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김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안과 수정예산을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정례회도 하반기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24억8,841만5,000원보다 12억1,325만8,000원이 늘어난 총예산 규모는 437억167만3,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배정돼서 국·도비 포함 33억4,686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자 사업비로 1억8,585만원 등 총 35억3,271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분야입니다. 대학의 고급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지역우수대 육성지원 사업비중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서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도비조정분으로 1,3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으로 금년도 국비예산 50억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100억원을 확보했어야 하나 도예산 형편에 따라 50억원만 확보되어 국비 2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첨단벤처기업 및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을 벤처기업자금의 지원규모가 당초 60억원에서 82억원으로 추가대출됨에 따라서 4,9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의 동력자원 관리분야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 이용 타당성조사용역비중 집행잔액인 국비 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광산재해방지를 위한 광해방지사업비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추가교부 결정돼서 국비 9,304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전국민 에너지절약 분위기조성 및 참여확산을 위하여 시범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 배정된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증평출장소분 국비 집행잔액 1,240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유인배포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제통상국 3회 수정예산 규모는 437억167만3,000원보다 1억7,756만원 늘어난 438억7,923만3,000원으로 도 예산의 약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로 노동부에서 추가사업비가 2000년 12월 12일 교부돼서 부득이 1억7,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앙에서 추가로 배정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조정된 예산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유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000년도를 마감하면서 국비가 추가확정된 부분에 대한 성립전 예산편성과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이라 할 수 있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 25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25억이 감액됐는데요, 도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도비가 100억이 확보됐으면 50억이 계상이 되는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구먼.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엊그제 지난 금요일날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이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 다른 것은 전부 국비가 2가 되면 지방비는 1밖에 부담을 안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지방비 2를 부담해야 국비 1을 주는 것은 이것은 매칭비율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매칭비율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전국적으로 약 183억인가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매칭비율을 고쳐서라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올라가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과는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이완영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수차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매칭펀드 비율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산자부 회의 가서도 얘기를 했고 중소기업청 회의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처 쪽에서 자꾸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중소기업특별위원장께도 그쪽 예산부서하고 주로 협의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협의하고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이완영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김대호위원장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 출연금 규모가 애초 규모보다 25억 줄겠네요, 그렇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218억으로 돼있는데요, 금년도 국비까지 다 받았으면 25억이 여기 추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243억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니까 218억은 그냥 요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하고는 변동은 없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25억이 더 오면 더 증가하는데 그것만 차질이 오는 거군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못받은 거 그것만 차질이 있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2 대 1인가요? 도비가 2고 국비가 1이고 그렇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매칭펀드 비율이.
준호
장준호위원
전국적으로 그것 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날 같은,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오시던 날 같은 날인데 이것을 전국에 있는 이사장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때도 또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바로 이게 첫 사업이다 당신들이, 연합회 만들어 놓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역우수대학(BK21)사업 1,3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도비가 감이 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10% 감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1억3,2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도비도 1,300만원 감이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 감 되는 건가요? 그럼?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했을 때 국비가 그만큼 감되어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는 국비가 예정대로 지원이 되면 도비도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우리 도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중앙예산 형편에 따라서 다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같이 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옥천에 물류… 국비보조로 30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설명이나 해주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 국이 아니고요…
준호
장준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소관…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04,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전부다 배정한 것입니까? 이게?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전부 다 배정한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시·군에 전부 배정한 거예요?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언제 이것 배정을 한 거예요?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11월말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도 사전에 산업경제위에 와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시·군별로 배정내역 좀 한번 해주셨으면…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시·군별로 이것 배정내역 나와 있죠?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가지고 올 겨울 사업은 하는 것이고. 내년 1월달에 공공근로사업이 또…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예, 또 나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내년도 것은 별도고…
동찬
유동찬위원
아이 글쎄 별도로 나오는데 내년 농한기에 이게 나와야 잘 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성립이 되면 예산이 의결되면 바로 지금도 성립전예산 내려가 있으니까 집행에는 차질 없을 것입니다. 동절기에.
동찬
유동찬위원
그래서 시·군별 내역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다, 정부에서 주는 것이다 해서 보통 보면 하루 나와서 그냥 어정어정 그냥 놀아도 하루 일당을 받는다 이 얘기요, 정해진 일당을. 그렇다면 이것 까딱 잘못하면 좋은 사업으로 하는 건데 국고만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까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 시·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부에서 연말에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갑자기 이게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시·군에 예산이 다 성립된 데가 있고 다 끝난 데가 있고 그런데 몇 개 시·군은 그 전이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급하게 이것도 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잘 활용하시면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한다, 정작 타먹을 만한 사람은 안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 자꾸 여론이 잡음이 도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김대호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신보출연금 애초에 100억을 세웠는데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50억을 출연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계속 이것은 신보는 앞으로 좀 기금이 계속 출연된다 라는 것을 거의 뭐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내 전체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확보를 50억 추가로 못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뭐 1, 2억이 착오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50억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의회 예산승인을 받았다가 연말에 전입지출도 못하고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리 도비 부분은 다 집행이 된 것이고요. 국비가 그만큼 지원이 안 된 것이죠.
최영락위원
국비가 안 되어서 도비가…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도비가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도비출연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감된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결과는 그런데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승인된 것을 불용시킨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도비를 예산형편상 못 세우다 보니까 국비잔액 남아 있는 것을 못 타오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도에서 예산승인 한 것은 다 했는데 더 못해서, 더 도비출연을 못해서 반납되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1 대 1로 하게 되면 금년도 계획된 분이 도비 50억 국비 50억 그렇게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바꾸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하수처리장 미활용 에너지 이용 용역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마무리 보고회를 19일날, 내일이죠. 예정하고 있는데 청주, 충주, 제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용역결과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청주·충주는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고 제천의 경우에는 용량이 좀 더 확대되었을 때 가능하다, 지금 용량 가지고는 시설비하고 등등 뭐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면 거기에 시설비도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용역의 집행잔액을 감시키기 위한 추경입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예,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광해방지사업을 9,300만원을 정리추경에 요구하셨는데 당초예산에 9억4,500 가지고 지금 사업을 마무리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요 지구별로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되는 건데 저희가 국비를 하나 더 따온 것입니다. 1개소를. 1개소를 더 따서 추가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조평희위원
그럼 지금 9,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동절기 시기적으로 봐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자체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이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중앙예산도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조평희위원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명시이월요. 뒤늦게 이게 중앙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평희위원
명시이월은 아니고 사고이월인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명시이월. 왜냐하면 공기 절대부족이니까요. 이유가 분명하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조평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금년도 국비 예산분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다루어줘야 됩니다.
조평희위원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지금 아마 공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추가로 금년도 국가예산에 계상된 분을 지원 받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99년도분 반환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99년도에 훈련을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훈련생이 적어서 미집행분, '99년도에 정산하고 난 미집행분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리해 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게 몇 명이나, 몇 명분이에요?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현재 반환하게 되는 고용촉진훈련비용은 지금 증평출장소 분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왜냐하면 증평출장소 분은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도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99년도 고용촉진훈련 반환금을 살펴보니까 총 한 1억9,300만원 정도 반환해야 됩니다. 그중에 증평출장소 분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책이 계획인원은 1,442명인데 위탁인원은 1,740명으로 해서 그중에 중도탈락자가 65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다른 시·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증평출장소 분이다?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증평출장소 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증평출장소에 고용촉진훈련 관계가 많이 수용이 덜 되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27명을 위탁해 가지고 17명만 수요가 되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이것 열 명분 반납하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경제과장님, 고용촉진훈련 재작년 총 예산이 얼마죠?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99년도 예산.
최영락위원
예. 14억 얼마 쯤 안 되나?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13억2,100만원입니다. 보조금액.
최영락위원
그러면 근 10%가 넘죠? 반환금이?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집행액이 11억2,700만원이 되고요, 반환액이 지금 현재 나온 게 1억9,300.
최영락위원
그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중도탈락자를 줄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부터 엄격하게 선발해서 수료까지 하게끔 해야 되는데 개인들 사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학원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국비위탁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중간에 더 좋은 직장이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자기 직장이 생겼을 때 그 교육기관을 수료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아니, 글쎄 오차는 발생을 하는데 상당히 10%가 넘는 금액이 나오니까… 해마다 그 이상 금액이 반환되죠? 그죠?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내년도 예산도 보면 줄어들어서 훈련기관도 줄여야 되는데 훈련기관을 조정해서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제과장
훈련기관 선정 관계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정이라는 것을 시·군의 실정을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시·군에서 올라온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훈련실시 기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시·군에 주지시켜서 다시 한번 선정하는데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글쎄 예산이 많이 반납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학원에 수용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반환금을 줄이면 이 지역에 그만큼 더 경제적인 이익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요, 태양가로등설치 시범사업이 2,700만원 성립전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운영되는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그래서 가로등이 아무래도 가장 많고 전력수요가 많은 청주시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에 좀 이 효과를 관광객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지역 해서 쭉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단양 도담삼봉 앞에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아홉 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설치완료가 언제쯤이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이달 말까지 설치완료 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100%로 이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그러면 태양가로등 설치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에서 평가하기는 중앙에서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정말로 효과가 깊이 있을 것인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제 뭐 아직 설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봐야, 내년쯤이면 아마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대략 절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 중앙에서도 시책으로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시범지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설치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농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별 과오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182회 정례회기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총 1,367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이용료 폐지에 따른 시·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성립전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금 감내시에 따른 대구획정리사업비 1억6,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비가 추가내시된 4,000만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일반경지정리사업비 16억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간이영농개선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비재원 변경보조로 인한 농업재해복구비 2억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 실현을 위한 농산물직거래시설 지원 성립전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인 농산물집산지 조성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4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비 1,7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의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순환수렵장 수입금으로 운영되는 임업진흥기금 납부금 1,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복구 성립전 사업비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재해대책사업으로 사방, 임도 수해복구 성립전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3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성립전 예산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유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과 일부 시급한 사업의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이라 할 수 있으나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옥천 농산물집산단지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교부세를 준다고 약속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하천직강하고 교량가설 하는 것만 여기 사업비는 그런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실지로 유통단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유통단지는 우선 설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하천직강하고 교량가설, 이를테면 철로가 이설되고 하천이 직강하천이 되면 부지가 많이 잔존부지가 남는답니다. 하천부지였던 그 부지를 활용해서 농산물 중간집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옥천군에서 요청이 돼서 먼젓번 대통령께 보고드려 가지고 특별교부세 30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은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특별교부세로 30억을 얻고 내년도에 농림부의 기본방침이 유통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 40억정도는 농림부 국비예산을 받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지방비 한 90억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160억원정도를 들여서 옥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청정농산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중간집하해서 수출하는 그런 집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산지 도매시장 형태가 되겠네, 그렇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도매시장 겸 이를테면 집하장.
최영락위원
지역농산물 집하장, 거기에서 모든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것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 수출하거나 대도시로 보내는 중간집하장 계획까지 돼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거기에서 그럼 저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최영락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가을착수.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일반경지정리 가을착수사업이 119ha가 당초계획보다 감이 됐는데 그 원인은 일부 당초에 요청했던 지역이 시·군에서 주민반발로 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한 곳이 세 곳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물량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최영락위원
애초에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 때 주민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합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애초에 할 때는 예산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집행할 때처럼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내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초안만 가지고 농림부에 사업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뒤에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저히 우리 지역에는 못하겠다 그렇게 반발하는 것 때문에 3개 지구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해놨을 경우 농림부 예산이 확보 안될 경우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글쎄 그런데 이거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곳을 여기 때문에 또 예산을 반납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또 그만큼 지역에서 우리 도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서 반납이 안되게끔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 문제 구체적으로 해당과장이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책정할 적에는 사업 전년도에 착수예정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는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판단해 가지고 어느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농림부에 예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예정지 신청한 것에 의해서 각 도별로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물량 배정된 것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786ha가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금년도 가을착수 대상지를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가을에 할 지구가 어디냐 받아 가지고서 한 것이 당초보다 119ha가 줄은 667ha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 받은 건 다 된 거지요. 그러니까 119ha를 다 못채운 겁니다. 그래서 119ha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원인이 뭐냐하면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같은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서 미신청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렇게 국비를 사업 착수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사업선정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줘서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결국 중앙에 올라가면 우리 도 행정의 불신이 되고 이렇게 결국은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보는데 또 이만큼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는 기회비용도 지출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개 지구가 어느어느 군이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3개 지구가 청원하고요 옥천, 음성 3개지구 약 13ha 내지 14, 15, 16ha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그것 제가 말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구체적으로…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119ha에 대한 내역이 당초 신청했다가 나중에 못한 지구가 일부 주민이 반대한 지구가 청원 호정지구 13ha, 옥천 마항의 6ha, 음성 구계의 4ha가 일부 주민반대로 인해서 못했고 또 다시 세부조사를 해보니까 여건이 부족해 가지고 용수원이 부족하다든지 객토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못한 지구가 진천 안릉지구, 성대, 가척지구 해서 44ha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괴산 추점지구 53ha는 도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신청했던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양 적성지구의 27ha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군비부담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 못하게 됐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전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봐도 모자랍니다. 충북의 경지정리가 2011년까지의 계획을 봐도 모자라서 2015년까지 연기를 할 정도로 된다고 국장님 저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례를, 추점지구 53ha는 왜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로 때문이라고 그러셨지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장
도로 때문에 안된다는 게 아닌데요. 제가 도로는요, 제가 실례를 듭니다. 제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예를 들어야 대화가 되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분명히 53ha 농지정리 해주면요, 내년에 됩니다. 도로부분은 보상을 일단 도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올해 제가 그거 착수시키면서 조건을 달은 거예요, 지사님하고. 왜냐, 이게 태성부터 추점까지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추점에서 오가리 지구가 지금 경지정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구인데 도로는 지금 확포장 안되는 건 맞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보상해주는 조건부로 된 사항이에요. 괴산군이 예산이 모자라서 안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뭐냐하면 지구가 안된다는, 지구는 요망을 하고 있어요. 해달라고 주민들은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사업 경지정리만 떨어진다면 무조건 그 지역 보상비는 책임지고 우리가 도에서 보상, 지금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도로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김대호위원장
확정돼 있지요, 거기는요. 확정팻말 다 꽂혀있습니다. 아마 팻말이 꽂힌지는요 한 7년전 얘기예요. 제가 2년전 결산검사위원장을 보면서 충청북도 도로계획시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경지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문제는 뭐냐하면 10년을 해도 못할 사업비를 왜 119ha를 반납시키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119ha 중앙에서 얻을래도 힘들 것 아닙니까? 로비하기도 힘들지요. 그런데 왜 내년 사업비를, 이것 분명히 제가요, 도에서 그 지역 보상비 대주고요, 괴산군에 타협해서 예산 세울 테니까 세워주세요. 예비비를 동원해도 동원해 드릴 테니까. 제가 실례로 아는 지역이 될 정도면 119ha가 문제 있다고 우리가 보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제가 아는 지역인데. 그럼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각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가 나올 거라고요. 이 지역분들은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 제가 도하고 타협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나가는 도로를 보상해 줍니다. 해준 만큼 농사 안 지으면 되니까. 경지정리하면서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일부 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위원장님께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원만히 추진 안되는 문제가 또 발생되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119ha나 반납을 하면서 더군다나 언제고 예산심사할 때는 의회에 가서 걱정을 듣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해야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글쎄 고마우신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는 왜냐하면 실례로요, 태성-추점간을 도로를 확장하는데 어디서부터 원점을 하고 종점을 할 것이냐 그걸 갖다 주민들은 추점서부터 오가리를 경유해서 송두로 넘어오는 걸로 원칙을 잡았는데 도하고 군이 태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점을요. 종점으로 해 갖고 뭐냐하면 거기 주민들은 그럼 앞으로 경지정리할 것이냐. 그런 경우를 분명히 보상해 준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는 겁니다. 군이나 도에서 저한테 상의한 적도 없고 단, 왜냐하면 또 군에 일일이 경지정리까지 내가 어디를 해주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가서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괴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면장부터 모든 분들이 해달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급수는 지금 방곡저수지, 우리 오태진 계장님 계시지만 방곡저수지 맡고 있지요? 그 물이 지금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해당 계장이 잘 아니까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호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괴산군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러시면요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도로를 편입할 때는요, 분명히 태성서 추점까지 120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냥 수치는 아니지요? 다 몇 평이냐 잡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시설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120억 나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글쎄 똑같은 얘기인데 그만큼 편입면적이나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120억이 서있는 거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장님 예산은 그전에 윤곽을 잡아서 얼마정도 예산을 세워놓는 거지 실지 실시설계해서 편입면적이 확정선 그은 뒤에 보상가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얘기는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지요? 그것도 다 인정하시지요? 그어졌다면 벌써 181-5 분할되는 면적이 들어가는 면적이에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아니 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면적을 도로 편입해서 보상해줄 가치나 보상해줄 면적이 상세하게 계산은 안됐다는 얘기일 겁니다.
김대호위원장
그런데 상세하게 계산 안됐는데 그것은 편입이 돼있으니까 도에서 도로과에서 보상만 해주면 그 부분은 떼고 나머지 경지정리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만 떼서. 그런데 어떻게 도로가 경지정리가 안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제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아니 내용을 아니까 말씀하시는 건 줄 압니다.
김대호위원장
제 지역이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119ha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는요. 제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제가 한마디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안했습니다. 처음 말씀이 추점 53ha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답변드린 겁니다. 저는 거기 지역이 한 40∼50ha 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오태진 계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혹시 용수 때문이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답변 드리려고 물어본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글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미 선이 그어졌다면 도로의 보상해줄 면적은 산출이 되었을 테고 그 외의 면적 경지정리 해야 될 면적은 산출해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시·군에서 그렇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충분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 공감을 합니다. 한 필지라도 아니면 한 1ha라도 경지정리를 빨리 서둘러야 할 입장에서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실인데 이 문제 구체적으로 좀더 따져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김대호위원장
오태진 계장님, 방곡저수지 준공이 언제죠?
아니, 장연면 방곡.
내년도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하반기요. 그렇다면 방곡 말고도 실지는 지금 오가리 저수지하고요 추정 저수지 물도 가능하잖아요?
이완영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것은 또…
김대호위원장
실례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와서 추가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19ha에서 예산이 국고로 다시 반환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완영위원
우선 예산에 의문나는 점만 질의답변을 하고 난 뒤에 이따 위원장님…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따져보고 농정국장으로 와서 농업예산을 따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로부터 사업책정을 서두르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은 가능한 많은 면적을 올립니다, 요청을 할 때는. 실행단계에 가서는 농민들이 반대하고 시·군에서 시·군 부담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도 어려운 고충을 겪는데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김대호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앞으로 농정국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면서요 농어촌도로라면 모를까 지방도가 가야 되는 부분은 꼭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른 데로 지방도 사업 갖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내년에 재량사업비 2억까지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는 위원님 계실 정도입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은 지방도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충청북도가 분명히 지방도를 확포장 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지역 말고도요. 오죽하면 제가 이 지역을 올해 가을착수 들어가는데 모를 정도로 다 못 따집니다, 군에 일을 갖다가. 단 도를 믿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 가지고 원만히 반환되지 않고. 국장님, 10년을 갖고도 모자라잖아요, 그죠? 15년을 갖고 해야지 예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계획기간 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10년내에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위원장님 의심하고 기간내에 마무리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제가 뭐 가을착수, 봄착수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고를 반납하다 보니까 최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운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특히 지방도나 국도 관계는 대책을 상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요, 농업재해보상금에 생계지원·학자금 지원 왜 감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이것은 감된 게 아닌데… 이게 뭐냐하면 농업재해 복구지원은 5월 19일 제천 우박피해로 해서 그때부터 3회에 걸쳐서 피해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감이 되었나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농업재해에 관련된 예산 삭감시킨 내용은 금년도에 우박피해하고 보리 한해 입은 것에 대한 지원액을 2회 추경에 세웠던 내용입니다. 농림부에서 재해복구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 생계지원하고 보리 한해는 우리 도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을 해서 직접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농림부에서 교육부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국비하고 의연금으로써 집행되는 것인데 이것은 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접 집행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다 이것이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이 72명이었었는데 신청이 56명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문기입니다. 당초에는 72명이었었는데 이게 인기가 없어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이 줄어들었습니다. 56명으로.
이완영위원
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 출산 전후에 30일 동안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자기네들이 참고 하겠다 이러면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그것을 감 시키는 거예요.
이완영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의 사업이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었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4개 시·군요.
이완영위원
4개 시·군요, 이것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하면 그 인원이 될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4개 시·군이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괴산군하고 음성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완영위원
그러면 도내 전체로 하면 안 됩니까? 전체로?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전체를 해도… 두 개 군만 하다가 인원이 없으니까 또 우리가 건의를 해서 확대해 달라,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는 불가능하고 그럼 더 늘려라 이래 가지고 늘리다보니까 4개 시·군으로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게 왜 인기가 없느냐 하면 50%를 자담해요. 한 농가에 근로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4,000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1만2,000원은 지원을 해주고 1만2,000원은 본인부담을 하니까 사실 농가에서 출산을 해도 자기가 참고 이렇게 하지 1만2,000원 부담해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6개 시·군으로 늘려봐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농촌의 가임여성들이 없어요, 거의. 거의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래도 가임여성이 없고 있더라도 조금 부담해 가지고는 안 한다 그런 게, 그래도 이게 사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이완영위원
내년 사업비에도 112명이 있기에 이게 뭐 인기가 좋고 그러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전면적으로 도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할 수 없는지.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인기가 있고 그것도 하향조정 수차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부담을 안 하고 직접적으로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해가지고 많이 건의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하니까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면 직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가임여성 조사를 해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도 돈이 자기네들 부담하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이완영위원
그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가격을 한 뭐 2만 얼마씩 준다든가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가 생길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렇죠. 그 지원이 많이 되고 본인부담이 적으면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데 이것 뭐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다 확대는 될 것입니다, 이게.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완영위원
농가도우미를 써도 실제로 공공근로사업하는 돈 액수는 줘야지 누가 하죠 그것을 누가 자부담 해가지고 1만2,000원 받고 누가 와서 하겠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인원을 반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가지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내년도에는 조금 변하는 게 2만7,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0%만 자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완영위원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좀 시범 시·군만 결정하지 말고 인원이 남을 것 같으면 확대해서 다른 시·군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립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할 사람이 포기를 해서 그렇다고, 할 지역에서 포기를 해서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여기 지금 반납하는 남는 거 얘기요, 가을착수 분이.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정지 신청했다가 금년도 봄에 받으니까 못하겠다 하는 것이 감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것은 100%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이 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비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 이 재원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것 국가로 반납하는 거예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다른 데에 위치를 변경해서 경지정리를 하면 안 돼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중간에 시·군에서 추가신청이라도 하는 데가 있으면 가능했었는데 금년도 추가신청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경지정리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없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산관계도 시·군비가 수반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동찬
유동찬위원
아니죠,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시·군에서 자부담 하는 것 지방비가 얼마 되기에, 얼마나 되기에 그것을 뭐 시·군에서 부담 못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요. 앞으로도 이것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시·군 예산형편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중간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경지정리 한다는 것은 시·군에 애로가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게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것입니까? 이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시기는 있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기존사업지구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글쎄 착공이 되었는데 이런 많은 돈을, 16억이 넘는 돈을 반납한다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것 예산을 얻을 적에는 굉장히 고생을 해서 얻었을 텐데, 농림부에. 그래 얻어놓고서 반납을 하려면 앞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 내에는 더 할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을 종용이라도 해서 그 사업지구 아니면 그 근처에 어디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돌려서라도 국비보조 내려온 것을 해야지, 국비를 사업 못하고 반납한다는 얘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금년에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시기적으로 늦기 전에 서둘러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다가 하든지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합니까? 그래?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예? 과장님!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것은. 열심히 해서 보조를 얻고 했으면 뭔가 지역을 바꾸어서라도 여건 맞는 데로 이것은 좀 조성을 해야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타 지역으로 돌려보도록 해보자고 그 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수용을 해내지 못해요. 다른 데로 돌려서도. 그런데 생각하는 것처럼 위원님들한테는 일부 주민들이 우리지역 경지정리 좀 해달라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시·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 저도 중간에 이것을 타 지역으로 돌려보려고 부단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국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시·군에서 수용 못한다는 판단을 해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19ha를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시는 사항 이해를 합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뭐 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어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주는 돈을 못쓴다 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계 과장님이 시·군하고의 어떠한 협조 유대체제가 잘 안 갖춰져 있어. 그럼 이게 금년도에 이 많은 돈을 반납하고, 참 국비예산을 얻어다가 반납한다 라면 내년도도 없는 것이고 내후년도도 없는 것이지, 이것은. 없다고 봐도, 다만 1년이라도 빨리 경지정리를 해서 수리안전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라고 하고 국비 주는 돈을 반납한다 라면 앞으로는 하겠어요? 성의가 없고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제일 큰 문제는 시·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시·군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추경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왜 추경이에요,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되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지구가 바뀌니까 타 시·군으로 돌리거나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19ha가 시·군 예산에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지구가 변경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과장님,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시·군비가 얼마 됩니까. 그것을 시장·군수가 못한다는 얘기요? 사업비가 떨어지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협의를 했으면 시·도간에 군·도간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 없어요, 이게. 그렇다면 아주 충청북도 내에 경지정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앞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도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욱더 분발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도에 떨어진 물량은 할 수가 있어야죠, 해야 되고. 지금 114페이지 그렇고 115페이지에 가을착수(간이) 이것은 뭡니까? 뭔데 이렇게 많이 이것은 반납을 해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경지정리지구로서는 여건이 충족 안 되는, 일반경지정리 여건이 충족 안 되는 소규모 집단화된 농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일반경지정리 같이 용·배수로를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로개설 하는 정도의 그런 경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찬
유동찬위원
위치선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이것도 21ha가 감이 되었는데 일반경지정리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사업착수 예정지 신청 받았을 적에는 77ha를 배정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77ha를 계상했는데 금년 봄에 가을착수 대상지를 신청 받은 결과 21ha가 충족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56ha만 신청이 되어 가지고 21ha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과장님, 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구만.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이것 분석해서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분석해 가지고 내시오. 두 가지 다. 위치가 어딘데 어느 군수가 자부담을 못해서 반납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위치가 안 맞는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 문제점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그 시·군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117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시설 성립전에 다 했는데 어디다 한 것입니까, 이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이게 시·군…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 하는 것은 청원, 보은, 영동, 단양하고 증평출장소만 빼놓고 다 고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어디어디가 빠졌어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청원, 보은, 영동, 단양, 증평출장소만 빠졌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거기는 왜 빠졌어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래서 신청한 대로 전부다 나머지 군에는 이거 배정을 해준 겁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군이 원하는 대로다가 해준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거 해놓은 다음에 우리 과에서 누가 가서 현지확인해 보고 하셨어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아니 이거 성립전 예산에 넣었는데 확정되면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확정지어서 들어갈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성립전 예산이네. 성립전 예산으로…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아니 글쎄 성립전 예산인데 아직 시·군에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아, 착수를 아직 못했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사업성 검토는 이거 잘 해보셨어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이것도 시·군별로 배정액수 좀 알려주세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해당 시·군 배정 근기 좀 말씀해 주시고 농정국 소관은 전부다 반납하는 3회 추경이 돼버렸네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전부 깎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깎았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깎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아주 뼈에 박히는 말씀 잘하시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동찬
유동찬위원
깎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깎았다니 공식석상에서 말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아니 시기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동찬
유동찬위원
깎는 거 글쎄 잘하는 건 줄 알고 깎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할 얘기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 물을 얘기 없어서 안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은 병가를 내셨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예, 됐습니다. 사항설명서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비중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에서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급 수당이 순수 우리 도비가 1억4,600만원이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불용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저희가 예산 인원이 38명이고요, 현재 인원이 31명입니다.
조평희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나간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예, 그리고 결원이 돼있어 가지고…
조평희위원
그럼 몇 월달에 구조조정이 됐어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구조조정 시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연간 지속적으로 돼온 거지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연간으로…
조평희위원
그럼 지금 8명이 결원이 생긴…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7명입니다.
조평희위원
7명이지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예.
조평희위원
그럼 7명이 현재 몇 월달까지 근무를 했어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조평희위원
틀려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예.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이게 위원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38명이 전원이 있었는데 연간 월별로 결원이 발생되면 정원이 감축되고 감축되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1억4,6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도비가.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분명히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끌고온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것을 바로 그때 감원이 됐으면 그때그때 1차 추경, 2차 추경에 불용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연말까지 와서 이거 불용처리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그런데 결원이 생긴 게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평희위원
아니 글쎄 결원이 생겨도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결원이 생기면 보충…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같은 건 그때그때 딱딱 감해서 딴 사업비로 돌리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를 한번에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 재원이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한 1억4,600만원씩이나 연말까지 와서 불용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그 문제는 가능하면 가용재원이 필요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불용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검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위원
산림자원개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2페이지요, 자치단체 보조로다 조림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를 1억7,300을 반납을 하네요. 지금 이 조림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지금 122페이지의 1억7,3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122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7,300만원이 이렇게 또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림사업비에 다같이 조림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다마는 시험연구비에는 묘목대가 반영이 되고 일반조림사업 해서 다른 조림사업 사항별로 조림사업이 묶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간 조림사업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럼 과목을 바꾸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예, 재료비가 남는 게 있고 또 모자란 게 있고 해서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러면 조림용 묘목을 지금 구입을 하신다는 거지요? 앞으로 하실 거지요?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이것은 조림사업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고…
조평희위원
성립전입니까? 아니면 그냥…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다 사업이 집행이 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끝난 사업입니까?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위원
본위원은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인데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성립전으로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다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성립전이 확실합니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위원님 성립전이 아니고…
조평희위원
아니지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이미 기정예산에 돼있는 걸 목간 조정하는 것을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목간조정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러면 기이 집행한 사업비입니까, 이게?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예, 기이 집행이 됐습니다.
조평희위원
다 끝난 사업입니까?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조림사업은 다 정산이 됐고 조정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본위원도 114페이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좀,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유가 주로 뭐가 됩니까? 포기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일부주민 반대하고…
조평희위원
그런데 주민반대 이유가 씨논이 많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정말 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반납했다든가 아니면 시·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못했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위원
주로 뭡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주민이 반대하는 거 있고 또 용수원하고 객토원이 확보가 안된 지역도 있고 도로계획이 미확정된 데도 있고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군비부담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그런 유형입니다.
조평희위원
과장님 그럼 포기한 경지정리지구를 한번 나가보신 적이 현재 있으십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못나가봤습니다.
조평희위원
못나가보셨어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조평희위원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이 돼 갖고 휴경지 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억4,500만원씩 반납을 한다고 생각할 적에 가슴이 아픈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사업을 처리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포기한 시기가 몇 월달쯤 됩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이것이 가을착수 대상지를 지난 '99년도에 받아 가지고요, 금년 봄에 예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가을착수 예산 내시가 언제 온 거냐 하면 금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 이것이요.
조평희위원
아, 금년도.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금년, 가을착수 예산 내시는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런데 시·군비 확보를 아까 못해 갖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진천 예를 들 것 같으면 안릉지구, 가척지구가 상당히 거기가 경지정리지구가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씨논이 많아서 배수개선사업을 동시에 안해줄 경우에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진천군은 그렇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래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수개선사업하고 동시에 같이 해달라. 이거 안릉지구, 가척지구가 내가 봐도 다 해서 20여ha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소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지금 농촌지역으로 봐서 정서상 안 좋습니다. 거의 다 씨논이 많고 그런데 이 지구를 배수개선사업하고 동시에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배수개선사업을 침수지역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씨논같은 지역에도 배수개선사업을 물론 할 수는 있는데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씨논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대상지가 큰 지역이 아닙니다. 조금씩조금씩 산발적으로 돼있는 씨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책정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경지정리를 하면서 씨논까지 배수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가 또 상당히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조평희위원
일반경지정리지구 ha당 단가가 지금 2,600만원이고 대구획이 3,100만원이지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2,600만원인데요, 기준단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4,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조평희위원
그럼 ha당 2,600만원인데 배수개선사업비는 ha당 얼마 들어갑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평희위원
틀리겠지요. 본위원은 예산이 좀더 추가소요가 되더라도 이런 지구에는 일반경지정리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하고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위원
내년부터라도 이것이 이렇게 돼야 지금 농촌에 상당히 여러 가지 휴경지로 인해서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식량생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차질이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산을 요청했다가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시·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확한 개수가 사업설명서에는 604개소고 우리 예산 사항설명서에는 631개인데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이 제천은 예산소요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수리계수가 27개가 있는데 그것을 사항설명서에는 넣은 곳도 있고 뺀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의 27개소는 예산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하는 예산이 없어서 뺀 데도 있고 또 전체 수리계를 얘기하다보니까 넣어서 표기된 데가 있어서 그 차질이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니까 제천의 27개소는 왜 지원을 안해주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산소요가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리계 운영비가 연간 얼마였느냐. 그래 전체 조사한 게 1억이었는데요, 그중에 1억중에서 국비 부담하는 분이 있고 시·군비 부담하는 게 있는데 제천의 경우에는 자체 경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1억 가지고 시·군 수리계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지난해동안, 금년동안.
준호
장준호위원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604개를 따져도 1억원이면 한개소에 얼마예요? 15만원인가?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개소당으로 나누면 한 15만원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개소당으로 나누면 그 정도 되겠는데 개소당으로 나눌 수가 없는게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데는 얼마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청원이 제일 많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개소당으로.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수리계별로요?
준호
장준호위원
예, 계별로.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수리계별로는 자료가, 이것은 집계표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개소별로 판단하려면 다시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러면 604개소에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현금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우리한테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절 돈을 안 걷는 걸로 알았어요. 안 걷는다고 그때 보고도 하셨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돈은 이것 때문에 걷을리는 없습니다. 시·군비부담하고 국비부담으로…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15만원 여기 돌아가는 이 금액 가지고 돈 일절 안 걷어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상해 주는 그걸 제외한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게 혹시 들는지도 모르지요.
준호
장준호위원
올해 자체적인 운영비는 뭐예요? 전기료하고 관리비하고 시설보수비 이외에 뭐가 또 돈이 들어갑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노역 제공한 것은 제외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노역 제공.
준호
장준호위원
노역제공은 농민들이 돈 받으려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개소당 15만원인데 일괄적인 얘기는 안되지만 여하간에 15만원 줘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 이거 당최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실 때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같은 거 일절 안 걷어도 된다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많이 주는 데는 몇 십만원 주고 적게 주는 데는 한 5만원 주고 그렇겠지. 이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 이거 당최 의문스러워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아니 이것은 실지 저희들이 추산해서 준 게 아니고 시·군으로부터 수리계별로 조사를 해서 집계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게 요구된 양이 충족하게 계산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기본 그런 경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다 연간 소요되는 액이 얼마냐 해서 농림부에 요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낸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전기료나 관리비나 시설보수비가 다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충당된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1개 수리계에 돈 5만원에서 몇십만원씩 줘 가지고.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이것이 10a당 평균 수리계비가 6,072원이 나왔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10a당 얼마, 6,000 얼마?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6,072원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게 뭐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10ha예요, 10a예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300평.
준호
장준호위원
300평에.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래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나와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나오는데 그래 이거 지원해 가지고 되겠어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이것을 가지고 충당이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전기료가 된다고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전기료하고 관리비하고 시설보수비하고 충당이 됩니다. 수리계라고 해서 전부 수리계마다 양수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 수리계가…
준호
장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돈 안 걷는다, 돈 걷는 건 절대 안 걷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틀림없이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돈을 걷어요, 지금. 돈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걷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604개의 수리계에 돈 1억 지원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가 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개소에 그래 돈 그러면 최고 얼마를 주는지는 몰라도 평균 15만원 남짓인데 이거 가지고 뭐가 어떻게 전기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 구역에 몇십ha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전기모터 돌아간 전기료만 해도 제가 봐서는 한 달이면, 이거 한두 달은 돌릴 거란 말이에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런데 이게 과거 농조 소관이 아닌 시·군 자체로 하던 수리계인데…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건의안 여기서 내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돈 15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이게 뭐가, 이거 만약에 안되면 어떡할 거예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아, 이것은 일단 시·군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 시·군에서 아무리 받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수리계에 20∼30ha 많게는 50ha 적게는 한 10ha 여하간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 전기료 돈 10만원, 20만원씩 줘 가지고 하다못해 전기료나 될 줄 아십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양수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수리계는 그것 15만원 가지고 안되겠지요. 그런 데는 더 많이 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더 많이 가고…
준호
장준호위원
그래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얼마냐 말이에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수리계별로다 전부다 양수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준호
장준호위원
알아요, 알아요. 보같은 데 이런 데도 있고 그래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대개 수리계하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보라든지 또 소규모 소류지같은 걸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요, 이것 담당자 대단히 미안해요. 604개소 지원하는데 금액 얼마인가 자세히 뽑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양수장이 아닌 수리계 예를 들어서, 뭐 좋다고요. 뭐 옛날 일제시대 막아 있는 저수지니까 노력부담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데 돈 5만원, 10만원 예를 들어서 줘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받아 가지고요 이것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제가 안 묻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시·군에서 올라온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다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받아서 제가 실제 들어간 것하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해서 아까 답변말씀이 타 기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가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다른 국으로 간 거예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농림부에서 내시가 왔는데요, 나중에 이것을 알고 보니까 재배정으로 와서 직접 집행된 게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래 틀림없이 이것 했을 때는 농림부나 위에서 이것 지시가 내려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다하는 것을 왜 우리한테 이것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2회 추경에 올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글쎄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냐고.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럼 생계지원비는 어디서 줬어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시던데.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많이 삭감된 게 생계지원비인데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생계지원비로 포함되어서 농림부에서 그리로 이전을 시켜줬습니다. 재배정으로, 생계비 지원은.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예산편성하였을 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산편성은 농림부에서 생계비지원까지 우리한테 내시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실지 집행은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생계비로 이미 농림부에서 사회복지 계통으로 해서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러고서 그것을 감하고서는 다시 확정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그쪽에도 이게 포함되었었단 말이에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직접 재배정한 예산으로 주었습니다. 지방비에 예산 계상하지 않고 농림부에서 시·군을 통해서 재배정 하는 돈으로 주었거든요. 국비를 직접 준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좀 주실래요?
아니, 이것 처음에 내시 내려온…
변경한 공문도 없어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변경은 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내려왔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참, 하여튼 이것 증빙서류 좀 있는대로 주세요. 국장님 말이요, 예산사항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농정국 소관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자연학습원 문제입니다. 자연학습원 문제. 자연학습원을 계속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도록 2002년에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금년은 예산이 일단 승인 났지만 조례개정을 해 드렸죠, 그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자연학습원은 이미 방침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조례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위탁하는 것으로 내년 3월까지는 매듭이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하고 우선 심의위원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내년 3월에…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3월이면 어느 정도 매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업자들 받아 가지고. 그럼 그것은 어떻게 뭐 우리 규정을 만들겠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이미 그게 심의위원을 구성해 놓고…
준호
장준호위원
다른 데도 한 예가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을 해놓고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응모된 대상자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된 데 위탁하면서 위탁할 때 어떤어떤 조건을 수행하라고 조건부 위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금년에 어떻게든지 종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금년에는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는 늦어도 종결이, 내년 3월이니까 2001년 3월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내년. 2001년.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은 일절 깎지도 않고 다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3억 가까이 이렇게 현재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도 전에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서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님, 임업진흥기금이 왜 삭감되었죠? 1,800만원.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예, 이것은 지난해 겨울에 순환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고서 그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의 10% 범위내에서 기금을 중앙정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겨울 동안 했지만 '99년도 분이 있고 2000년도 분이 있는데 '99년도 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미 기이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 분을 새로 여기에 수입이 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2000년도에는 수입이 워낙 적었고요. 그래서 '99년도에 납입한 것으로 갈음키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납입을 하지 않고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예,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획정리하고요 일반경지정리하고 간이경지정리가 연 어느 정도 2000년도 예산에 세웠죠? 3개 경지정리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호위원장
금액으로는요? 대구획은 얼마 정도고 일반·간이는 얼마 정도 되나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ha당 단가를 말씀…
김대호위원장
총 금액요. 단가까지 불러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경지정리는 이것이 가을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봄에 익년도 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가을착수 분에 대한 예산, 또 봄마무리에 대한 예산이 따로따로 섭니다, 이것이.
김대호위원장
글쎄 총계로. 그러니까 총계로 대구획은 얼마, 대구획은 가을착수 밖에 없으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2000년도 예산이요. 봄마무리·가을착수 다해서 일반경지정리는 1,091ha에 187억4,100만원이고요. 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611ha에 60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이 102ha에 7억6,700만원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총계가 얼마 나오죠? 254억6,500만원 나오겠네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254억.
김대호위원장
입찰잔액은 얼마나 나왔죠?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지금 입찰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 반환되었죠? 15% 정도가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금년도부터 입찰잔액을 못 쓰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금년이 아니라 1999년도 가을착수분부터 그랬죠.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집행잔액을 그 사업이든지 다른 사업에 돌려쓰지 못하도록 농림부에서 묶어 놓아버렸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쓸 방법은 없나요? 국장님?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을 수차에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잔액집행을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풀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문제를 농림부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지금 2,500억 정도의 15%면 약 375억 정도라는 얘기인데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예산을 받았다가 그냥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허울 좋은 개살구라고 덩어리만 크고 실제 속에는 결실이 안 된다면 문제 있으니까 이것을 꼭 건의하여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고요. 과장님, 혹시 2000년도에 농림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밭기반정리는 우리가 충청북도도 괴산하고 보은 외에는 80 대 10, 10이죠? 보조비율이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장
단 보은하고 괴산만 75대 12.5, 12.5 내고 있죠?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만…
김대호위원장
글쎄요 그만큼 재정자립도 낮은 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꼭 밭기반정리 이외에는 일반경지정리나 대구획정리 안 됩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다른 데는 아직 적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리만…
김대호위원장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요, 좀전에도 유동찬 위원님이나 조평희 위원님 말씀대로 밭기반 경지정리가 ha당 2,27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270만원 중에는 80 대 10, 10인데 90% 돈 갖고 지금 군 단위에서 지출되고 나면요 돈은 평균적으로 4,100만원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50 대 50 부담이에요, 자그만치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추경에서 함부로 시장·군수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 보면 괴산군수도 좀 꺼려하던데. 왜냐하면 지금 일반 군 단위가요 연 1,000억 정도 예산 갖고 경상적경비 제하고 나면 600억인데 600억 속에서 국고보조율 따지다보면 돈 될 게 없어요. 실례로 약 한 자부담이 25억에서 30억 정도를 자부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보조비율을 바꾸든지 대책을 안 세워 주시면 진짜 충청북도 농정의 업무요, 2015년 가서야 마무리된다면 농민이 15년 기다리고 살 것 같아요? 안 삽니다. 농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먼젓번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는 하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하고 강원도 쪽이 열악해 가지고 경지정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쪽이나 영남쪽 경지면적이 넓은 쪽에는 아직도 그 단가로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더 부담이, 말하자면 단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수도 없이 건의를 하고 지사님 회의 때 참석해서 말씀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증액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지금 충청북도에 용·배수로의 면적시설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용·배수로 구조물화 된 것…
김대호위원장
예, 구조물화 된 게 전체 경지면적의 몇 %나 되었다고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지금 한 2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호위원장
15%죠?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정확히 15%죠, 20%가 아니고. 계장님이나 담당자 계시면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28%인데 충청북도만 15%입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런데 전국 28%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이나 그런 것은 34.2%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경지에 대한 용수로의 문제는 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5∼16% 남짓 한 것으로…
김대호위원장
제가 하여간 자료 나름대로 다 행정기관서 자료를 얻은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데요. 전국이 28%입니다. 충청북도만 유독 15%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제가 한번 현지를 가봤었습니다. 저수지의 문제점 때문에 가봤더니 주민들 얘기가 저수지에 담수시키고 간이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면 뭐하냐 이겁니다. 내려오는 과정중에서 다 용수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출되어 가지고 물이 안 내려온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용수로 같으면 그냥 내려가는데 일반 흙이니까 뻘이 쌓여 가지고 물은 물대로 고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 어느 자료를 가서 보고 받다 보니까 나온 자료인데, 충북이 여러 모로 이번 들은 얘기입니다만 오태진 계장님이 3년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상까지 받으시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충청북도 농정 어렵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글쎄 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오태진 계장님이 3년간 연속으로 하셔 가지고 훌륭한 성과에 의해서 중앙에서까지도 표창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맙게 느꼈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뒤떨어진 농정을 빨리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우리가 어려운 용수로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해주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참 다른 예산 쪽에서도 도와달라 까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15% 획기적으로 상향되는데 일조를 더 해주길 바라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 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번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지금 유난히 배나무를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심어라 해가지고 배가 너무 과다 생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어떤 배만의 문제…
김대호위원장
배하고 사과하고 기타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농정국장
그것은 여러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게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려고 하는 게 예결위 심사 때 수출물류비 지원 문제 거론하신 것 때문에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지금 이 검토는 해 놓았습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의회에서 요청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호위원장
그러시면 뭐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의회와 모든 쪽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면 집행하는데 지장 없이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죠? 다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조평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위원장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