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25억이 감액됐는데요, 도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구먼.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것은 또… 우선 예산에 의문나는 점만 질의답변을 하고 난 뒤에 이따 위원장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요, 농업재해보상금에 생계지원·학자금 지원 왜 감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집행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다 이것이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이 72명이었었는데 신청이 56명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의 사업이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었죠? 4개 시·군요, 이것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하면 그 인원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사업비에도 112명이 있기에 이게 뭐 인기가 좋고 그러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전면적으로 도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할 수 없는지. 그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가격을 한 뭐 2만 얼마씩 준다든가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가 생길 것 아닙니까.

농가도우미를 써도 실제로 공공근로사업하는 돈 액수는 줘야지 누가 하죠 그것을 누가 자부담 해가지고 1만2,000원 받고 누가 와서 하겠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인원을 반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가지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좀 시범 시·군만 결정하지 말고 인원이 남을 것 같으면 확대해서 다른 시·군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