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단체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육성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한 여성회원의 확충방안 마련 등 6건입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소관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체계적인 관리대책 강구 등 22건입니다. 다음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교수의 연구와 학생실습교육을 위한 학습기자재 확보대책 강구 등 3건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우수교수 확보대책 수립 및 신규채용자반 인성교육 철저 등 4건입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체 조사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활용대책 마련 등 3건입니다. 다음 촉구 건의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내실화 방안 강구 등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민항기,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주민 지원대책 마련 등 21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과과정, 교육내용 등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타 대학과 비교 차별화·특성화된 학교육성에 진력 등 2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화장실, 숙소, 이동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확충 등 4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철저 및 검사결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불안감 해소 등 2건입니다. 다음 후속조치 대상업무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한 시·군여성회관의 모체가 되도록 취업, 교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개발, 활용대책 강구 등 2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위촉된 환경지킴이 사업이 전문성 부족, 사명의식 결여 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활성화 대책강구 등 4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대학 재학중 자격취득 실적이 부진한바 재학생의 자격취득률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기 교육을 통한 정례화와 실력향상을 위한 관내 거주 외국인과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내구연한이 경과, 노후화된 시험연구 검사장비 확충으로 검사의 신속성,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목적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기금의 설치·운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금계좌와 설치 대상 은행의 지정과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안 제4조2항중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를 「기금계좌를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설치」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중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