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회의 전체 보기 1012턴

재혁

임재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임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의안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위원

손명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장직무대행

오광택위원님으로부터 손명영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손명영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명영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혁 위원장직무대행, 손명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영

손명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임재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김운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김운화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임재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임재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김경태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김경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세 분을,

재혁

임재혁위원

저는 사임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일단 임재혁위원님은 사퇴하셨고요. 김운화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운화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화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화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과 김운화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명영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화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를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 사업예산안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운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사업예산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여기에 있고 내 방에 있는 게 불편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명영

손명영위원장

지금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손명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부서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예산안 31~40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5.2%, 346억 원이 증액된 70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6%, 364억 원이 증액된 68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 18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3.9%, 26억 원이 증가한 68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8.9%, 44억 원이 증가한 53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1%, 13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6%, 137억 원 증가한 19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 36억 원이 증가한 3450억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20%, 3억 원이 증가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0.4%,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 26억 원이 감소한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37%, 1억5000만 원 감소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대비 346억 원이 증가된 70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64억 원이 증가된 68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소된 15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6억 원 증가되어 69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7억 원이 증가되어 593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1284억 원이며, 나머지 5753억 원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과 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본 결과 2017년도에 전년대비 변동이 10% 이상인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05억 원으로 44억 원 증가, 교육 171억 원으로 37억 원 증가, 문화 및 관광 295억 원으로 109억 원 증가, 환경보호 308억 원으로 36억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 원으로 15억 원 증가, 예비비 69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40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 2017년도에는 403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구세입이 호전되지 않는 한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비하여 보조금(매칭비율)사업 외에 구비를 투입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감액 28건 15억 4000만 원, 증액 11건 14억 3000만 원, 신설 2건 3000만 원, 명시이월 추가 2건 5억 1000만 원의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제2항에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운영·관리 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비용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동안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등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의 세출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일반예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인 2015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결산검사 검토의견에 따르면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클린하우스의 경우 2011년부터 재활용 관련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당 검사일 현재 한 곳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사업의 경우 수입 연간 약 20만 원미만 대비 지출 연간 약 3700만 원이 더 큰 상태이므로 향후 일반사업 예산으로 가능한 직영처리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권고하였으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출계획에 클린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약 3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명영

손명영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승애

김승애위원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궁금한 것은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났는데 무엇을 매각하시는 건가요?

은식

박은식세외수입팀장

세무2과 세외수입팀장 박은식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6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인덕마을 관련해서 늘어난 겁니다. 지금 건축 중인 인덕마을 재건축사업 부지매각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거기에 구 땅이 있어요?

은식

박은식세외수입팀장

예, 그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기타수입이 한 3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타수입은 무슨 사유로 증액이 됐나요?

은식

박은식세외수입팀장

기타수입은 2017년도에 완공 예정인 제로에너지 주택이 당초에 금년도 7월에 입주 예정이었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예산이 편성이 넘어간 겁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내 수수료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징수하는 수수료가 줄어들었나요, 왜 이렇게 줄었죠?

은식

박은식세외수입팀장

이것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청소대행 폐기물 관련 수수료가 작년에 과다 책정돼서 금년에 바로 잡은 겁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손명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28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 162억 634만 4000원 대비 6.8%인 11억 146만 8000원이 증액된 173억 781만 2000원 입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 106억 6508만 6000원 대비 10.43%인 11억 1188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7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수립으로 2년 주기로 제작하는 구정백서 책자와 생활안내지도 제작 등이 제외되어 2016년도 보다 2682만 원이 감액된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2016년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소송사무처리 비용으로 2억 4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공모사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유치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긴급한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6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 4억 995만 7000원 대비 7.8%인 319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37억 1359만 2000원 대비 1.46%인 5434만 8000원이 감액된 36억 5924만 4000원으로 구비 부담액은 15억 3798만 8000원 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3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260쪽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3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해 구비 3억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구비 1억 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등에 구비 5억 5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 4억 4530만 5000원 대비 1.69%인 75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5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 6억 9711만 5000원 대비 0.54%인 375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2억 7528만 9000원 대비 0.24%인 6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재정운용 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정된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3억 51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16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전년대비 63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광택

오광택위원

문화과는 어디죠?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문화과는 행정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승애

김승애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부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관련규정이라든지, 위의 상부 부서, 또는 기관에서 편성이라든지 최소한의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50대 50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어떤 것은 남성이 제로, 어떤 것은 여성이 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비율 맞추기 위해서 그냥 편성한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부서에다 여성정책 담당관이라든지 해서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인지 예산이 지금 완벽하게 다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다른 구라든지, 다른 기관에 맞춰가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이 비율 맞추느라고 그냥 일반예산에 있는 것을 뽑아서 성인지 예산으로 나눠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율들이 전혀 안 맞고 남성이 제로면 남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형식상 성인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선 성인지 예산이 필요한 각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것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마을공동체 복원이 남녀구별 없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비율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 사실은 아주 여자만 몰려있다든지, 남자만 몰려 있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5대 5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근접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이런 예산이 아닌가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모든 남녀 간의 성비는 거의 50대 50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실 때 일부러 짜 맞추기식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에 맞게, 예산도 편성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거의 성인지 예산이 아닌 그런 예산들을 이쪽에 해 놔서, 이게 몇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그렇게 규정으로 몇 %로 딱 되어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왜 전혀 아닌 것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성인지 예산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지금은 국가 정책상으로도 성별 구별 없이 모든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취지하고 안 맞는 예산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더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광택

오광택위원

기획예산과요. 서비스공단 관리·감독 거기서 하죠?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비스공단의 전반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서비스공단의 총 직원 수, 일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죠?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정확히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200명 정도 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인원수하고 정식 직원하고 기간제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자로 들어갈 때 며칠 계약하는지 알아요?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잘못 알고 있는데요, 9개월이에요. 9개월을 하고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 사람이 계약을 안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이 있고, 하루도 안 쉬고 연장계약을 해서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1년 이상 계약해서 여기에 근무하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청소하고 뭐하는지는 대충 알죠?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특별하게 거기에 기술을 요하는 보일러실, 예술회관 이런 것 말고는 대동소이한 거 다 아실 거고요. 1년 이상이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사람에 얼마씩인지 알고 있어요?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관리·감독을 했다고! 위원장님! 지금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뭘 물어봐요? 뭘!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광택

오광택위원

공단 직원이 하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명영

손명영위원장

공단 이사장님, 또는 최소한 직원 분은 오셔야 답변하실 것 같은 데……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다른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고 거기에 계수조정 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전반적인 세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의 재정 전망이라든가, 여건에 관련해서 이 계획은 언제 수립하시는 거죠?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작업을 7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이 10월 정도에 내려오면 거기서 맞춰서 법정경비라든지, 이것을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구의 큰 세입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죠? 두 가지. 재정기획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7월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방세 수입액이 부동산 거래라는 양의 추이에 따라서 세입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부동산 거래라든가, 자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11월 3일에 부동산대책 발표된 거 아시죠?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어쨌든 그 이후에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위축돼 가고 있고, 향후 내년도라든가 내후년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시장 전망이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세입이라든가, 재정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올해 7월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계획하고는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전반적인 세입계획에 잘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잘 반영을 해서 재정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예, 정성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부분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님들에게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보고 드렸는데 그러한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한 5개년을 그러한 변수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 세입추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서비스공단은 지금 오광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좀 할 게 있는데 서비스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서비스공단에서 오실 때까지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

명영

손명영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질의를 다 하고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분이 참석하면 계속하는 거고, 아니면 잠깐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억 57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99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센터장님 월급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낮아서 월 40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1년에 4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기존 직원들 정기인상으로 3% 정도 해서 한 1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센터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로 또 많은 사업을 받아 왔어요. 몇 개 사업들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 본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4000만 원, 올해 1억 원, 내년에 2억 원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학교라고 해서 800만 원 정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은 인큐베이팅 사업이고. 그 다음에 1600만원 사회적 경제 장터 개설하는 것 해서 4600만 원 받아 왔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강사양성 과정으로 해서 800만 원 정도,

승애

김승애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거기 4100여만 원 그게 센터장 인건비 계상된 건가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추가로,

승애

김승애위원

총괄적으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세부적인 부분.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사업 외에 6개 사업, 총 한 2억 6000만 원 정도를 외부에서 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모자라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총 41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센터장 월급은 얼마나 올랐어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은 한 달에 40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에서 2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말하자면 직원 한 명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직원 1명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다음으로 264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 거기 도시농업 관리자 인건비를 감액을 했는데요, 왜 감액을 했죠?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5대 5로 해서 서울시에서 50%를 내고 저희가 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5대 5로 하더라도 시, 구 표시를 해서 감액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저희가 4명 정도를 사용했어요. 전반기 4명, 후반기 4명. 사실은 2016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구에서 4명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비로 지원을 해 줘서 2명분을 감액한 경우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것은 예산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시에서 다이렉트로……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50%하면 시에서도 별도로 그렇게 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매칭이든 뭐든, 예산서에 다 들어와 있는데 빠져 있잖아요. 인건비가 4명, 4명, 그럼 2명, 2명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시의 지원금 얼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나중에……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당초에 4명을 운영하려고 4~9월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도시텃밭이라든가, 사업장 확대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농업이 만들어진 것이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많은 텃밭이라든가 옥상텃밭, 체험장, 그렇게 많은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4명을 당초에 이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2명으로 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대되는만큼 4명의 소유는 필요하지 않아서 2명으로 잡다 보니까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인원이 2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 시비…… 시비도 여기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영

송명영위원장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택

오광택위원

공단에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여기를 참여 못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올 때까지 위원장님이 좀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과장님, 제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공연심사 11명 중에 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10명 정도의 사람들하고 그것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밥 먹고 하고 나면 거기 있는 예술인들이 우리가 왜 서비스공단에 무슨 이유로 거기에 있느냐. 쉽게 말해서 거기의 전문가가 있어서 컨설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거 시설 관리하는 거는 나도 보면 남부재활이니 뭐니, 서비스공단 아니어도 충분하고……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얘기해 봐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예, 오광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요. 문화예술회관이 독립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뭐고 하는데, 자기들이 프로그램 다 짜놓으면 서비스공단 이사장 사인이 있어야…… 거기가 독립적이지 않고 지금 서비스공단 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관리공단이 이사체계로 돼서 하나의 서비스관리공단 내에 예술회관이 예하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장님의 최종적인 결제를 받고 운영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예술회관이 독립된 단체로서 우리가 구의회에서나 행정기관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완전한 독립단체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보강을 해주시고 법적인 조례라든가, 재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전국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하 모든 단체가,

광택

오광택위원

국장님! 운영의 묘라뇨?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왜냐하면,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서비스공단에 음악하고 예술하고 뛰어난 사람, 직원 누구 있어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광택

오광택위원

문화과가 있는데 문화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옛날에는 문화과에서 예술회관을 관장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직의 내부구조상의 조례로서 제한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광택

오광택위원

집행부에서 말 잘 듣는 사람 조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행정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최종 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해당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앞으로 노원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한 다음에,

광택

오광택위원

거기 채용되어 있는 관장 이하 직원 모두 다 서비스공단 눈치 보게 되어있죠? 오금 저려서 무슨, 참 나…… 차라리 예술회관 문을 닫는 게 낫죠! 그렇게 할 거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문화예술회관이 아마 30~3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문화예술회관의 시설팀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행정이 하는 일에 굉장히 비대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 쪽을 행정부에서 하기는,

광택

오광택위원

국장님!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국장님하고 과에서 열심히 해도 위에 가면 다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다른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고 보도 자료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이게. 그렇죠?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서비스공단은 공식적으로 이사장님이 그 동안 입회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급하게 서비스공단 팀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일단,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임 팀장님은 이사장님이 지금 입회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태위원님 일단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노원예술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예술문화회관 관장님이 서비스공단 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6급으로 근무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6급으로 근무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구청 문화과하고 사실은 많은 협조가 구해져야 되는데 우리 문화과장님보다도 직급이 더 낮아요. 직급이 낮은 분이 30억, 35억 예산을 가지고 실행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원예술문화관장님 정도 되면 사실 구청의 국장급 정도로 레벨을 맞춰줘야지만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광택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회관관장님이 서비스공단 밑으로 들어가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12월 17일부로 임기가 끝납니다. 재임용이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선출할 때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임용이 안 되는 것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고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냥 임용이냐? 공개모집이냐? 했을 때 저한테 공개모집이라고 서비스공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석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고모집도 안 하고, 지금까지 뽑을 의사도 없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서비스공단에서 독립을 시켜서 노원예술문화회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회관의 관장의 직급 상향 문제라든가, 공개모집, 독립성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한 권한은 없지만 분명히 서비스관리공단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혁

임재혁위원

그 부분이 해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건의를 하신다니까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심의에서 행감처럼 됐는데, 서비스공단은 기본적으로 경영입니다. 경영은 수지타산을 우선적으로 해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수지타산보다는 문화의 질을 우선으로 합니다. 적자가 얼마 나든지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문화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질을 우선으로 하고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는 문화예술회관이 수지타산을 따지는 서비스공단 산하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적자를 내면 그 적자분이 고스란히 서비스공단에 경영실적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비스공단차원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적자를 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유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횟수도 엄청 줄어들고 질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바에는 문화예술회관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아요. 그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이유를 봐서라도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경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장이 6급이에요, 팀장. 하나의 부서장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유로라도 독립을 해야 된다고 같이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잠시만요. 우선 소개를 하고 이사장 입회 못 한 사항도 좀 설명하시고, 서비스공단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일단, 팀하고 이름하고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서비스공단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동석한 팀장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른 팀 팀장들은 급히 연락을 해서 현재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부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산심의나 예결위에 참석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공단이 설립 이래 처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못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오전에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현재 부재중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언제 공단에 들어오시나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연락드린 바로는 오후 3~4시경으로 말씀하셨는데……

명영

손명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 특별위원회니까요, 가급적이면 예산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지 않은 쪽으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의 2014년도 불용액이 얼마였었죠?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2014년도 분은……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 좀……

재혁

임재혁위원

2014년도 결산액에 대한 불용액.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 했는데 급히 온다고 누락을 한 것 같은데 불용액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불용률이 5.6% 정도 됐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2014년도 결산된 불용액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한 7~8억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는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작년에 예산 불용률이 조금 높아서 8.4%였고 금액은 14억 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재혁

임재혁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올해는 저희가 추산해 본 결과 약 6.4% 해서 11억 원 정도 불용 될 것으로……

재혁

임재혁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주요 원인이 뭐예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일단, 공단의 예산체계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은 구청처럼 사업별 예산체계가 아니고 예산과목별 예산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25개 사업에서 또 각 10개에서 15개 예산과목으로 분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지만, 1년 동안 운영할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서로 예산을 상호교환을 시켜서 집행하면 일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서로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 그 25개 사업장에 각 15개 정도로 분리가 되면 많게는 약 150개 이상 예산과목에서 조금씩만 발생을 하더라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계약 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네고로 10%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네고 잡은 금액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은 전액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그 부분을 절감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4개 공단을 조사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5~8% 정도가 불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1년에 보통 해마다 불용률이, 금액이나 예산규모가 틀리니까, 불용률이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내외로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예산절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업도 하다 보니까 보통 10% 선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이 약 5~10% 사이 발생이 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집행부나 서비스공단을 보면 불용률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집행부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국·시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경을 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잡히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집행부도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죠. 계약 같은 데 보면 겨우 3.9% 단가인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률이 1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조금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감액한 부분 “그것 부족합니다, 제발 올려 주셔야 합니다” 해서 올려주면 나중에 보면 결국은 덜 써서 불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 호주머니 채워놓고 해야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예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담당 부서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든든하게 호주머니 돈이 있어야 일할 맛도 나고 사업도 마음의 안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특히, 우리 서비스공단은 전출금에 의존을 합니다. 전출금에 의존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만큼 예산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일하다 보면 예측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불용액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보면 시중에서 하는 것의 5~6배 단가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제대로 하면 불용액이 많이 잡힐 수 있어요. 정말 그건 아까운 돈이에요. 불용액이 되면 그건 아까운 돈이잖아요, 쓰지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공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한 57%예요. 인건비가 57%이고 나머지 사업예산이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43%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나타났다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이거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서비스공단이 처음에 박봉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인건비가 13% 올라가요. 그러면 일반시중 임금이라든가, 공무원 임금상승에 비해서 엄청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서비스공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13%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저희 공단은 지금 임금인상체계가 인위적인 임금인상을 가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만 1억 93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13%라고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신규사업장 수탁에 따른 증가가 좀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순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거의,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이 최저임금인 직원들이라 7.3% 내년도에 인상이 될 거고요. 무기계약직들도 최저인상금액과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평균 7%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일반직 직원들은 공무원 봉금 인상률을 무조건 준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우리 서비스공단의 수익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해마다 이 정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수입은 그대로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그렇다면 적자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총괄적으로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축구,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축구골대 그물망 같은 경우 하나에 55만 원이에요. 여기 축구하시는 분들 조기축구회 골대 그물망 교체할 때 55만원, 이건 거의…… 한, 두 배가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싯가를 파악만 해 보셨어도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나로 봤을 때 다른 것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 하시고, 그런 의구심을 갖게끔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2016년 성과급 최하 10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한 것 맞죠?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서비스공단 경영혁신팀장 하지융입니다. 예, 맞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참고로 한 해 전에 기관평가 성적으로 해서 받는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몇 등급이나 받았어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저희 경영평가는 가, 나, 다, 라, 마, 5등급인데 작년에 라등급, 4등급 받았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잘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잘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을 다 못한다고요. 최초 계약일이, 내가 거기에 들어왔다면 몇 개월 계약을 하죠?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무기 계약직으로는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계약직으로는 9개월로 알고 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9개월이 끝나고 한 번만이라도 더 하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이 몇 %예요? 지금 9개월을 하고 있어요. 9개월이 끝났어. 그런데 이어서 바로 9개월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일하고 나가는 사람 비율로 봐서 몇 %예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

광택

오광택위원

하나도 준비가 안 됐네. 자, 그러면 1년 이상 9개월 플러스 9개월을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 여기에 성과급을 100만 원씩 다 받죠. 그렇게 해서 12개월 넘으면……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무조건 10개월 넘는다고 해서 성과급을,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12개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무조건 12개월을 근무한다고 해서 성과급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광택

오광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두 분이 와서 얘기해요. 연수 1년 0개월, 0개월 해서 하나, 둘, 셋, 넷, 100만 원씩 가져갔죠? 그렇죠?

영래

박영래기획예산과장

(오광택위원석 옆에 서서) 예.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오광택위원석 옆에 서서) 예. 예,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잘못 지급된 거예요?

근무연한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급기준 내역을 저희들이 정한 게 올해 100만 원 가져가셨던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분들은 작년 12월에 근무를 하셨고 올해 12월에 근무를 동시에 하신 그 요건을,

광택

오광택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법조문에 나와 있나요? 지방공사에 나와 있나요? 누가 그거 결정했어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정원에 포함된 일반직을 제외하고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해당 소속기관의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그렇게 정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안 줘도 되고, 주면 기관장, 즉 사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사장도 400만 원 이것을 못 받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무기계약, 그냥 계약직은 성과급에 있는 그 100만 원에 대한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이사장이 주는 것으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라등급을 받았는데 이사장님은 못 받고, 나머지 일반직, 계약직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는 1008만 원을 받아 갔어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2013년도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지, 여기 있는 자료에 왜 2014년에,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그 자료 기준으로는 2014년도 맞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 때는 뭐가 더 있는지……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때는 2등급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을 받으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관장은 200~300% 선에서 지급률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구청에서 230% 비율을 결정해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9개월 일하고 다시 여기 일하고 싶다고 모집공고에 재신청을 하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 99%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계속 일하겠다고 그 사람 말고도 노원구에 있는 사람,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되나요? 아우트라인만.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저희 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예.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직종과 하는 업무에 따라서 경쟁률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 모집에 한 명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광택

오광택위원

운동장을 쓸고, 걸레질을 하고, 주차를 하고, 이런 인력은 내가 보기에는 거기 신청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 3개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일단 주차관리원이 가장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4대 1, 5대 1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직원 같은 경우는 2대 1에서 3대 1정도.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1년 이상, 쉽게 말하면 9개월하고 연속해서 9개월 연속 계약 일을 주면 재정적으로 얼마 더 늘어나죠?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일단 저희가 9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재채용공고를 내서 재응시를 해서 다시 채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는 연속근로로 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연속근로 하는 것으로 보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것을 알고 묻는 데 뭘…… 이것을 지금 연속해서 2번 해서 1년 이상 되면 무슨 재정이 더 들어가나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 되시면 퇴직금 외에는 별도로……

광택

오광택위원

팀장님, 저쪽에 물어봐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지금 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무슨무슨 재정적 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되냐고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성과급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등급을 잘못 받게 되면 전혀 못 받을 수도 있고,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도 잘 안 받아야 되는 데도 여기에 ‘단’ 이라고 짧게 해 놨어요. 100%를 주든, 50%를 주든, 30%를 주든, 안 주든, 이사장이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낙제점수를 받아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모르냐고요? 자, 1년 이상이 됐다면 여기서 9개월하고 9개월 연속 계약을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몇 명이에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서비스공단 경영혁신팀장 하지융입니다. 말씀하신 성과급 관련해서는 올해 무기 계약직 91명, 계약직 79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31개씩 거기서 준 것이 3장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예요? 최소 90명은 될 거 아니에요, 왜 79명이예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계약직들하고 촉탁직을 계약직으로 넣었을 때 79명이 맞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다시 오세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지급내역이 그런데 작년에 받았던 분이 올해 빠진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조금 늘어납니다. 올해 지급한 대상은 79명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4대 1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 둘, 79명하고 다 합하면 96명쯤 되는 분들이 특혜를 입고 재계약을 한 사람이 이 만큼이에요, 무슨 이유죠?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특혜를 받아서 재채용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 수도 없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누가 결정했어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저희 직원 임용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이사장님이니까 이사장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거기가 공기업이에요, 사기업이에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정확하게 지방공기업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노원구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거기 이사장님보고 한계라고 해요. 예술회관 내가 해, 이거 내가 해서 200만 원씩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김종만 이사장하고 조금이라도 연결 안 된 사람 얘기해 봐요. 또 1년 8개월만 해도 좀 나아. 24개월 이상 되면 무기 계약직로 가죠?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왜 안 갔죠?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저희들은 5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광택

오광택위원

그렇죠,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57살이 넘었는데도 똑같은 일을 받고, 왜 5년 몇 개월씩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사람만은 5번씩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냐고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렇죠, 못할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예술회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8억 8000만 원이나 되는 영어교육특구라는 전시관 하나에 8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이 지금 서비스공단으로 또 넘어간다고요. 나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있어서 나는 연동해서 이런 경영평가, ‘나’ 등급요? ‘나’ 등급에 이런 특혜, 누가 금수저이고 누가 흙 수저예요? 또 공평하지도 않고,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은 200만 원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과급 100만 원, 퇴직금 100만 원. 과장님! 국장님! 관리감독 거기의 권한이죠? 했어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면,

광택

오광택위원

양해고 뭐고, 감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추후 해당 관리부서에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공단에 팀장님이 몇 명 왔어요? 5명인가요. 돌아가면서 쭉 얘기해 봐요. 지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팀의 과, 천문 이런 것에 전문가가 있으면 얘기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지융

하지융경영혁신팀장

서비스공단 경영혁신팀장 하지융입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예, 그 옆의 또 있어요, 없어요?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에도 그러한 현장인력들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자기 팀에 없으면 없는 거지, 뭘.

성학

김성학공연시설팀장

문화예술 팀에도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성수

허성수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허성수입니다. 체육사업 팀에도 그런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윤용석입니다. 천문우주과학 학교는 저희 시설 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장님하고 2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득

김광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광득입니다. 저희 팀에도 그 분야에 관해서는 직원은 없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시설 팀만 있어요? 거기에서 뽑은 사람이 관장하고 시설 직원 2명이죠?

용석

윤용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것을 뽑기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석

윤용석시설관리팀장

뽑기 전이라고 하시면……

광택

오광택위원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전에, 영어과학센터가 서비스공단으로 넘어온 다음에 뽑았죠?

용석

윤용석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전문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 국장님!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국장님들은 그만두면 상관없어요. 지금 서비스공단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술회관 35억 원 정도를 쓰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지금 이 난리치고 있고, 공기업 평가에서는 낙제고, 또 거기에다 8억 8000만 원을 계속 줘야 하나요? 그거 결정을 누가 했어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서비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은 저희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니까 전체적인 관리·감독기관이 구청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사장 이하 직원들은 이사장이 임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을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만큼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정말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60명, 70명이 2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경영평가 ‘나’등급 받죠. 아니, 그것을 빼 놓고 무기계약직도 다 안 해도 다른 정직원만 주게 되어 있고, 이사장은 거기에 주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 받아가고 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만한 법규에 딱 한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더 줄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실명공개를 안 하니까 여기에 누구누구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감사과에서는…… 과장님, 이거 가서 열람 가능한가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감독권한이 저희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명에 의해서 감사과를 통해서 모든 부분의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하고, 지금도 물론 정기적으로 서비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다짐도 좋아요. 김성환 청장이 그렇게 직원들 예를 그렇게 매끄럽게 했다면 도서관을 전문성도 없는 교육재단, 또 예술회관을 서비스공단, 세상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하여튼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요. 이사장은 언제 들어옵니까? 이사장 들어오면 이거 추가질문 계속해야 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걸 모르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했기에, 뭐를 잘 했기에 200만 원씩 더 추가 지출이, 거기서 성과급…… 여기서 자르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을 하고,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처럼 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예결위원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 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불러서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님!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반도 못했거든요. 이것은 저기 있는 직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4시경쯤에 들어오신다고 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일단, 서비스공단 부분은 4시에 이사장님을 입회를 시켜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문화예술회관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에 대한 계획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공연시설팀장

저희가 기획공연 프로그램 안은 나와 있는데요. 계약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획공연 계획안만 나와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계획안을 오후에라도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기획공연 쪽에서 적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요. 또 수익을 저희들이 바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적자가 많이 날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만큼 좋은 공연을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자가 더 나야 돼요. 그게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야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가능하고, 지출이 예상되는지 알아야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서비스공단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서비스공단의 전출금과도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공연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서비스공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들어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

권오용경영지원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 전출금 신청이 들어오는 기본내역서 상세내역서를 보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특히, 사무관리비, 수선교체·유지비, 이런 쪽은 누가 봐도 과다하게 잡혀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결국에는 해당 과에서 그냥 서비스공단에서 신청한 대로 그냥 이렇게 전출금을 주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 비슷한, 이게 한 번 걸렸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위원들 눈에는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에 서비스공단 이사장님과 기획재정국 관계 국장님, 과장님도 같이 입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억 7600만 원 대비 1032만 원이 증액 된 1억 863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의 운영, 헌법교육 실시, 인권도시 지방정부 협의회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369억 3659만 7000원 대비 225억 1892만 7000원이 증액 된 1594억 555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과 구청사 시설비, 동청사 시설비, 관광사업 활성화,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 시설물 설치비,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비 계속비 감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 등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017억 1453만 원 대비 87억 6527만 원이 증가 된 1104억 798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과 연금부담금, 보건소 옥상 증축공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99억 1834만 2000원 대비 13억 3940만 원이 증가 된 112억 57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상계9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공릉1동 청사 증축 및 공간개선사업비,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선거관리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동주민센터의 인력증원에 따른 여비와 급량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주택지역의 범죄 제로화 사업의 시설물 확충 등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47억 1207만 원 대비 8억 8485만 5000원이 증가 된 55억 969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의 건립, CCTV 자가통신망의 고도화,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44억 5697만 7000원 대비 41억 5360만 7000원이 증액 된 86억 10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19개동의 마을축제, 노원문화축제,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문화시설 공단 운영비, 문화재 보존·복원비, 전통사찰 보수,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54억 263만 8000원 대비 73억 4683만 1000원이 증액 된 227억 494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비,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비, 결식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의 건립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7억 3203만 5000원 대비 2896만 2000원이 증가된 7억 609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내역으로, 120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조정된 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감사과요. 지금까지 서비스공단 감사해 본 일 있어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해봤느냐는 이야기예요. 언제 해봤어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이 임용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본인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얼마나 됐어요?

경희

김경희감사담당관

8월말에 임용돼서 2개월 됐습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여기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서비스공단의 직원하고 나하고 여기서 한 녹취록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참고해서 하고요. 문화과요. 지금 축제예산 2억 2200만 원하다가 또 조금 올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죠?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3100만 원,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3100만 원 올려서 신청했다가 그렇게 됐죠?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번 탈 축제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 했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고요. 추진위원회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이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자꾸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예산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 이것을 하면서 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여기 탈 축제라는 타이틀에 맞는 것을 했는지,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누군지, 나 나름대로는 다 심도 있게 봤어요, 왈가 왈부 해서. 올해에 잘 됐다고 생각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전체적인 전문가 평가도 좋고, 참여하신 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이번 축제는 저희가 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영상 있습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탈 축제에 탈이 없으면, 몇 %나 탈 쓰고 있던가요? 탈 축제에 탈을 쓴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숫자로 세어보세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프로그램 컨셉을 탈 축제로 잡는 것이지, 탈 축제라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탈 축제는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놓고,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아니, 일부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퍼레이드도 있지 않습니까?

광택

오광택위원

예?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퍼레이드도 있고, 개막식 때 탈 퍼포먼스도 했고.

광택

오광택위원

입장할 때 동원된 사람이 누구누구 있는 거 같아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저희가 동원하신 분은 없습니다. 각 동에서 퍼레이드에 참여하는데 각 동에서 아마 협조 하에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아마 이런 쪽에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월 20만원 주는 통장님들이요, 노원 문화재하고, 또 동네 마을축제하고, 우리 구민체육대회하고 얼마나 볶이는지, 우리를 볶아요, 우리를. 계속 며칠을 동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는 없고, 무조건 통장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서 출발할 때 하고, 여기 왔을 때 하고 그 사람들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와서 뭐하는 줄 알아요? 우리 욕해요. 거기서 통장이고 뭐고 다 해서 땡볕에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오고, 여기에서는 탈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오면서 다 들고 오고. 그런데 이런 축제를 잘 했다고 3000만 원씩, 다행히 상임위에서 깎아서 했는데…… 구민들 자꾸 괴롭히는 그런 정책……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 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작년보다 참여하는 주민 분들이 1.5~2배 정도 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들도 그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하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하는 지역축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대표축제로 강서 선사축제하고 저희 노원 탈 출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의 그런 부정적인 의견은 있을지 몰라도 다수의 의견이 이 축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노원 탈 축제라고 하지 말고요. 탈 반도 안 썼어요, 그러면 탈 축제라고 하면 안 되죠. 이름 개명해요, 어때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

광택

오광택위원

탈 축제라는 이름을 개명할 생각이 없냐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축제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축제위원회가 있고, 또 탈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등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데 부서 과장이 이것을 “바꾸겠다, 못 바꾸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걸 가지고 예결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발 좀 탈 축제 전액 삭감해서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과장님하고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더 옳은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올해 탈 축제가 4회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축제사무국에서 총 감독이 있어서 총 감독 지휘 하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공모에 의해서 감독이 선정돼서 그 감독의 지휘 하에 전체적인 축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물론, 몇 몇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축제가 한 4회차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가는 상태에서 축제의 명칭을 바꾼다거나, 부정적인 일부의 것을 가지고 축제를 중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자꾸 주민만족도, 만족도 하는데 누구한테 조사를 했기에 얼마나 나왔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제일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참여 주민의 수입니다. 작년 3회째의 참여 주민의 수와 올해 2016년도에 참여 주민의 수에서 보면 일단, 본 무대에 프로그램 행사도 없는데 오전 10시부터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부스에서 체험도 하고, 그 부스 프로그램도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퍼레이드에 참여하느라 그 쪽에 직접 못 봤습니다마는,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의 99%는 여기서 집으로 다 갔는데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게 저희는 퍼레이드가 끝나고 전체적인 개막식 전에 퍼포먼스 할 때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퍼포먼스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식적인 개막행사 때는 식사를 하신다고 이석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전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에는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이 끝나고 가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인사하려고 거기 서 있다가 맞아 죽을 뻔 했잖아요, 정말로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봤어요. 하이힐 신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구의원들이 돈 쓸데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한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맞아죽을 뻔 했다니까요. 주민만족도가 뭘로 어떻게 해서 카운트 한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내 봐요! 객관적인 자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카운트까지는 아니고, 일반 시각적인,

광택

오광택위원

주민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카운트도 안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못 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 출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고,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업무계획과 동시에 연계해서 예산도 지금 승인된 사안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의 그런 불만은 물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사와 모든 잔치에 어떻게 100% 만족을 주겠습니까? 일부, 불만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학교에서, 아니면 통장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물론, 참여를 권유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분위기에 못 이겨서 오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이고. 저희가 탈 축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이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했고요. 그 평가결과표를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으니까 그냥 인정하면 좋겠는데, 여기도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이 잘 했는지,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요건이 생기든지 그러면 또 심사하는 것이지 무슨……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탈 축제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알겠습니다. 또 야구장 관리 누가합니까?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야구장 관리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서비스공단에 위탁 예정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위탁하면 위탁료 얼마 주는 거예요? 전입금, 전출금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에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8900만 원, 어디어디 쓸 것인지에 대한 내역서 지금 갖고 있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쪽으로 주세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육사야구장은요, 세입이 9000만 원 들어오고요. 지출이 89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89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드리고요. 일단 세입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광택

오광택위원

세입이 있다고 다 쓰는 건 아니니까. 전출금 8900만 원을 왜 서비스공단에 줘야 되는지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방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누가 담당이에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서비스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술회관 관장이 서비스공단 이사장 밑에서 결정하고, 문화를 모르고, 예술을 모르는 사람한테 결재를 받고, 그게 옳은 결정인가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비스공단에서 전체 예술 분야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 또 거기에 있는 재산적인 가치들을 보존하고 통제하고 유지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관장이 6급을 하고 있고, 서비스공단에서 청소하고, 건물 관리하는 정도만 주면 됐지, 우리 서비스공단처럼 전체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나. 아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율권을 줘야죠. 예술 하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하고 전혀 발상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발상을 가지고 문화, 또는 그 사람의 콘텐츠가 그거예요. 그런데 계속 서비스공단의 눈치 봐야 되고, 예술회관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길들이려고 거기다 넣었어요? 요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냥 물어보는 정도이지.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서비스공단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개개인의 문화적인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관여를 못하죠. 전문가가 없습니다. 공단에 예술이라든가, 문화의 전문가가 기획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 노원구청 주차장을 비롯해서 요즘에 새로 생긴 예술마당도 마찬가지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일이 그 시설에다가 관리를 못하니 공단이라는 조직에서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지출, 또는 수입 하나하나 서비스공단에서 다 컨트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예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상영해야 되고, 연극을 무대에 올려줘야 하는 예술인들의 생각을 해보셨어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진짜로요, 청소하고 시설, 이런 것은 용역관리로 하면 되지, 왜 센터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고유 업무인데 거기를 왜 참견을 해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에 대해서 실적으로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수입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차후에, 아니면 사전에 통제 정도는 할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단자체도 경쟁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점, 평가, 이런 것을 위해서 BC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라든가 예술, 디테일한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우리 국장님, 그것 말고도 신경 쓰는 것 많은데 내가 국장님한테 그것을 …… 솔직히 그것은 과장님이나 밑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세월이 세월인지라 윗사람 눈치보고 말 못하고 그러니까 의원인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왔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명 인건비하고,

광택

오광택위원

얼마씩이에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4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한 달에 얼마씩인데 4000만 원을 잡아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1인당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2명 예산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택

오광택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4000만 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한 사람당 1년에 4000만 원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이고,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부대비용 소모품 같은 것 좀 사고, 운영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참, 야구장에……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야구장은 야구장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옆의 축구장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또 4월에는 태릉체육관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다 총괄하는 인력이 2명 필요한 인력의 비용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이 위탁을 안 주고 문화과에서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 말이 맞죠. 그것을 서비스공단에 안 주고 서비스공단에 돈이 남아서 ‘나’ 급으로 낙제판정을 받았어도 이렇게 막 3억씩, 4억씩, 되지도 않는 돈, 돈 남았다고 성과급 잔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봅니다. 2명에 1년 예산이 44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제가 1명분을 2명으로 알았나 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이에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100만 원이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둘이 해서?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아뇨, 한 명당이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100만 원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주나요? 그러면 89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면 말이 안 되는데……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나머지는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일반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거기 청소도 해야 되고, 환경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잡비입니다. 서류가 없어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세세한 자료는 오면 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피셨을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 내역만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민속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48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왔어요.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삭감 사유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하셔서 제가 사유를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구립 민속예술단이 민요부분과 무용부분, 기악부분, 풍물부분, 이렇게 4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트마다 한 10~12명이 단원들이 계신데요. 기악부분은 그 동안에 전문 강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물부분은 단장님이 풍물부분의 강사를 겸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고 대외활동이 많이 지다보니까 대외활동에 따른 강의에 대한 부담도 크고, 또 수업 진행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서 풍물부분도 별도로 전문 강사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월 40만 원씩 해서 1년에 48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단장이 풍물을 지도합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 단장은 별도의 수당을 받았어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단장님은 단장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이라든지, 청소년합창단처럼 지휘자 선생님들이 일종의 수당이 있습니다. 주 1~2회 연습에 따른, 그리고 정기공연에 따른 수당이 있는데 구립 민속예술단장님도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과 단장님 수당을 중복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동안에는 강사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무용부 따로 연습하고, 기악부 따로 연습하고, 민요부, 풍물부, 따로따로 연습을 하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요일이 다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연습합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따로따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 때는 종합적으로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돗자리영화제가 2000만 원인데 다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좀……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도 노원에 한 40여년 살았기 때문에 노원의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쉼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이나 우이천이나 상계동 공원에 가서 공연하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삭감이 돼서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잘 안 되는 곳이 지적이 됐었나요? 왜 제로로 됐죠? 감사할 때 무슨 부분이 잘 안 된 지역이라든가, 몇 명 안 되는데 와서 상영을 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위원

방금 김승애위원님께서 돗자리영화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동안에 한 3년 정도 해왔나요? 반응이 되게 좋은데 돗자리영화제가 그 동안에 중계동 쪽, 당현천 쪽에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많은 노원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상계동이나 월계동쪽이나 공릉동 쪽에 더 확대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 한……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예산대비 주민 문화생활에 대한 호응도도 높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확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년에는 완전히 돗자리영화제가 완전히 중단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아쉽지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는 존중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자료 가져 오셨나요? 그럼, 오광택위원님 자료 보실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각 동주민센터에 자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 청사 관련된 필요한 유지·보수라든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사실상 프로그램에 각 주민센터에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죠?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게 동 별로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당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요구하는 데에 먼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유지·보수 관련해서 동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파악이 되시나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동청사 유지·보수는 우선 동청사를 이용하는, 동장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동별로 어떤 특정 동에만 하는 게 아니고……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일괄적으로 수요가 없는 동까지 저희가 줄 수는 없는데요. 문제 있다고 보고가 되면 해당 동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성욱

정성욱위원

그 동안에는 그것을 자치위원회기금으로 다 써라,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아, 프로그램?

성욱

정성욱위원

예.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청사의 유지·보수비는 별도 예산이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욱

정성욱위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마루바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그런 것도 형평성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당연합니다. 프로그램실 훼손된 것 저희들이 다 수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송명영위원장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월계3동 민원 많이 들었죠? 자치프로그램도 많이 못하고, 동청사가 너무 오래되고 협소해서, 그것을 증축내지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미숙

최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미숙입니다. 월계3동도 좁고 상계6·7동도 좁고 동청사가 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월계3동 경우에는 다행히 한내도서관이 들어가면서 약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다른 좁은 동은, 실은 신축하기는 쉽지 않아서 위층에 작은 상가라도 있으면 매입해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차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시하고 코레일하고 시멘트 공장 가고,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미숙

최미숙자치행정과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월계3동 동사무소 하나만 거기에 설계를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이 잠깐 보는 사이에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제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노원이 축제가 집중적으로 10월에 몰려있고, 연속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그 동안에 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등축제 6300만 원,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반비와 보험료 정도만 들어가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630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있어서……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축제는 올해 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 구 예산과 시 지원 예산해서 88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2015년도에는 등이 한 50개 작품이었습니다. 50개 작품이었는데 올해는 150점 정도로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간도 그 동안에는 당현1교 당현3교 한 200여m에서 전시를 했는데, 올해에는 당현1교부터 성서대학교까지 한 500m입니다. 한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스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코너가 많이 마련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등임대 관련해서 작품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6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탈 축제 부분이 3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탈 축제 부분이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축제예산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강북 근처 4구에서 우리 축제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거의 130~200% 정도 많습니다. 우리 구가 수급자도 가장 많고, 장애인도 많고, 노인층 인구도 가장 많은,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소비성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는데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소비성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원구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수준을 보면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곳에다가 그런 축제성이 소비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노원구 하면 모든 서울 사람들이 철거민촌이나, 베드타운으로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과거의 잘못된 낙인을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원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베드타운, 철거민촌이라는 낙인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모이는 장소, 화합, 그리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노원구가 이러이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산도 증식을 시키고, 또 브랜드도 높이는 게 노원구가 발전하는 하나의,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런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를 발굴, 계승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노원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커가는 것이 좋은데, 우리 노원 문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관치문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노원문화원은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 사단체에서 돈을 다 가져가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개인 단체의 이익을 주기 위한 축제라고 오해할 정도로 우리 노원의 축제 집행하는 단체는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도 많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나, 또 방금 국장님이 얘기했던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없애는 것이, 그 단체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게 맞고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동의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디지털홍보과요. 이게 매년 제가 지적하는 건데, 내가 우리 의회보를 따로 만든다고 하면 여기다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페이지째 나옵니다. 또 지금은 정례회예요, 정례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회가 가장 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부터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 시기에 나온 게 노원구의회 21명,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얘기해 봐요.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어쨌든 정례회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문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아마 1월에는 한 1~2페이지 정도 나올 거고요. 평상시 신문 같으면 저희가 의회소식이 4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2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다 보니까 좀 밀린 경향이 있고요. 어쨌든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기사가 많고, 정례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아무튼 따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 쪽에 주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한테…… 내가 구정질문 했었죠? 구정질문 때 못 들었나요?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들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나는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기본 연봉은 4900만 원이니까 세전 1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급식비 13만 원, 주차수당 4만 9000원 그러니까 5만 원, 휴일수당 9000원, 시간 외 수당은 그렇다 치고,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혹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기간제 근로자 몇 명 쓰고 있어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드림스타트에 있습니다. 지금 6명 쓰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 사람들에게 지금 급식비 줍니까? 주차수당은 줘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실내근무입니다. 실내근무자와 실외근무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야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8시간 운동장에 서 있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주면서…… 서비스공단으로 이월시킨다고 하셨죠?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공단전출금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공단전출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청 모든 과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점심값 하나도 제공된 게 없고, 주차수당, 알지도 못하고요. 휴일수당, 가족수당.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여기 있는 주차수당은 야외구장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차량을 주차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넣은 거고요. 나머지 실내근무자가 있는 곳은 당연히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여기 실내사무실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그만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수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매뉴얼에 따라서,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매뉴얼이요, 내가 생활임금……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여기 나온 주차수당은요. 차 주차하는 게 아니고요, 5일 근무를 하면 하루를 더 쳐주는 주차수당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아, 오케이!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주차, 연차, 이런 개념이죠?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겁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급식비, 가족수당,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이거 법적으로 줘야 돼요?

영재

이영재예산팀장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공단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그것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광택

오광택위원

감안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올리면 되죠!

영재

이영재예산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기간제 근로자를 구청에서 채용할 때도 주차수당, 월차수당은 다 지급을 하고, 공공근로 같은 분야는 급식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인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간제하고 공단의 기간제하고는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제로 보시면 조금 그런 면은 있으니까요,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비스공단에다 위탁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면 많이 아끼겠는데요.

영재

이영재예산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은 저희 공무원하고 달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야간수당 같은 것도 기본통상금의 1.5배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하고는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이해 못하겠고요. 일단, 전체 구청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 급식비 적용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있어요?

영재

이영재예산팀장

공공근로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급식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공공근로는요 말 그대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공공근로하고, 지역사회하고 두 개는 정부사업이지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영재

이영재예산팀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도 저희들의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구비가 들어가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저희들이 식비를 별도로 주고요.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기간제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여기에 실제로 쓰는 돈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쓰면서 한 4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수당, 또는 그 외적인 급식보조금부터 해서 실제로 퇴직금…… 그러니까 기간제 2년 쓰려고 밥 먹는 건가요? 퇴직급여충당금이 왜 지금부터 여기에 붙어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결위 끝나고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어요. 사업설명서 119~120페이지에 민간위탁하는 축제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과거의 방식대로는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국장님 언제까지 계시죠?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저 57년생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특히 이 부분은 일부만 그때 예산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내년에 1월부터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부터 과연 그게 지켜지는지, 명칭만 바꿔서 다른 데 하고 했다고 하면 나가보면 다 압니다. 저희 거기 회원 다 알아요. 혹시라도 그 단체의 회원들 누구하나라도 여기에 관련 돼서 한다면 후년 예산, 내년에는 예산 모두 5개 항목 다 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히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예산심의를 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축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역단체의 활성화, 그런 취지에서 지역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동안의 운영 노하우도 있고, 한 단체에 계속적으로 그 축제를 주체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하니까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면 단체들마다 다 참여를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축제가 축제마다 예산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른 여러 단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투명성 있게 저희가 운영해도 참여 단체가 적은 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도 지키고, 또 공모도 거쳐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기회균등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관여되는 단체는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돼요.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단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끼어들어 가면 여기 위원들 전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올해까지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탈 축제 관련해서요. 예산을 보면 3100만 원 정도로 깎은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세 사업예산을 보니까 세부사업서 121페이지에 보면 탈 축제 전문 인력으로 해서 또 3000만 원을 업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1억 9100만 원은 올해 기준으로 이 정도 금액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또 3000만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올려놨군요. 이거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생활문화 동아리라고 해서 지역 내의 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 5개구에서 생활동아리 축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생활동아리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네트워킹이라든지, 생활동아리의 이 분들의 전시라든지, 공연,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민간동아리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데 현재 부서 직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 업무가 있고. 그리고 축제가 계속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되면 더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축제준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업무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명을 별도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실질적으로 탈 축제가 올해 서울시에서 얼마나 내려와서 전체 규모가 얼마였죠?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서울시에서 2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전체적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올해 서울시에서 2500만 원밖에 안 내려왔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변형된 과다한 예산 책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이어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서비스관리 공단으로 넘겨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운영체제가.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을 절약하려고. 우리 구청에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하는 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육사야구장에 기간제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뽑아 보니까 2명의 인건비가 5131만 3000원, 퇴직급여가 453만 7000원, 복리후생비가 839만 2000원, 성과급이 200만 원, 합치면 6624만 2000원이에요. 이 분들 2명으로 나누고 월 계산을 하면 276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연봉으로 따지면 1 분당 3312만 1000원이거든요. 이게 진짜 인건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력을 노원구가 추가 채용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얼추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나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행정9급을 꼭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기 현장근로자하고 실내에서 근무하는 행정9급하고의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금액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정한 임금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복리후생비까지 다 합쳐서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죠?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천차만별이어서 모르겠습니다. 기간제도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통계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그럼, 통계로 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문화체육과, 여기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서비스공단하고 계약 했나고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김경태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거 위원님들끼리 아마 여기서 얘기하고 나면 이거 승인나기 어려워요.

승연

김승연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직접 두고 운영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두 사람 채용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충기

최충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설립목적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이지, 나머지 부분, 나머지 행정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만들 때부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공단에 맡기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더 편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집행부하고는 더 이상……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손명영 예결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7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87~361쪽과 591~5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 4141억 3000만 원 대비 4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18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가 1885억 2000만 원으로 45.1%, 시비가 1326억 9000만 원으로 31.7%, 구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71억 5000만 원으로 23.2%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87~297쪽과 58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6억 9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292억 9200만 원 대비 45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주거급여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가 109억 3900만 원으로 44.3%, 시비가 74억 4300만 원으로 30.1%,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63억 1100만 원으로 25.6%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01~306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40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116억 3800만 원 대비 37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수학문화관 건립과 교육경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309~316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9억 9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85억 7100만 원 대비 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과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91~323쪽과 591~592쪽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27억 2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790억 7700만 원 대비 3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488억 4900만 원으로 59.1%, 시비가 228억 8000만 원으로 27.6%, 구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9억 9400만 원으로 1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27~338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43억 3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1250억 5400만 원 대비 7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347억 3700만 원으로 27.9%, 시비가 616억 60만 원으로 49.6%, 구비는 280억 50만 원으로 2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41~352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1억 1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1209억 6800만 원 대비 5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어르신 기초연금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795억 6500만 원으로 63%, 시비가 229억 2900만 원으로 18.2%, 구비가 236억 2000만 원으로 18.8% 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355~361쪽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2억 3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390억 3400만 원 대비 32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운영 지원, 장애인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144억 2600만 원으로 39.8%, 시비가 178억 3700만 원으로 49.2%, 구비가 39억 7500만 원으로 11% 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복지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명목상으로 예산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법정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증가분이며, 긴급복지지원과 생계급여, 보육 돌봄 서비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은 내년 하반기에 부족한 국·시비를 요청해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2017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중 삭감된 교육복지재단 출연금 20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늘어나고 있는 복지재단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한 인건비 증감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삭감된 수학문화관 기반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은 기초 학문인 수학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 교수와 수학 교사 등 전문가와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한 다양한 수학 콘텐츠를 전시 교육 체험부스 운영 등 수학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중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비 중 삭감된 1680만 원은 시스템별로 각각의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차질 없이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출산장려 사업비 중 삭감된 200만 원은 관내 저소득 한 부모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어려운 저소득 한 부모 가족들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운영되는 사업비로써 확대 지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예산은 삭감되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육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위원장님!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아까 논란이 됐던 서비스공단이 3시 30분에 이사장님이 오시기로 하면 지금 교육복지국, 보건소하고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 운영위원회의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정상 도저히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또 내일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의결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끝난 것을 의결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전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교육복지국과 보건소는 지금 업무보고하고 제안 설명을 듣기만 하고, 이것에 대한 심의는 내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의회 소관 업무는 내일하는 것으로 일정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수조정은 월요일에 하고 의결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하면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 3시 30분에 이사장 오면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구의회사무국까지 다 하려면 밤늦게까지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오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택

오광택위원

서비스공단에서 3시 30분에 오든, 4시에 오든, 그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 일정에는 변함이 없어야죠. 그렇다고 다 중단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조금도 없고요. 지금 임재혁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만 조금 줄이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죠.

명영

손명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임재혁위원

다들 저녁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성욱

정성욱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고 계속 하시죠.

명영

손명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 보건복지를 맡아서,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중에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을 듣기로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신다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신규채용 1명 증가분.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신규채용은 어느 분야에서 신규채용을 하시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현재 인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6명인데요. 실제 실무자는 5명이죠, 파견이 2명, 3명.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공무원 파견도 되어있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파견 2명 포함해서 실무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은 업무로써는 후원금을 받으면 전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고 거기서 영수증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건건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동모금을 신청해서 거기서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그것을 집행하고 정산해서 반납하고, 이런 절차 같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위탁업무가 몇 개 늘어나고. 그래서 인원이 1명이 꼭 필요합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반기 때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같은데요. 제가 교육복지재단의 각 인원별 업무분장을 쭉 한 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인원 1명당 맡은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이 많은 일을, 그것도 누락 없이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센터까지 위탁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좀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예산 부분만 생각한다면 저는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일처리 하는 부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인원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처음에 말씀하시기 전에는 삭감했던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지 운영비 부분인지를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인건비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관련해서요. GMO 부분의 사업이 추가로 9000만 원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계속할 사업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잠깐 읽어보긴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대략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유전자 변이 문제가 식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요근래에 강원대 교수가 언론에 많이 발표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우리 식생활에, 우리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입장에서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런……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이런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서는 다른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중복인거 아닙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다른 캠페인 하는 게 없습니다. GMO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요. 그 정도만 가지고 저희가……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학교 지원에 5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자세한 것은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GMO가 유전자 조작인데 특히, 식용유 쪽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유전자 조작을 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특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튀김음식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 튀김요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미쌀 식용유 같은 것은 GMO가 아니기 때문에 현미유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학교당 60만 원 정도씩 해서 10개 학교를 지원 예정이고요. 총 예산은 한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10개 학교는 어떻게 선별하신다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선별을 하실 건가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계획은 10개 학교이고 만약에 많은 학교가 들어온다면 조금 더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산은 54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홍보물, 캠페인, 이런 쪽으로 나머지 예산해서 총 1억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금년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 정착이 되면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저는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7쪽에 보면 공릉행복발전소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에 4800만 원이 공릉동 행복발전소 운영비로 48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480만 원이 공릉행복발전소 운영이라고 또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똑같은 공릉동 행복발전소 운영비거든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릉행복발전소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월 400만 원씩 12월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과금, 전기세, 난방비, 이런 거고요. 밑에 있는 공릉행복발전소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월 1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월 100만 원이 아니라 월 40만 원인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올해 조정이 돼서 2017년부터는 월 40만 원씩 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건가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공과금과 운영비하고 구분에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공릉동 행복발전소 안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죠? 이게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규모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지금은 공립도서관으로 들어가요. 거기는 사서가 2명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보다는 규모가 큰 공립도서관으로 분류됩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공립도서관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노원정보도서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도서관 관리하는 것으로도 이게 포함이 되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시켜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작은 도서관 내에는 상계 숲속하고 초안산 숲속은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가 되고요.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공릉행복발전소는 별개로 편성하였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보통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가 35만 원 내지는 많아도 60만 원인데 여기는 도서구입비가 80만 원이기에……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거기에 도서양이 약 2만 5000권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약 1만 6000권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평생학습과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이 있는데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이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가 보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거기에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시스템 분야별로 전문업체가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통합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성욱

정성욱위원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각각의 내용이나 업체는 개별적으로 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요, 개별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요.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화상학습 전체를 위탁 계약을 한 거고요. 여기에 YBM교육하고 새하이엔에스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2014년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하는데 왜 그것을 각각 계약을 하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업체에서 솔루션은 어디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협약이 되어있는 거죠.

성욱

정성욱위원

조달청에서는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세부적인 것은 또 따로따로 하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일할 때는 아마 시스템 별로 거기서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성욱

정성욱위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업체가…… 그러면 이게 이중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화상학습 관련된 회사하고만 계약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야 하는데,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욱

정성욱위원

그런데 계약은 따로따로 한다면서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시스템구축 당시에 이 시스템은 컴퓨터기술 관련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하기에는, 이게 컴퓨터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화상수업 프로그램과, 원격 지원,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콜센터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별로 컴퓨터 기술 관련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다 하기에는 유지·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있는 시스템별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별로 업체별로 건건이 지금 계약을……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건건인데 이 3건은 저희가 1년으로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업체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성욱

정성욱위원

같이 한꺼번에 한 업체에서 다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상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부망 프로그램이어서 이 업체가 특허 업체예요.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이스시스템 168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되면 아예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시스템 유지·관리가 안 되고 긴급복구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성욱

정성욱위원

어쨌든 이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 화상학습 자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버는 또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하드웨어는 디지털홍보과에 있고, 장애조치가 있을 때는 장애시간 2시간 이내에 와서 업체에서 다 하고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원격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하다가 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원격으로 지원해서 장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이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관련된 프로그램 자체에 저작권은 어디에 있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작권은 원래 컨소시엄을 할 때, 저희가 업체계약을 할 때 새하이엔에스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YBM교육하고 새하이엔에스 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은 관련 업체에 있다고……

성욱

정성욱위원

없고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어쨌든 삭감된 나이스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된 게 안 되면 화상학습 자체를 시행할 수가 없는 거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예방점검하고 기술지원, 그 다음에 교육, 장애조치, 이런 것을 다 이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욱

정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저희 상임위에서 출산장려 사업에 한 부모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삭감 했는데, 이게 한 부모가족 문화체험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 사업 내에 있으니 출산장려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출산장려에서는 빼고, 한 부모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른 데다 올리라는 내용이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성욱

정성욱위원

삭감된 부분을 저희도 그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삭감된 한 부모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시켜야 돼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출산장려 프로그램하고 안 맞는 사업이니까 바꾸면 되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미혼모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신설을 1000만 원 했는데, 이번 정례회 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조례 내용을 보면 기존의 한 부모가정 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이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든가, 미혼모 지원대상이 있는데, 그때 상임위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실제로 발굴된 미혼모는 저희 모자보건시설로 수용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혼모를 조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숨기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성욱

정성욱위원

그것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니까 조사 발굴하기 힘든데. 그런 사람들에게 냉·난방기 지원을 1000만 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제 의견은 바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일단, 내년 한 해 여성가족과에서 미혼모 발굴조사 사업을 좀 하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 책정을 하든, 아니면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거나, 있으면 있는 만큼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 때 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미혼모 냉·난방기 지원으로 1000만 원이 신설돼서 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100% 불용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바에는 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조사 발굴 사업, 실태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후년에 사업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에 증액을 3500만 원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성욱

정성욱위원

아니, 민간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3500만 원 증액했어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산은 1억 500만 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마 지원되는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 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그것을 올리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어린이집 아이들 수요가 적고 보육료가 조금씩 들어오고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민간어린이집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정어린이집도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냉·난방기 말고 다른 시설개선이나 유지·보수를 해도 되나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유지보수가 국비나 구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은 유지보수를 보육료에서 받아서 본인들이 급하면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래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어쨌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시설운영라든가, 환경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 받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차액보육료라고 하는데, 이것을 같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차액보육료라는 게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국·공립은 더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보육료가 몇 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고 민간이나 가정은 이런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잘 안 가려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중에서 18개구가 구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면 부모님들한테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집도 가장 많고, 이런 지원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차액 보육료 구비지원 계획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얼마 정도 수준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나요?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노원구가 어린이집이 많고 어린이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전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5~6억 원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저희는 좀 힘들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1만~1만 2000원 사이로 지원을 한다면 1년에 한 1억 3~4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만큼만 해도.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것 같고, 하나 정도 할게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에 대기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 시에다 증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면 그 증액된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증원은 시하고 저희가 많은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나와서 확인해서 증원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단순히 운영비를 어떻게 20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다른 시설과 시설규모를 비교했을 때 예산이 우리가 5000만 원, 시에서 4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20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증원을 요청해서 앞으로 그것을 반영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리 정하신 것 같은데 증원이 되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거죠.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원했을 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야지, 지금 2000만 원 줘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증원이 된 뒤에 저희가 바로,

승애

김승애위원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올라온 건데 우리 정성욱위원님이 여기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됐나 봐요. 교육지원과의 노원 우주학교 운영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현재 8월말로 종료하고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리모델링하는데 위탁을 줄 거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위탁하기 위해서 전출금에서 8억 8600만 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어디로 줍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지금 위탁 형태는 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문 관장이 선발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우주학교 관장이 선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운영비 예산,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이 다른 데 주면 운영비가 그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40% 이상 증액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공단을 이용한 운영위탁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는 전문가를 뽑아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공단으로 위탁하지 않고 그냥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운영비가 40% 이상 증액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도 그렇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민간위탁을 맡기면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서비스공단을 통하지 않으면 4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비근한 예로 도서관 같은 경우를 전에 서울여대에 위탁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재단으로 옮기고 직접 운영 형태를 가미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우리가 위탁할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민간위탁 하다 보면 그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서비스공단은 이거 아니어도 한 25개 정도의 일을 관장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출금을 주는데 있어서도 예산 잡기가 어려워서 매년 1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길 정도예요. 굳이 이렇게 함에도 4억 원이 예상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 된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완전 민간위탁을 하면,

광택

오광택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속 오류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명영

손명영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무언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니까, 오광택위원님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8억 8600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 4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4억 원이 아니고 완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40% 정도 증액될 거라고……

광택

오광택위원

2015년에 그거 어디에다 맡겼죠?

김경태부위원장

영어·과학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삼육대학교에 위탁을 맡겼어요. 그때 당시에 6억 7300만 원이었어요. 물론, 영어·과학하고 우주하고 프로그램이 다를 수도 있지만 크게 변형이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8억 8648만 4000원 인데요. 종전에 예산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인데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자체적인 세입이 평균 2억 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증액된 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서비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느냐?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굳이 서비스관리공단으로 주지 않고 다른 학교나 이런 데로 민간위탁을 해도 똑같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서비스공단에서 그거 아니라도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굳이 왜 거기로 줬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원 우주학교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운영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향은 전문가들 의견이 구청 직영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구청 직영 운영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총액 인건비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을 통해서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관장은 전문가를 선발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 선발도 형식이야 서비스공단을 빌리겠지만, 관장의 책임 아래 직원을 선발해서 전문성 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그 관장은 몇 급입니까?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관장은 ‘라’ 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라’ 급이면,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서비스공단 체제에 있기 때문에요,

김경태부위원장

서비스공단 체제인데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급여로 보면 몇 급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급여 수준으로 보면 연봉 5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급 정도 되냐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6급하고 5급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관장이 6급의 직급을 가지고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노원문화예술회관도 국장급으로 운영을 하다가 서비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서 6급 체제예요. 6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산 35억 원 정도 쓰면서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직급이 낮으면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눈치를 봐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거기 전문분야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죠? 모든 것을 집행할 때 결재해 줘야 되는 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형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으로 인건비를 총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줬지만, 시설관리 분야만 시설에서 하고, 운영 자체는 전문가에 맡기고 우리 구에서 직접 업무를 지도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제대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만 하는 것이지, 거기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있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완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통제를 시설공단이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운영자체는……

김경태부위원장

정말 죄송한데요, 예술문화회관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예술문화회관의 관장님이 6급이에요. 이 분이 예술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려면 서비스관리공단 이사장의 결재를 맡아야 돼요. 서비스관리공단 이사장이 더 잘 알아요,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더 잘 알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 문제를 저희가 듣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통제는 안 하고 완전히 관장한테 맡기는 형태로 운영은 전권을 줄 겁니다. 시설관리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우리 부서에서 다 같이 협력할 거고요.

김경태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직급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러면 교육지원과 과장님 밑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들어온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관리·감독을 하겠다면서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국가 정부 소속 단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부서에서 관리는 하지만, 밑으로 온다는 것은 아니죠.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지금 직급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관리공단 밑으로 두지만 독립성을 주겠다면 최소한 과장, 국장 직급은 줘야 되는 것이지, 팀장급 직급을 주면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어르신복지과요, 50+센터를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 주셨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어떤 겁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

김경태부위원장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어떤 곳이냐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형태를 복지재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그런 방향으로……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서비스관리공단으로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50+센터는 수익사업인 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뇨, 수강료, 이런 것이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못하게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수강료 같은 건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자, 50+센터를 교육복지재단으로 주면서 교육복지재단의 인력이 부족해서 1명 더 충원해야 되고, 거기에 급여를 2000만 원 더 줘야 되고. 다음으로 50+센터 운영할 때 운영 위탁업체 공모조건에 보면 어떤 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공모에 대한 겁니까?

김경태부위원장

운영, 위탁운영업체가 위탁운영을 하려면 50+센터 위탁업체를 모집 공고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의 조건이 어땠냐고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50+센터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경험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건만 얘기해 달라고요. 그때 당시 모집공고가 있잖아요. 모집공고에 보면 위탁업체 공모를 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일반적인 사회복지와 교육개발 등,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공모했던 조건, 자격이 안 돼요. 이러한 사업을 해보지도 않았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안 갖춰져 있는데 교육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맡았어요. 그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조건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구체적인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모집공고 저도 밑에 내려가면 갖고 있어요. 위탁을 맡을 수 없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김운화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또 거기로 위탁을 주고, 거기에 인력을 보충하게 하고, 인력비를 우리가 또 출연금을 써서 또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50+센터는,

김경태부위원장

실제로 50+센터는 우리 비용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이 50+센터가 서울시와 노원구의 5대 5사업이고요. 교육복지재단에 인력이 부족한 것과 50+센터의 인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50+센터 운영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50+센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업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위탁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50+센터 1년 예산이 얼마죠?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1년 예산이 7억 원 정도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7억 원이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것을 전혀 운영해 보지도 않은 곳에다가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응모한 곳이 한 곳이었습니다. 그 응모한 곳을 저희가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70점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해서 그 복지재단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재공고 했을 때 교육복지재단 한 곳만 들어왔나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재공고를 하게 되면 교육복지재단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되나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심의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심의 다 해야 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70점이 나왔단 말입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제가 심의에 들어갔는데 전에 들어왔던 업체는 운영계획을 보니까 운영계획이 딱 3장이에요. 그래서 참석한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재단은 그래도 이런 다양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시와 연계해서 많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교육복지재단에……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교육복지재단이 50+센터, 이런 운영을 해봤다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김경태도 50+센터 운영하려면 전문가만 유치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법인 하셔서 신청하시면……

김경태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법인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법인에서 인력 풀이나 이런 게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만 뽑아서 오면 준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전문가로 해서 그 구성인력이 팀이 짜여 지면 운영이 가능 한 거죠.

김경태부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응모를 했던 데도 전문가 인력만 뽑으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아니, 거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하겠다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 인력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요,

김경태부위원장

원칙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두 번째 공모했을 때 정상적으로 70점 이상이 넘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70점미만이 됐다면 다시 재공고를 거쳐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원래 업체 선정할 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세 번째는 수의계약 할 수 있죠.

김경태부위원장

예,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갔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교육복지재단이 두 번째에 바로 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재단이 이러한 업무를 계속 봐왔다면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체결하는 거야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런 업무를 전혀 봐오지 않았던 교육복지재단에 이것을 위탁을 주면서 수의계약도 없이 두 번째에 바로 체결했다는 것, 70점 이상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지원과요.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를 보면 서울시 농아인 한마음체육회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한마음체육회는 300만 원을 지원해요. 이게 인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인원이나 규모를 봐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농아인협회는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버스 2대 정도 참석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버스 2대면 한 80명 정도?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농아인협회가?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참석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버스 2~3대 정도 참석합니다. 거기는 지체장애인연합회라 전체 회원이 1만 3000명 정도여서 훨씬 참여율이 높습니다. 농아인 단체는 한 2000명이고, 지체장애인은 1만 3000명 정도니까 지체장애인은 보통 버스 4~5대 정도 출발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급액은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금액이 더 차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지체장애인연합회는 자부담을 좀 많이 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할 때 자부담을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연합회에서 다 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교통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저는 농아인 협회를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아인 협회는 그대로 주되,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향후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업무협의회 간담회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간담회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이 54개인데요,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이라든가, 인식개선이라든가, 장애인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과 협의간담회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 분과가 있는데 분과가 각 사회복지 시설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같이 업무 간담회를 하고, 주로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한꺼번에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횟수에 총액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지원비에 보면 장애인 신문구독이 있어요. 거기의 신문구독료가 2만 8800원이에요. 우리 일반 신문구독료가 보통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신문이라서 특별히 비싼가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장애인신문을 회원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신문이 제가 가격은 일반신문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라고 제가 이번에 신문을 좀 빼면 안 되겠느냐고 그 연합회에다 물어봤는데, 이런 분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쭉 나눠 주고 이 분들이 또 외부에 나가기도 어렵고, 이럴 때는 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신문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애인신문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제가 왜 비싼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저도 장애인신문을 보고 있는데 장애인신문이 4대 일간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페이지 면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독료가,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일반신문도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가격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김경태부위원장

생각 못하시면 안 되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구독료 1만 5000원에 인원이 25명, 30명, 40명, 50명,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구독료 자체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액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증액이 60만 원 되는데 임차료 부분이 된 거예요? 뭐가 증액이 된 거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80만 원으로 줬는데 임대료 5만 원씩을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장애인일자리센터 예산하고 있는 것이,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일자리센터 구내식당 임대료인데요.

김경태부위원장

중계 제1공단 현수막 작업장의 인력들이 식당을……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거기 인력 모두 다 4단지 목련아파트 2층 상가에 보면 구내식당을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가 월 임대료 80만 원 내는데 올해 재계약하면서 5만 원 증액 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알아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현수막 작업장, 하계 동에 있는 작업장은 식사를 어디서 하나요? 직접 하나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그 분들도 차를 타고 와서 중계 공단 옆에 있는 식당에서,

김경태부위원장

식사시간에 항상 차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신다고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순서대로, 교육지원과의 수학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예산은 과에서 잡지만 모든 계약이라든가, 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은 해당 과하고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보면 수학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평당 단가가 837만 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의 하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이 평당 단가가 1190만 원이에요. 철근 콘크리트인데 보통 일반주택의 경우에 철근콘크리트로 해도 400~430만 원이면 아주 잘 짓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 주로 가정주택보다는 인테리어나 이런 게 훨씬 덜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가가 비싸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에서 공공시설물 건축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전시 공사는 단가 얼마부터 곱하고, 복지시설은 뭐고,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국장님, 수없이 그 답변을 들었고, 물론 해당 국장님이야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죠. 서울시에서 그렇게 측정한 금액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에요. 꼭 그렇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그 정도까지는, 혹시 그 밑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일 뿐이지, 그렇게 계약을 하라는 금액은 아닙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렇죠. 예산편성 기준이니까 저희는 주관부서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한 금액을 보면 이 금액에서 3.9% 절감 했어요. 830만 원은 그래도 2배니까 이해가 가는데, 1190만 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퇴직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확보를 하라는 거지 그렇게 계약을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서울시 표준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된다, 이것만 얘기예요, 그건 잘못됐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기준대로 편성했지만, 그렇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 다음에 수학문화관 기반조성인데 이게 2018년도에 준공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해도 준공 전이라 운영비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는 것은 계획을 하고서 추진……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대략적인 계획은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라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일단 관내 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까,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 전문가를 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물론 서비스공단에다가……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 그 두 가지 안에서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수학페스티벌이 있어요. 수학페스티벌이 내년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수학페스티벌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정부로부터 2억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금년 중으로 한 12개 정도의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창의적인 콘텐츠를 약 36개를 2018년까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문화관이라는 게 소통을 통한 수학문화관을 저희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의 주제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수학체험문화관, 이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컨텐츠를 한 번 보여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개발한 컨텐츠를 스스로 나와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개발하는데 따른 학생들에 대한 비용도 일부 지원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한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현장에 수학교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페스티벌, 그러니까 수학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수학문화관을 설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왜 수학문화관을 설립을 하나요?

세창

장세창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수포자, 일명 수포자라고 하는데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기피하는 아이들이 많고, 근본적인 원인은 교실에서 칠판을 통해서만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개념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차에 걸쳐서 수학종합대책을 세웠었고, 2차 종합계획 중의 하나가 수학문화관을 만드는 것이 한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수학문화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교실에서만 배울 게 아니고 실제 체험하면서, 보면서, 만져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수학을 체험하고 공부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서도 수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수학문화관에 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있을까요? 학원가기 바쁘고, 기타, 태권도, 이런 거 하기 바쁜데 과연 하루, 이틀 가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관계자하고 같이 자문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중학생들이 자율학기제가 1년씩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현장학습 위주의 과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오케이! 가능하다면 지켜보겠고요. 그러면 또 얼마 안 있어서 영포자를 위해서 영어학습관도 생길 거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3000만 원이 일반 소프트웨어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유지는 디지털홍보과에서 하고 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항목을 쭉 보니까 한 2억 1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굳이 우리 노원구에서 서버구축을 해서 서버에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화상영어를 하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서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서버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업체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알 정도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다음에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 그 다음에 운영을 지금 우리는 1대 4로 하고 있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1대 1과 1대 4.

재혁

임재혁위원

1대 1도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1대 4는 노원구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하고요. 1대 1은 전액 수강생 부담입니다. 1대 1은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없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학은요 회화는 1대 1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다중으로 하면 그 중에 뛰어난 사람 하나가, 아니면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멍하니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국장님이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외국어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1대 4의 교육방법은 잘하는 학생 외에 나머지는 다 효과 제로다. 그래서 무조건 1대 1로 가야 된다.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수강신청을 해서 4명 속에 들어가서 한 번 대화에 끼어들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가능한가.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공릉행복발전소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48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지금 공릉행복발전소의 운영주체는 어디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현재 민간하고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장하고 민간 인원, 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 4800만 원은 어디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난방비, 아까도 말씀드린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저희가 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동장이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공릉행복발전소가 1층에는 북 카페, 2층에는 도서관, 3층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구립에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지원을 해요. 냉방기는 40개소고, 난방기는 46개소인데 앞에 보니까 일반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난방비가 좀 숫자가 많은데 뒤를 보니까 일반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경로당이라고 하면……

재혁

임재혁위원

사립.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예, 사립은 난방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떻게 보면 사립도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경로당을 개설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개설을 안 했다면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아니, 예를 들면 법이 필수가 아니고, 그렇다면 구에서 경로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사립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그게 평등의 원칙이죠. 예를 들면 그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거기가 연립주택, 일반주택가였어요.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일반주택가로 남아 있으면 거기에 구립 경로당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주민이 아파트를 지어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도 필수조건이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는 구에서 구립만큼은 안 주더라도 일부는 좀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 하면 일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가보면, 물론 아파트들이 잘사는 동네,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그런 아파트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경로당에 난방비 충족 못 해주니까, 차가우니까 월, 수, 금으로 연다든가, 이렇게 제한을 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가 있기에 ‘일반도 주나보다’ 했는데 제목만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목이 좀 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1일 6만 원씩 6명이 16일 해서 9개월 동안 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 전 경로당을 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제한은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저도 경로당을 자주 가는 편인데, 벌써 제가 10년 이상을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릉동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효도안마 사업이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저희 노원구 관내에 현재는 증원이 돼서 245개 경로당입니다. 245개 경로당의 각 프로그램에도 들어가고, 또 경로당에서 원하지만 다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초에 효도안마를 원하는 경로당이 몇 개인데 작년에는 들어갔고, 이렇게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렇게 인기가 좋으면 많이 확대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주는 게 좋았을 텐데, 정말 우연히 제가 가는 날만 교묘하게 공릉동 지역에 경로당들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가끔 오시겠죠. 마주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연치고는 10몇 년을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 들리는데 한 번도 못 봐서 이런 게 있었는지를 잘 모를 정도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그러셨다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말고 장애인지원과요.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서비스단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2015년도에 8550원이고 2016년도 9250원인데, 2016년 거와 2017년도 것의 서비스단가가 똑같이 계산이 된 것 같아서……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2016년도에는 9000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9240원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2016년도 예산할 때, 작년 예산할 때 그러면 단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아마 이번에 작성하면서 직원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이번 자료가 아니라 제가 작년 사업예산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거기에는 9250원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도 똑같이 또 9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올해가 9000원이고요, 내년이 9240원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자

정영자장애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원래 2개소에 1개소 당 1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3개소로 늘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늘어난 거예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건 원래 3개였는데 1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2년차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관내에 3개 있던 것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3개가 있었다고요? 2개였었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원래 2개는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1개는 실적이 1년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고 이제 1년이 지나서 2년차부터 지원하니까 3개가 된 겁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아, 그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2년 내내 계속 2000만 원이었는데……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 동안에는 이 2개소만 지원했으니까요.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원래 3개였는데 2개소만 하다가 올해 하나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실적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화상학습 관련해서요. 영어 화상학습 위탁운영 경비 있잖아요. 영어 화상학습 위탁경비 관련해서 일반, 수급자, 초등학교 정규수업 인원들이 다 작년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2015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그걸 다 채우지 못해서 작년에 1300명을 예산서에 올렸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1100명으로 인원 대비해서 이것을 다 깎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작년 1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1200명으로 인원이 더 늘어 난 것으로 올리셨거든요. 민간이전위탁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이 2015년 대비해서 한 8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감액을 시켰죠. 그래서 인원을 1100명 내지는 그 다음에 수급자 인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기가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인원을 거의 20명 정도, 200명 정도로 그때 인원을 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됐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6개 학교가 했었는데 2016년에 10개 학교로 증원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2개 학교가 더 신청을 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올해는 불용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올해는 불용처리가 거의 없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거희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마을축제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새로 2500만 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올해 이 축제하지 않았습니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그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요. 책 읽는 노원 만들기 그 안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로 이관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는 없어지고 여기에서는 똑같이 신설된 거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예.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제가 분명히 마을축제를 봤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어서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과장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에서는 2500만 원이 감액하고, 이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운화

김운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원어민 영어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왜 깎았느냐 하면,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솔루션하고 서버가 없는 것을 이런 무자격업자로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약기간 몇 년이에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요,

광택

오광택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만 얘기하고, 전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어요. 또 하나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의뢰를 했더니 차액보육료를 서울형이나 국·공립은 안 줘요. 돈을 안 내고 가는데 거기에 없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애들은 4만 원씩 들어오는데 다 줄 수는 없고, 1만 원, 1만 2000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했는데, 거의 교육특가로는 우리만 빼고 서울 거의 다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 꼭 필요한 것 맞죠?

미정

임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해줘야 어린이들이 국·공립이나 민간 가리지 않고 다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국·공립에 너무 치우쳐서 대기자도 많아서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복지국 사업예산안 질의할 때 김경태위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인데 심도 있지 않게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상임위에서 소수이견이었고요. 그래서 의견 합치가 안 돼서, 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서 부동의 한다고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의 어르신 쉼터교실, 해피실버운영 증액을 1000만 원을 했는데요, 보니까 사업예산에 세부내역이 없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요, 죄송합니다.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공릉2동에 해피실버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그 사업이 2016년도에는 공릉2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려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을 때도 저는 우리 노원구에 19개동이 있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7만 명이 넘는데 공릉2동에 100여분의 어르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여 지는 것이 참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와서 결정이 됐고 1년에 주민참여 예산이 끝나는 거니까 그대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갑자기 그게 들어와서 증액으로 됐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릉2동 어르신들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가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정성욱위원

사업 운영계획 세부내역을 보니까 다과비, 생신축하, 노래강사, 소풍, 해서 버스대절 하고 거의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글쎄요, 노원구 전체 예산에서 특정 동에 있는 어르신들만 혜택이 되는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원구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청춘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원구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릉2동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안 맞을 것 같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하려면 전체 동의 어르신들이 혜택 보게끔 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지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든지,

성욱

정성욱위원

그러니까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재혁

임재혁위원

위원장님!

성욱

정성욱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발언 중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당 동 위원이기 때문에,

성욱

정성욱위원

제가 마치고, 끝날 거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노원구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동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이라고,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릉2동에서 특화사업으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피실버를, 쉽게 얘기하면 노인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노래교실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이 100명이 넘어요. 엊그저께도 종강식이 있어서 갔는데 120여분이 참석을 했고, 참석률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아주 만족을 하고. 오히려 어르신들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쉬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 그렇게 노래교실 참석하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방학 없이 1년 12달을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주민참여 예산이 해마다 같은 건을 같이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내용이에요. 다른 데는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골고루 해도 못하죠.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오히려 상계1동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날 오셨어요. 그날 오셔서 자기 동에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도 이게 확산이 돼서 타 동에도 다 같이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동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좋으니까 우리 동에도 하겠다’ 하면 또 내년에 다른 동도 예산을 잡아주고, 아니면 중간에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잡아서 다른 동도 같이 하면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그 사업을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동에서 동 주민자치기금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된 거고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을 딱 1년만 주니까, 그 분들이 잘 되니까 더 해 달라는 거예요. 각 동이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어차피 확산시킬 거라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 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처음에 공릉2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예산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맞게 조그마하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니까,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도 100명 이상이 모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100명 이상이 매주 모이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래도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예산에서는 못하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알차고 좋거든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잘 되고 있어요.

재혁

임재혁위원

국장님도 와 보셔서 알잖아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엄청 많으니까요.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되고 호응이 좋다 보니까 자기 동에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동이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주면 오히려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것보다, 19개 동 해야 1억 9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1억 9000만 원인데, 공릉2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어르신들 모이기 좋아하시고, 함께 모여서 노래도 하시고 소풍도 가시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노원구 여건에서 사실은 예산이 문제죠. 저희가 24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순수하게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넣어주고 치매지원센터, 그 다음에 서울시 지원을 받는 노원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넣어 줍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편성된 960만 원 가지고는 많은 경로당이 요구하지만 여러 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개 경로당, 신청한 경로당 중에 선별해서 11개 경로당이 1년에 주 1회씩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개동에 1000만 원 가는 것을 247개 경로당을 대상을 한다면,

재혁

임재혁위원

아니, 경로당 단위가 아니고 동사무소 단위예요.

영선

채영선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는 100명 정도 수혜를 보지만, 247개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8000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공릉2동에서 느끼는 그만한 만족도는 없겠지만,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재혁

임재혁위원

주객이 전도가 됐는데 내가 해야 될 얘기를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해야 될 얘기를 제가 하는데.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옆 사람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옆 사람이 아무나 와도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교육혁신 도시이고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쪽으로 구청장님과 복지 쪽에 현안을 두고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 쪽을 보면 너무 우려되는 게 엘리트교육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학, 과학, 영어, 이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특성화 쪽으로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특성화 교육…… 그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교육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디지털홍보과……

김경태부위원장

학생을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하면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교육지원과요.

김경태부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저와 과기대 교수님하고 공모사업으로 컴퓨터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측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 구청하고 연결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그것을 연계해 주면 혹시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가 봐오고 있는 것이지……

김경태부위원장

그럼,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45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요. 교육복지재단하고 우리 서비스공단이 굉장히 배일에 가려있는 공기업이고 재단입니다. 즉, 자료를 요구하면 거의 개인정보 이유만 계속대고 안 주죠.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노원정보, 4개 도서관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세내역서를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상계문화정보도서관도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북 카페 및 비품 집기 구입내역까지 싹 다 상세한 내역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그리고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은 건립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또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팔

유영팔교육복지국장

전체가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그 앞의 광장을 좀 넓히고, 지하 내려가는 것을 덮어서 광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가끔 도서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옆의 빈 공간을 카페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이 참석한 관계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비스공단 예산안 심사에 대해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멀리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서비스공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직접 물어볼게요. 지금 노원 영어과학관을 노원 우주학교라고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1년에 예산이 8억 8000만 원이에요. 2016년에 6억 7000만 원이었고 내년에 8억 9000만 원이 잡혔어요. 거기에 전문가 누가 있어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우주학교는 저희들도 처음인데, 그곳에는 관장님 한 분을 모시고 관장님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그것에 관심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운영할 능력은 안 되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모든 것을 제가 다 운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담당, 책임자가 하는 것이죠.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인수 받을 때 천문우주하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전문가이신 관장님을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뭔 얘기예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전문가인 관장님을 영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전문가인 관장님이 채워졌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지금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노원 우주학교가 서비스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근본적으로 공단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게 다예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참, 얘기하기 싫구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그것도 잘 됐나, 못 됐나, 전문가도 없는데 어디서 무슨 관장을 영입했다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심사를 누가해요? 심사위원이 누가 있어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심사는 저희 인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였냐고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내규에 있는 인사위원들이 합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에잇! 지금 장난하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아니, 오광택위원님!

광택

오광택위원

예!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광택

오광택위원

거기서 지금 얘기하고 뭐하고, 그 자체가 틀려먹었잖아!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아니, 말씀을 삼가셔야지. 아무리 위원님이라도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광택

오광택위원

자, 그것은 더 이상 잘못된 인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유 업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전부 몇 명이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1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142명 중에서 3개월 일하고 나서 또 일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거기 경쟁률 아까 보니까 4대 1이라고 하고, 2015년, 2014년, 그때 다섯 사람에 대해서만, 또 1년짜리, 1년 3개월짜리, 1년 5개월짜리, 2년짜리, 심지어는 5년짜리,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채용하는 것은 저희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지금 1년이 넘으면 퇴직금 100만 원, 성과금 100만 원, 지급하고 있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작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무기계약직까지만 지급하다가 작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직금은 급여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러면 91명하고 47명은, 여기 5년씩 된 사람도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두 사람이 아닌데요. 4년, 5년씩 된 사람들,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된 사람들 뭐예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인사규정에 취업할 당시 55세 이하인 사람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강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57세 넘었죠? 57세 넘어서 무기 계약직 안 된 거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57세 넘으면 당연히 아니죠.

광택

오광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특기가 있고, 무슨 이유로 4년, 5년씩, 이렇게 했나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들이 평점을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142명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사장님하고 잘 아는 사람만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힘이 좋다고요. 구청장의 총애를 받는 분이고, 국장님 답변 들었죠?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들었죠?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광택

오광택위원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채용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채용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광택

오광택위원

아니, 책임자가 그걸 모르고…… 57세가 넘어서 무기 계약직이 안 되고, 4년씩, 5년씩, 계속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도 1년 이상 되면 재정 부담을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즉, 말해서 1년에 3억 원 이상 예산을 버려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에 관련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택

오광택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저히 안 되겠고, 위원장님!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광택

오광택위원

서비스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고요. 행정자치부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받든지, 거기서 지정하는 대로 감사를 하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저런 답변을 듣고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오광택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오광택위원님이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하셨고, 공단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단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감사를 하고 상부기관으로 가는 게 맞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오늘은 예산 부분이니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저도 쭉 보니까 보통 2년이 되면, 조건이 되면 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2년이 넘은 분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다년간 계약을 해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4년, 5년 넘게 계약직으로 계속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해마다 이 분들한테 100만 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여기에 특별히 채용되어야 할 특기를 갖고 있다든가 그것을 요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오래 데리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에 공감을 합니다. 아마 서비스공단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굳이 이 분들만 유독 오래 여기에 채용돼서 이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근무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질의를 하신 건데, 저는 차분히 질의를 드렸으니까 우리 이사장님 차분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저도 지금 누구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들 중에는 구청 미화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또 아침 새벽에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생각보다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분들이 참말로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서 그 분들을 오래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우리 노원구는 그 분들보다 더 딱한 사람도 많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라도, 정말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렇게 100만 원씩의 성과급, 퇴직금이 안 나가면 이 인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금액에…… 한 사람이 1년에 20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다만, 몇 명이라도 이돈 갖고 더 채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아마 이사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간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이 공단 문제로 상임위 3군데가 다 걸려있어 요. 이런저런 사업들을 다 위탁을 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성과급 주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작년에 평가등급을 ‘라’ 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라’ 등급을 받았는데 성과급을 다…… 평가 기준이 가~마까지 있죠.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그 규정에 ‘마’ 등급은 주지 않게 되어있고, ‘라’ 등급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예, 행자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줬던 것이고,

승애

김승애위원

규정에 얼마, 몇 %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예, 규정이 다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대부분 국가의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성과급 문제가 언론에서 늘 보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운영을 하면서, 적자 운영을 하면서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여러 번 접해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공단이 ‘라’ 급의 성적을 받고 성과급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종만

김종만서비스공단이사장

참고로 임원은 ‘라’ 등급을 받으면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고 직원들은 어쨌든 평가를 ‘라’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내내 고생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너스 차원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직원들이 다른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국장님, 공무원 성과급 심사를 부서별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1/n하는 식으로 주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성격인가요?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공단 같은 경우에 자체 경영평가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는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평가에 관계없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비율이 S급부터 시작해서 A, B, C, D,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의 성과급이라는 것이 총 액수로 정해진 상태에서 그 부분을 공무원들 근무자에 한해서 등급을 다시 평가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경영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주는 성과급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과 같은 성격,

병석

김병석기획재정국장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하고는 상관이 없죠.

승애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택

오광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너스를 주고, 성과급을 주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42명, 공단에서 일하면서 거쳐 간 사람이 부지기수일 텐데 어떻게 2015년도 30명, 40명은 여기에 기가 막히게 다 올라가고, 여기도 금수저 있는 거예요? 나머지 퇴직금도 못 받고 성과급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이 분들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공단, 여기에 보면 다 있는데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주소로 동까지만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작년에 경영평가 몇 등급 받았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작년예요.

그러면 우량한 거예요, 낙제점수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3억 원도 넘는 돈을 그렇게 써도 되겠어요? 또 이걸 보면 성과급이 정원 외, 그러니까 정직원들은 100만 원씩이고 자기 월급에서 그냥 나가게 되어 있어요. ‘라’ 급을 받던 ‘다’ 급을 받든,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적게 받는 것 아니에요. 「정원 외 무기계약 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 법인은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무슨 필요성이 인정됐는지 모르겠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자체 결정」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만약에 예산 들어왔을 때 3억 원을 못 줬으면 그래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직원들 것은 주게 되어 있지만, 57명, 91명은 안 주게 되어 있는데도,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데 줬다고요. 그런데 왜 줬냐고? 본 위원이 이 사람들은 왜 9개월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계속해서 4년씩, 5년씩 무슨 이유로 계속 여기에 있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운영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런 대답을 하려면 이 자리에 왜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주학교 가는 것도 지금 예산 8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경영을 ‘라’ 급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공단에 맡겨도 돼요? 또 서비스공단에서 노원예술회관 위탁받아서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아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입니다마는 하나만 지적을 하면, 하여튼 서비스공단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굉장히 자료 받기가 힘듭니다, 잘 주지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만 있고 땡땡이 2개나 있어요. 하나 정도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항상 주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전출금 신청하면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금액을 조정하나요? 아니면 전출금 신청한 대로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바로 지급을 해 주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는 담당 팀장하고 이사장님이, 주체가 누구인가요?

담당들하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듯이 초안산 근린공원의 축구골대 그물망 구입을 55만 원에 2개를 신청을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국제규격에 맞는 그물망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봐서 금액도 비싸고 2개까지는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테니스장 네트도 25만 원 마찬가지고, 풋살장 그물망도 마찬가지고. 회원 프로그램 3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300만 원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 회원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을 1년에 240만 원 주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300만 원짜리 패키지 하나 사면서 이걸 유지·보수한다고 240만 원을 1년에 준다? 이건 제가 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의 민원여권과에서 근무복을 하죠. 동복, 하복해서 35만 원에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 서비스공단의 직원들은 하복 30만 원, 동복 40만 원 해서 70만 원에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여유 있게, 또 과다하게 예산을, 전출금을 신청하면 당연히 불용액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수선교체·유지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전출금 신청하는 내역서에는 그런 이사장님의 생각이 안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님,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쓸 돈이지만, 우리가 긴급하게 써야 할 데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전출금을 적게 줘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출금, 이 예산을 작성하실 때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 세수를 어떻게 하면 아낄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청구하시는 게 맞지, 아니면 결국에는 이것 다 삭감해야 합니다.

하여튼 예산삭감 내지는 증액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여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서비스공단에 대한 우려, 또 매년 불용액이 한 10억 원씩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서별로, 팀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불용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똑같은 품목인데도 예산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용료가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에서 핸드폰을 2대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핸드폰 요금이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핸드폰을 3대를 쓰는데 7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 요즘 핸드폰 요금 문자, 데이터, 통신, 무제한으로 해서 4만 5000원인가, 4만 6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 하나 모이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불용액으로 나중에는 증가가 된다는 거죠. 예산 올릴 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기업이라면 꼼꼼히 챙겼을 텐데, 우리 구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구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매를 한다면 야외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복장을 일률적으로 같이 구매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비용이 또 다 달라요. 근무지에 따라서 복장이, 근무지가 내근직이냐, 외근직이냐에 따라서 피복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같은 외근직인데도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피복비가 다르고,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장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비스공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