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 출연금 규모가 애초 규모보다 25억 줄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18억은 그냥 요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하고는 변동은 없고. 25억이 더 오면 더 증가하는데 그것만 차질이 오는 거군요.

지금 2 대 1인가요? 도비가 2고 국비가 1이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것 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우수대학(BK21)사업 1,3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도비가 감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럼 우리 도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옥천에 물류… 국비보조로 30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설명이나 해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99년도분 반환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증평출장소에 고용촉진훈련 관계가 많이 수용이 덜 되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확한 개수가 사업설명서에는 604개소고 우리 예산 사항설명서에는 631개인데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의 27개소는 왜 지원을 안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1억 가지고 시·군 수리계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604개를 따져도 1억원이면 한개소에 얼마예요? 15만원인가?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개소당으로 나누면 한 15만원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604개소에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현금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우리한테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절 돈을 안 걷는 걸로 알았어요. 안 걷는다고 그때 보고도 하셨고. 그럼 15만원 여기 돌아가는 이 금액 가지고 돈 일절 안 걷어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올해 자체적인 운영비는 뭐예요? 전기료하고 관리비하고 시설보수비 이외에 뭐가 또 돈이 들어갑니까? 노역제공은 농민들이 돈 받으려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개소당 15만원인데 일괄적인 얘기는 안되지만 여하간에 15만원 줘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 이거 당최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실 때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같은 거 일절 안 걷어도 된다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런데 많이 주는 데는 몇 십만원 주고 적게 주는 데는 한 5만원 주고 그렇겠지.

이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 이거 당최 의문스러워요. 그럼 전기료나 관리비나 시설보수비가 다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10ha예요, 10a예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돈 안 걷는다, 돈 걷는 건 절대 안 걷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틀림없이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돈을 걷어요, 지금. 돈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걷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604개의 수리계에 돈 1억 지원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가 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개소에 그래 돈 그러면 최고 얼마를 주는지는 몰라도 평균 15만원 남짓인데 이거 가지고 뭐가 어떻게 전기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 구역에 몇십ha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전기모터 돌아간 전기료만 해도 제가 봐서는 한 달이면, 이거 한두 달은 돌릴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제가 이거 건의안 여기서 내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돈 15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이게 뭐가, 이거 만약에 안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 시·군에서 아무리 받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수리계에 20∼30ha 많게는 50ha 적게는 한 10ha 여하간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 전기료 돈 10만원, 20만원씩 줘 가지고 하다못해 전기료나 될 줄 아십니까?

그러면요, 이것 담당자 대단히 미안해요. 604개소 지원하는데 금액 얼마인가 자세히 뽑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양수장이 아닌 수리계 예를 들어서, 뭐 좋다고요.

뭐 옛날 일제시대 막아 있는 저수지니까 노력부담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데 돈 5만원, 10만원 예를 들어서 줘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받아 가지고요 이것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제가 안 묻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시·군에서 올라온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다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받아서 제가 실제 들어간 것하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해서 아까 답변말씀이 타 기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가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다른 국으로 간 거예요?

아니, 그래 틀림없이 이것 했을 때는 농림부나 위에서 이것 지시가 내려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다하는 것을 왜 우리한테 이것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아니, 글쎄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냐고.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럼 생계지원비는 어디서 줬어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시던데.

그럼 2회 추경 때 그쪽에도 이게 포함되었었단 말이에요? 참, 하여튼 이것 증빙서류 좀 있는대로 주세요. 국장님 말이요, 예산사항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농정국 소관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자연학습원 문제입니다. 자연학습원 문제. 자연학습원을 계속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도록 2002년에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금년은 예산이 일단 승인 났지만 조례개정을 해 드렸죠, 그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업자들 받아 가지고. 그럼 그것은 어떻게 뭐 우리 규정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은 일절 깎지도 않고 다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3억 가까이 이렇게 현재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도 전에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서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님, 임업진흥기금이 왜 삭감되었죠? 1,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