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71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2개소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어디가 늘어난 건가요?

사업량이 166개소에서 168개소로… 그런데 매년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전액 다 운영비나 이런 걸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의 84쪽에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똑같은데 이렇게 1억6,400여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 여기 지금 계에 보면 기정에도 5,482명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량도 5,482명이라고요. 양은 똑같은데 지원금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이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럼 시설에는 389명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왜 그런 겁니까? 그거와 똑같이 83쪽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가요? 복지전문요원들이.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마지막 추경인데 358억3,700여만원이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선 교육청에 보면 청주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110쪽 같은데 보면 2001년도 신규급식학교 기구구입이 있고 사학 지원비에도 신규급식학교 기구구입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제천교육청도 그렇고 죽 검토해 보면 구입비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9,000만원씩이고 8,500만원씩이고 7,000만원씩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정이 된 건지 학생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구구입하는 데의 가격단가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집행잔액에 보면 약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조금씩 잡으신 게 아닌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용량 증설이나 승압공사나 같은 말인가요? 109쪽하고 청주 124, 135, 213쪽에 보면 전기용량 증설 및 또 뒤에 타 교육청걸 보면 승압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3식을 하는데 1억8,790만원이 들어가고 또 어떤 곳에는 한 군데 설치하는데 1억1,800만원씩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각 교육청마다 차이가 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