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신보출연금 애초에 100억을 세웠는데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50억을 출연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뭐 1, 2억이 착오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50억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의회 예산승인을 받았다가 연말에 전입지출도 못하고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비가 안 되어서 도비가…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도비가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도비출연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감된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도에서 예산승인 한 것은 다 했는데 더 못해서, 더 도비출연을 못해서 반납되었다?

하수처리장 미활용 에너지 이용 용역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아니, 글쎄 오차는 발생을 하는데 상당히 10%가 넘는 금액이 나오니까… 해마다 그 이상 금액이 반환되죠? 그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내년도 예산도 보면 줄어들어서 훈련기관도 줄여야 되는데 훈련기관을 조정해서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예산이 많이 반납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학원에 수용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반환금을 줄이면 이 지역에 그만큼 더 경제적인 이익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천 농산물집산단지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교부세를 준다고 약속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하천직강하고 교량가설 하는 것만 여기 사업비는 그런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실지로 유통단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역농산물 집하장, 거기에서 모든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거기에서 그럼 저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가을착수. 애초에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 때 주민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합니까?

글쎄 그런데 이거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곳을 여기 때문에 또 예산을 반납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또 그만큼 지역에서 우리 도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서 반납이 안되게끔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국비를 사업 착수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사업선정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줘서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결국 중앙에 올라가면 우리 도 행정의 불신이 되고 이렇게 결국은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보는데 또 이만큼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는 기회비용도 지출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