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 여기 지금 예산이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하셔도 잘 운영하실 수 있나요?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NBS차량의 LED영상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을 넣었다가 이번에 빠져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운영을 못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이나 견학을 오면 의회 견학도 있고 의회 견학에 연계해서 인터넷방송국을 가보면 오신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곳이 인터넷방송국이더라고요. 그리고 담당하셨던 선생님들도 칭찬도 많이 하시고 친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고, 하여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칭찬은 인터넷방송국을 들려야지만 해소될 정도로 아이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이 됐길래 질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이 아이들, 청소년 견학을 번거롭다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올해 86쪽에 보면 홍보용 LED전광판 유지 관리가 작년에는 2대였다가 1대로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하나 있었던 건데 저희가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이 오래돼서 장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 보수를 어쨌든 구민회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그게 필요없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면 고장 난 건 어디에 있나요?

철거를 해 가지고……

그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파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의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난 거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어디서요?

철거업체에서요.

철거업체에서, 그러면 그게 원래는 구청 자산으로 등록이 돼 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자산으로 등록돼 있던 건데 재무과하고 얘기해서 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노원다이어리 지난번에 개별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기능개선을 하고 디자인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 아무리 만들어놔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돈을 600만 원씩이나 괜히 들여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저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만들면 사용을 하게끔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직원 개인전화번호를 몰라서 거기다 쪽지와 채팅에다가 남겼는데 그 분이 일주일을 넘게 그걸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원교육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디지털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CCTV 대수가 200여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얼마였는데 200대가 증가가 된 거예요? 작년 예산서에는 CCTV 전기요금이 2600만 원 돼 있고요. 올해가 6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전기요금이 1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1000만 원이 아닌데요? CCTV 전기요금이요.

이번에 6900으로 돼 있습니다.

6900이 되어 있는데 작년 세부사업설명서 안에는 2600이에요.

그게 작년에는 범죄제로화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합친 겁니다. 예산이 범죄제로화는 따로, 그리고 일반 CCTV가 따로 돼 있던 부분들을 올해는 범죄제로화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범죄제로화 사업에 CCTV 새로 설치하는 그 부분 안에 전기료가 포함돼 있다가 이걸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는 CCTV가 늘어난 것에 대한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구는 누진제 적용을 안 받지요? 가정은 누진제 때문에 그것을 몇 단계에서 몇 단계로 바꿔갖고 전기요금이 인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들어가나요?

우리는 산업용 없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이 없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CCTV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도 그런 CCTV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동작이 커지거나, 아니면 비명을 지르게 되면 거기로 포커스를 맞춰서 돌아가는 CCTV가 있던데요. 우리구에도 있나요?

예, 인공지능 CCTV라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설정을 해 놓고 담을 넘어가면 소리가 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CCTV가 36대 있습니다.

그 36대가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학교근처하고 공원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학교하고 공원, 여기 지금 인공지능 CCTV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입니다. 아까 송인기위원님이 구정홍보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겹치지 않는 부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님들 신문구독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이렇게 있어요. 서울신문이 1590부, 문화일보가 110부, 한겨레가 300부, 경향신문 300부, 내일신문 160부거든요. 이 신문에 국한되어 있는 게 정말 이 분들이 원해서 이 신문을 주는 건지, 아니면 통·반장님들한테 구독하고 싶은 신문을, 우리 부서에서는 조선, 경향, 동아, 한국 이런 다채로운 신문을 봐요.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서울신문을 주고 한겨레신문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문부수 부분들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통·반장님들 의견도 듣고, 또 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신문을 주더라도 우리 구정의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실리는 신문들을 선택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 1건도 실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일간지를, 통·반장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신문이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밖에 없어요.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은 석간신문인데, 그렇다면 통·반장님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다면 조선일보도 필요하고 중앙일보도 필요한데 이런 게 빠져있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 1건도 기사를 안 싣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다면 통·반장님들한테는 이런 중앙일간지보다는 우리 지역신문을 드리는 건 어떤가요? 지역 현안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역신문을 많이 하고 중앙지는 얼마 안 된 부분들인데 통·반장님들이 원하시기를 지역지보다는 중앙지를 달라고 해서, 통·반장이 총 3700분 정도 되시는데 중앙지가 2460부 나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역신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역신문들보다는 중앙지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더라도 주는 목적은 우리 통·반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국가 경제라든지 대한민국의 뉴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지역신문으로 돌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요. 통·반장님한테 통·반장 수당도 많이 주고 다른 혜택을 많이 주면 좋지만, 효율성 면으로 본다면 중앙일간지 주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아까 송인기위원님도 지적했지만 4억 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4억 3000을 우리 통·반장님들을 위해서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나은 것이지, 신문을 보급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지역신문으로 돌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통·반장님들한테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보는 게 아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연합신문도 작년 예산이 1억 449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5080만 원으로 올렸어요. 한 580만 원 정도가 오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증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지역신문이 2016년도에 1억 449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주신 책자에는 1억 50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584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증액이 된 것으로 안 나타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도 똑같이 1억 508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서인데 올해도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구정홍보운영비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 1억 4960만 원이에요.

그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올 예산서와 내년도 예산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 자료에 미스가 있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금액이 그렇다면, 여기에도 보면 노원신문하고 지역신문이 각각 1000부에요. 1000부인데 노원신문은 4600만 원이고 지역은 2800만 원이에요.

노원신문은 매주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연합은 격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부수가 다른 거지요. 같은 1000부라고 하면 안 되지요.

배달된 부수는 1000부가 맞는데 노원신문은 매주 1000부씩 나오는 것이고, 지역연합은 격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1000부라고 주시면 안 되잖아요? 지역연합신문은 1000부씩 2주가 나오면 2000부 되는 것이고, 노원신문은 매주 나오면 4000부가 되는 거잖아요? 부수로 따지면……

매월 나가는 부수니까요. 한 번에 발행한 부수니까요.

구독료라고 했잖아요? 구독료는 발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몇 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광고료가 아니고 구독료잖아요? 구독료는 우리가 몇 부를 받아보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그쪽에서 몇 부를 발행하는 것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광고료라면 광고료를 책정할 때는 그 신문사에서 신문지면을 몇 부를 발행하고 총 발행수가 몇 부인지 확인을 해서 광고료를 책정을 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신문 금액에 1000부를 곱해서 월 나가는 돈인데, 노원은 4번이 나가는 것이고 지역연합은 2번이 나가는 것입니다.

광고료가 아니잖아요?

광고료는 아닌데 신문발행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문대금을 줄 때 구독부수를 따지는 거지 발행부수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신문하고 이주에 한 번 보는 신문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1000부가 아니라……

1000부씩 격주에 한 번 주는 것 하고, 1000부를 매주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보는 부수는 1000부씩 매주 나온다면 4000부가 되는 거지요. 1000부가 아니지요.

매주라든지 격주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볼 때는 1000부, 1000부 같은 1000부인데 4600만 원을 주고, 2800만 원을 주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신문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네요? 100부가 아니고, 이렇게 주시면 이게 몇 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지역신문에 보면 시민일보 100부, 전국매일 120부, 시정신문 120부, 시대일보 70부, 그러면 이게 70부가 아닌 거네요?

70부가 맞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말하자면 연 구독 부수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구독부수를 줘야 되는 것이지 발행부수를, 그러면 이게 시사프리는 10이라고 써놓으면 10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잡지인가요?

신문인데요.

신문사가 어떻게 10부를 발행해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10부를 구독한다는 것이지 신문사가 10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기가 엉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13페이지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85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예.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전기료하고 회선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CCTV가 증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와 통신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비는 통합으로 해놨기 때문에 증액된 게 얼마로 표시가 안 되는 거네요?

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CCTV전기요금이 1000정도 증액되었고요. 회선료가 37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1000만 원이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료가……

379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통합관제 유지보수료가 3700 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제유지보수비요?

예, 이것은 우리 CCTV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여기에 인원이 4명이 상주해서 고장이 있을 때마다 즉시 나가서 처리하는 유지보수입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증액된 것이요?

예.

3731만 원입니다.

이것도 부서가 늘어나면서……

예, 그렇습니다.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구입대수 당 해서 유지보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된 것입니다.

아니 몇 대가 늘어났는데 갑자기 370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380대에서 50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한 200대정도 더 늘어났나요?

120대 늘어났습니다.

120대 늘어나는데 3200만 원이 더 증감이 된다면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증감되는 거 아닌가요?

산출근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300대 있을 때와 거기서 200대가 더 늘어난다고 3700만 원씩 늘어난다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유지관리보수비가,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이전설치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8대를 어디로 어떻게 옮긴다는 거지요?

이 8대는 지금 8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도 저희가 8대 정도 이전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물려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것을 옮겨야 합니다. 옮겨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간판이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이전해주고 하는 이전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예비비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CCTV설치 및 성능개선 115페이지에 보면 노후화된 CCTV 성능개선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1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40대인데 앞으로도 계속 매년 40대씩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만 화소짜리가 85대가 있습니다. 85대가 있어서 그 중에 이번에 예산을 전부 하기가 어려워서 40대만 우선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고요. 내후년에 나머지는 교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겠지요.

내년까지만 하면 내후년부터, 2019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요?

예,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은 화소를 안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전부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200만 화소기 때문에 교체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입니다. 왠만한 일반가정에서는 중앙일간지 하나씩은 다 보고 있지요? 또 통·반장님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반장님 자체 스스로는 일간지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도 어쨌든 가족들이 다 보기 때문에 보통 일간지를 보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역신문들은 안 봐요. 저 조차도 돈을 내고 지역신문은 안 봤으니까, 물론 구독료만 냈지 안 봤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신문을 지원해준다면 돈이 들어가는 일간지를 원하지요. 어쨌든 평소 구독료 내는 것을 안 내도 되니까, 여기서 한겨레나 경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조선일보가 우리 노원구 소식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해서 안 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향이나 한겨레는 과연 노원구의 소식을 그 만큼 전했나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면수가 적기 때문에 더 못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 한겨레로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지역신문을 보급하는 게 우리 노원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우리 노원구에 노원우리신문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폐간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발행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원을, 구독을 끊었는데, 물론 구청에서는 노원우리신문이 제대로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구독료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쪽 노원우리신문 발간인 얘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발간을 하느냐고 해요. 구독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발간을 하냐고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다른 신문들은 물론 공정하게, 표현을 그렇게 합시다, 공정하게 기사를 내주니까 하는데 노원우리신문은 약간 어떻게 보면 구청으로 봐서는 야당성이 강한, 비판을 하는 그런 신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들이기로 결국은 끊었지요.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 한겨레신문, 경향일보 그렇게 비판 많이 해도 한겨레신문 적자나는 신문사 문 안 닫잖아요? 왜, 그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노원구에서도 언론사 길들이기로 해서 돈 없으면 발행 못 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돈 안 주면 너희들 발행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끊지 마시고 여기도 전처럼 지원을 했으면, 지원이라기 보다는 구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언론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작년에 1억 57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08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이 빠졌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된 게 없어요.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서 보시면 이게 작년 것이고 이게 올해 거예요. 2016년도 예산서하고 2017년도 예산서인데 여기 보면 작년 것은 1억 5780 한 달에 1315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1억 5780 계산이 딱 나와요.

지역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게 한 달에 1315만 원 곱하기 12월 하면 이게 안 나와요. 1억 5080만 원인데 700만 원이 빠졌어요. 700만 원이 마이너스된 이유가 뭐에요? 지역신문 작년하고 똑같이 줬다고 했잖아요?

예산은 똑같은데 계산식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가 작년 최종분이 아니고 상임위 검토 때 가지고 계신 예산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같은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그게 서버 탓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늦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홈페이지 자체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의해서 속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서버는 어차피 디지털홍보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추가로 간단히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있어서 보면 노원구의회, 보건소, 교통지도과는 별도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의회 예산으로 구입을 하라는 거지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홍보과는 주로 전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구정 정책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일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에 맞게 정책홍보와 아울러서 우리 주민에 대한 전산교육, 이런 부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과 각 분야별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겠으며,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유기한민원과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전화설문 실시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사항 등은 개선·보완토록 하여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쪽,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 통합콜센터 운영은 120 번호 하나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균제 설치 및 정기적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에도 서울시와 함께 통합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도봉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쪽,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찾기 위해 금융회사와 구청 해당과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융감독원과 구청 해당과에 협조를 얻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구청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을 동시에 신청 받아 출생관련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39쪽부터 241쪽, 세부사업설명서 195쪽부터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 예산 7억 3023만 5000원 대비 3.8%증가된 7억 60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39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운영비, 또한 민원근무복 제작 등에 총 3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총 1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콜센터 운영경비로 3억 14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종합서고 소독비 등 일반운영비와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총 1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6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권업무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에 565만 원이 있고, 같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여권업무추진으로 480만 원이 잡혀있어요. 두 가지를 합치면 104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여권팀장 김순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여권 관련해서 각종 서식 작성하고 사무용품 구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수요야간업무를 진행하면서 간담회 관련한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이 많다보니까, 구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여비가 매달 12명이 13일을 하는데 1일 12명이 하네요? 그래서 156명 정도가 되나요? 한 달에 그렇게 많이 여권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을 갑니까?

예, 그것은 직원들 정례적으로 월 13회 출장하는 출장경비를 여비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 월 13회 출장여비가 이 여비라는 것입니다.

노원구 전체 직원의 평균 출장일수를 감안한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 돼 있는 거지요.

출장을 가건 안 가건……

출장을 가는 거지요. 안 가면 안 되니까, 갈 일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흡연단속 다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외교통상부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156회에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출장이 156회인데……

일반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가는 출장 13회, 다른 공무원들이 봉급 외에 타는 수당개념입니다.

이건 수당을 받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수당을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여권업무 수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니지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출장비입니다. 출장여비 나가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구비로서 13일이 보장되는 거고, 이 업무는 국비로서 나오는 건데 13일 동안,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은 15일도 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3일 잡아놓은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권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156회를 과연 출장을 가냐 이걸 여쭌 거예요.

안 가면 당연히 그거는 환불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느냐, 그것을……

나갑니다.

그렇게 많이 가요?

안 나가면 이 예산을 안 쓰지요.

여권업무 때문에 한 달에 156회를 출장갈 일이 그렇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복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동복, 하복 합친 금액이 35만 원이지요?

민원행정팀장 진향숙입니다. 합친 금액입니다.

우리 학생들 교복도 동복, 하복 합쳐서 30만 원이 넘게 드는데, 너무 저렴한 옷을 사주기 때문에 제대로 복장을 안 갖추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올렸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예, 위원님 저희가 바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예산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품위있고 좋은 것을 고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예산을 올려야지요.

학생교복은 상·하의가 있는데 우리는 상의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동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단체 티를 맞추다보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저렴한 옷을 맞춰주면 한 번 입고 버려요. 그런데 메이커가 있다든지 이런 옷들은 항상 착용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여권과에서 복장을 잘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옷이 저렴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는 옷이라든지 괜찮은 옷을 사주면 입지마라 해도 입을 것 같은데,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노원구에서 통합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3억 1400만 원씩 써요. 그런데 다산콜센터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아서 결국 우리 노원구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팀장 김헌석입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으면 바로 이쪽으로 오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 간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실상은 88%정도는 콜센터에서 답변을 완성합니다. 저희가 수치로 통계를 내본 바로는 약 90% 가까이 다산콜센터에서 해결을 하고, 못하는 것의 약 12%정도만 우리구로 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노원구에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번호가 따로 있지 않았나요?

3114, 3115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다산콜센터로 이관한 겁니다. 그 번호로 하면 120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민원을 직접 받으면 업무에 대한 가중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한 게 많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 노원구에서 직접 처리해도 되지 않나요?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사무실도 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25개 구 같이 하는 겁니다.

콜센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2009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민원여권과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구청의 얼굴로서, 또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감정근무자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을 대할 때 상냥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관리 측면에서 조금 소외됐던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용의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심사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