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제18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없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과장님! 지금 최종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황태모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0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 보시면 교원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해 가지고 1억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관련되시는 분이 왜 노동조합만 사무실을 1억 들여서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고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원 사무실을 기존 도 교육청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임차료를 1억 들여 가지고 얻어야 되나… 그러면 차후에 교총도 그러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주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아까 교원노조지부사무실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각 시·도는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하셔 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총관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알아 봐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학교 급식확대와 관련하여 대상학교를 공립 5개교 해서 사립학교 3개교 대성중학교, 충북여중, 대제중 이렇게 사립학교가 3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8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설명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황태모 위원으로부터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황태모 위원의 유보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