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으로 모든 기금의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출납폐쇄일이 매 회계연도 말로 개정되어 이에 맞춰 기금 출납폐쇄일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출납폐쇄일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10조의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개정된 출납폐쇄일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 폐쇄일과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 기한을 개정하고 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제1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개정 시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의 운영)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연임횟수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연임횟수를 1회 또는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와 연임 횟수는 위원회 운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 아닌 조례에 명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의 운영)제3항에 ‘기금의 융자를 신청한 기업의 대표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융자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위원의 제척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같은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항제1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액, 융자순위 등을 결정’하므로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타 지자체의 조례에는 대부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내용 이외에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양성평등, 위원의 임기와 연임횟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부분도 관련 법령과 최근 개정된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추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다른 기금의 변경되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크게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 몇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제 눈에도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조례를 올리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 조례로 일부 개정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 국에서 의견을 보고요. 이번에는 시기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부분만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방금 지적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해야 할 것을 굳이 내년까지 미뤄요?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내년도에 해도 되지만, 이게 시기상으로 올해 되어야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조치라서 가능하면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방법을 조례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규제지도 분석 결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로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이 주요 개정내용이며 각 신설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1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법률과 동일합니다. 제15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며 사무처리 간사로 유통업무 담당 주사를 둡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으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보다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조항으로 품위손상 및 기타 부적당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 위원회 및 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참석수당 지급 등의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에 전부개정 되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동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7항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5항제5호에 ‘관내 거주하는 소비자’를 ‘노원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제14조제5항제6호에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4항제2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인용하지 않고 법률 그대로 인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수수료)제1항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제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수료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 내용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6조제2항 내용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변경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봉양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봉양순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봉양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