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와 지난 12월 5일부터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0명이 근무 중이며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각종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전년대비 5.8% 증가된 1억 863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구정업무 감사대상은 보건소 2개 부서, 교육복지국 3개 부서, 교통환경국 2개 부서, 도시계획국 2개 부서 등 총 9개 부서로,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지원 감사와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과 감사역량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과 같은 예산의 이․전용 등에 대한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합니다. 구청장과 구의원, 신고의무 대상 공무원 등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주관부서의 실행계획과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주민생활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응답소 현장민원 및 182운영입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이용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신고접수와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 고충민원의 처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와 구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과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 유도와 대책 강구 등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와 기획조사 등에 대하여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주민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노원 주부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아이디어 접목을 통해 연중 생활 속의 불편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사람우선! 인권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거버넌스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해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실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등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헌법교육 추진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과 헌법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권리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실시간 청렴모니터링,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과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5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1억 7603만 8000원 대비 1032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863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1912만 6000원을, 공직자 의식개혁에 517만 원을, 갈등민원 조정에 1075만 2000원을, 생활민원 해소에 1965만 원을, 인권청렴정책에 1946만 7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 편성내역입니다.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과 청백-e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해 1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통보비용 등으로 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 조정 업무 추진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 활동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 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쪽, 세부사업 설명서 11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기획․환경순찰, 응답소 및 182민원처리입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 홍보물 제작과 신고처리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노원 마을 주부살피미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주부살피미 활동용품 구입과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간담회 비용으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9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인권정책 추진 편성내역입니다.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및 헌법교육실시,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인권도시 지방정부 협의회비 등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청렴도 향상 편성내역입니다. 외부강사 초빙 강사료와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청렴도 조사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으로 8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17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입니다. 우선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원가심사를 할 때 세부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에 제대로 계약과정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까?

일일이 세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는 시중원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고시된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가 참고로 하는 발행된 두꺼운 책자를 일일이 다 그 안에서 검토를 하고……

그게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편성된 원가인가요?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시가도 들쭉날쭉한 시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원구에 근래에 건축한 시설물들의 건축단가를 보면 너무 높아요. 시중단가보다 2배 이상 되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2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담당공무원들은 서울시 표준단가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계약을 하는 많은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으로 최대한 그 정도까지지만 꼭 그렇게 주라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노원구는 그 가이드라인을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원가를 보면 3.9%, 4%도 안 되게 계약당시에 절감을 하고 절감했다고 업무에 올라올 정도에요. 그런데 아무리 표준단가라고 할지라도, 가이드라인이라 할지라도 보통 시중단가의 2배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재질과 같은 제품을 쓰고서 아무리해도 나올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공사비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공사비인데 이런 데서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헌법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헌법교육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총 세 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구민들에 대한 헌법교육과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헌법교육 그리고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세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구민들에 대한 헌법교육은 기존에 있던 관장님들 교육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교육 참석율이 높은 교육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전, 후 교육실시 앞, 뒤에 배치해서 풀뿌리 헌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나한테 이런 기본권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에 대한 헌법교육 역시 주민들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명실상부하게 저희가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실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그동안 안 해 왔는데 갑자기 헌법교육이 올해부터 대두가 되었어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표현처럼 구청에서 헌법교육을 실시하면서 길거리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현수막이 막 나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갑자기 어느 특정 이념, 그런 단체 이런 데서 갑자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현수막 붙기 시작하고 우리구에서는 안 하던 헌법교육을 주민들이 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헌법을 하니까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조항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다’ 이런 조항도 저희가 똑같은 비중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떳떳하게 권리요구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헌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만큼씩 하나요?

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남광원입니다. 서비스공단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안 했습니까?

예.

다음에 서비스공단 업무보고가 있고 사업예산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성과급 지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마다 그렇게 경영이 악화되어서 전출금을 많이 받아가면서도 성과금은 몇 억씩 아주 잘 줬어요. 그래서 이 성과금이 왜 지급이 됐는지 감사하실 의향은 없나요?

예, 사전검토를 통해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감사할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258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최근에 작년이든지 올해든지 부조리 및 부실시공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기존에는 부조리 신고센터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예, 이번에 조례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부실시공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노원구에서 실시하는 1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준공식이 있어서 갔는데 많은 의원들이 도대체 이게 이렇게 짓고서 이것을 지었다고 했냐고 할 정도로 눈에 봐도 부실시공이 너무나 확연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감사를 잘해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미 부실시공한 다음에 감사를 해본들, 이것은 다 헐어낼 수도 없고 부실시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부실시공을 했다가는 무조건 노원구 감사과에 걸린다, 부실시공 못 한다, 이런 이미지가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감사관이 열아홉 분이고 전문감사관이 열 분이에요. 그러면 일반감사관은 제가 보기에 아마 동별로 한 분씩인 것 같은데 전문감사관 열 분도 수당은 같은가요? 일반감사관들하고 같이 7만 원씩을 주는 건가요?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실 텐데 동별로 저희가 뽑은 감사관들 7만 원 나오고 그분들 7만 원 나오고, 이렇게 하셔도 전문가들이 오시나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만 지금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어서 수당에 대해서 큰 불만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은 일을 못하시고 몇 시간이라도 틈을 두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하고 조금 전문성을 고려하려면 조금 차등을 두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나중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지는 다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 과라든지 해당 주민센터라든가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민원인한테 제공을 보통 하시지요?

직접 해당 과에서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조사가 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들한테 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잘하셔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답답하고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올리는 건데, 뻔한 대답을 들으려고 거기다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제대로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감사관 운영은 이게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인원은 똑같아요. 전문감사관 열 분과 일반감사관 열아홉 분해서 똑같이 29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9명에 대해서만 활동수당이 책정이 됐다가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29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전문감사관님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갔나요?

조사팀장 선종근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전문감사관 그리고 일반감사관들도 다 수당 동일하게 나갔고요.

아니, 2016년도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7만 원씩 곱하기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일단, 그때도 29명 맞고요.

지금 구민감사관 현황에 보면 총 29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19명 것만 잡혀있거든요. 19명 곱하기 그분들이 다 안 오시니까 60%만 잡아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혹시 잘 모르시나요?

일단 감사관님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해서……

일들이 있어서 60% 잡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19명에 대해서만 잡았고 올해는 29명을 잡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셔서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원마을 주부살피미, 그 부분에 대해서 주부살피미가 시행을 했을 때 사업 시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서 저희는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이게 8개월만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12개월 내내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시기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거든요. 겨울 그리고 눈이 오고 이런 시기에도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인데 그 부분만 없다고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분들에 대해서 12개월 활동을 계속 하시도록 하시면 더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기존 분들 말고 이게 한 번 위촉이 되면 1년 단위로 계속 받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새로 바뀌나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연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연임도 가능한 것인가요?

예, 잘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추천을 받아서 연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지금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 오시고 나서 아마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했는데 실제로 주부살피미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부살피미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그분이 드러나는, 지금 음성적으로 누군가를 지정을 해서 시켜주고 이렇게 했다는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활동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한 분이 오랫동안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반영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1월에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위원님들 추천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새로운 위원님들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입니다. 우리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앞으로 운영을 해서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이라든가 그렇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금 했는데,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 10억 원 이상의 공사가 매년 몇 건씩이나 되는지는 모르시지요? 그렇게 많지 않지요? 하여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예.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고 나면 이게 신고에 의해서, 누가 부조리를 신고해서 그것까지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나면 한 번쯤은 감사를 해보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상시 감사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해당 과에서, 건축과 등에서 준공감사 시에……

물론 건축과에서 준공을 주려면 법적인 모든 부분은 충분히 잘되어 있지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쯤은 훑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한 번 그런 큰 공사는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그렇게 강구해보시고, 여기 내용을 쭉 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고발, 어찌됐든 감사담당관실은 우리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지에 의한 감사라든가 정시감사를 쭉 하고 계시는데, 인지감사나 정시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에 최순실 사건으로 봐도, 내부감사에 의해서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은 아니잖아요? 고발자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감사도 않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런 큰 사건이 표면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내부고발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내부고발에 대한 교육을, 이 내용에 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내부고발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렴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의 한 방법인데, 그런데 물론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조직의 배신자, 그렇게 몰려서 끝내는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내부고발자에 대한 그 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 보호해 주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잘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청렴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내부고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매년 청렴교육 시간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청렴교육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내부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내부고발이 조직의 배신이 아니고 국가의 충성이다, 정말로 우리구의 충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교육이 돼서, 내부고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정말 청렴하게 되고 각 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고발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강화하고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다른 과의 모든 분들이 내부고발자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청렴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에 교육도 하고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강화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감사 부분에, 추진 계획에 보건소, 교육복지국, 교통환경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기감사 말고 혹시 방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감사라는 게 정기감사 외에 ′16년도에 몇 번이나 이루어졌나요?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지시사항에 대해서 소소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을 어느 특정한 보험업체에게 편중되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감사자료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수시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감사는 정기감사라 그러는 거지요? 정기감사를 통해서 혹시 적발된 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정기감사를 통해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무과를 비롯해서 여러 과에 대한 정기감사 시에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중에 보면 교육복지국이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인지원과는 언제 감사를 하신지 아십니까?

감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남광원입니다. 장애인지원과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감사를 실시해서 지금 감사자료를 정리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적발사항 있습니까?

예, 적발사항이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는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적발사항 중에 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한 게 항목이 없다면 감사를 다시 실시해서, 우리가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 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급여대장이라든지 출근부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다시 확실히 감사해서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지원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장애인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안 하고 있던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한 이후에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관련해서 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 경계턱을 단차없이 시공해 달라고 했었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당시에 얘기드렸지만 도로파손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장기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구민감사관이라든가 주부살피미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적발이 안 되고, 또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더 보완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당시에 제가 대안으로 동에 있는 각종 단체 분들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출·퇴근 시에 적발을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서 내실있게 시스템을 다시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실시공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공사를 하면 원래 발주부서가 있고 시공부서가 있지요?

예.

발주부서가 있고 시공부서가 있는데, 시공부서에서는 자주 가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제일 잘해야 되느냐면 발주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 것인데 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와야지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면 거의 안 가봐요. 안 가보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시공부서에서는 설계도대로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발주부서는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야 돼요. 이런 중대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완전히 다르게 시공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발주부서 쪽에 왜, 안 가보느냐고 하면 공직기강이라 공사업체하고 만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형태에요. 자주 나가 봐야지요. 다만 나가서도 그 사람들과 점심식사라든지 왕래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내가 봐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잘 보고 오고, 또 반영해야 할 부분을 반영하면 공사장에서 있는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기에 잘못 시공을 하게 되면 끝끝내 애를 먹입니다. 그 건물이 부서질 때 까지, 다시 없어질 때 까지 애를 먹이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공문으로도 그런 것을 시행하세요. 시행해서 발주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해달라는 그런 뜻의 공문도 시행하고 또 여기에서도 확인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을 하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도로 부분이나 각종 시설물도 마찬가지지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만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인력현황과 시설현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생략하고 예산현황 및 사업수입현황은 주요업무계획보고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4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최소 생활수준 보장 및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공단의 근로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7년 생활임금은 시급 7750원, 월급 16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총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약 42% 감소한 700여만 원입니다. 편성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생활임금 인상율이 최저임금 인상율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매년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도에도 저임금근로자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공헌활동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단직원 134명으로 구성된 총 6개 봉사단의 활동으로써 늘편한집 자원봉사,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일손지원, 관내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전달 및 후원, 교육복지재단 연계 1인 1나눔계좌 갖기 운동,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무료 체성분 검사 및 건강상담,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비타민 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 및 노원 구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수영·체육·블럭교실 등 총 135개 강좌와 4개 반의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여 총 32억여 원의 수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총 편성예산은 31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시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주차사업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주차장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며, 불법주·정차 또는 부정주차 차량의 견인업무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1636면, 거주자주차장 1900면, 견인보관소 80면을 운영 중이며 2017년도 편성예산은 38억 300여만 원에 수입 39억 6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과 관내 주차질서 확립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공공시설 관리 및 인력관리 사업입니다. 공단은 관내 공공시설 관리 및 인력관리 사업을 수탁 운영하여 구 재정의 절감과 전문인력을 통한 안정적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회관, 구청 안내도우미 운영 등 총 6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도에는 2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행복나눔 목욕탕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강화로 구민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행복나눔 목욕탕의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500여만 원이 감소한 1억 6000여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6년 3월부터 운영요일을 주 6일에서 주 5일로 단축 운영하여 관련 경비를 절감한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편의증진 및 관련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행복나눔 빨래방 서비스 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빨래방의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고객만족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편성예산은 1억 500여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로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운영을 통하여 학습능률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2016년도에 수탁받은 상계2동 공부방 1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 226석의 공부방을 운영 중이며, 2017년에는 총 2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숲속의 집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수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숲속의 집은 방 4개, 거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 본관 1개 동과 30여명의 교육이 가능한 별관 교육장, 총 5대의 주차면을 운영 중입니다. 2017년 편성예산은 6200여만 원으로 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품격있는 공연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복지 도시로서의 기반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7년 편성예산은 29억 1000여만 원이며 수입목표는 7억 9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야외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주민들에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3개소의 공원 내 체육시설과 다목적 체육시설 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16년 5월 월계배드민턴장을 추가 수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2016년 편성예산은 14억 5000여만 원이며 수입은 14억 4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홍보강화를 통한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은 여름철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50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지난해에 도입한 2부제 운영을 정착시켜 좀 더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총 2억 1800여만 원이며 수입은 1억 8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노원우주학교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9월 기존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우주교육 특화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시설로 현재 지하 1층, 지상 2, 3, 4층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2017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총 8억 8000여만 원이며 수입은 1억 7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육사야구장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조성된 야구장 운영사업으로 2017년 1월부터 공단에 수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총 8900여만 원이며 수입은 92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당고개배드민턴장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당고개배드민턴장은 상계동 수락산 당고개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실내배드민턴장 7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총 2억 6000여만 원이며 수입은 1억 5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초안산캠핑장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살린 자연친화적인 캠핑장 시설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부터 수탁받을 예정인 신규사업으로 현재 월계동 산3-1번지 일원에 공사진행 중으로 캠핑사이트 총 54개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총 2억 3000여만 원이며 수입은 1억 80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 2017년도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공단 전자결재시스템의 원활한 행정업무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무환경 개선 및 노후된 DB서버의 교체를 통하여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고도화 작업 및 전자결재시스템 사용량 증설, 노후화된 공단 DB서버 교체 등으로 총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활한 행정업무와 고객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구민체육센터 대 체육관 에어컨 구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여름 폭염으로 인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편성예산은 4000만 원으로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스템 개선 및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와 연계되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공간을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과 현재 공영주차장 내 노후화된 CCTV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편성예산은 시스템 구축 및 CCTV 교체비용으로 총 2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조명장비 구매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조명장비의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함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족한 조명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품격있는 공연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콘솔 및 라이트 구매 비용으로 총 42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비스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회계체계상 사업별, 예산과목별로 분리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7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 편성내역입니다. 2017년도 수입․지출 예산은 총 188억 80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57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0억 6000여만 원 증가한 107억 75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7년도부터 신규 운영될 육사야구장 등 3개 사업과 2016년도 하반기에 추가 수탁된 월계배드민턴장 및 노원우주학교 2개 사업의 예산이 합산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편성내역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증감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이 포함된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3억여 원이 증가한 95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인건비 인상율 반영분과 신규사업 수탁 등에 따른 인원 증가분입니다. 먼저 일반직 직원의 급여인 보수 과목은 전년대비 2억 400여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수탁사업인 노원우주학교 및 초안산캠핑장 등의 운영에 따른 신규직원 2명의 인원증가분과 기본급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보수는 기본급 인상율과 무기직 전직으로 인한 6명의 인원증가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억 200여만 원 증가한 24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대비 7억 3200여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사업 노원우주학교, 초안산캠핑장 등 5개 사업소에서 총 21명의 신규채용에 따른 증액분과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7.3%를 반영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중단부분 운영경비의 증감사유입니다.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억 7700여만 원이 증가한 68억 9000여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2017년 노원우주학교 외 신규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5억 6000여만 원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주요요인입니다. 다음 각종 보상금 등의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2억 8900여만 원 증가한 18억 8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익요원의 증가와 급여인상에 따른 보상금 8300여만 원과 노원우주학교 등 신규사업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 6000여만 원이 주요증가 요인입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억 8000여만 원 감소한 5억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에 보수가 시급하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하여 상당부분 보수되어 2017년도 사업장별 미 편성된 부분이 다수 있으나,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라 큰 폭으로 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수입 증감내역입니다 2017년도 수입목표는 전년대비 10억 6000여만 원 증가한 107억 7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각 사업장의 수입증대를 위한 시스템개선, 프로그램개발 노력으로 인한 증가분과 신규사업 5개소의 수입추가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페이지, 사업설명서 4페이지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지원 사업은 공단의 전체적인 운영경비와 임원 및 일반직 직원의 보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3억 4000여만 원 증가한 31억 5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 증가분과 인원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 사업설명서 6페이지 경영혁신 사업입니다. 경영혁신 사업은 공단의 경영평가와 감사업무, 직원교육, 민원관리 등을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00만 원 증가한 61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비용의 편성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9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의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6900여만 원 감소한 31억 38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감 편성하였으며, 2015년 설치한 폐수열 히트펌프 시스템 등의 효과로 공공요금을 6300여만 원 감 편성되었으며, 올해 일부 시설의 보수를 완료하여 2017년도 시설비가 미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7페이지,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6600여만 원 증가한 29억 900여만 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공익근무요원 인원증가 및 봉급인상분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5페이지, 사업설명서 12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300여만 원 증가한 3억 78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거주자 주차장내 청소관련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및 기존 노후화된 안전 감시카메라 교체와 신규 설치에 따른 편성예산 증가가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9페이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견인보관소 운영사업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6400여만 원 증가한 2억 61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증가분과 인원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동막골 외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2개소 99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890여만 원 증가한 6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 사업설명서 18페이지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216면의 주차면을 운영 중이며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6700여만 원 증가한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7년 특수사업인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비용이 반영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 구청 안내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구청방문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도우미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000여만 원 증가한 1억 9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구청사 환경미화 사업입니다. 구청사 환경미화 사업은 청결한 환경제공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3800여만 원 증가한 5억 9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노원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구민회관은 다양한 문화공연 및 행사대관을 유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0여만 원 감소한 4억 88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6년 노후시설인 대강당 냉난방공사 및 무대기계장치 보수가 완료되어 2017년 시설비 미 편성에 따른 감소부분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사업설명서 26페이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이용고객들의 시설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 경비, 미화 인력 등을 채용·관리하는 사업으로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000여만 원 증가한 1억 7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빨래방 운영사업입니다. 빨래방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물의 수거부터 배달까지 세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00여만 원 증가한 1억 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구민회관 문화강좌운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문화강좌 운영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4개 강좌 37개 교실을 운영 중이며 예산의 대부분이 강사보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00여만 원 감소한 1억 84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6년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필요한 CD플레이어 및 빔프로젝트 구입완료에 따른 2017년도 자산취득비 미 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사업입니다.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사업은 구민들의 지역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구청사내 위치한 도시통합모니터링센터 내 인력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800여만 원 증가한 4억 7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쾌적한 공부환경 조성을 위하여 4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 중이며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000여만 원 증가한 2억 2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노원 행복나눔 목욕탕운영 사업입니다. 행복나눔 목욕탕은 노약자, 장애인 등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500여만 원 감소한 1억 63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업의 적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일자를 주5일로 조정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감 편성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 사업설명서 38페이지 노원 숲속의집 운영사업입니다. 숲속의집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통해 구민의 여가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700여만 원 증가한 62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관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분 및 환경정비에 따른 침구류 교체와 실내도배공사 편성예산이 반영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노원우주학교 운영사업입니다. 노원우주학교는 2016년 9월부터 수탁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총 8억 86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 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 사업설명서 42페이지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3300여만 원 증가한 24억 7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획전시 운영을 구청 문화과에서 운영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고, 공공운영비도 실사용량 기준으로 감 편성하였음에도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 및 자산취득비 증감으로 인하여 전체적 예산편성은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페이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노원어울림극장 운영사업입니다. 노원어울림극장은 다양한 공연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대관 등으로 구민들의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400여만 원 증가한 4억 44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마들스타디움 운영 사업입니다. 마들스타디움은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위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운영 중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600여만 원 증가한 2억 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초안산근린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운영 중이며, 특히 2016년 5월부터 월계배드민턴장 10면이 추가 증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7400여만 원 증가한 3억 71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신규 배드민턴장 운영에 따른 인원 증 편성 및 운영비 증가가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 사업설명서 50페이지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운영 사업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은 다양한 체육시설물로 구성된 동북부 최대 생활체육시설로 실내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 다양한 시설물을 운영 중이며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7200여만 원 증가한 7억 5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영선업무 직원 1명 추가 배치와 기존 구청에서 지급했던 수도료를 2017년부터 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공공운영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사업설명서 52페이지 공릉동 다목적구장 운영 사업입니다. 공릉동 다목적구장 운영 사업은 화랑로길에 위치한 인조잔디 풋살장 1면의 관리 운영 사업으로 2017년 편성예산은 59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사업설명서 54페이지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사업입니다. 하절기 야외 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사업인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사업의 2017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800여만 원 증가한 2억 18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보험료인상에 의한 공공요금의 증가 및 안전사고 관련 트렌치 교체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향후 공단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당고개 풋살장 운영사업입니다. 당고개 풋살장은 기존 무료 시범운영을 마치고 2016년 7월부터 유료 전환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2017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200여만 원 증가한 3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육사야구장 운영사업입니다. 육사야구장은 2017년 1월부터 신규 운영할 예정으로 2017년도 편성예산은 89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사업설명서 60페이지 초안산 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초안산 캠핑장은 2017년 5월부터 총 6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인건비를 비롯한 신규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2억 39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페이지, 사업설명서 62페이지 당고개 배드민턴장 운영 사업입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은 수락산 당고개공원 내 7면의 배드민턴장을 2017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총 예산편성은 2억 65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공단은 현재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정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탁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만 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팀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 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입니다. 우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 교체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2층 발코니를 유리벽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발코니를 벽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유리벽으로 했지요?

유리벽이 아닙니다. 유리벽이 아니고, 철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난간으로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유리벽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2층 난간 유리벽 설치는 뭐지요?

기존에 유리벽 있던 것을 철거하고 그것을 철 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난간 유리벽 설치로 되어 있어서……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라고 이것을 했어야지 설치라니까, 철거와 설치는 반대의 개념인데……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유리벽이 아닌 철제 난간으로 해서 보일 수도 있고……

안전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안전 난간으로 해서 보일 수도 있고 음향도……

예,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용역을 소울컴버전스로 하셨어요. 이게 수의계약이었나요?

자세한 내용은 예술회관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팀 김성학팀장입니다. 예술회관 설계 감리는 소액 및 전자음향기술사 자격조건을 갖춘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자음향기술사를 갖추고 있는 회사는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하고 기술적인 협의가 충분했던 업체로 발주를 했습니다.

소울컴버전스가요?

예.

3000만 원이 넘는 공사였는데……

예,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설비에 대해서는 인터엠과 오성에스이엠 두 군데가 했는데 어디로 낙찰이 되었어요?

총 3개사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1개사는 입찰 자료 미제출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고요. 입찰자료를 제출한 2개 회사가 오성과 인터엠이었고요. 오성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오성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뭐에요? 가격이었나요?

기본적으로 제한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했던 규격, 독일의 디엔비스피커와 앰프, 거기에 대한 배선 이런 것을 사양을 충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가격에 의해서도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업체였으므로 오성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디엔비오디오테크닉으로, 아예 사양을 그것으로 한 것이에요?

동등 이상으로 했습니다. 거기 제안설명서나 시방서에 보면 동등 이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디엔비오디오테크닉에 동등 이상……

디엔비라는 명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양에 보면 출력이 139데시벨 이런 식으로 주어놓고 거기에 동등 이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인터엠은 보통 우리나라 메이디 인 코리아, 자체제작을 하든지 국산으로 주로 하고, 오성에스이엠은 독일의 디엔비오디오테크닉의 제품을 주로 하는 업체인데……

오성이 독일의 디엔비를 주로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디엔비코리아가 한국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협력사나 마찬가지에요.

예, 협력사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마다, 물론 설비회사지만 그 회사가 주로 쓰는 제품들이 있지요. 오성에스이엠은 디엔비오디오테크닉을 주로 쓰는 업체입니다.

주로 쓰지는 않습니다. 오성은 미국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독일 것도 쓰는데 그 중에 디엔비를 사용하는 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4대 매이저급 음향기기 업체가 있는데 엔더슨이라든지 디엔비, 엘어쿠어스틱, 마이어 이렇게 있는데 디엔비 것도 스피커 쪽에서는 아주 좋지요. Q시리즈로 해서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디엔비오디오테크닉 것으로 하게 되었는지, 정말 음질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튜닝을 잘못해서 그런지 고음에서 소리가 조금 안 맞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음질이 튜닝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엔비로 하게 된 과정을 제가 들어보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공단전출금이 얼마였지요? 올해 2016년도……

167억쯤 됩니다.

167억이요?

예.

이게 적자분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인가요?

총 편성액이 167억이고요.

편성액 말고 수입해서 세입과 세출을 대비했을 때, 물론 전체가 들어오고 전체가 나가지만 순수하게 따져보면 적자난 부분이 순수전출금이라고 봐야지요. 그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순수하게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수입예산과 저희가 사업을 해서 벌은 예산을 뺀 나머지는 7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2017년도요.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이렇게 돼요. 제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 1년밖에 안 되신 분들한테 100만 원씩 2016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성과급의 성격이 뭐에요? 성과급은 보통 근무를 잘 했거나 운영을 잘 했거나 경영을 잘 한 포상금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그래서 안행부 기준에 공단 성과금은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는데 마급을 제외한 모든 급은 규정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급을 받으면 공단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제가 다급을 받았는데 다급을 받으면 직원들한테는 130%에서 150%를 지급하게 되는데 구청에서는 최저인 130%만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130%를 지급하는데, 타 공단은 평균 130% 지급하는데 저희는 일반직원은 최고를 130% 주고 최저는 70%를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다급을 받았습니까?

예, 다를 받았습니다.

라가 아니고요?

예.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율 결정범위가 다급은 130%가 아니고 101%에서부터 15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30%에서 150%인데, 100%를 기본으로 주고……

행정자치부에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본 100%에다가 구청에서 재량으로 30%~50%를 더 추가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는 최저인 30%만 더 주라고 해서 저희가 평균 130%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130%를 주고 최저는 70%까지 낮춰서 차등지급했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마급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공단은 지급하지 않은 예는 없습니다. 계속 지급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지급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송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900만 원 이상을 지급했어요. 아마 상근이사님이신가 보지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니까 김모 1250만 원, 이사장님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나등급 받아서 최고가 200에서 250%, 300%까지인가를 저희 임원들이 받게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200%까지인가 받은 그런 해일 것입니다.

뒤에 보면 김**하니까 누군지 모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면 2014년도에 108만 8010원인데 2015년도에는 233만 5870원, 2016년도에는 442만 4940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400만 원 대도 몇 사람 있고, 300만 원 대도 몇 사람 있는데, 왜 이렇게 특정인데 대해서만 많이 지급을 하게 됐지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급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은 최고 200%까지 지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200%까지 다 주지 않고 최고 급여의 180%를 주도록 내려와서……

근무기간이 긴 분들인 것 보니까 간부인 팀장이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팀장님들이 월급이 좀 많으니까 팀장님들이 180% 받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유 씨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하 씨, 정 씨, 여기 보면 한 분은 540만 원, 쭉 해서 해마다 360만 원, 400만 원, 그 다음에 어느 분은 350만 원, 200만 원, 230만 원, 400만 원, 230만 원, 260만 원, 500만 원, 240만 원, 300만 원, 어느 분은 530만 원, 400만 원, 53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다급의 150%를 훨씬 상외하는 금액이에요.

급여의 1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규정에 따라 준 것이지 누구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게 요율이 일정치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매번 했는데, 물론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고 수익을 못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노원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업들이 구조적으로 수입을 낼 수 없는 구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것이 우리 이사장님의 잘못만은 아니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적자에요. 물론 구민에 대한 복지도 중요합니다. 복지도 중요한데, 그게 과연 필수불가결한 복지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잘못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사장님만의 탓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좋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좋은 경영평가도 못 받고, 그런데 물론 우리 서비스공단 직원들 열악한 것은 압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는 마당에 해마다 70억, 80억 적자를 내면서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것도 일반 회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서비스공단이 우리 이사장님의 개인회사다, 그러면 그렇게 주시겠냐고요?

제가 변명을 할까요?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가 실제로 단 10원도 수익이 안 되는 사업들을 구청에서 맡겨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을 수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자면 구청에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성과급을 안 받아야 되지요? 수익을 못 내고 복지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받아야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실제 적자를 60억, 70억 보지만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들을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인건비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만큼 적자를 덜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사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든 분의 책임인데, 물론 그것을 환수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좀 더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이고 자구책을, 나름대로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다목적 풋살구장이 있어요. 말은 다목적구장인데 풋살구장으로만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업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지역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이번에 여기 공릉동 다목적구장 올 보수가 들어갑니다. 전면 보수가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다목적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시설을 그렇게 해도 운영을 그렇게 안 하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이 다목적구장을 말 그대로 다목적구장으로 할 수 있도록 낮에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시설을 할 때 아예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받들어서 구청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공릉동에 보면 신내동과 사이에 공릉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원이 10몇 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 게이트볼장을 거기다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게이트볼인지도 모르고, 아예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거기가 주택가도 아니고 뚝 떨어져 있어요. 길 가운데에, 거기에 워터파크를 하면 중랑천보다도 접근성도 좋고 안전성도 좋고 민원도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문상모 시의원 얘기가 지금 육사야구장, 일명 화랑야구장 계곡 있는 데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그곳에 물놀이장을 개설한다고 하십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 옆에 계곡이 없는데요. 거기는 잘못하면 육사 골프장에 농약치고 이런 물이 그대로 오염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 비가 오거나 하면 그 물이 거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농약물에서 아이들이 놀게 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서비스공단 2016년도 총 예산이 167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15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사업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작게는 2015년도 결과를 보면 4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 원까지 각 사업마다 다 불용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특히 구민체육센터나 공영주차장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금액들이 불용처리가 될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세세하게 잘 나누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많이, 일부러 많이 책정을 하신 건가요.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장이 한두 군데만 같아도 아마 불용액이 적을 텐데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각 사업장마다 적게 발생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불용액이 한 10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도 한 12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예, 해마다 저희가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변화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항목별로 보면 어느 쪽에서 제일 많이 남나요? 인건비에서 많이 남나요, 어디에서 많이 불용처리가 되나요?

그 내용은 양해가 되신다면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인력이 바로 수급이 안 돼서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많이 생각해 보셔서 파악을 해놓으셔야 앞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정해진 대로 다 써야 될 이유는 없지만 책정을 할 때에는 비교적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인 만큼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숲속의 집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 운영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도배나, 아니면 침구류를 교체한다고 해서 반영이 된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숲속의 집 개관을 할 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침구류가 올 하얀색이어서, 이게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면 괜찮은데 불특정 다수들이 쓰는 그런 침구인데 어떻게 올 화이트로 그렇게 하실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실 때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탁받을 당시에 이미 침구류는 다 구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다 구비가 되어 있었고 도배도 다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수탁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체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개관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한 1년 정도 한 시점에서 제가 가봤을 때는 방충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막 떨어져있고, 본인의 집이라면 안 그럴 텐데 험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쓰셔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용하시던 분들한테 매번 주의사항 같은 것, 또 안내사항 같은 거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하시고 간 뒤에 저희가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정리가 되신 게 있다면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경태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예산서 안에 보면,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복사기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8만 2500원 12개월 해서 99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프린터기 렌탈 이렇게 해서 35만 원씩 12개월 420만 원이 지출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 유지·보수비용은 뭐고 프린터 렌탈비는 뭐지요?

복사기는 구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대형복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라복사도 될 수 있는 그런 복사기고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딸려있는 프린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린터 렌탈비가 그러면 한 달에 35만 원씩이라는 말이에요?

1대가 아니고, 프린터는 아기스포츠단에도 있고, 또 체육지도자실에도 있고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또 헬스장에도 있고……

아니, 구민체육센터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센터 내에 그렇습니다. 각 강사들이 있는 곳에도 프린터가 필요하고요. 아기스포츠단 교실에도 프린터가 필요하고, 또 위에 사무실에도 필요하고 헬스장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프린터가 1대가 아니고 곳곳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대에 35만 원인거지요?

그 내용은 체육센터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에 36만 원씩 렌트해서 12개월 해서 420만 원을 지출하면, 매년 이렇게 나가면 프린터기를 사는 게 낫지요, 이것을 왜 렌트을 하지요?

저희가 따져봤을 때 토너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하면 더 큰 지출이 됩니다.

아니, 6대에 1년에 420만 원 3년만 해도 1200만 원인데 사는 게 낫지요. 요즘은 프린터기 잉크만 사면 주는데 무슨 얘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량에 비해서 그것을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는지, 원래 저희가 다 구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차 넘어오면서 저희가 효율성 문제 때문에, 비용절감 때문에 렌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프린터 렌트할 때 계약기간이 있나요? 몇 년간 렌트해야 된다 이런 거, 1년 단위로 하나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요?

예.

1년 단위로 하면 1년 단위로 프린터를 새것으로 교체해주나요?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경우도 있고 수명이 다 하게 되면 저희가 1년만 하고 프린터를 회사에 교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71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유산소기구 수리·유지비해서 28만 원씩 336만 원, 그 다음에 무산소기 수리·유지비로 해서 216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유산소기구가 헬스장에 있는 것이지요? 무산소기구와 두 개 다요?

예, 런닝머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28만 원씩 유지비를 줘야 되나요?

저희가 실제로 구민체육센터 수선·유지비로 그것만 쓰지는 않고요. 다른 부분에도 쓰긴 하는데,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되는 고가제품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리를 하면 훨씬 많이 들지요. 그런데 이것을 순수 유지비용으로만 따지면 500만 원이 넘어요. 550만 원이에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보면, 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홍보 현수막으로 해서 8만 원씩 12개를 건다고 해놨어요. 맨 윗부분에, 현수막 8만 원이면 되게 비싼 것인데 제가 싼 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2400만 원이 빠져 나가요. 공영주차장 카드 수수료율이 높은가요?

지금 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 저희가 모든 사업장에서 거의 카드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노원서비스공단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공단이 다 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단 쓰고 있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 문제는 행안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대부분 보면 100만 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급여 책정할 때 그렇게 성과급을 1년이면 100만 원씩 주고 계약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 직원들에 한해서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은 꼭 줘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주기 시작해서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도 같은 직원이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주신다고요?

꼭 줘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 다음에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쪽에 보면, 16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배드민턴 네트구입, 테니스 네트구입으로 해서 올렸는데, 매년 이렇게 네트를 교체하나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네트가 헤지면 교체하겠다는 의미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냥 편성만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162페이지에 생수 대여료해서 14만 원 해서 168만 원이 지출이 돼요. 그런데 163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유지·보수로 해서 10만 원씩 해서 또 120만 원이 지출되거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기를 뒀습니다. 정수기를 두고, 정수기를 둘 수 없는 곳에는 또 저희가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공급하고 정수기 공급이 따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 내에 생수기는 생수기 대로 있고……

아니요, 거기는 생수기가 없습니다. 배드민턴장에는 생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수기 비용이 168만 원이 지출이 된다고 해놨잖아요?

그 내용은 그 곳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쓰는 것입니다.

아니, 배드민턴장에만 생수비용으로 168만 원 되어 있고요. 정수기 유지·보수가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수기도 쓰고 생수기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1층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정수기를 두고 2층 사무실에 쓰는 내용입니다.

사무실에 한 달에 14만 원씩 쓰나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양해가 된다면 체육사업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허성수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3층 사무실 안에 저희 체육사업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1층 사무실에 야외 체육시설을 보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미화 두 분, 데스크 두 분, 야외체육시설 세 분이 계셔서, 그 생수기는 1층 사무실과 3층 사무실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도 정수기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관이 빠져나오는, 3층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관을 연결할 수가 없고요. 1층도 수도로 관을 뽑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전광판 보수 100만 원, 조명타워 보수작업 500만 원, 조명 교체비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책정해 놓은 건가요?

양해가 되신다면 그 내용도 체육사업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타워나 이런 시설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서 한 번에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명 교체비 같은 경우는 조명 1개에 80만 원이거든요. 갑자기 25개가 다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개를 다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년에 저희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1년에 조명이 25개씩 나가요?

저희가 지금 불암산에만 96개의 램프가 있고요.

96개 램프가 있다고요?

예, 그리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 램프들이 예전에, 불암산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잖아요? 조명타워를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어서 와트수가 큰 램프를 설치한 거거든요. 미국의 G사에서 만드는 고가의 제품들로 그때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램프 하나의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램프를 갈 거면 그 밑에 안전기도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기와 램프의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램프가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램프의 수명이 주로 어떤 것들은 6개월 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1년 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램프의 전력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동률이 거의 매일 4시간 이상씩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램프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야구장 전광판 보수는 올해만 하는 것이지요?

양해가 되신다면,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 돈이 필요로 하면 쓸 것이고 그때 필요치 않으면 못 쓰고, 만약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면 저희가 예비비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까 공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지출이 안 되는 것인데, 사실은 서비스공단도 필요할 때 추경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전체적으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 며칠 전에 개장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1억 원 정도 추가금을 했는데 예상하시는 수익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9000여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정도요?

예.

9000만 원 들어오면 다행이고, 그런데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가 1년에 쓰는 예산을 차감하고 남는 것은 서울시로 주게 되어 있지요?

국고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육사하고 MOU 맺을 때 저희가 수익금액이 남게 되면 국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올해 올린 게 육사에서는 8900만 원인데 9000만 원에 맞춰서 올렸단 말이에요. 수입 예산을 생각해서, 그런데 9000만 원이 들어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이 안 들어오고 6000만 원이 들어왔다, 이러면 사실 운영상에 또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서비스공단에서는 홍보비용으로 지금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서비스공단 홍보비용, 광고비용……

예, 저희는 따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것은 없고요. 홍보를 한다면 예술회관 공연할 때 그런 홍보 말고는 따로 홍보비용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신문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광고를 실었던데 그냥 지역신문에서 무료로 실어줬나요?

그 내용은 양해가 되신다면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신문광고는 저희가 어떤 특정 사안이나, 예를 들면 중랑천 워터파크를 개장할 시기가 되었다든지, 아니는 육사야구장을 신규로 오픈한다든지 할 때 그때만 비 정기적으로, 그때만 수시로 일부 신문광고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홍보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팸플릿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비용 안 잡혔어요.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한 주차장 부분에만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비용이 잡혀 있는 것이지, 여기 홍보비용이 잡혀 있는 것은 워터파크, 워터파크 중에서도 워터파크 안내장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가 잡혀 있고 나머지는 홍보비가 전혀 잡혀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른 사업장은 특별히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그런 데 예산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홍보를 하니까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계시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관장님 임기는 다음주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17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재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임용 안 된 사유가 본인이 고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여쭤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요. 본인이 있어서 얘기하시기 불편하면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12월 17일 임기가 끝나고 재임이 안 되는 게 분명하면 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명을 하면 되는 자리입니까?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한다면 저는 미리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석으로 비워둬야 되는 거잖아요? 17일 이후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관장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공석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미리 알면서도 왜 공지를 안 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우선 당분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도 4개월 동안 계속 대리체제로 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도 공고해서 다시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공석으로 몇 개월이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서비스공단에서 모집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서비스공단에서 직접 모집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회관 관장님도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일개 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보완해서 하고요. 기회될 때 내년 초쯤에 다시 공고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 내에 편성이 되어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이지만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으로 편성되기 전에 독자적인 문화예술회관이었고요. 청장님도 우리 노원에 문화나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6급이 아니고 촉탁직입니다. 관장직은 저희가 따로 계약을 합니다.

따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 노원구……

직급하고는 다릅니다.

직급 수준으로 보면 급여를 연봉으로 보면 6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공무원들 몇 급인지 잘 모르고, 저희는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계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충실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원문화예술관장이라는 직함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직급을 낮춰놔서 우리 과의 과장님보다도 낮아요. 그러면 문화과나 이런 과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 협조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안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국장급 정도는 돼야지 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낮은 직급으로 되어서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이끌어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서비스공단이 전출금이 2015년도에 152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161억,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정도 올랐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 19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7%가 오른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신규사업장이 많이 늘어난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학교도 늘어나고, 또 당고개배드민턴장도 신규사업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작년 하반기에 월계배드민턴장이 들어오게 되고, 또 육사야구장이 편성되고, 또 초안산에 있는 캠핑장도 새로 편성되고, 이렇게 신규사업장이 들어오는데 따른 예산들이 증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들이 매년 늘어나면, 올해도 늘어나고 내년에도 늘어나면 계속 전출금을 계속 불려서 줘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 살림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서비스공단이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작정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말로 하면 퍼붓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퍼부어서 과연 우리 노원구의 살림이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개인이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어쨌든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관에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공단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남의 돈 가지고 하는 마음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염려스럽고요. 지금 서비스공단에 경영혁신팀이 있는데 경영혁신팀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경영혁신팀이 몇 명이나 되지요?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작년에 서비스공단 경영혁신팀에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양해가 되신다면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경영혁신팀장 하지융입니다. 경영혁신팀 주요 업무는 세부내용 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주요업무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외에 공단 전반적인 총괄 직원교육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 감사업무를 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민원이나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나 나머지 타 부서의 일반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는 모든 공단에 관련된 사업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혁신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혁신팀 아닙니까? 그러면 노원 서비스공단이 뭔가 혁신을 이루어서 재정을 아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경영에 크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잖아요? 단지 안에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만 보는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을 위해서 이사장님하고 저희 팀장들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얘기만 하시면 뭐하냐고요. 혁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얘기만 하면 혁신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혁신을 하자고 해서 혁신팀 만들어놨는데 혁신은 안 하고 앉아서 얘기만 하는 것이 혁신입니까?

앉아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혁신을 했다고, 특별한 혁신을 어떤 혁신을 했는가, 기발한 혁신을 해서 재정을 줄였든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든지 뭔가 그런 혁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기에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서비스공단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또 새로운 혁신으로 인한 서비스공단이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정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전출금이 작년에 비해서 5%, 6% 올랐던 게 갑자기 17%까지 올라 버리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좋은 일보다는 발전적인 일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서비스공단에서 물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채용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겠지만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그분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서비스공단이사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 감안해서 더 좋은 자리,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해주시고, 그런 자리는 나이드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구민체육센터 2층에 있는 체대입시학원 연 임대료를 물었습니다. 그때 82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예산서 준 데 보니까 임대료가 7381만 8180원이 잡혔습니다. 8200이 맞는 것인지, 7300이 맞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양해하신다면 구민체육센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팀장 강구현입니다. 그 부분은 부과세 부분이 빠진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릉가로공원 물놀이장시설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속기에 남겨 있는데 문상모 시의원이 예산을 가져와서 육사야구장 옆에 거기 부지에다가 하겠다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시정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사야구장 옆이 아니고요. 문상모 의원이 예산 가져온다는 곳은 공릉가로공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릉가로공원이고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중랑천 워터파크 규모는 아니고 월계동에 각심공원 같은 그 정도에서 바닥에 해서 사계절 공원사용하면서 여름 한철만 물놀이장하는 것으로, 그런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사야구장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2명 채용하신다고 해서 2명분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니까 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말씀하실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근로자 2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으로는, 5100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 1명에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아닌가, 혹시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지 이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2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실제는 1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1명이 할 수 없어서 만약 근무를 시키게 되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교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2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5100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하면 보통 200여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5131만 3000원이 잡혔고요. 나머지 복리후생비로 해서 인력배치에 따른 것은 따로 세부로 잡혀 있어요.

저희도 고민인데요. 현재까지 저희도 안이 잘 안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적자를 적게 보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지금 잡아놓기는 2명을 잡아 놓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육사하고 합의해서 육사가, 예를 들면 수요일은 종일을 쓴다고 하고 화요일, 목요일도 오후시간에 자기들이 쓴다고 하고 1, 3주 토요일 오전시간에 육사가 쓴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은 인건비로 어떻게 관리할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팀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는 적은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인건비를 잘못 잡았다고 지적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육사야구장, 축구장, 체육관까지 세 군데를 묶어서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두 분이 관리하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하시면서 공단전출금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동막골주차장 폐기물처리비용이 각각 잡혀 있어요. 공영주차장 360, 거주자우선주차장에 1560, 동막골에 360, 예산안에 이렇게 폐기물처리비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 폐기물이 정확히 어떤 폐기물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주자주차장 같은 경우에 원래는 거주자주차를 하는 본인이 치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치우지 않습니다. 치우지 않고 그 민원이 구청과 120, 또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치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쓰레기를 저희가 차에 실어서 쓰레기처리장에 갖다 주는데 그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차에 수거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갖고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t당 얼마 정도에 처리하십니까?

그 내용은 우리 주차사업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차사업팀장 김광득입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비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t당 22만 원입니다. 저희 1t짜리 차량으로 하나를 꽉 채우면 22만 원이고, 그 폐기물처리비가 제가 처음 4년전에 주차팀에 왔을 때만 해도 8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인상되어서 작년에 급격히 올라서 2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t당 처리비가 22만 원이면 1t이 넘게 실린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개별 마대자루를 사서 지급을 해서 공영주차장에서 개별 직원들이 다 수거한 것, 거주자주차장 것, 동막골도 동막골에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쌓여서 차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저희가 직접 실어다 주신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어디로 가십니까? 인근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근교라든지……

서울근교가 아니고 초안산구장 가는 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곳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집하장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하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집하장으로 가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처리업체를 불러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교에 그 돈이면 처리업체에서 들어와서 훨씬 싸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1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7건에 1억 2414만 4000원, 증액 4건에 8984만 원, 신설 1건에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디지털홍보과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과 신설 예산이 있어서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증액예산을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증액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막 받아서 당장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번 사항,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 잠깐 밖에서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미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는 현재 상태에서 추가모집이 곤란해서 하계방학 때만 가능한데 6050만 원이 아니라 겨울방학 때는 추가모집을 못하니 여름방학 때만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증액부분을 반으로 해달라는 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는 돗자리영화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어디에 증액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보입니다.

자산취득비, 그 밑에 있지요. 문화과장도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듣고 협의를 했는데 직원들이 이 기계를 사서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의 거리 담당팀장인 이석구팀장이 조그만데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뇌수술도 했는데 6m나 되는 장비에 올라가서 직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술자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영화상영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 하면 직영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비를 우리가 사드리면 김운화위원님 의견이신데 관내 대학이 7개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화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영화동아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 역량도 높여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제시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잠깐 검토를 했는데 이 고가의 장비를 이 동아리 저 동아리에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을 직원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과장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문화과장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문화과장 김후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돗자리영화제 운영 형태별로 비교분석 설명을 드렸듯이 장비의 구매 후에 외부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전문업체에서는 운영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분이 동아리 활용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동아리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문장비를 사서 대학생 영화동아리에 그 장비를 대여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돗자리영화제 운영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는 대학생 동아리의 지금 운영업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서 동아리가 참여하면 거기에 동아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우리는 거기에 소정의 소요경비를 동아리에 지급할 체계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산취득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산취득이 된다고 하면 인력까지 같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이 돈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그대로 환원을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100만 원을 삭감할 것이냐, 지금 문화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동아리 중에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파악된 건 없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올해 생활예술동아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4개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내년도에 정밀조사가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영화 관련 동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 이런 관련 동아리도 대학생들 중에는 많지 않을까, 저희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관련 동아리도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런 취미를 함께 하는 동아리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를 찾기란 과장님 말씀대로 쉽지 않을뿐더러, 만약 못 찾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영화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동아리들은 대부분 영상장비라든지 스크린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TV가 아닌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감상을 동아리형태로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동아리들이 우리 돗자리영화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집에서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스크린과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스크린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나지요. 실내에서 하는 스크린은 내렸다 올렸다만 하면 되는데, 지금 뽈대를 갖춘 장비라든지 영사기 자체도 틀릴 수 있어요. 집에서 하면 보통 10m 이내에서 빔프로젝트를 쏘게 되는데 야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쏘기 때문에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찾는다 할지라도 과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영사기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동아리는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고, 동아리 활동 형태가 다양하니까 저희가 봐서는 전문업체 수준에 버금가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장비 예산을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어쨌든 그 운영인력이 없이 장비만 했을 때는 이게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의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뭐였냐 하면 장비만을 취득하고 동아리를 찾으면 이런 장비가 없는 동아리도 촬영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동아리를 찾으면 오히려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꼭 장비가 있는 동아리를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장비를 보유했을 때는 와서 상영만 할 수 있는 동아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쉽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문화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운반하고 상영하고 다시 가져다 놓고 하는 것은 동아리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비를 우리구가 보유하고 후에 동아리가 됐든 어떤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상영할 때, 이게 동아리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무급으로 아무 대가없이 우리가 장비줄 테니까 너희들 공원에서 운영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해줄 것이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10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일단 6m, 7m 정도의 그런 야외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5명의 인력이 필수인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동아리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1회당 90만 원입니다. 20회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장비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해서 꾸며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올해 것은 장비임대료가 4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업체에서 견적받기는 그렇습니다.

장비임대료가 빠지잖아요? 40만 원이라는 게 빠지고, 60만 원도 솔직한 얘기로 인건비로 했을 때 과한 생각이 들지만 순수하게 인건비만 한다고 할지라도 60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똑같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위원님, 단순비교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장비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1회당 9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20번 정도 했을 때 1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들어간 것에 장비 예산까지 합하면 외부의 전문업체가 됐든 어쨌든 외부에 모든 것을 다 위탁해서 하는 예산보다도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비만 구입하면 우리 각 동네에 상계동, 공릉동 의원들이 계세요. 의원들이 동네분들 몇 분하고 같이, 날마다 상영하는 게 아니고 만약 우리 동네 한다고 하면 상계1, 8, 9, 10동 하면 각 동에 한 번씩 한다면 4번이에요. 그러면 그쪽 의원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충분히 화면 설치하고 장비 쏠 수 있어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장비만 사주세요. 장비만 사놓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장비만 가지고 문화과에 비치해 놓고 우리가 쓸 때 빌려와서 사용할 테니까, 빌려만 주시면 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금 공연관련 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앰프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앰프대여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앰프를 대여해 줘도 운영이 안 되니까 필수적으로 저희 직원 3명이 따라갑니다. 공연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앰프보다도 더 전문적인 영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인력이 가능할지 저희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앰프 잭 꽂는 것도 안 되어서 저희 인력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데, 영상은 잭 연결하는 것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배우면 다 합니다. 집에서 TV하고 비디오 연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시간만 배우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 배워서, 솔직히 우리 차로 안 되면 각 동에 차 있잖아요? 동에 차가 있습니다. 그 차 가지고 싣고 가서 해도 동에 근무하시는 한두 분의 도움 받아서 하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 문화과에 사서 배치만 해놓으세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배워서 할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2동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번에 건립하지요?

예.

그런데 거기 건립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역에서 미디어 관련해서 관심들이 높다고 해서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수요도 많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배우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거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을미디어센터의 앞으로 운영방안과 지금 영화제를 직접 영상기계를 다루고 화면을 설치하는 기사적인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봤지만 그다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고요.

찾으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 붙어서 위에서 해야 되고, 화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6m 되는 데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인이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염려되시면 저희들이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구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설령 이 기계를 산다고 한들 효과적으로 운영이 못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나면 또 구청이 책임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관계자, 이벤트업자만 잘 선택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작용없이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100%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어 왔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들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가 아까 스크린이 6m, 7m라고 했습니다. 스크린이 6m, 7m면 그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해서 트러스트는 한 12m 정도, 두 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2m를 설치하려면 거기 별도로 사다리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트러스트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영상장비만 산다고 해서 영화가 상영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장비들을 구청이 다 갖출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아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들이 과연 지역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냥 무급으로 와서 해주겠냐는 그런 반문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그 분들이 하겠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봤을 때 5명이 움직이면 회당 9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회 하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그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과장님, 스크린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엊그제 서울시에서 와서 했는데 그런 스크린이 아니고 그 반 정도 되는 스크린 가지고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이 그렇게 12m 이렇게 커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보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0~60명 오더라고요. 50~60명 보는 스크린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아리들이 보면 보통 몇m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을 찾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처럼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장비를 사서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가 나가니까 예산이 똑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산취득비 부분은 삭제하지요?

예, 사업자체를 1000만 원 해놔도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약속을 했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은 아니고, 환원을 하든지 해야 지요.

그렇게 되면 물론 과장님께서 양심껏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한 회에 1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장비를 사주면 50만 원으로 20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000만 원 책정했는데, 그러면 20회가 아닌 10회를 해서 1000만 원 잡으면 틀려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10회만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1회당 100만 원이 되는데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라리 돗자리영화제는 없애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예 지금 이렇게 운영체계를 바꾸지 않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부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돗자리영화제는 아예 없애고 등축제를 우리가 1800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800을 거기에 붙여주고 10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등축제로 1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 하시고, 대신 아까 나왔는데 예산은 그대로 잡아 줬어요. 저나 이은주위원님은 태강릉궁중문화재와 초안산문화재를 나누어서 아예 잡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우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같이 드리되 분명히 사업은 나누어서 하시라고, 지금 그런 조건하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형태의 공릉동축제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조성 예정인 화랑대역사공원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2018년도부터,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조선왕릉 용역사업의 결과와 화랑대역사공원의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릉동 지역에 궁중문화축제를 기획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와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사전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리해서 해라, 어가행렬로 공릉동으로 끝내고 거기에서 모든 축제를, 하다 못해 초안산에서 하는 이와 관련된 복식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공릉동에서 끝내고 그쪽은 순수하게 옛날에 하던 초안산문화재로 부활해서 그대로 초안산문화재만 하고, 이렇게 분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는 것은……

문화과장님은 등축제 관련해서 1800 감액했다가 1000만 원 살려주고 800을 감액하겠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등축제 예산이 4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6300이었는데요. 그 1800만 원을 감액하시면, 저희가 2014년도에는 10개 테마로 해서 50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구간도 당현천2교에서 한 구간만 했는데 올해에는 좀 더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구간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등 작품개수도 100개로 2배로 늘렸습니다. 등 관련 시설하는 데 보면 6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1800을 감액시키시면 4500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등 설치도 올해만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등 설치하는 데만 그 예산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 여러 가지 청사초롱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부대 부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축제 예산은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등축제를 그 금액에다가 시에서 보조금 2500이 추가로 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요구액은 시에서 온 보조금까지 다 포함된 요구액이에요. 포함된 금액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500이 올해 등 임대료, 시설 설치……

그러면 올해는 시비보조가 없습니까?

그 2500가지고 저희가 부대시설을 다 한 것입니다. 청사초롱과 부스와 일부 포토존 같은 것 운영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옛날에 하던 것 보다 구간이 4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경써 주셔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은 질책을 받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체험 6050만 원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기가 늦어서 여름방학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만 원을 애초에 저희가 올린 예산대로, 기왕에 저희 행정지원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돗자리영화제도 살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대학생 추가되는 부분 25명을 이미 겨울방학이 지났기 때문에 못한다면 그냥 여름방학에 100명을 하세요. 그래서 꼭 구청에만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들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할 수 있게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면 19개 동이면 한명만 해도 19명이에요. 그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논의할 테니까 일단 의견만 개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탈축제에 관련해서 3100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얘기해 주십시오.

감액이 대해서는 자꾸……

제가 얘기들어보고 하려고 해요.

감액까지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의견은 들어봐야지요. 위원장 권한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권한이라도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애당초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고자 했는데……

동 축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동 축제에 동별로 100만 원씩 늘리면서, 저희 본 축제에도 예산운영이 빠듯합니다. 후원금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여건상 내년도에는 후원금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운영예산으로 본무대에 제대로 된 탈축제 관련 행사를 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행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무대 축제에 탈축제 콘셉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증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3100만 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탈축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서울시에서도 이 축제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한 바탕 위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우리 서울시 대표축제로 추천한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전문인력은 그냥 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어차피 간담회 성격이니까 일일이 다 계수조정한 것을 자꾸 의견 물어보고 조정하고 할 것 같으면 계수조정 뭐하러 해요.

우리가 의견을 다 들었고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0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6건에 1억 1562만 4000원, 증액 4건에 5934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디지털홍보과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예산이 있어서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증액 예산을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증액 예산을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다만 서비스관리공단의 전출금이 사실 전체적으로 전체 액수에서는 10억이 불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에서 서비스관리공단에 파견되어 있는 사무실운영 이 부분에서 3억 5000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해서 노력하기로 하고, 그래서 5100 삭감한 것을 3100으로 삭감해서 2000을 살려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00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이 내용을 검토했는데 불용액이라든지 해마다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또 어차피 이것은 포괄비고 하니까 편성을 잘 해서 기술적으로 잘 조정하면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동의해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조정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조정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