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의료보호비 예산을 지출하면 금년도에 각 병·의원에서 지출한 모든 것 해결됩니까? 의약분업 때문에 나가면 의사들의 얘기가 「의료비 청구한 거나 좀 빨리 줬으면 이 어려운 걸 좀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던데 이게 연내에 다 정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글쎄 법인의 돈이 좀 많은 꽃동네같은 데는 저기지만 법원에 지금 부채가 있는 초정노인병원같은 데는 타격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던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지출해 줘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종록 위원이 얘기한 성립전 예산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더군다나 도비가 있는 성립전 예산지출이라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내용을 말이죠 성립전 예산 집행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줘봐요.

집행상황보고를 하고 나면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집행상황보고를 간단하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도안복지회관 건립이 어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인원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6억2,000씩이나 변동이 있을만큼 당초보다 변동이 있다는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고용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전문요원 인건비도 이것은 40억 차이예요.

단위가 뭐예요? 원인가? 천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당초사업량하고 변경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고용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그러면 불과 19명 차이인데 인건비 예산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변동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구직난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지고도 취직을 못해서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변동되는 사유가 뭐예요?

증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상 인원에서 빠져나간 거군요,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결원이 몇 명이에요? 글쎄, 내년으로 이월되는데 지금 가지나 저소득사업이라든가 가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이 많은데 결원이 있는 데가 있으면 지장이 없어요? 그 업무에.

충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구를 해서 빨리 충원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산도 그냥 남아돌아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달린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빨리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