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페이지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광덕사 문화재 주변보수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광덕사, 내용을 보니까 요사체 일동을 신축이에요, 개축이 아니라 신축인데 이렇게 요사체까지 우리가 신축을 해줘야 할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평수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3억7,000이나 들어가는 건데 총 예산이 이것이 사찰 내의 요사체까지 교부세를 받아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다음으로 도안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안문화센터를 총 사업비 8억을 들여 가지고 도안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안에 문화센터를 설치했을 때 이용객을 얼마로 보나요?

도안지역의 주민수가 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8억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성부락인 이 도안면에다가 3층에 연건평 210평짜리 문화센터를 거기다 해놨을 때에 과연 그 문화센터가 제대로 투자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 장도 안 서죠? 그렇지만 증평 사람들이 도안문화센터에 가서 이용하겠어요? 차라리 증평에다가 주민문화센터를 현대식으로 확장해서 크게 짓는다면 도안 사람들은 증평을 나올 수가 있지만 증평사람들이 도안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형적으로 봐서.

거기다가 8억을 총 공사비를 들여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2억 토지 구입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기부인가요?

어때요 소장님 입장으로 볼 때 문화센터 이용가치가 클 거라고 봅니까? 도안이 순전히 농촌지역이고 공단이 몇 동 움직이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증평생활권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어놓고 또 문 잠가놓고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2억씩이나 토지매입에 대한 투자를 도비로다가 해줬는지 모르지만 지형을 아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형을 아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안면에다가 문화센터를 8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 거기가 무슨 군청소재지도 아니고… 정보화교육장도 순수 농촌지역인데 정말 시간 내서 거기 와서 문화센터를 사용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한번 우리가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평출장소장님한테 추가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도안면사무소 사용하던 사무소 있죠?

그거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나요? 그거 상당히 큰데 출장소로 쓰는데 거기 출장소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 9명이 도안지소에 근무하고 있죠?

이번에 조정돼서 더 줄었잖아요? 지금 도안에 주민문화센터 건립목적 내용으로 보면 집회장, 전시관, 만남의 장 이런 것으로 쓰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도안면사무소를 다시 증축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상당히 연건평으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건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건물을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안면 화성1구부터 6구까지 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작은 농촌인구에 우리가 2억을 투자했다는 발목으로 앞으로 우리가 6억을 더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소를 증평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여튼 다수인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현재 도안면사무소가 하여튼 증평출장소로 돼 있는 거죠?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 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보상 관련서식 인쇄 또 실태조사 여비, 보조금 사실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성립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을 내가 알기로는 벌써 보상금을 일부 받았고 추진한지가 오래 됐는데 이제 와 가지고 무슨 관련서식 인쇄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사실조사를 한다고 예산에 계상이 성립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주민주화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민주화사건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사망자가 우리 도내에 5명씩이나 있고 그래요? 신고된 거예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나 이것 도안주민문화센터 때문에 큰 일 났는데 지금 그게 땅이 2억 주고 구입을 한 게 아니죠?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도안복지회관 건립으로 3억이 명시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앞에는 1억밖에 없는데 어디서 3억이 명시이월되나요?

어디서 나온 자금이에요? 확보를 했는데 그 확보한 것도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서는 이번 3회때 그러니까 자꾸만 추경있을 때마다 1억, 2억씩 자꾸만 보태 가지고 8억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구만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시설 직거래 장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 1억1,200만원을 들여서 8개소에 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식이지요? 1,000만원.

이게 지금 왜 이제서 이걸 해요? 시기가 다 넘어서 지금 동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