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했는데 장한소년소녀가장격려금 30만원, 30만원 예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는 이런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확대를 많이 해야 될 사안인데 너무 남 보기도 부끄럽고 30만원, 한 사람인가요?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남 보기에 30만원 올려놓고 이게 하나의 사업이라고 내놓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확대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지역사회에 어떤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야지 한 사람 올려놓고 30만원 예산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기타보상금액에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에서 2억9,94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벽지노선운행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떤 대안을 연구·검토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되어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예산까지 남아 있는데 여기 보면 벽지노선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글쎄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저도 조금은 대충은 알지만 최소한 벽지노선에 대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라면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라도 좀 벽지노선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예산을 사실은 내년에 쓸 수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금년에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조금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벽지노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제가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에서 각 시·군 사업관계 배정한 과정으로 봤을 때 전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물론 건설교통국에서는 다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상당히 지역의 불균형 예산이 엄청난 차이로 안배가 됐다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생각을 해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데는 최하가 1억이고 많은 데는 몇십억씩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비 배정이 긴급을 요해서 필요한 사업을 기획했겠지만 도저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비 배정, 과연 그 지역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필요해서 특정지역에 그렇게 안배가 됐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더 우선적으로 급한 데이고 필요로 한 사업인가는 분명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다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칼자루를 쥐고 했다면 그쪽 분야까지도 한번 제가 이 문제는 치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어디가 더 필요로 하는 급선무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한번 정도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과장님께 왜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안배를 많이 했느냐, 과연 그 지역에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더 배정을 했느냐 어떤 이유에서인가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이유가 됐는지… 이것은 현재 어떤 개인 의원의 감정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들은 27명 다 같은 동료의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업비 배정은 도저히 누가 봐도 용납이 안됩니다.

이것이 사업을 배정했을 때 꼭 필히 긴요한 그러한 사업이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가 사업 성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립도가 낮고 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물론 보은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지역을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더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있게 발전되는 것이 집행부의 원안이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한 사안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배정이 된다면 그러면 누구든 어떠한 의원이든간에 아니 윗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가서 지금 당장 자료 가지고 가서 제가 한번 따질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의 불균형을 가지고 어떻게 공직자로서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는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정도 이 문제는 속기록에 남기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가는 제가 분명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