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와 생활건강과에 대하여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8683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612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34쪽,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431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5쪽, 건강검진, 진료비 및 보험료 청구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전년대비 2550만 원이 감액된 3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9쪽,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1347만 9000원이 감액된 2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4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전년대비 274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0쪽, 시․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전년대비 296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1~488쪽, 사업설명서 737~7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3억 87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130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 인력운영비 인건비 상승요율 3.5% 적용과 공중위생관리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증액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71쪽, 세부사업설명서 737쪽으로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청사 쾌적하게 하기 위해 청사 도장과 1층 바닥재를 교체하고자 전년대비 8450만 원이 감액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장님, 기준을 사업예산안보다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주세요.

예, 세부사업설명서 738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실창구 운영으로 60만 원 증액된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9쪽,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입니다. 운영수당 등으로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3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된 전문인력 의무교육비로 288만 8000원 감액된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2쪽,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원서식, 행정처분통지 우편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43∼744쪽,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유상수거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보다 900만 원 감액된 2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5쪽,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 운영관련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 표준 레시피 제공,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6쪽, 원산지 표시제 관리입니다. 홍보물제작, 수거검사비와 갤럭시탭 통신비,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4~478쪽까지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해 개인용컴퓨터 구입 등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3612만 원 증액된 3억 7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률은 3억 4730만 7000원이 증액된 83억 7186만 2000원 등으로 총 87억 4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재원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96~1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4388만 원 1000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73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921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17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8~201쪽입니다. 전년대비 3921만 1000원이 감액된 총 4억 17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98쪽으로 식중독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식중독예방 홍보물과 식중독예방과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미취학 아동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975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홍보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과 관련하여 820만 원이 감액된 4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99쪽 하단부터 200쪽까지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해식품 등 관련정보 문자서비스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60만 원 감액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200쪽,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보고, 활동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175쪽, 재무활동의 예치금과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의 예치금이 전년대비 3111만 1000원이 감액된 917만 9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전년도 동일한 2억 6819만 7000원으로 총 2억 7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지금 이것 재계약이 언제쯤이죠?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위탁심사를 했고 올해 12월말 끝나고 내년 2017년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했다고요?

예.

지금 노원구에 어린이집이과 유치원 다해서 500몇 개가 되는데 지금 123개소 이거 하는데 5억이면 1개 기관 지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작년까지는 4억이었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1억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1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유치원에 와서 아이들한테 ‘밥 먹기 전에 손 닦아요.’ 이런 얘기 혼자 와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5억으로 하면 어린이집 1개소에 400만 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400만 원 이렇게 써도 돼요? 500개 중에 123개소만 컨설팅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못 받는 사람 빼고 받는 사람만 해서 5억으로 나누니까 한 개 어린이집에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해서 쓰면 그 인건비만 해도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그 과에서 영양사 1명 갖고도 123개 식단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면 2~3명해도 이것보다는 백배 천배 낫죠. 지금 현재 거기 보건소에 전체 영양사 몇 명이나 지금 기간제 쓰고 있어요?

지금 영양사를 쓰고 있는 게 파트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꼭 몇 명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쓰고 있는 영양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억이나 더 올린 이유가 뭐에요? 그 사업도 나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1억은 뭐에요?

이것은 국비지원을 1억 더 받게 돼서 그에 따른 매칭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 국비매칭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주면 우리 구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든가 아니면 500몇 개 있는 전체를 다 관리하게 해주라고 해서 5억이라고 해도 그것도 많은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직영 운영하는 쪽으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아니, 3년 계약했다면서요?

예, 올해 심사위탁해서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50% 깎으면 123개소에서 50% 또 덜어내고 그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산이 깎이면 거기에서도 일하는 직원을 해고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더 저희가 해서 그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예산을 깎아서 하면 이 사업자체가 축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니, 축소가 돼도 이것보다 더 많이 축소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한다고 해도 지금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 최소한 5명 이상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은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을, 아니 123개소면 이거 2명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 온대요. 혼자 한 번 와서 애들 모아놓고 손 닦고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이 닦고, 또는 주방에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설거지 어떻게 하고 도마는 어떻게 하고, 그 정도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도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123개소이고 나머지 400여 개소는 컨설팅을 안 받고 있어도 내가 물어보니까 식중독 사고 하나도 없었다는데요.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고요? 안 받아도 잘하는데 123개소 이것은 특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 되지도 않은 사업을 미리 다 해서 얼마에 위탁심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 심사자료와 이런 것을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있고 분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를 매칭으로 주고 시비를 주니까 구비는 그냥 따라 가는 건데 이때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에서 매칭이니까 다 했는데 이런 매칭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죠. 1억 75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예요.

그런데 노원구에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아니, 많이 하면 123개가 아니라 500개를 다 해야죠.

그러니까 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그 1억 원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더 주시면 올해는 123개소에서 좀 더 늘어나겠죠.

아니, 1개소에 400만 원, 아무튼 대충 얘기는 들었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할 만큼, 아무튼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또 상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설명서 743쪽에 공중위생관리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소요예산이 있어요. 세부내역에 소요예산 감소요인이 2건이 있네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소사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줄었고, 그다음 위에는 식품수거검사에서 줄어든 거예요, 건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하나 빠진 것인지 여기도 3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담당팀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백승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식품수거비가 작년에 700건이었는데 500건으로 목표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줄었고요.

700건에서 500건이면 200건이 줄었네요?

저희가 목표량은 356건인데 저희가 예산을 500건으로, 목표량만 할 수 없고 더 할 수 있으니까 500건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을 줄였고요. 또 실내 공기질 검사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녹색환경과로 넘어가서 그 예산이 300만 원 줄었고요. 또 실버보안관 활동비가 있었는데 그게 국·시비라서 여기 예산에서 뺐습니다. 간주처리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활동비도 줄어든 거네요? 밑에 보상금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는 최소비용이 편성되다 보니 특별히 그러네요. 아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오광택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욱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리 관련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가 있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검사비용과 명예감시 활동비가 똑같은데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임지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감시원들은 4명이 있습니다. 이 원산지추진반이 생긴 게 4년이 됐고 정착단계에서 민원이 들어온 데를 중심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월 얼마정도 들어와요?

월로 따지면 1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 가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홍보물 같은 것은 같이 나가면서 나눠주고 다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지켜졌는데 4~5년 정도 지나면 약간 느슨해질 가능성이 좀 커요. 서울시에서 언젠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원산지표시 조사를 했는데 노원 관내에는 재래상이 많이 없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허술하게 관리한다, 상인들도 제대로 된 표준 표시판을 사용하지 않고 대충 박스에 적어놓고, 약간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산지 표준표시판에 대한 제작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나요?

서울시에서도 매년 제작돼서 내려오고 구에서도 따로 만들어서……

제작해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요.

여기에서 나눠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예산이 검사비용과 활동비용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원산지표시 홍보물이 1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물이고 표지판은?

거기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표지판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 약 60만 원 정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음식점이나 시장 이런 데 원산지표시가 정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법을 보면 처음 시행할 때는 잘 지켜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 번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 소관 보고 앞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144~145쪽, 150~151쪽에 있는 생활건강과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125만 8000원, 기금 42억 195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67억 702만 1000원으로 총 109억 878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9억 49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749~80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6억 9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6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 단위사업은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억 549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1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5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기초심판위원회 운영비 등 전년대비 7986만 원 증액된 9억 1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정신 건강서비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전년과 같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5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 전년대비 430만 원 증액된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4쪽,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으로 인터넷과 기타 중독사업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2477만 원 감액된 2억 2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예산 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예산안 483~48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므로 별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은 4479만 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5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전년과 같은 6억 2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6쪽, 치매공동돌봄 조성사업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 전년과 같은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검진사업으로 치매원인 확진검사비 지원 등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8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용은 전년대비 4510만 원 증액된 1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아토피 환자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교육 강사료, 아토피 검사 및 의료비 지원 등 전년과 동일한 2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1쪽,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암관리 홍보비 등 전년대비 3억 2971만 6000원 증액된 7억 8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4쪽, 암 예방관리사업으로 교육과 홍보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6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암예방실천학교 운영으로서 행사운영비 등 새로이 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진단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억 793만 7000원 감액된 5억 8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 등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8쪽과 769쪽, 보건소 홍보와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운영으로 보건소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실습운영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70만 원과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은 총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9540만 원 증액된 3억 22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0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이웃사랑봉사단 및 심리상담요원 활동운영비,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지역종교단체 자살예방사업 지원비로 전년대비 460만 원 감액된 2억 2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2쪽으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시비 예산 1억 원이며,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사업 일부가 2017년부터는 생명존중팀에서 추진토록 업무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억 2871만 원 증액된 107억 5943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2쪽, 세부사업설명서 77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관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6억 7695만 7000원 증액된 21억 72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고위험 임신에 따른 진료비를 전년대비 330만 원 증액된 1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6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출산의료비 72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7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급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 제작대행료 458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8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71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8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9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4739만 2000원을 전액 시비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년대비 670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1쪽,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철분제, 엽산제, 유축기 관련 소모품 구매비용 등으로 작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1억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2쪽,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과 관련하여 의료지원을 전년대비 3억 4555만 5000원 감액된 32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3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관련하여 선천성대사이상 조기발견과 치료에 따르는 의료비를 전년대비 5533만 9000원 감액된 1억 21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84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과 관련하여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과 치료, 수술 등을 위한 의료비 등 전년대비 347만 8000원 증액된 2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5쪽,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의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236만 원이 감액된 11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6쪽으로 국가예방 접종실시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와 진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6억 266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1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8쪽,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전년대비 76만 8000원 증액된 2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9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풍진, 기형아 검사 의료비 등 전년대비 10만 원 증액된 3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0쪽, 독감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920만 원 감액된 1억 5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2쪽,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폐렴구균 예방홍보를 위해 전년대비 37만 원 감액된 13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억 570만 원 증액된 12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3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행사운영비 및 의료소모품, 약품비 등 전년대비 1억 620만 원 증액된 8억 785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 방문간호 약품, 소모품비 등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4억 3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7쪽, 아름다운 인생여행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여행 운영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으로 전년대비 15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9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의료비, 구료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억 4213만 3000만 원 증액된 6억 6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0쪽, 방역소독사업으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방역약품 및 재료비 등 전년과 동일한 7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2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등 전년과 동일한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3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급성감염병 감시체계 운영비와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4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비 등 전년대비 171만 6000원 증액된 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5쪽, 결핵 및 성병검진사업입니다. 결핵홍보 및 검체배송, 의료비 등 전년과 동일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6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작년대비 1억 3345만 1000원 증액된 2억 6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8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50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에 필요한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968만 원 증액된 2억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자살위험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우울증 자살범위에 속하는 센터운영이고 그에 따른 사업들인데 여기 센터장님은 최근에 바뀌신 거죠?

2016년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요?

예, 2016년 1월 1일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내용에 보면 자살위험 관리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1년에 10억 정도 쓰네요? 그리고 소요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응급이송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30만 원×16명 있는데 이것은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건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자∙타 위험이 있는 분들을 병원으로 이송할 때……

자∙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조현병환자 등에 대해서 이송할 때 쓰는 B용으로……

이 분들이 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어디로 옵니까?

경찰서로 주로 옵니다.

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우리 센터로 연락와서 여기서 이송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보통 119에 신고를 하잖아요?

119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그런 경우 119신고도 하기는 하죠?

예,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119신고 하는 비용은 우리와 상관없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합니다.

만약 경찰서로 신고된 거라면, 자해소동이 나서 경찰서에 신고가 됐다면 예전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안해 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이 나중에 의료비 등을 부담하는 거예요?

건강지원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팀장 강미나입니다. 제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도 있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갑자기 정신병적 발작이 있는 분들에 대해 주변에서 경찰서나 저희 센터로 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출동하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병원에 이송할 수는 없고 반드시 경찰, 그리고 저희 입회 하에, 그리고 법적절차에 맞는 요건에 부합하는 분만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신과의사의 진단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매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요. 정말 몰랐어요.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있으면 1인당 30만 원까지?

예, 본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부담하는데 거의 저소득층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16명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 경상비 해서 센터가 운영되니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들이 쭉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1년에 한 9억 원이다. 그리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해서 이게 합해서 이 2억 2000만 원과 뒤에 1억 원 합해서 3억 2000만 원. 예년 같은 경우 제가 5년 쭉 뽑아봤더니 약 4~5억 정도 해서 해마다 기본 운영비가 들어갔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약 10억 원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2011년부터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시작됐단 말이죠. 2011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5~6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살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국가나 서울시보다는 노원구는 오히려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예요.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또 팍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자살의 요인이 있습니다만 빈곤의 요인도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5년 이상하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마다 평가해서 그다음 사업이나 예산에 다르게 반영해야 되는데 5~6년째 전혀 개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년에 거의 10억 원 이상씩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똑같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쭉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상비와 인력이 엄청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뭐 하나 만들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이런 인력과 운영비를 했는데 이것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에요. 워낙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내용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미 다 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수십억 원의 돈을 쓰고 매년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물론 건강증진센터는 자살예방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것은 경상경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생명존중 자살에 관련된 사업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1년에 쓴다고 보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제안했을 때 그냥 다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노원구 자살률은 떨어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런 방법이 본인한테는 더 좋은지, 진짜 자살률 떨어트리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효과가 없는 사업을 돈을 수십억 원씩 들여서 매번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다른 데 있는지 두 가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 드렸잖아요. 그런데 협약을 체결했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고 하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짓말이, 지금까지 자료가 없잖아요. 신경정신과에 약을 타러 와야 되는데 두세 달씩 약 타러 안 오는 사람들이 보건소로 협약이 돼서 의뢰가 들어와서 투약관리 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했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저는 지자체가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것은 아시죠? 그래서 좀 더 실효적인 방법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연구소 일을 15년 했기 때문에 치매, 암 예방, 우울증 예방은 두뇌 관점에서 저희도 많이 했지만 노원구는 제가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정말 실효성 있는, 돈 별로 안 드는 게 되게 많이 있지만 노원구는 제가 구청장의 의지를 봤을 때는 개선할 의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처럼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사실 치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85세 어르신의 1/3이 치매예요. 암 예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할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부내용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보면 무슨 생명존중음악회 이것도 위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여예산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이웃사랑봉사단해서 어마어마하게 쭉 있는데 참 답답한데 소귀에 경 읽기죠. 비판과 건의가 속수무책인 이런 노원구를, 이 구청장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연계사업은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성과가 없어서 201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해놨다는 데 뭐, 하고 있다는데요, 뭐.

원장님들은 본인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것을 오픈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찾아뵙고……

피 같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하면 클리어하게 인정하고 수정해가면 굉장히 우리 사회는 관대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엄혹해요.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지자체에서도 벌어지니 저는 참 답답해서, 그래서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벌써 기존대로 꽉 짜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불필요한 거품 뺄 것은 빼고 불필요한 행사성 이런 게 있으면 줄이고 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제 요구에도 눈도 깜짝 안 하겠죠.

아니,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깊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존중음악회도 계속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이것을 없앨 것인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이번 주에 삼락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생명존중음악회를 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통합해서 저희가 정말 생명존중에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1년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만족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생명존중팀에서는 지역사회 전반적인 어떤 패트롤 역할을 하는 이웃사랑봉사단을 통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성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팀은 개별적으로 거기서 넘어온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대상자 중에 자살 실적 낸 게 1건도 없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타기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참 허망해요. 허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도 많고 홍보물도 많고 행사도 엄청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많고 포상도 많이 하는데 점점 추세는 올라가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받아들일 의지도 없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보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아무튼 좀 실효성 있게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우리 실무자 분들은 그래도 5년 했으면 다들 전문가이실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시고 건의하시고 그게 직접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2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 130만 원 맞아요?

접종 홍보비용만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신비용은 예방접종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접종비에 하나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니, 목적 봐요. 인쇄 및 홍보비가 사업목적에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들 수당 주는 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만 식비로 돈 10만 원이라도 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식비를 추가로……

수당이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거의 사업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줄 수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목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추가 들어가는 부분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해서 주면, 다는 못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만 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건소의 의약과,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다 주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했을 때도 생활임금은 내가 보건소는 잘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맞아요?

예, 전체예산과 다 맞물려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급작스럽게 예산의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가로 주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당만큼만 어떻게 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