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04,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전부다 배정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 가지고 올 겨울 사업은 하는 것이고. 내년 1월달에 공공근로사업이 또… 아이 글쎄 별도로 나오는데 내년 농한기에 이게 나와야 잘 될… 그래서 시·군별 내역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다, 정부에서 주는 것이다 해서 보통 보면 하루 나와서 그냥 어정어정 그냥 놀아도 하루 일당을 받는다 이 얘기요, 정해진 일당을.

그렇다면 이것 까딱 잘못하면 좋은 사업으로 하는 건데 국고만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까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 시·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활용하시면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한다, 정작 타먹을 만한 사람은 안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 자꾸 여론이 잡음이 도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할 사람이 포기를 해서 그렇다고, 할 지역에서 포기를 해서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렇다라면 지금 이 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비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 이 재원은. 그럼 다른 데에 위치를 변경해서 경지정리를 하면 안 돼요? 아니죠,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시·군에서 자부담 하는 것 지방비가 얼마 되기에, 얼마나 되기에 그것을 뭐 시·군에서 부담 못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요. 앞으로도 이것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요? 글쎄 착공이 되었는데 이런 많은 돈을, 16억이 넘는 돈을 반납한다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것 예산을 얻을 적에는 굉장히 고생을 해서 얻었을 텐데, 농림부에. 그래 얻어놓고서 반납을 하려면 앞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 내에는 더 할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을 종용이라도 해서 그 사업지구 아니면 그 근처에 어디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돌려서라도 국비보조 내려온 것을 해야지, 국비를 사업 못하고 반납한다는 얘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늦기 전에 서둘러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다가 하든지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합니까? 그래?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예? 과장님!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것은.

열심히 해서 보조를 얻고 했으면 뭔가 지역을 바꾸어서라도 여건 맞는 데로 이것은 좀 조성을 해야지.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뭐 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어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주는 돈을 못쓴다 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계 과장님이 시·군하고의 어떠한 협조 유대체제가 잘 안 갖춰져 있어. 그럼 이게 금년도에 이 많은 돈을 반납하고, 참 국비예산을 얻어다가 반납한다 라면 내년도도 없는 것이고 내후년도도 없는 것이지, 이것은.

없다고 봐도, 다만 1년이라도 빨리 경지정리를 해서 수리안전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라고 하고 국비 주는 돈을 반납한다 라면 앞으로는 하겠어요? 성의가 없고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과장님,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군비가 얼마 됩니까. 그것을 시장·군수가 못한다는 얘기요? 사업비가 떨어지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협의를 했으면 시·도간에 군·도간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 없어요, 이게.

그렇다면 아주 충청북도 내에 경지정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앞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도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욱더 분발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도에 떨어진 물량은 할 수가 있어야죠, 해야 되고. 지금 114페이지 그렇고 115페이지에 가을착수(간이) 이것은 뭡니까? 뭔데 이렇게 많이 이것은 반납을 해요?

과장님, 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구만.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이것 분석해서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분석해 가지고 내시오. 두 가지 다. 위치가 어딘데 어느 군수가 자부담을 못해서 반납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위치가 안 맞는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점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그 시·군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117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시설 성립전에 다 했는데 어디다 한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신청한 대로 전부다 나머지 군에는 이거 배정을 해준 겁니까? 이거 해놓은 다음에 우리 과에서 누가 가서 현지확인해 보고 하셨어요? 해당 시·군 배정 근기 좀 말씀해 주시고 농정국 소관은 전부다 반납하는 3회 추경이 돼버렸네요.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깎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아주 뼈에 박히는 말씀 잘하시네. 깎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깎았다니 공식석상에서 말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깎는 거 글쎄 잘하는 건 줄 알고 깎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할 얘기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 물을 얘기 없어서 안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