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노원구 시내버스 정류소는 390개소이며, 2016년 현재 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소는 188개소입니다. 2017년도에는 설치 요청민원이 많은 정류소 등 13여개소에 단말기가 설치되도록 서울시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카셰어링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현재 84개소 배치 지점에 153개 차량 대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 이상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나눔 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로 관내 730개 버스정류소의 승차대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 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 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8개 시설물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 까지의 이행실태를 분기별 및 특별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처리 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체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법규위반 차량 운수 지도·단속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 실태점검으로 버스와 일반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 및 시설물 관리상태, 운수종사자 교육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적발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중 160m2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내년 5월~9월까지 시설물 현장조사 및 부과자료를 구축하고 10월에 부과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월~4월을 과년도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진신고 된 124대의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이중 34대가 자동차 회수, 강제매각 등으로 양성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포차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으로 노원자동차검사소, 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비교실은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로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구 거주 주민의 자동차에 대해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자동차 정비사업 노원구지회와 함께 추석 전에 점검행사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차량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15쪽~417쪽까지 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6년도 4억 813만 4000원보다 4302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6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 사업에 1억 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6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사업에 1229만 3000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확보 사업에 8886만 4000원, 기본경비에 2억 6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09쪽~615쪽까지 입니다. 먼저 609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의 1229만 3000원 중 각종 고지서의 인쇄비 및 영치안내장 제작 우편 발송요금에 457만 3000원을, 서울시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00만 원, 영치를 위한 스마트폰 통신비에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611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의 3677만 8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에 2115만 8000원을,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의 연구개발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교통관련 시책홍보 사업의 859만 원 중 위원회 위원수당과 홍보물 제작에 249만 원을,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단속 사업의 912만 원 중 교통불편민원 심의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72만 원, 심의회 운영, 심야지도 단속 등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제고 사업의 2740만 원 중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구매, 폐기, 등록서식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2540만 원을, 자동차등록민원 관련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 사업의 697만 6000원 중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25만 6000원을 자동차 정비교실 강사료의 일반보상금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416쪽 한 번 봐주세요. 나눔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나눔카 이용자가 많아지면 차량상태가 아주 안 좋아질 텐데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일입니다. 나눔카는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차량정비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나눔카 이용하기 편하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나눔카 사업이 확대되면 그만큼 우리가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오래되면 몸에도 안 좋을 텐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셨으면 싶네요.

그것은 회사하고 얘기를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차원에서 볼 때 비용이 1~2시간 이용할 때는 좋을 텐데 장시간 빌릴 때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실제로 이용을 해봤는데요. 2박 3일 이용을 했더니 일반 빌리는 가격이 10만 원 정도하고, 주행 거리에 따라서 160원씩 곱하기, 그게 기름 값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주행을 하면 그만큼 좀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차량이 갑자기 필요한데 내 차 가지고 가도 그만한 돈은 충분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이용을 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 따라서 요금이 별도로 유류비를 포함할 경우가 있을 텐데 쏘카, 그린카, 한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쏘카, 그린카는 좀 큰 회사입니다. 거기는 전기차도 있고 일반 자동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차를 구비하고 있어서 이용객도 그만큼 많고, 한카는 주로 전기차만 합니다. 그래서 한카는 아직 이용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 원으로 나눔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텐데 이 사업비는 3개 회사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개 회사의 사업을 홍보해 주는데 200만 원을 구비로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시에서도 하니까……

예, 시에서도 지금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타구에서도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눔카 배치 지점이 84개소 정도……

예, 그래도 올해 많이 확보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고요, 1년 동안 수고하신 거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서 이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위반사례를 점검할 때……

운수지도팀장 박세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위반사례을 감독하거나, 감시하거나, 적발하거나, 이런 것을 어떤……

이것은 사업용 차량, 단속된 것들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라든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 단속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류로 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단속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 받고 심의를 할 때도 있고,

주차지도과에서 단속돼서 올라오는 거죠?

거기는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는 교통행정과 업무만 여기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스마트폰 통신비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치하려는 핸드폰 비용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에 대면 그게 체납차량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유지·보수비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장비를 전부 다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마트폰 비용만 내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5만 원씩 통신비를 예산을 잡아서 하셨는데 금년에는 3만 원으로……

예, 이 비용이 계속 가면 갈수록 내려갑니다. 처음에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가 갈수록 계속 감가상각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아니, 각 구청하고 전부 다 공동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아, 공동으로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게 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매년 해마다 깎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일입니다. 대포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대포차는 신고를 우리가 받아서, 개요에 보시면 되어 있지만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고 구보에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원래 차주가 신고하는 건가요?

예, 거의 소유자가 합니다.

지금 210대가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정지명령은 124대를 했고, 34대는 회수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은 왜 정지 명령을 안 하는 거죠?

결국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요,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의를 등록을 해서 노원구에 등록이 되어있는 차잖아요.

예, 등록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록원부에 기재는 해놓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못 찾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주는 노원구 주민인데 누가 타고 다니는 것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난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문제는 차주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 차이지만 이미 내 소유를 떠났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요즘은, 아까 최윤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대포차 구분이 되지 않나요?

스마트폰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들은 신고만 해놓으면 아무런 피해는 없는 거고?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일단 발견하면 발견하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로 경찰하고 채권자들이 많이 해 주는데요,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운행정지 명령을 합니다.

경찰도 대포차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대포차를 범죄에 많이 활용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들이 적발을 많이 합니다.

대포차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범죄에 이용되고 또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 어떻게 210대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장대리, 변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사회를 보시느라 수고해 주신 오한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으로 단속인력 19명과 차량 3대, 고정용 CCTV 92대 등으로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납부는 지난 연도 분을 포함하여 5만 2580건에 22억 4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차구획선 정비계획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총 3241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차구획선 신설 150면, 재도색 1300면, 삭선 120면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 건립허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일반주택 20가구, 공동주택 5개 단지, 자투리 땅 10면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개소 455면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상계역 서측 일방통행로에 위치한 상계5동 169번지 409호 주점부지 235㎡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보상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상계동 노원 초등학교 북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상계1동 1011번지 20호 부지 567㎡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주차장 도시계획결정 및 보상 등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7월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로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상시 제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이 정비대상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3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신속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교통안전 지도사 운영 계획으로 기 시행중인 초등학교 22개소와 미 시행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교에는 교통안전 지도사를 파견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보행안내 및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542개, 보행안내표지판 60개 중 노후 파손시설은 신속 보수하고 필요지점에는 추가 설치하여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계획으로 자전거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유인자전거대여소를 혹한기 2개월과 설날 및 추석연휴 등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 노후․파손된 자전거이용 시설물 및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노원구민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전거교실 운영계획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초급과정을 무료로 교육해 주는 자전거교실을 내년에도 3월~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모바일자전거 등록제 운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여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모바일등록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등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전거 보험가입 운영계획으로 우리 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자전거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계획으로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에 내년에는 이색 교통수단인 세그웨이 이용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하여 흥미롭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607쪽과 608쪽입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016년도 136억 9209만 5000원 보다 23억 6094만 1000원이 감소한 113억 3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38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611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2억 6550만 원, 보전수입 52억 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421쪽과 422쪽,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 3145만 2000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사업에 4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책자 611쪽~620쪽까지는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은 주차문화 개선사업에 24억 8774만 5000원, 주차시설관리 사업에 43억 978만 9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2억 23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883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8053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에 4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19쪽~625쪽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19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사업의 6745만 2000원은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5495만 2000원을 노후자전거 대체구매 관련 자산취득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자전거교실 운영 강사료로 일반보상금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의 500만 원은 홍보물 구입 및 스마트폰 앱 유지·관리비로 250만 원을, 자전거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자전거보험 단체가입비로 일반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4799만 원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3299만 원을, 세그웨이 체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으로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견인대행 비용 등으로 2억 5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으로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으로 3억 5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총 2억 99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1쪽,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4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으로 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및 월계역 이면도로 거주자우선 주차장 토지임대료 등으로 36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3쪽,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으로 홍보 및 비품구입비, 개별가구 담장 허물기 공사 및 공동주택 지원공사 등 총 3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구비는 1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 매칭 비율은 50%입니다. 다음은 636쪽, 공단전출금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노원구 서비스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출금 38억 2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7쪽,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공사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북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보상비 19억 6800만 원과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 및 통신요금, 칼라 미끄럼방지 포장 및 도색 등 3억 49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42쪽,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안내표지판 전기요금, 표지판 교체 및 이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이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지도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13쪽이요. 거기 보시면 예비비가 15억인데 2017년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총액의 1% 이상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보면 1%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에 단위사업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1%는 해당이 안 됩니다.

특별회계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세입세출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입이 만약에 한 해에 100억이다, 그러면 세출편성이 89억이 됐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비비로 11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100억에서 50억을 편성하고 50억이 남았다, 그러면 예비비로 50억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615쪽 한번 봐주세요. 노원초등학교 북측 주택가 주차장 조성 감정평가비 한 9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시 감정평가하지 않았나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토지주들이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매각동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매각동의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원래는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 군데만 먼저 해서 개략적인 금액을 알려주면 토지주가 자기가 동의를 할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여기는 실제로 보상하기 위해서 두 군데 업체에 감정평가 수수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했죠?

예, 한번 합니다.

했는데 왜 900만 원을 들여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라는 게 처음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그때하고 실제로 보상하기 위한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616쪽 한번 봐주세요. 과속방지턱 재도색이 400개소예요. 약 2억 원인데 도색을 어떻게 하기에 매년 이렇게 많이 재도색을 하죠?

일단 연간단가 유지보수 되어있는 것은 추정 분량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라든지, 금년도 시행한 것을 주축으로 해서 추정으로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개소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설치하는 데 한 개소 당 80만 원인데 도색이 50만 원, 설치가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떤 업체가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드네요.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매년 초에 일단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받습니다.

계약방법은요?

유지보수라는 것이 도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방호울타리라든지, 교통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연초에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 들어오고, 그 업체가 1년 단위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 5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교통안전지도사 15명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485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 분들은 저희가 연초에 학교가 요청한 인원에 맞춰서 뽑아서 그 분들은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집까지 인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상에 의거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주성응입니다.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법적으로 맞는 사안이고요.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예.

제가 예산팀을 세 번이나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올해는 어렵고 내년부터 조치를 하겠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는 건가요, 확정이 그렇게 된 건가요?

확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고.

제가 예산팀을 세 번이나 불러서 이런 위법사안을인지하는 것,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의 차이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알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올해는 도저히 예산이 조금의 구멍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옮길 수 없고 내년에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줘라, 얘기를 했을 때까지는 저한테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기획예산과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지금 듣기로는 10년 정도 이런 상황으로 왔다고 애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제가 그때 지적했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외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에 교통전문직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인건비까지 여기에 들어 있어요. 교통전문직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주차장 조성과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교통전문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장 조성과는 상관없는 직인데요. 조례상에는 주차장 관련된 단속원에 대한 보상비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교통시설물 관련된 인건비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왕에 이번에 제자리로 예산의 항목이 일반회계로 갈 때 이 교통전문직 분야도 반드시 법적검토를 하셔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올해 금액만 13억 정도에다가 인건비 1억 정도로 해서 14억 정도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특별회계입니다. 만약 10년 동안의 이 금액, 총 추정치는 제가 아직 산출 안 해봤지만, 만약에 이 금액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차량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주민들은 민원을 내고 당사자들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양측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대형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징수를 하고 그랬으면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증대를 할 수 있었고, 주민민원도 일정부분 해소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 있고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더 늦어지지 않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면밀히 보셔서 제가 지적한 인건비 부분까지,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까지 포함하셔서 추후에 또 발견되지 않도록 한 번에 제자리로 돌릴 때 정확하게 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다른 부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비품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단속차량과 CCTV 말고 기타 항목에 PDA 7대, 휴대폰 4대, 카메라 5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있는 장비 가지고 계속 쓰시는 거죠?

예.

예산 항목에는 구매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CCTV 성능 개선비하고 차량구입비만 있어서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쓰는 것 같은데……

주차지도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4대는 어떤 휴대폰 쓰고 있어요?

아직은 폴더폰으로 성능은 통화 수준인 그런 핸드폰입니다.

지난번에 김치환위원님이 감사 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폴더폰으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폴더폰에 대한 통신비가. 구매비는 안 들어가지만, 계속비로 통신비는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것에 비해서 이것을 계속 4대로 써야 되는지……

휴대폰은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쪽으로,

그러니까 효율성 있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스마트폰도 기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것으로 해서 작은 것이지만 비용만 나가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연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전화 받고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또 2인 1조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카메라를 찍으면 한 사람은 또 사무실에서 단속지점 나가보라고 우리가 지시할 수도 있고 해서 한 사람은 통화용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통화용으로 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써야 된다?

한꺼번에 그것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상 유지하기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단속을 전송하는 시스템 같은 것은 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데 카메라는 직접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중 작업을 해야 되고, PDA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시 전체적으로 해야죠, 차량 소유자 조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전자계산소까지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구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거 대비해서 김치환위원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저는 두 가지만, 감사관에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담장 허물기, 자투리땅, 그린파킹 조성사업, 아시다시피 공릉동, 상계동 지역은 주차장 때문에 거의 민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해결법도 없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여겨지고요.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2014년도 2월 25일을 보니까 똑같은 것으로 해서 심사결과를 보니까 과다 계상된 단가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가를 조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저희들도 봅니다만 비전문 분야라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단가 계산을 할 때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 사업이 올해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볼테니까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비 계상할 때, 이렇게 또 감사원의 지적을 당해서 다시 한 번 단가를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중에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설비, 그 다음에 장비 구입비, 교통시설 이용 유지·보수비 등등 이런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감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어디어디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요. 2014년도에도 지적을 받았고, 뭐냐 하면 시설물을 구매할 때 구매단가가 너무 과다 계상됐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이 있어요. 2015년도에도 지적을 당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보수공사라든지, 시설물 설치할 때 단가라든지, 원가 계상할 때 시중 가격하고도 여러 군데 비교를 하셔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단가를 조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만 받아서 하시지 말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처리되지 않도록 집행하실 때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드리자면 업무계획 3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6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는 10% 밖에 징수를 못했죠?

교통지도과장 주성응입니다. 징수율 10%는 지난 연도가 10%이고 현년도는 현재 66%……

이게 지금 내년 계획을 보고한 건데, 징수목표잖아요. 이것은 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죠. 2015년도에 10%를 한 것이고 2016년도에 66%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보고를 해 주셔서, 계획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계획을 몇 %를 징수할 것인지 계획을 보고해 주셔야죠.

이게 잘못된……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징수시효결손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징수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내에 징수를 다 해야 되는데 대개 차량을 갖고 5년을 그냥 안 내고 있다가 시효결손 되면,

5년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스티커 발부가 됐는데 2015년도에 시효가 끝났죠. 그런데 그 전에 압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압류를 하시면 압류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압류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풀리기 전까지 그냥 갑니다.

그러면 시효결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효결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효가 결손되기 전에 다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시효결손이 없고 전부 압류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세한 것은 팀장이 말씀드디겠습니다.

과징팀장 정인자입니다. 보통 주차지도팀에서 건수를 5만 5000을 잡으면 저희가 보통 징수를 하다보면 70% 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열심히 부과를 하죠. 처음에 수시부과까지 다 하는데 저희가 하다보면 현년도가 보통 70% 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넘어가면 30%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하다보면 거의 10%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효결산을 압류를 하면 시효결산이 없어지는데 왜 시효결산을 하느냐고 그 질문를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대포차라든지, 압류를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경우는 시효결손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압류나 조치를 해서 시효결손이 없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포차라든지, 저희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시효결손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가 총 몇 대예요?

현재 92대 있습니다.

92대.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692페이지에 보면 전기료, 보험료 고정형 82대만 들었거든요. 10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정형 CCTV 유지·보수 74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동형인가요?

이 수치는 다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유지·보수 이상으로는 좀, 이게 세부내역으로 대수로만 산출이 돼서 저희들이 그 대수로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형태에서……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세부내역으로 하면 우리가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장비 구매 3대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8페이지에 보면 2016년 10월부터 12월 신규설치 3대, 설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규설치 3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CCTV 설치해 달라는 것이 대개 1년에 접수를 받아보면 한 3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군데 정도를 선정, 심의해서 약 3대 정도를 그 중에서 해 주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92대 안에 12월 올해 설치한 것 3대 포함해서 92대인가요?

95대가 내년에는 잡힐 것입니다.

내년에 3대 더 추가로 해서 95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74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정형 CCTV 10대를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양을 좀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교체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방범하고 주·정차하고 겸용으로 쓰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홍보과에서 일괄적인 입찰을 보는 그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방범의 비용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은 성능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엄격하게 대수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성능이라든지, 교체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산출을 디지털홍보과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방범하고 무단투기 카메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해서 전기요금이 토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져서 나가는 거예요?

토탈로 나오는 형태죠.

토탈로 나오는데 82대분은 교통지도과에다 해서 대수가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련해서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미 11월까지 올해 운영은 다 종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다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종료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20페이지 공기주입기를 정비하는데 20만 원씩 들거든요. 무슨 정비를 하는데 20만 원씩 드나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대여만 11월에 종료가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기주입기 정비.

그러니까 대여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대여소가 11월에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여만 안 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집행내역서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12월 되면 경상비 지출 그런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가 20만 원씩인데 뭐 하는데 20만 원씩, 새로 사도 20만 원인데.

아닙니다, 새로 사면 20만 원 아닙니다. 전기로 된 공기주입기 1대에 300만 원이고요. 수동이 40만 원, 50만 원 되는 것이고요. 정비하는데는 저희가 유지·보수 연간 단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3, 400만 원해요?

예, 전기로 된 건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것은 집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3, 4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공원에서 꾹꾹 누르는 것이 4, 50만 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전기로 주입하는 것은 3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비하는 게 20만 원씩 들어요?

부품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CCTV 유지·보수 수량이 잘못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유지·보수에 대해서 자료 주신다는 것.

그것은 위원님한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수가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해서 몇 대 할당해서 예산을 잡고, 또 주·정차 단속사항으로 해서 잡다보니까 대수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총괄적인 예산 형태로 디지털홍보과에서 유지를 시키는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교통행정국장님과 주성응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