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안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은 문화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복지회관이 없나요?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민원환경개선사업 상사업비가 있는데요. 시·군 공무원 전화친절도 민간위탁 평가는 언제 실시한 건가요? 11월달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9쪽에 증평출장소 저소득노인 지원이 기정예산보다 약 30% 정도 이렇게 감해졌는데요. 인원이 이렇게 30% 정도가 수치가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저는 결산을 하면서 증평같은 경우는 한 29% 정도 꼭 그렇게 불용액이 남더라고요.

올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국고내시를 받으셨던가요? 그러면 그 위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국고보조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은 것은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줄어든 사업은 어떤 것이 저기된 건가요? 사업추진이 안 된 건가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0.1% 이상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왜 '99년도보다 줄었어요? 올해는 그럼 적극성이… 로비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덜 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 25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방세입 우수단체 시상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오늘아침 신문보니까 「일선 시·군 우수단체에서 시상을 받는다」 이런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 원래 매년 하던 거 아닌가요?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한이 2001년말까지 돼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에 2억하고 추경 1회 해 가지고 3억이 되면 부족분이 3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 땅 구입이 2억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업기한이 내년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과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교부금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내년 연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사업기한이 내년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도 조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기 철도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러면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해 가는 과정인데 그 도안지소에다가 사실 어차피 조만간에 주민자치센터라 그러면 그걸 차라리 기능보강하는 것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해 보셨나요?

지금 각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 도안지소를 더 확충하고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문화예술과에 새 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국에 사항설명서 132쪽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했는데 이 수련거리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련거리라는 것은 단지 가족과 걷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충주시 청소년상담실 신설 지원에 9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설을 포기한 상태라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단위라도 그런 시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다시 이 지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과 아까 동료위원님이 옥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죽 보니까 홍수 시 범람하는 하천 직강으로 발생되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 이러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오토캠프장 겸 야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가지고 똑같은 평창강 주변에다가 야영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운영하고 2년째 되는 해에 홍수가 범람이 돼 가지고 완전히 2억을 투자했는데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또 하나 제가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은을 가봤는데 지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구하천도로를 다시 '98년도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원상태로 만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은시내 쪽으로 물줄기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더 컸다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다시 옛날 물길을 잡아서 트는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식의 토지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그러한 우려가 없을까요? 지난번에 옥천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저쪽 전북 무주로 넘어가는 길인가요?

하천변 따라 그 길 내려가는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치가. 지난번에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데하고 위치가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름철만 되면 차량소통이 막히고 이런다는 데가 철도 이설을 한다는 얘기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깊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